|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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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시 | 분야 | 법 |
| 연구자 | 김정혜/동제연/박보람 | ||
| 발간년도 | 2025 | ||
| 첨부파일 |
[수시]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연구 - 김정혜(보이스아이).pdf ( 5.49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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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데이트관계의 특성과 데이트폭력 대응 관련 논의 Ⅲ. 데이트폭력 관련 국회 발의 법안의 내용과 쟁점 Ⅳ. 데이트관계의 의미와 데이트폭력 인식 및 경험 Ⅴ. 해외 입법례 및 판단 지침 분석 Ⅵ. 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젠더기반폭력의 핵심적 형태이지만 법률의 대응은 파트너 관계 중에서도 배우자 관계에 제한되어 있어 혼인 의사 없는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일반 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조치만이 가능함.
○이에 따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요청됨. 이 연구에서는 입법 형태를 불문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는 데이트폭력 대응의 핵심 사항으로서, 데이트관계의 정의, 데이트폭력의 범위, 보호조치의 대상과 내용 등을 중심으로 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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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