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여성복지에 관한 국제조약 및 국제적 동향
Ⅳ. 여성복지관계법제의 분석
Ⅴ. 여성복지관계법제의 개선방향
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Ⅰ. 서론
1. 연구의 문제의식 및 목적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이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즉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필요하다. 국가가
사회정책 등을 통하여 자원(재화와 용역)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수단으로서 사회보장법제를
완비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지상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현대국가의
복지국가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복지국가나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문제가
별 관심을 끌지 못하여 왔다. 그 결과 기존의 성차별적 남녀관계가 그대로
사회복지관련법체계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1977년 E.Wilson이 [여성과
복지국가(Women and the Welfare State)]란 팜플렛을 발간한 것을 필두로 하여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에 대한 여권론자의 분석과 비판이 본격화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이후부터 국정지표로서 [복지국가건설]이
채택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범규정과 입법이 계속
신설되거나 재정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사회복지이념에 대한 인식과 그
이념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고 사회복지관련법제는
체계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더구나 여성 개인의 복지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여성학적 시각에서
사회복지관련법제를 분석하여 법제에 나타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규명한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연구기간:1989.9.1-1990.8.30)는 여성의 복지증진도모와 성차별
철폐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사회복지관계법제 중에서 특별히
여성의 복지나 지위를 규정한 여성복지관계법제의 내용 및 운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자료 및 법령의 수집·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연구와
아울러 사회복지관련법제를 시행하는 기관을 탐방하는 실태조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Ⅱ. 여성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 및 사회복지에 대한 여권론자의 비판과 전략
가. 비판
복지국가에 대한 서구 여권론자들(E.Wilson, M.McIntosh, G.Pascall,
A.S.Sassoon, F.Willams 등)(주:E.Wilson(1977), Women and the Welfare,
London:Tavistock Publications. G.Pascall(1986), Social policy,
London:Tavistock Publications. F.Willams (1989), Social policy:A Critical
Introduction, Cambrdge: Polity Press. Anne Showsack Sassoon(ed.)(1987),
Women and the Stata, London:Hutchinson.)의 비판을 요약해 보면 첫째,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가정'의 유지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생계책임자가 되고 여성은 그의 피부양자이면서 가사업무담당자가 되는
특정유형의 가정을 존속·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을 가정내에서 자녀의
양육과 노인이나 환자의 보호업무의 일차적 수행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셋째,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은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 국가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억압의 장을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더욱
넓혀가고 그 의존대상이 개인남성에서 국가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이러한 태도는 가부장적 성별역할분업론과 복지부담을 가정에
전가시키려는 국가의 태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나. 여권론자(주:여기서의 여권론자의 분류는 A.M.Jagger(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Sussex:The Harvester Press를 참조한 것임.)의
사회복지전략
(1) 자유주의적 여권론
자유주의적 여권론자들은 여성은 교육과 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열등한 존재로
사회화되어 이에 따른 차별적 상황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며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와 법제도적 평등이 보장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복지영역에 관한 이들의 전략은(주:F.Williams(1989), 앞글, pp.45-46.) 전체
사회구조적인 분석과 비판없이 첫째, 성차별적인 복지관련법을 개정하고 그 법을
다루는 행정분야종사자나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여성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시도한다. 셋째, 각 지방으로 하여금 평등정책을 제도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2) 급진주의적 여권론
급진주의적 여권론자는 여성이 차별받는 근본적 원인은 여성의 생리적
특성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생물학적
생식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남성에게도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주:Schulamith Firestone(1970), The Dialectic of Sex,
김예숙(역), [성의 변증법], 풀빛 출판사, p.204.) 생물학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족은 가부장제를 낳기 때문에 그 유대는 와해되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J.Dale과 P.Foster(주:Jennifer Dale and Peggy Foster(1986), Feminists and
State Welfare, London:RKP, pp.156-157.)는 남성위주로 조직된 모든 국가체제를
비판하는 이들의 복지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여성들에게
성차별적인 요소가 배제된(non-sexist)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여성자신들의 복지요구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함으로써 현행 복지제도의 경향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셋째,
비위계적이고 민주적인 복지구조 안에서 지식과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복지제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3) 마르크스주의적 여권론
마르크스주의적 여권론자들에게 있어서 여성억압의 물질적 토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반한 성적역할분담(Sexual division of labor)이다. 즉 남성은
공적영역에 속하여 부의 축적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에, 여성은 사적영역에
속하여 생물학적 재생산 및 매일매일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여권론자들은 여성복지를 위하여 추구하여야
할 것은 단편적이고 사후치료적인 복지서비스보다는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전면적인 여성참여이며, 그 이후에는 모든 여성이 여성노동자로서 남성노동자와
힘을 합쳐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4) 사회주의적 여권론
사회주의적 여권론자들이 보는 여성억압의 형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각각 별개의 기반을 갖고 자율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연합하여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이루며 이 체제를 가정내 성별분업과 노동시장내 직업분리를
초래"(주:이승희(1987),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 [사회과학개론],
윤한택·조형제의 지음, 백산서당, p.201.)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은
복지국가가 여성의 의존성이나 보호업무를 여성의 자연스러운 역할로 보는
성별역할분담을 더 이상 강화하지 말 것, 남성 가장이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형태만을 특별히 지지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한다. 이를 성취하는 방안으로서
여성자신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으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것과
아동, 노인, 병약자나 그밖의 의존인에 대한 지역사회보호를 우선시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여성복지의 의의 및 필요성
가. 여성복지의 의의
'복지'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주:전남진(1987),
[사회정책학 강론], 서울대 출판부, p.3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 출판부, p.6.) 추상적 차원에서 정의내리는 일은 실천적 관심이나 의지를
결여한 것처럼 보이며 특히 여성복지의 개념에는 여성의 성차별적 현실과 이를
극복하려는 실천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를 여성이 국가나 사회보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등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들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나. 여성복지의 전개방식
본 연구는 이러한 여성복지의 대상이나 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가정과
시장경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비로소 국가가 개입하여 빈곤계층 기타
요보호자들만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하는 잔여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탈파하고
사회구조적인 생활위험을 인식하여 모든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주의 또는 보편주의에 입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주:사회복지에 있어서
제도주의, 잔여주의에 대하여는 해롤드 L.윌렌스키, 차일즈 N.로보(1958),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fare, 장인협(역)(1979),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119-121.).
현대사회보장법의 특색도 일반적으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주의 또는 보편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복지예산의
재원조달이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므로(주:이홍재(1989), "장애인 인권의
사회보장", [장애인 복지법제], 법무부, p.18.) 제3세계국가에서는 이 원칙이
공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여성복지의 전개방식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서는 빈곤과 성차별 등의 다중적
문제를 안고있는 저소득여성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점차 모든 계층의
여성으로 확대해 가는 소위 '적극적 선별주의 또는 단계적
보편주의(주:이홍재(1989), "장애인 인권의 사회보장", [장애인 복지법제],
법무부, p.19.)를 채택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빈곤계층이 아닌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 여성복지의 필요성
여성복지의 중요성과 그 실현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그 대상의 폭이 점차
넓혀져야 하는 이유는 현대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발전이 일부 여성층을
초월하여 전계층의 여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정서적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및
영아사망률의 격감으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의 촉진(특히 여성노인의 증가)등의
인구학적인 변화와 기혼취업여성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 이혼율의 증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가족유형의 발생증가 그리고 성차별적 현실 등으로
인하여 노인문제나 빈곤문제 기타 사회복지문제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문제의
핵심대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 기존의 부녀복지정책의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
위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여성복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여성복지는 잔여주의적인 성격을 크게 탈피하지 못한 채
'부녀복지'(주:장소영교수는 '부녀'란 용어는 "여성의 지위를 비하시키는
남존여비사상에 의한 구시대적인 산물이다"라고 비판하였다.(장소영(1985),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가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68.)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부녀복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녀라 하면 부인과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써 사용되며 부녀복지라 하면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에 관한 복지전반을 포함하는 여성의 복지를 뜻하게 된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1977), [한국사회복지총람], p.74;박송규(1988),
[사회복지법론], 법령편찬보급회, p.460.)란 명칭으로 영세여성가구주,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등 소위 요보호 여성에 대한 단편적인 사후서비스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에 대한 단편적인 사후서비스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분배의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첨예화 됨에 따라 사회개발과 형평의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전환을 시도함(주:이혜경(1990),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제6회
춘계학술대회-여성과 법], 한국여성학회. p.11.)과 아울러 국내외의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여성복지부문에서도 단편적인 개선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손의목교수(주:손의목(1984), "부녀복지사업약사", [사회복지], 여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33.)는 이 시기의 부녀복지의 특성을 요보호자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전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사전예방사업 나아가 건전가정육성에
힘쓴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기조가 되는 '선가정·후사회보장'의
시책방향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복지요구가 일차적으로 가정안에서 충족되기를
기대하는 정책으로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정으로 떠 넘길 우려가
크며 전가된 복지활동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여성의 부담이 되기 쉬운 실정에
있다. 이는 또한 여성개인의 복지보다는 '가족복지'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몇몇 단편적 개선의 이면에서 아직도 여전히 가부장적 이념과
잔여주의 원칙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여성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여성복지에 관한 국제조약 및 국제적 동향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체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간의 사회복지수준이나 제도는 서로 다르다. 그런데도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이념 자체는 이미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공통의
규범으로 부각되었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선진제국은 물론 제3세계국가에서도 다양하게 행해져 왔다(주:이에 대한 주요
참고문헌은 Robert R. Friedmann, Neil Gilbert and Moshe Sherer (eds.)(1987),
Modern Welfare States: A Comparative View of Trends and Prospects, Great
Britain: Wheatsheaf Books Ltd.;Stewart Macpherson(1982), Socil Policy in
the Third World:The Social Dilemmas of Underdevelopment, Great Britain:
Wheatsheaf Book ltd. 등이 있음.).
본장에서는 구제적 규범으로서 사회복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속에서 여성복지는 어떻게 이해되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각 국가에서
상이한 내용으로 산발적으로 실현되어 오던 사회복지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를 국제사회에 정착시키고 이에 공통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선언문은 사회복지부문에서의 남녀평등과 특별히 모자(母子)의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복지상의
남녀평등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았고 선언문자체가 매우 원칙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제 여성복지문제도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국제인권규약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여러 권리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그리고 [B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로 나타났다.
각 규약에서는 특히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A규약 제9조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포함하여 노동조건상의 양성평등을 보장하며(A규약 제7조),
산전산후의 상당한 기간동안 어머니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나, 이에 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따르는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A규약 제10조 2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B규약 제23조는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면서(제1항) 배우자 쌍방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이혼하게
될때 평등한 권리,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4항)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국제인권규약 심의과정에서 A규약 제10조 2항의 여성모호기간을
둘러싸고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보호문제가 활발하게
논란되었다(주:윤후정·신인령(1990), [법여성학], 이대출판부, pp.74-75.).
이후 ①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는 차별의 원인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그
보호는 출산전후의 단기간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 ②'성에 의한 분업'을
부정하고 자녀의 양육은 남녀 공동책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UN의
기본입장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약을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에 비준함으로써 올해 7월 10일부터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3. ILO의 조약 및 보고서
ILO는 사회보장에 대한 많은 권고와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구속력을 갖는
사회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런데 여성의 복지에 대해서는 가사·육아 책임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성분업을 인정하고 직장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던 ILO의 기본관점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1975)를 기점으로 하여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주:윤후정·신인령(1990), [법여성학], 이대출판부, p.33.).
ILO는 1975년의 [여성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에 관한 선언]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고유한 역할로
인식하는 성에 의한 분업의 관점을 탈파하였으며, 1979년에 유엔여성차별철폐
조약이 발효된 이후 1981년에 [가정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기회균등과 평등대우에
관한 권고](제165호)를 발표하고 여기에서 가정책임이 남녀의 공동책임을 명백히
전제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이후 1985년에 발표된 [21세기를 향하여-사회보장의 발전]이라는
보고서(주:島田とみ子(1986), "女性と社會保障の未來-ILO報告を讀んで-,"
[婦人勞動], No.11., pp.78-83;이 보고서는 스웨덴, 영국, 미국, 등 각국의
전문가 10인이 토론을 거듭하여 작성한 것임.)에는 이러한 인식이 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즉 이 보고서는 사회보장부문에서 그동안 시행되어 온 성별
역할분업론에 근거한 남녀불평등한 취급의 개혁을 초점의 하나로 설정하고
가사노동의 가치인정하에 처의 독립된 연급수급권인정 등 구체적인
여성복지조치들을 촉구하고 있다.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의 모든 내용이 여성복지와
긴밀히 관련되지만 특히 제11조 제1항 5호에 사회보장(퇴직, 실업, 질병, 노령
및 기타 노동무능력의 경우)에 대한 남녀평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통한 지원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평등'과 '보호'의 공존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평등의 개념을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넘어 가정·사회에 있어 남녀의
공동책임·공동참여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여기에 다만 이제까지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남녀간에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는 특별조치는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남녀평등의 법리를 집대성한 이러한 협약을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18일에
비준하였고, 이에 협약은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5.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전략
여성복지에 대한 초국가적인 관심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평등·발전·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유엔여성발전 10년(1976-1985)이 설정되었고, 이를 일단락지을 대
327개항의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다.
이 전략은 사회복지를 독립적인 한 부문으로 설정하여 특히 정부가
도시저소득층여성이나 농촌여성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와 같은
사회지원체제개발에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할 것과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 남성, 사회가 다같이 고유해야 될 것 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Ⅳ. 여성복지관계법제의 분석
1. 여성복지관계법의 체계구성
가. 영역별 체계
본 연구에서 여성복지관계법이란 사회복지관계법 중에서 특히 여성의 복지와
지위에 관계된 법의 총체를 말하며, 사회복지관계법(주:사회복지관계법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이혜경(1990),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제6회
춘계학술대회-여성과 법], 한국여성학회, p.33.)이란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국가나 사회가 개개인의 다양한 생활영역에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분배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총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역속에 포함되는 법들을 크게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관련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이란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불합리에서 오는 본질적 사고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사고에 대한 전사회적·전국가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간의 계약관계나 재산거래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생활보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실현하려는 법의 총체(주:김유성(1985), [사회보장법], 동성사, p.30.,
pp.66-67;김유성·이흥재(1985), [사회보장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재,
pp.2-3.)를 말하며, 그 시행방법에 따라 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주:우리나라 헌법 제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체계에서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이 구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장법에 대한 지나치게 좁은 고전적
분류로서 사회보장법의 제도적 본질과 특색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법의 체계속에 협의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보험법이란 노동능력이나 노동기회의 상실 등의 생활상의 위협 등(상병,
장애,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하여 사회적 부양성과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면서
가입자의 갹출금과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금전적 급부를 실시함으로써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는 법의 총체를 발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적부조법이란 노동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능상태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최종적인 소득보장 수단을
강구하여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활보장급여를 무갹출로 실시함으로써
생존권보장의 가장 기초적이며 직접적인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법의 총체이며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등이 이에 속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생활상의 다양한 장애를 경감하고
나아가 소득능력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적·시설적 서비스를 통한 보호,
지도, 치료, 재활 등의 비금전적 급부를 실시하는 법의 총체를 말한다.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등이 이에 속한다.
(2) 사회보장관련법
사회보장관련법이란 사회보장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의 총체로서
가족법, 세법, 노동관계법, 주택공급관계법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보장의 급여나 서비스가 요보장자뿐 아니라 그와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지급되고 또한 혼인, 이혼 여부나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인관계, 친족관계, 친자관계, 상속관계 기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사회보장법의 급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기초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법, 특히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물적 토대가
되는 사유재산과 부의 불공평한 사회적 분배관계를 시정한다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하는 점 등에서 사회보장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노동관계법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사이의 노동관계에 개입하여
노동자의 건강하고도 최저한의 문화생활의 확보를 통하여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사회보장의 급여의 내용이나
지급수준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점에서 그리고 요보장자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생활보장이 사회보장법제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점 등에서 사회보장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물론 사회보장관련법에 속하는 법들은 사회보장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원리나 영역 등을 가지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사회보장관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여성의 복지나 지위에 관련되는 부분이 여성복지관계법제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성해야 법체계상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복지관계법의 영역을 규정하는 상위법 또는 기본법은 헌법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사회복지관계법의 영역을 토대로 여성복지관계법제의
영역을 체계화하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여성복지관계법의 주요영역별 체계
---------------------+-----------------------------------------------------
법체계 |여성복지관계법의 주요영역
---------------------+-----------------------------------------------------
기 본 법 |헌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국민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등의 연금법 포함)
| |의료보험법(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법
| |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적부조법|생활보호법
| |의료보험법
+----------+-----------------------------------------------------
|사회복지 |모자복지법
|(서비스)법|모자보건법
| |아동복지법
| |윤락행위등 방지법
| |노인복지법
| |심신장애자복지법 등
----------+----------+-----------------------------------------------------
사회보장 |민 법|친족·상속법
관련법 +----------+-----------------------------------------------------
|세 법|상속세법,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
|노동관계법|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
| |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집단적 노사관게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 | 노사협의회법 등)
----------+----------+-----------------------------------------------------
나. 대상별체계
법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여성복지관계법을 체계회하면 <표Ⅳ-2>와
같다(주:본 연구에서는 문제특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요보호여성, 근로여성,
일반여성, 농촌여성으로 나누고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공통관련법으로, 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개별관련법으로 분류하되
대상이 증복되는 경우에는 그 법의 특성과 목적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대상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현행 사회복지관계법이
잔여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특정한 한 여성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나타내 주는 장접이 있는 반면, 대상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본다.
<표 Ⅳ-2> 여성복지관계법의 대상별 체계
+------------+ +-----------------------+ +----------+
| 공통관련법 | | 대 상 | |개별관련법|
+------------+ +-----------------------+ +----------+
+-----------------------+ +----------+
+------------+ +--+ +-+ 저소득 여성가구주 +----+모자복지법|
| 헌법 | |요+--+ +-----------------------+ |생활보호법|
| 사회보장에 | |보| +-----------------------+ |의료보험법|
| 관한 법률| |호+----+ 미 혼 모 +----+아동복지법|
| 사회복지 | |여| +-----------------------+ +----------+
| 사업법 | |성+--+ +-----------------------+ +-----------------+
| 국민연금법 | +--+ +-+윤락여성 및 윤락행위를 +----+윤락행위등 방지법|
| 의료보험법 | | 할 우려가 있는 여성 | +-----------------+
| 모자보건법 | +-----------------------+
| 노인복지법 | +--+ +-----------------------+ +------------------+
| 심신장애자 | |근+----+ 공식부문 취업여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복지법 | |로| +-----------------------+ |노동관계법(근로 |
| 가족법 | |여| +-----------------------+ |기준 법, |
| 세법 | |성+----+ 비공식부문 취업여성 | |남녀고용평등법, |
| 주택공급 | +--+ +-----------------------+ |노동조합법 등) |
| 관계법 | +--+ +-----------------------+ +------------------+
+------------+ |일+----+ 전 업 주 부 |
|반| +-----------------------+
|여| +-----------------------+
|성+----+ 독 신 여 성 |
+--+ +-----------------------+
+-----+
|농 여|
|어 |
|촌 성|
+-----+
2. 여성복지관계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법리
가. 헌법적 근거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는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복지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복지국가주의란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주의에 입각하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경제적 자유경쟁의 결과가 미치는 제모순 또는 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한 실업·질병·빈곤 등을 사회정의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등의 적극적 활동에 의하여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원리라고 정리될 수 있다(주:김철수(1988), [신고 헌법학개론], 박영사,
PP.73-78; 구병삭(1989), [신헌법원리], 박영사, PP.173-174.).
여성복지관계법제의 헌법적 근거는 이러한 복지국가주의라는 헌법상의
기본원리 및 이를 구현하는 생존권보장규정(제34조 1항)과 함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한 최고의 국가근본규범이면서 포괄적인 기본권을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조항(제10조) 그리고 평등권
보장규정(제11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제34조
2항)과 '모성보호'(제36조 2항)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규정과 고용(제32조 4항)
및 가족관계(제36조 1항)에서의 남녀평등보장규정 등도 그 헌법적 근거가 된다.
나. 남녀평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성격과 법리
생존권적 기본권은 생활에 필요한 제조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개념지울 수 있는데 헌법
제34조 1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존권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기본적 권리이다.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복생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주:헌법상의 생존권보장규정(제34조)에 대한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프로그램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및 구체적
권리설과의 절충설, 구체적 권리설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본 연구세어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보장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아 구체적 권리설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김만두(1985), PP.213-219;김유성·이흥재(1989),
pp.38-40;김철수(1988), pp.461-464;구병삭(1989), pp.529-533;장훈(1984),
pp.74-77 참조.)), 헌법 제34조 2항은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에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여성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와 함께 여성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사회보장의 수급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고용이나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남녀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으로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여성에게 고유한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감안한 모성보호규정과 잠정적 특별우대조치 등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주:여성의 보호규정과 남녀평등규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후정·신인령(1990), [법여성학], 이대출판부, pp.80-88;김엘림(1989),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2집, 한국노동법학회,
pp.125-133.). 그러나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성에 의한 분업과 남녀를 집단적,
일반적으로 취급하여 여성전체에 대하여 정형적이고도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태도 등은 성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다라 남녀평등의 실현과
사회보장제도의 충실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주:金城淸子(1983),
[法女性學のすすめ], 동경:有裴閣, pp.146-166.) 것이 분명해 진다. 아울러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을 여성이 전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여성보호규정이나
여성이 남성에 의한 생계유지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여성우대규정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여성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내용은
다음 <표 Ⅳ-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주:김유성(1985), [사회보장법], 동성사,
p.73; pp.66-67;김유성·이흥재(1985), [사회보장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재,
p.40.).
<표 Ⅳ-3> 여성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규범 구조
+------+
|생존권|
+---+--+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제적 권리 +----+- 사회보험청구권
+---+-------------------+ | +------------+ +- 공적부조청구권
+---+-------------------+ | (사회보장청구권) +-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남녀평등한 사회보장을 +--+
|받을 권리 | |
+---+-------------------+ | +------------+
+---+--+ +-+절차적 권리 +----+- 사회보장쟁송권
|평등권| +------------+ +- 사회보장행정참여권
+------+ +- 사회보장입법청구권
3. 여성복지관계법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계법중에서 사회보장법을 주요분석대상으로 하여
사회보험법영역에 속하는 국민연금법과 의료보험법, 공적부조법 영역에 속하는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영역에 속하는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사회보장관련법 중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모자보건법 그리고 사회보장관련법(가족법, 세법, 노동관계법 등)은 관계되는
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주:가족법과 세법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후속연구과제인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법의 내용분석을 법의
목적과 성격, 법의 제정배경 및 실시, 법의 기본이념, 법의 적용대상, 법의
주요급여내용, 여성관계규정, 전달체계, 비용부담, 권리구제의 항목을 설정하고
서술하였으나 본고는 지면관계상 개관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가. 사회보장법
(1) 국민연금법
① 법의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은 노령·폐질·사망에 대해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적 소득보장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이다.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고 1989년 3월 31일에 개정되었는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법은 산업사회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주:국민연금법의 가입대상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된다(법 제6조).)으로 하는
보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여러 상이한 소득계층간의 빈부격차를
재분배 또는 이전시키는 소득재분배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크게
구분되는데(법 제7조),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만 당연적용되며 여기서 3월이내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단기계약직 또는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갹출료를 공동부담하는데 비해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에는 크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데 연금액의 산식은 [기본연금액×지급액+가급연금액]이 된다.
그런데 이 법은 남편의 아내 및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부양원칙을 전제로
함으로써 여성이 연금제도의 혜택을 실제로 받으려면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가입자가 되거나 남편이라는 부양의무자를 가져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은 가급연금액지급과 유족연급지급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즉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주는 일종의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이다(주:1988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급연금액은 그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2%를 반영하여
1990년 4월부터는 배우자는 연67,920원, 자녀와 부모는 각 1인당 연40,750원이
지급된다.). 가급연금액산정의 대상은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18세미만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는 자녀(2인이내에 한함), 60세이상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이다. 이러한 가급연금액의 성격상
부부가 모두 연금수급권자(가입자)인 경우 즉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법 제48조 2항). 당해 자녀나 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상태가 끝난 때 또는 배우자가 이혼한 때에도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가급연금액지급은 남자로
추정되는 1인의 생계부양책임자와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로 구성되는 특정유형의 가족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이혼자, 독신자,
맞벌이 부부 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아가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18세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60세이상익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18세 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손자녀→60세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포함)의 순서로 지급된다. 그런데 현행법상 수급권자로서의 자격기준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즉 가입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처가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요건이 없으나 가입자인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징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해야만 한다. 이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는 그
수급권이 소멸된다. 또한 5년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50세미만의 처에게
자녀가 없게 되거나 이들과 생계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50세에 달할 때까지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당하게 된다. 그리고 여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결혼한
때에도 수급권이 소멸된다(제65조 1항 4호). 이러한 유족연금지급규정은 첫째,
남자의 경제적 자립능력은 59세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여성은 가사노동의
종사자로서 경제적 무능력자이거나 또는 49세까지만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둘째, 여자가 재혼하거나 혼인하면 새로운 생계유지책임자(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불필요한 반면 남자는 혼인을 하면
새로운 생계의존자를 부양해야 하므로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혼인관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배우자일방(남편)의 생존시
노령연금이나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되거나 계속 그 자격을 유지한 데 대한
다른 배우자(처)의 기여도(가사노동을 통한 내조등)를 배려하고 있지
않는다(주:1975년이후에 미국대법원은 연방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사회보장수급에 있어서 유족인 남편보다 아내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을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한 배려보다도 오히려 여성은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낡은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평등권
조항의 위반이라는 요지의 판례를 남기고 있다.(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윤후정·신인령(1990), [법여성학], 이대출판부, pp.281-284참조.)).
이러한 국민연금법상의 전통적인 가족부양원칙은
국민연금관리규정(행정규칙)에 의한 [생계유지인정기준]이 남자를 부양의무의
우선순위자로 하고 있는 점과 현행 가족법이 부부공동생활비용부담을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제833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의 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점
(가) 국민연금제도가 18세이상 60세미만의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가입대상의 1/5정도만을 포함하고 특히 여성가입자수는
남성가입자수의 1/2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표 Ⅳ-4). 이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만을 강제적용하고 있는 제도자체의
문제와 함께 성차별적인 고용구조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빈곤계층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시 10인미만의 영세기업종사자,
비공식부문근로자, 농어촌여성, 윤락여성,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여성, 전업주부 등은 비록 현행제도상 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갹출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이 어렵다. 그 결과 실제로는 이들이
소득보장제도에서 제외되어버리게 되므로 법의 기본이념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표 Ⅳ-4> 종별·성별 연금가입자 수
단위:명(%)
---------------------------------------------------------------------------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
성별 총 계 -------------------------
당연적용 임의적용 지역가입자 가입자
---------------------------------------------------------------------------
남 3,076,928 3,069,121 6,692 854 261
(69.4) (69.2) (0.15) (0.02) (0.01)
---------------------------------------------------------------------------
여 1,355,767 1,351,960 3,266 516 25
(30.6) (30.4) (0.07) (0.07) (0.01)
---------------------------------------------------------------------------
계 4,432,695 4,421,081 9,958 1,370 286
(100) (99.76) (0.22) (0.03) (0.01)
---------------------------------------------------------------------------
자료:국민연금관리공단(1989), [1988년 국민연금통계연보].
(나)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하여 급여가 규정되어 있다.
(다) 현행법이 근로자가 국민연금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등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사용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제98조, 제104조 2항)은 그 행위의
권리침해정도와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제한규정과 비교해 볼 때
권리보장수준이 상당히 미약하고 실효성도 부족하다.
(라) 국민연금제도가 남녀평등한 소득보장체계로 수립·집행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국민연금관련행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1989년 9월
30일 현재 여성은 한명도 각종의 관련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주:정무장관(제2)실(1989), [각종위원회 여성참여현황], pp.204-205.).
(마) 현행의 제도가 취업유무, 사업장 규모,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에 따라
운용되는 능력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성차별적 고용현실하에서 셔엉의
노후소득보장의 마련이 어렵다.
(2) 의료보험법
①법의 주요내용
의료보험법은 국미의 질병·부상·분만·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 사회보장의 증진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이다.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이래 적용대상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1988년 7월에는 상시 종업원수 5인이사 사업장으로 강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1988년 1월에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외형상으로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의료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정책으로서, 특히 경제적 빈곤으로 건강을 돌볼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저소득자의 의료문제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공공책임을 내포하고 있다.
타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직장·지역·직종피보험자로 구분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직장·직종의료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그로부터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피부양자라 함은 피보험자(지역조합의 피보험자를 제외함)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장인, 장모, 시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또는 형제·자매중 주로 그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법 제3조 5호).
피보험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보건사회부에규인 [피부양자인정기준]이 규정하고 있다.
현행 피부양자인정기준(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은 피부양자가 되기위한
소득요건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과 동시에 부양요건으로서 피보험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음이
인정된 자라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예규 제1,2조).
그런데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소득요건에 대해서 남녀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
즉 부부 중 남편은 60세이상의 연령에 있어야 하고 처는 연령제한이 없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없는 경우(과부, 홀아비, 이혼자)나 독신인 경우에,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처가 없는 일정한 연령이상의 남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남자는 적어도 59세까지는 소득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여자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급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그 남편의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보는 한편,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55세미만 까지만 경제적 자립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피부양자인정기준은 부양요건에 대해서도 현행 가족법의 경우와 같이
부양자인정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남녀의 혼인상태 즉 동일가적여부, 출생의
순서, 부모와 자녀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서를 반영하고 이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부양자인정기준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여성은
자격상실후계속요양급여와 자격상실 후 계속분만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자 분만급여, 분만비, 분만수당은 배우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여성만이 수급권자가 된다. 그리하여 피보험자의 모나 자녀, 자매 등 배우자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분만급여를 수급받지 못한다.
의료보험급여의 종류, 형태 및 수급대상자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의료보험급여의 종류, 형태 및 수급대상자
*법정급여
---------------------------------------------------------------------------
급여의 종류 급여형태 관련근거 수 급 대 상 자
---------------------------------------------------------------------------
요 양 급 여 현물급여 법제 29조 피보험자, 피부양자
분 만 급 여 현물급여 법제 31조 피보험자(여자), 피보험자인
배우자(여자)
자격상실후 현물급여 법제 38조 피보험자
계속요양급여
자격상실후 현물급여 법제 39조 피보험자(여자)
분만급여
요 양 비 현물급여 법제 36조 피보험자, 피부양자
분 만 비 현금급여 법제 36조 분만급여수급대상자
---------------------------------------------------------------------------
*부가급여
---------------------------------------------------------------------------
급여의 종류 급여형태 관련근거 수 급 대 상 자
---------------------------------------------------------------------------
장 제 비 현금급여 법제 40조 피보험자, 피부양자
분 만 수 당 현금급여 영제 35조 분만급여수급대상자
본인부담금 현금급여 정관규정 피보험자, 피부양자
보상금
---------------------------------------------------------------------------
자료: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함(1989), [의료보험실무교재], p.44.
②법의 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점
(가) 성별 적용인구 현황을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로 나누어 보면 현행법의
적용대상규정의 문제점이 여성의 고용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분명히 드러난다. 즉
<표 Ⅳ-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직장의료호험의 여성적용대상자 중
피보험자는 19.9%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80.1%)가 피부양자로서 피보험자보다
제한적인 급여를 받는다. 반면 직장의료보험의 남성적용대상자 중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비율은 45.6%:54.4%로서 양자간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직종
의료보험의 경우는 여성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비율이 19.2%:80.8%로서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와 같은 모습이다. 그 이유는 현행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2월이내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3월이내의 계약직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등을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종사자를
당연적용피보험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법 제7조, 영 제3조, 제4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Ⅳ-6>은 또한 여성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남자보다 훨씬 적게 취업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형태도 직장의료보험 적용대상의 제외자와 같은 단기직, 임시직, 계약직
기타 비정류적인 유형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주로 농어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기업종사자와
가내노동자, 비공식부문 근로자, 실업자, 비취업자 등과 같은
직장의료보험적용제외자들이나 당연적용대상제외자들도 지역피보험자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피보험자의 당연적용대상자들은 보험료를 사용자와
공동으로 반반씩 부담하지만 주로 사업화과정에서 소외되어 일정한 소득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적용대상제외자들이 지역피보험자가 되면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른 정액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험지불능력이 있는 계층부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본원칙하에
의료보험을 3종의 분립체제로 실시한 데서도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하여 피부양자인정기준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전통적 가족부양원칙을 전제로 함으로써 피보험자와 그에 의한
생계의존자로 구성되는 특정가족유형은 피보험자 1인의 보험료로 가족원 모두
혜택을 받지만 맞벌이 부부의 일방이나 단신가족은 본인만의 의료보험수급권을
가지게 된다.
(라) 가족계획정책의 추진과 의료보험재정압박의 회피 등의 행정상의 편의로
인해 분만급여는 3일이내의 입원기간에 한해 그리고 2자녀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등 여성의 모성보호기능과 관련한 급여가 불충실하다.
(마) 다른 사회보험법과 달리 의료보험법은 사실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표 Ⅳ-6> 의료보험의 종별·적용대상별·성별 적용인구 현황
단위:명(%)
-+-------------------------------------------------------------------------
+--------+ 성 별 남
+---+ +----------------------------------------------------------------
종별 | 적용대상별 피보험자 피부양자 소 계
-----+---------------------------------------------------------------------
직 장 의 료 보 험 3,600,706 4,303,483 7,904,189
(45.6) (54.4) (100.0)
지 역 의 료 보 험 3,414,800 인정안됨 3,414,809
(100.0) (100.0)
직 종 의 료 보 험 159.942 350,459 510,401
(31.3) (68.7) (100.0)
계 7,175,457 4,653,942 11,829,399
(60.7) (39.3) (100.0)
---------------------------------------------------------------------------
-+-------------------------------------------------------------------------
+--------+ 성 별 여
+---+ +----------------------------------------------------------------
종별 | 적용대상별 피보험자 피부양자 소 계
-----+---------------------------------------------------------------------
직 장 의 료 보 험 1,668,516 6,696,317 8,364,833
(19.9) (80.1) (100.0)
지 역 의 료 보 험 3,362,555 인정안됨 3,362,555
(100.0) (100.0)
직 종 의 료 보 험 109,540 461,886 571,426
(19.2) (80.8) (100.0)
계 5,140,611 7,158,203 12,298,814
(41.8) (58.2) (100.0)
---------------------------------------------------------------------------
자료:의료보험연합회(1989), ['88의료보험통계연보], pp.48-49, pp.104-105,
pp.118-119.
(마) 다른 사회보험법과 달리 의료보헙법은 사실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바) 이 법도 법의 실효성과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익보호규정(제69조)을 두고 있으나 그 보장수준은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제한규정은 물론 국민연금법의 권익보호규정에 비해서도
훨씬 미약하다.
(사) 의료보험사업에 관련된 각종 행정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부족하다.
(3) 생활보호법
① 법의 주요내용
생활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공적부조법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더이상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빈곤관을 전제로 하며 생존권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한다(주:김유성·이흥재(1989), [사회보장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재,
pp.213-216. 北村圭文(1983), [社會福祉法要說], 東京:成文堂, pp.141-143.).
이러한 법은 1982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함으로써 단순한 생계보호법에서
적극적 자활지원까지 포함하므로써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
법이 규정하는 보호와 그 보호대상자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그런데, 이 법은 임산부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해산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3조 1항) 보호대상이 되는 18세미만의 아동의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어머니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항). 또한 동법시행령은 보호대상자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를 거택보호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법은 여성을 모성기능을 가지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파악하고 또한 가부장적인 성별역할 분업론에 입각하여 여성만을 아동양육자로
보고 있으며 50세이상의 여성은 비록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대를 부양할 수 없거나 있어도 곤란한 자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7> 생활보호대상자 구분 및 보호내용
---------------------------------------------------------------------------
구 분 요 건 보호내용
---------------------------------------------------------------------------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로 구성된 세대 또는 생계보호
(생활보호법 1. 65세 이상 노쇠자 |이들과 50세 이상의 자활보호
시행령 제6조 2. 18세 미만 아동 |부녀자로만 구성된 교육보호
제1호) 3. 임산부 |세대 해산보호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 장제보호
인하여 노동능력이 | 의료보호
없는자 --+
---------------------------------------------------------------------------
시설보호대상자 생활보소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생활보호법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를 행할 수 없어 상 등
시행령 제6조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
제2호)
---------------------------------------------------------------------------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서 거택 및 시설 의료보호
(생활보호법 보호대상자가 세대가 아닌 세대의 세대원 자활보호
시행령 제6조 (노동능력자를 가진 생활보호대상세대) 교육보호
제2호)
---------------------------------------------------------------------------
자료:보사부(1989), [보건사회].
② 법의 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점
(가)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하여 보호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
(나)임산부보호기간을 출산전후 각1월 이내로 규정한 것(시행령 제3조)은
극빈계층의 임산부와 그로부터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 불충분한 모성보호내지
모자보건이며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기준이다.
(다) 현재까지 해산보호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라) 양곡·부식비·연료비와 같이 생계를 위해 소비되는 생계보호나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조건이 열악한 취로사업의 대상은 비교적 여성이 많은
반면 자활기반조성에 필요한 생업자금의 융자는 취로사업과는 달리 남성세대주가
많이 신청하며, 여성세대주가 받는 경우에는 융자금액이 한도액에 못미치는 수가
많다. 서울시내 S구청에서는 1990년 1/4분기동안 4명의 남성가구주가 융자한도액
400만원을 융자받았고, 1명의 여성가구주가 200만원을 융자받았다고
한다(주:이혜경(1990),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제6회 춘계학술대회-여성과
법], 한국여성학회, p.34.).
(마) 생활보호사업에 관한 기본방향과 대책 및 이에 따른 실시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는 행저위원회인 생활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바)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소득기준은 개인별로 하고 재산기준은
가구별로 하는 것은 모순으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가구규모, 가구유형,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상자선정이 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읍면 동사무소의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자산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계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19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1인당 월평균 48,000원으로 한 것도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호수준도 매우 미흡하다.
(4) 모자복지법
① 법의 주요내용
모지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이 법은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생계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생활보호법과 같은
공적부조법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가지나 법의 목적이나 급여내용상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영역에 포함된다.
모자복지법은 1989년 4월 1일에 법률 제4421호로 제정되어 그해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시행령(이하 '영')은 1989년 12월 13일에야 공포되고 시행규칙(이하
'규칙')은 1990년 6월 5일 이후에 비로소 공포되었으며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아
모자복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빨라야 90년 하반기 이후에야 가능하리라 본다.
이 법은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족이 정상가족임을 전제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자이며 가족을 통솔하고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아버지가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버지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여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모자가정을
정서적·경제적 기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가정으로 보아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가족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요보호자발생
기타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적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다. 즉
정상가족 보다 편부모가족이나 결손가정 중에서 편모가족이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과 교육 등의 제문제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립기반 조성 등의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의 보호대상자는 18세미만(취학시에는 20세미만)의 아동과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가구주로 구성되는 모자가정으로서
매년도 보사부장관이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각각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모자가정이다(법 제4조, 제5조,
규칙 제2조, 제3조). 즉 모든 모자가정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수준이하의
모자가정만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양육자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이다(법 제4조 1항, 규칙 제2조).
이 법은 보호대상자에게 크게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우대조치,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등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급여는 복지급여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복지급여를 하지 않는다(법
제12조). 그리고 소위 매맞는 아내도 이 법에 의하여 시설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법 제19조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법 제13조 1항).
또한 이 법은 고용촉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의 이용,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자가정에
대한 우대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자복지시설의 종류와 보호기간은 <표 Ⅳ-8>과 같다.
<표 Ⅳ-8> 모자복지시설의 종류와 목적·보호기간
---------------------------------------------------------------------------
종 류 목 적 보 호 기 간
---------------------------------------------------------------------------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3년이내 다만, 보호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기관이 필요하다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함. 인정하는 경우에는
------------------------------------------------------ 2년의 범위안에서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해 주택 연장가능.
편의만을 제공함.
---------------------------------------------------------------------------
미혼모 시설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미혼모의 출산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전·후 6월이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
---------------------------------------------------------------------------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자를 포함)가 30일이내. 다만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보호기관이 필요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하다고 인정하는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우에는 30일의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범위안에서
또는 모를 보호함. 연장가능.
---------------------------------------------------------------------------
부녀 복지관 모자가정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부녀 상담소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 수행.
---------------------------------------------------------------------------
②법의 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점
(가) 이 법은 편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편모가정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차별적 고용구조하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의 취업이힘들고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윤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재혼이 가족해체
없이는 힘든 현상황에서 편부가족보다 편모가정을 법이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
성차별인 '잠정적 우대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부재가 가정의 존립이나 가족구성원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다는 것과 함께 전통적인 성별역할 분업론에
기초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과 아동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도 볼 수 있다.
(나) 현행법은 모자가정중에서도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급여의 내용도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현금급여제공이나 이의 소요경비대여 등의 경제적 보호 또는 시설보호에
주로 국한된다.
그러나 이 법이 편모가족이 소위 정상가족보다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제문제도 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편모가족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이상 모든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심리적·정서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급여의 내용속에
포함시켜서 각 모자가정의 소득수준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절한
급여가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이 법은 거의 노력의무규정이나 임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자복지를 위한 이 법의 실행이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지나치게 일임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가 허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모자복지위원회의 설치(제6조), 모자복지상담소의 설치(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자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제9조), 복지급여의
신청(제11조), 복지급여의 실시(제12조), 복지자금대여의 실시(제13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제15조),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제20조), 비용의
보조(제25조), 비용의 보조(제25조)와 같이 이 법에 의해 설치되는 전달기관과
이 법에 의해 모자가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수급받을 보호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아도 모자가정이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법은 당연히 강제규정이 되어야 할 관계부처의
모자복지시설의 조사, 감독(제23조)이나 시·도지사의 모자복지시설의
허가취소(제24조), 보조금의 반환명령(26조), 심사청구(제28조)에 관한
규정까지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의 실효성을 매우 의심스럽게 한다.
더구나 모자가정에 대한 우대조치인 고용의 촉진(법 제14조),
시설우선이용(제16조), 전문사회복지서비스 제공(법 제17조), 국민주택분양의
우대등(제16조), 전문사회복지서비스 제공(법 제17조), 국민주택분양의
우대등(제16조), 전문사회복지서비스제공(법 제17조)에 관한 규정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는 노력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명목적인
규정이나 정신규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라) 모자복지시설로서 설치되는 부녀상담소(법 제19조 6호)와 전달체계로서
설치되는 무자복지상담소(법 제7조)가 업무내용, 구성인원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바 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아동복지법
① 법의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현행법은 1961년 12월에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이 1981년 4월 13일에 전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일반아동을 보호하고
또한 건강한 아동을 위해 임산부까지 보호하게 되었다. 여기서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후 6월이내의 여자를 말한다(법 제2조 2호, 4호).
그런데 정부는 1989년 9월 19일에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탁아시설을 명시함으로써 1982년 2월 22일 이후
삭제되었던 탁아시설의 법적 근거가 부활되게 되었다(주:우리나라 탁아시설의
역사 및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1990),
[탁아실태와 올바른 탁아정책의 방향-탁아입법제정을 중심으로],
pp.35-36;박주현(1990), "탁아정책과 입법안", [제6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여성과
법], 한국여성학회, pp.10-12.). 또한 동법시행규칙도 1990년 1월 9일에
개정되어 탁아시설의 종사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1990년 11월 15일에는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수립이후에 탁아시설에 대체되어 학령전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던 새마을 유아원은 일정한 요건에 의해 이 법의 시행령에 의한
탁아시설로 전환되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 14호는 탁아시설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로서 규정하고 다만 직장탁아시설 등과 같이 노동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설은 제외시키고 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은 이러한 탁아시설을
명칭, 설립주체, 설치방법, 규모에 따라 시설탁아와 가정탁아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Ⅳ-9>와 같다.
그런데 탁아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며(시행령 제8조의 2) 특히 정부지원 탁아소인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1순위, 의료부조대상자를 2순위, 생활이 어려운자의 자녀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를 3순위로 하고 일반주민의 자녀는 4순위로
입소시켜야 한다.
<표 Ⅳ-9> 탁아시설의 종류
---------------------------------------------------------------------------
구 분 명 칭 설 립 주 체 설치방법 규 모
---------------------------------------------------------------------------
시설탁아 어린이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 가 상시30인이상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보육
---------------------------------------------------------------------------
가정탁아 놀 이 방 개인, 단체 신 고 상시5인이상
20인이하 보육
---------------------------------------------------------------------------
자료:보건사회부, [1990년 탁아사업업무처리 지침], p.10.
② 법의 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점
(가) 아동복지법 제12조는 그 관할구역 안의 요보호아동과 요보호임산부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요보호임산부 등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그 보호자 또는 배우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요보호임산부를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는 입법적 미비로서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여부는 먼저 당사자의 입소의사가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나) '양질의 다양한 탁아서비스의 확충'은 산업사회의 핵심적이고도
필연적인 복지정책의 과제이다. 즉 탁아서비스는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교육을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내용이 되며 성별역할분업론에
의해 전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지워졌던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서의 남녀
모두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화시킴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가사와 직장생활을
양립케 할수 있으며, 탁아모(부) 등 탁아서비스 종사자라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케 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복지의 중추적 내용이
된다. 특히 도시 빈민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서의 탁아서비스의 확충은 생계를
위해 취로할 수 밖에 없는 그 지역 여성과 가족,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보장수급권 기타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실천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인력활용 및
사회참여증대를 도모하고 복지서비스의 제공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탁아서비스에 대해 현행법제는 아동복지의 증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보사부훈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아동과 여성나아가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생존권 보장의 핵심적 과제가 되는 탁아서비스의
실행이 법적 구속력도 없이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지거나 행정지도
사항으로만 그치는 것은 타당치 못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성격규정이 되는 것도 그 이념적 의의에 비추어 타당치 못하다.
(다) 현행법상의 탁아시설의 분류는 전혀 특성과 개념이 다른 가정탁아와
소규모탁아시설을 한데 묶었기 때문에 운영지침, 종사자자격, 기타 시설기준을
적용할 때 무리가 따르고 잘 맞지 않게 된다(주:김정자(1990), "우리나라
탁아현실과 문제점", [여성], 4월호, p.23.). 따라서 아동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의 구분기준을 재검토하여 아동의 연령, 탁아서비스의 내용이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현행법은 상시 5인 미만의 아동보육시설과 상시 21이상 30인미만의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는 입법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가정탁아는 자격있는 탁아모의 보호하에 위탁아동으로 하여금 가정적인
분위기에 아동의 연령 및 발달상태에 따라 자기집에서와 거의 동등한 보살핌을
융통성있게 제공받게 하고 집단생활에 익숙치 않은 3세미만의 아동이나
특수아동에게 특히 적절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업여성으로
하여금 거리상 가까운 이웃에 근무시간동안 자녀를 편리하게 보육시킬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성이 있는 바, 상시
5인미만의 위탁아동을 보육하는 가정탁아시설이 오히려 가정탁아의 특성을 보다
잘 살릴 수 있고 현실적으로 설치가 용이하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실정하에서는 민간탁아가 공공탁아와 공존할 수
밖에 없고 민간탁아는 그 규모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시 5인미만 또는 상시 21인이상 30인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탁아시설에 대해서 탁아모(부)의 교육, 설치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규모의 탁아시설에 위탁되는 아동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악용하여 영리추구에 치중하는
탁아시설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
(마) 현행 탁아법제상 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시설탁아는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와 공과금면제의 지원 기타 재정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나 개인 등이 운영주체가 되는
가정탁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저소득층 자녀'(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저소득층 자녀의
탁아급식비나 보육사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바) 그런데 도시빈민지역, 공단지역, 농어촌지역에서는 30명이상의 아동을
보육할 공간과 자격있는 보육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법인허가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세 등 비용부담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의 민간탁아소는 거의 가정탁아에 해당되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를
국공립탁아소에의 우선입소 및 보육료 감면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이용할
국공립탁아소가 없는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하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의 기준이 현재 1인당 월소득 48,000원, 54,000원으로 책정되어
상당히 비현실적이므로 지원받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 된다.
또한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라는 기준은 그 기준자체에 객관성이 없어서
자의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
(사) 현행 탁아법제는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탁아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고하면 탁아시설로 인정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정 종사자를,
시행규칙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탁아의 신고에 관해서는 신고의무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시
법정기준을 갖추어야 되는지 아니면 신고후 일정한 기간내에 가추어야 되는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가정탁아는 신고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게 되고 만일 신고없이 운영하면 벌칙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신고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새마을유아원의 경우에 준하여 법정기준을
갖추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 보사부가 책정한 '90년도 1인당 표준보육단가에 의하면 일반시설에서
3세미만은 12만원, 3세이상은 8만 9천원으로 되어있다. 정부지원시설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현행 생활보호나 의료부조의 지급기준이 현실과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국민의 5%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실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그 보육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자)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직장탁아는 아동복지법상의 탁아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직장탁아의 설치비용을 정부의 지원없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에게 전담시키고 있어 그 설치의 대폭 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탁아비용을 직장탁아가 아닌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위탁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농촌의 현실은 농사로 인한 부채를 농한기의 날품팔이, 주부의 파출부
등으로 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번기가 따로 없는데도 농촌탁아는
농촌진흥청에서 월 10만원씩 보조하는 1년중 2개월의 농번기탁아에 떠 넘기고
있으며 보사부의 탁아시설계획도 대도시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농어촌 탁아부분을
방기하고 있다.
(6) 윤락행위등방지법(주:이 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국여성개발원(1989),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이를
보완하여 요약한 김엘림(1990),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봄호 참조.)
1961년 11월 9일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으로 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 이러한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윤락여성에게 상담과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성격도 가지나 그 내용이 미비하고 오히려 단속법적
성격이 강하여 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벌칙규정은 윤락행위는 상대방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단속이나 처벌의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고 있고
법에 의해 규정된 선도보호시설인 보호지도소는 한 개도 존재하지 않고,
윤락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보도시설도 4개에 불과한데다 법적근거도 없이
거의 1년동안 윤락여성을 강제수용함으로써 인권침해 시비를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법의 내용과 집행에 있어서, 이 법은 문제의 소재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파악하지 아니하고 성을 파는 여성 개인의 도덕적 일탈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그러한 여성만을 문제시하여 처벌 및 선도나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부장적 성윤리의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사회보장관련법(남녀고용평등법)
(1) 법의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 법은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되고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적
미비점이 많아 1989년 4월 1일에 대폭 개정되었다.
이 법은 근로여성을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따라서 [근로여성은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 법은 평등의 의의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있지 않지만, 법의 목적규정에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차별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즉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1항).
그리고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제2조의2 제2,3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예외규정은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의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첫째, 모집·채용(제6조), 임금(제6조의 2),
교육·배치·승진(제7조), 정년·퇴직·해고(제8조)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육아휴직제, 육아시설,
공공복지시설 등의 제공과 노동부장관에게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의무의 부과 등 모성보호와 근로여성복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성차별금지규정과 모성보호규정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구제제도를 포한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입증책임의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법의 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점
(가) 성차별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나) 이 법위반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규정(제5조)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제한규정(제27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어 동일한 성차별행위에 대해 양법이 그 제재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다) 현행의 분쟁처리절차는 신속 간이하지 못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은
여성의 평등권, 노동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권리분쟁에는 적합치 못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미비하다. 지금까지 고용문제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처리가 1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본다.
(라)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이 우리나라 고용평등법은 성차별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미약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비용을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더욱 이 법의 실효성을 낮게 하고 있다. 성차별 개선과
모성보호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청된다.
(마) 이 법은 여성의 고유한 역할을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으로
고정시키고 여성의 공적 부문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온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적 의식과 함께 최대한의 이윤추구를 위해
여성노동을 저렴하고 대체가 용이한 단기간 노동으로 취급하여 온 자본의
의식적인 고용차별정책 등으로 인해 아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의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는 전체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차별화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 및 자본의 의식전환을 통한 이 법의 조속한 정착은 여성은 물론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바) 현행법은 '여자인 것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과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여성에게'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보장과
평등권보장이라는 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며, 또한 육아를 남녀공동의 책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Ⅴ. 여성복지 관계법제의 개선방향
1. 여성복지관계법의 개정 및 제정
가. 성차별적 규정의 개정
현행법상 특정유형의 가족에 대한 배타적 보호규정, 경제적 무능력자나
생계의존자와 아동양육이나 노인보호의 전담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들, 남녀간에 이중적 성윤리를 적용하는 규정,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들은 조속히 남녀평등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개정 및 제정
현행법제상 적용대상 규정과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자도 사회보장혜택을 받으며 급여가 보다 충분하게 지급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며 법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범위 또는 기준이 다르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결여된 현행법상의 법적 보호기준을 통일시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정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윤락행위등방비법 및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탁아법이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중심의 여성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의 개편
가. 행정기구의 개편
기존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확대 개편 다양한 행정조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나. 여성학적 시각을 가진 전문인력확보
복지전문가의 시각에 따라 여성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의 여성학적 시각의 고취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여성의 의식을 제고시키는 사회복지방법론 확립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당연시하는 가족치료(family therapy)보다는
여성중심적 치료(feminist therapy)와 같은 성차별적 현실을 시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한다.
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증대
사회보장관련행정위원회에의 여성참여증대와 함께 관련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전문가 또는 수급자집단의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4. 여성복지의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가.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 증대와 동등한 대우 보장
공식적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증대 및 평등한 대우는 부의 창출과 분배라는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여성복지증진 방안이다.
나. 가사노동의 재평가 및 적절한 형태의 보상
가사노동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정확히 인식되어져서 각종 입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정 가족법에
의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보장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의
폐지, 맞벌이 부부의 탁아비에 대한 세액 공제, 주부의 독립된 연금수급권
인정등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아 할 것이다.
다. 여성복지전문가 및 여성법률가의 연계망 구축
여성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상담자, 법연구자, 법개정운동가들이 연계조직을
구축하여 여성학적 시각으로 사회복지관계법제를 해석하고 적용하며,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법적관제를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여성복지전문가와 함께 강구하는 것이 요망된다.
라. 여성복지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이제까지의 잔여적 개념에 입각한 사후치료적, 임시방편적 복지서비스제공데서
탈피하여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회복지를
재편성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 여성복지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재원조달 모색
여성복지부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이와
아울러 지역사회의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등 민간단체들의 인적·물적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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