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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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6

Ⅱ. 돌봄과 성평등 관련 기존 논의와 실태 9

1. 돌봄과 성평등 이론적 논의 11
가. 복지국가와 돌봄자의 시민권 11
나. 성평등과 저출산 14

2. 주요 국가의 시간구조와 한국 비교 17
가. 일과 학습시간(paid work or study) 18
나. 가사 및 돌봄 시간 20
다.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 23
라. 젠더화된 시간구조의 단면: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비교 27

3.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기본계획 해외사례 30
가. 유럽연합(EU)의 돌봄 관련 사회정책 기본 계획 사례: ‘New Start Initiatives’ 33
나. 북구 국가 등 주요 국가의 돌봄 중심적 사회정책에 대한 접근 40
다. 한국사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주는 함의 및 개선 방향 44

Ⅲ.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시간의 주변화 47

1. 노동시간 관련 정책현황과 쟁점 49
가. 현황 진단과 문제제기 49
나. 노동시간 관련 법제와 쟁점 51
다.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쟁점 53
라. 노동시간과 돌봄 58

2. 맞벌이 유자녀 남성근로자 경험 분석 61
가. FGI 개요 61
나. FGI 주요 결과 64

Ⅳ. 교육시간정책과 돌봄의 배제: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81

1. 교육시간 관련 현황 진단과 문제제기 83

2. 돌봄중심의 초등교육 변화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각 92
가. FGI 개요 92
나. 초등학생 하교 후 돌봄 실태 94
다. 현재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평가 97
라. 학부모가 바라보는 대안 101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09

1. 연구요약 111

2. 돌봄자를 전제한 노동시장정책 개선방향 115
가. 돌봄시간의 확보 115
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117
다.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평등한 분배 118
라.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120
마. 줄어든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123

3. 돌봄중심의 교육환경 개선방향 123
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및 교육 인력 확대 124
나. 초등교육에서의 놀이시간 확대 126

4. 돌봄중심의 저출산 대응정책 과제 제안 129

□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