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판례의 성인지적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김정혜/김효정/동제연/민고은/이은심
        발간년도 2024
        첨부파일 [기본] 디지털 성범죄 판례의 성인지적 분석 - 김정혜(보이스아이).pdf ( 7.29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Ⅱ.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처벌법과 양형기준
        Ⅲ.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 분석
        Ⅳ.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양형 분석
        Ⅴ.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판단 및 개선 방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사건 특성과 판결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대한 질적 분석 및 양형기준 적용 실태의 양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과 판단 기준, 양형기준의 적용 실태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성적 촬영물 관련 법률 및 판결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 태도, 양형기준, 법률의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함.
        ○첫째,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의 양형 분석을 실시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디지털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영역의 범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 나타난 양형기준 시행 전후 형량 변화를 분석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양형에 대한 양적 분석으로 사건 특성 및 판결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양형기준 적용의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함.
        ○둘째,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판결 내용 분석을 수행함.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 판단 기준과 법 적용 실태를 살피고, 판결문에 나타나는 사건 유형 중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한 주제를 선별하여 사건 발생 특성 및 법원 판결에 드러나는 관점, 법원의 판단 기준 및 판결 경향 등을 검토함.
        ○셋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 판결 및 양형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법원의 구성요건 판단, 양형, 양형기준, 법률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