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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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분야 | 정책 |
| 연구자 | 박성정/김재인/정경아/정윤수 | ||
| 발간년도 | 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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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Report_220-9.PDF ( 3.02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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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소개】
이 연구는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는 흔히 간과되어 왔던 성 (gender)이라는 측면을 하나의 중요한 관점으로서 통합시킨 성 분석 도구를 개발하 기 위한 것이다. 성 분석은 흔히 성 중립적이라고 생각되기 쉬운 기존의 정책이나 프 로그램 속에 내재한 성별 불평등의 요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를 통해 정 책의 전 과정에 여성의 요구와 관심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정책결과는 남성 과 여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 등을 분석해 내게 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성 분석 모형은 정책과정(정책의제설정단계-정책결정단계-정책집행단 계-정책평가단계)의 네 단계별로 성 관점에 입각한 14개의 분석항목과 57개의 분석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 모형은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들의 성 평등성(혹은 성 차별성)을 점검하는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정책개발과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정책 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guideline)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연구의 내용 나. 성 분석 연구모형 2.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의 절차 나. 연구방법 제3절 용어의 정의 제2장 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성 분석의 발달과정 제2절 주요 성 분석틀 1. Harvard 분석틀(Harvard Analytical Framework) 2. Moser의 3중 역할 분석틀(Moser(triple roles) Framework) 3. GAM 분석틀(Gender Analysis Matrix) 4. Longwe의 평등과 세력화 분석틀(Equality & Empowerment Framework) 5. 사회관계 분석틀(The Social Relations Approach Framework: SRA) 6. 성 분석틀의 비교 및 선택 시 고려사항 제3절 외국의 성 분석 정책 1. 캐나다 2. 뉴질랜드 3. 기타 국가의 성 분석 정책 가. 스웨덴 나. 호주 제4절 성 분석의 접근 방향 제3장 정책과정과 성 분석 제1절 정책과정 개요 1. 정책과정의 흐름 2. 유사용어 구분 제2절 정책과정 단계와 성 측면 1. 정책의제설정 단계 2. 정책결정 단계 3. 정책집행 단계 4. 정책평가 단계 제4장 성 분석 모형 개발 제1절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 제2절 모형의 개발 과정 1. 성 분석의 분석준거 가. 정책과정에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 나. 정책결과를 통한 성별 관계의 평등성 제고 2. 성 분석 항목 및 지표의 개발 가. 성 분석 모형 1차(안) 나. 전문가 조사 및 공무원 조사 결과 다. 성 분석 모형의 수정 제3절 정책의 성 분석 모형 1. 성 분석 항목 및 지표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나. 정책결정단계 다. 정책집행단계 라. 정책평가단계 2. 성 분석 체크리스트 3. 보조 분석틀 가. 여성의 활동 및 환경에 대한 정책 영향 평가틀 나.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통제권한 변화 평가틀 다. 정책의 성 평등 기여 수준 평가틀 제5장 성 분석의 활용지침 및 사례 제1절 성 분석의 활용지침 1. 성 분석 모형 개요 2. 성 분석 절차와 지침 3. 단계별 성 분석 지침 제2절 성 분석 사례 1. 분석 대상 정책 2. 성 분석 내용 3. 성 분석 결과의 제안점 제6장 성 분석의 활성화 방안 제1절 공무원 조사결과 제2절 성 분석의 활성화 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성 분석지 부록 2-1. 전문가 의견 조사표 부록 2-2. 공무원 의견 조사표 부록 3.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부록 4. 정책의 성 분석 외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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