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변화되고 있는 고용 및 가족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젠더 규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그간 유급노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남성 중심업종으로 부분적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성별직종분리는 여전하며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 수용하는 재사회화도 미비함. 고용에 우선적 가치 부여하므로 돌봄과 돌봄 종사자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돌봄 지원도 부족한 상황임. 여성에게 불리한 일터에 대한 개혁도 불완전함. 돌봄에 대한 정책적 개입도 수반되었지만 정책 대상은 주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협소하게 추진되어 돌봄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는 미치지 못함.
● 향후, 모든 성인의 원활한 유급노동을 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여성, 출산, 모성 등에 대한 문화적 폭력의 영향력을 완화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과제를 확장해야 함. ‘돌봄’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반영한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행정의 양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