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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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 제55호 | 통권제목 | KWDI Brief |
구분 | VOLUME | 등록일 | 2020-05-15 |
첨부파일 |
KWDI제55호_최종.pdf ( 195.97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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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참여를 통해 불법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 재유포로 이어지는 점, 완전 삭제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거기에 더하여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범죄수익 창출, 유포협박, 사전 범행모의, 오프라인 범행연계 등으로 지능화, 조직화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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