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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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Ⅱ. 외국의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남성참여 현황 7

1.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적 특성 9

2. 부성휴가(Paternity Leave) 11

3. 부모휴가(Parental Leave) 13
가. 휴가기간 13
나. 휴가의 권리 14
다. 휴가급여 14
라. 사용의 유연성 14

4. 남성의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사용실태 16


Ⅲ.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21

1. 조사개요 23

2. 사업체 일반 현황 28

3.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 33
가. 출산전후휴가제도 33
나. 태아검진시간 48
다. 유산·사산휴가제도 51
라. 수유시간 및 수유시설 활용정도 53
마. 배우자 출산휴가 60

4.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68
가. 육아휴직제도 현황 68
나. 육아휴직제도 실시 현황과 특징 83
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현황과 특징 100
라. 육아 및 가족돌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105
마. 자녀양육근로자 육아지원제도 109
바. 임신·출산 여성고용촉진정책 활용 112
사. 육아휴직사용과 기업환경 117

5. 시간제 근무 활용 실태 120
가. 시간제 근무 활용 현황 120
나. 시간제 근무 근로자의 업무배치 및 대우 126
다. 기업의 시간제 근로에 대한 평가 129
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 인지도 및 참여 의사 131

6. 평등기회 보장 및 대우 133


Ⅳ.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145

1. 초점집단인터뷰 개요 147
가. 목적 147
나. 초점집단인터뷰 대상 사업체 147
다. 초점집단인터뷰 조사내용 151

2.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태도 152
가. 여성인력을 기피하는 이유  152
나. 여성인력을 쓰는 이유 155

3. 출산전후휴가 운용 현황 156
가. 제도 이행 우수기업 156
나. 제도 이행 부진기업 158

4. 육아휴직제도 운용 현황 162
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이끄는 요인 162
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164
다.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성별 차이 167
라. 업무공백 및 업무 대체성 관련 인식 169
마. 대체인력 활용 현황 172
바.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사관리 173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인식과 사용 제한 사유 175

6.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활용 현황 177

7. 고용지원센터 활용 현황 180

8.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183
가. 보육시설 확충 183
나. 대체인력 채용의 활성화 185


Ⅴ.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91

1. 주요결과 193
가. 외국의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남성참여 현황 193
나.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 194
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197
라. 시간제 근무 활용 실태 및 정책수요 200
마. 평등기회 보장 및 대우 201
바.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203

2. 정책 시사점 206

3. 향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발전 방안 208
가. 필요성 208
나. 3년 주기화 방안 208


· 참고문헌 211

· 부  록 213
부록 1. 조사대상 사업체의 분포 215
부록 2.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