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박상민/정다은
발간년도 2024
첨부파일 [수시]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 박상민(보이스아이).pdf ( 2.88 MB ) [미리보기]
Ⅰ. 서론
Ⅱ.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성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쟁점 검토 
Ⅲ.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관련 쟁점 검토
Ⅳ. 개선 및 개정 방향 모색
○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법령 내 조항의 문제점 검토, 해석 방향 및 개정안 제안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 성보호 사안 처리상 문제점 파악 및 피해자 중심의 처리 절차 개선안 제언
○ 학생 성보호 관련 사안 처리상 법간 충돌, 해석상 혼동 등을 초래하는 규정에 대한 해석·적용 방향 및 개선안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