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복지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김성천
발간호	제030호	통권제목	1991년 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5. 한국여성 복지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_김성천.pdf ( 7.44 MB )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정책 유형분석의 이론적 틀 Ⅲ. 여성의 불평등 문제와 여성복지정책 Ⅳ. 요보호여성의 문제와 여성복지정책 Ⅴ. 결론 및 제안 I. 서론 1.문제제기 80년대 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여권의식과 복직요구가 급속하게 증대되어 왔다.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잉태한 한국의 여러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는 자녀수의 감소, 여성 취업기회의 증대, 핵가족화, 여성해방이념의 확대와 여권운동의 활성화, 가사노동의 사회적 재생산의 의의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의 사회현상 변화와 맞물려 여성들의 지위와 가치관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요인들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최근에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에 대한 분석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권주의자들의 시각이 중시되고 있다(각주:이러한 경향은 다음 문헌들에서 잘 소개되고 있다. F.Willams(1989), Social Policy: A Critical Introduction, Polity Press, U.K..In troduction. G.Pascall,Women & Social Welfare,P.Bean & S.Macpherson(eds)(1983), Approaches to Welfare, Routledge & Kegan Paul Plc, London.조형, 이재경(1989),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여성학 논집] 제6집, 이대 한국여성연구소). 여권주의 관점의 도입은 사회복지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윌슨은 "사회정책을 조망하는 한 방법이 여성의 삶을 좌우하는 남성들의 창조한 사회정책이다"라고 밝히고 있고(각주:M.Loney(eds)(1983), Social Policy & Social Welfarer, The Open University, England, p.33), 파스칼은 "사회정책에 대한 여권주의자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주장은 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한 이해없이 복지국가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라고 보면서, 복지국가가 여성들이 집에서 일하고 아동을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정책의 연구에서 소홀히 해 왔던 여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서 남녀관계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 연구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각주:G.Pascall(1983), p.8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권주의 접근법은 각 분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부녀복지는 미혼모, 가출여성, 빈곤모자가족, 윤락여성 등의 불우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성차별의 문제가 부녀복지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아울러 부녀복지의 용어가 여성복지의 용어로 변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여성복지라는 용어는 부녀복지에 비하여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사회상황과 남녀평등을 달성하려는 현대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개념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우리나라 여성문제의 대책에 대해 부분적이긴 하나 진전을 야기시켰다. 일부 민법의 개정(1977), 대기업체의 기혼여성공개채용(1981), 한국여성개발원의 발족(1983),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1983), 여성학회 창립(1984), 남녀차별개선지침의 확정(1985), 여성백서 발간(1985),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의 여성개발부문 통합(1987-199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개정(1987,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개정(1989), 가족법의 부분 개정(1989)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극히 부분적인 개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급속히 분출되고 있는 여성의 요구와 문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2.연구의 목적과 범위 8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를 다룬 글로는 김영모(1980), 김상균(1984), 장소영(1985), 박정숙(1986), 권영자(1986) 등의 연구가 있다(각주:김영모(1980), "우리나라 부녀복지정책의 방향", 아산사회복지재단, 춘계호.김상균(1984),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여성연구] 겨울, 한국여성개발원. 장소영(1985),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박정숙(1986), "체계론적 접근에 의한 여성복지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연구] 겨울, 한국여성개발원. 권영자(1986), "한국가정과 여성복지", [여성연구] 가을, 한국여성개발원).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이론적 관점을 결여한 채 문제와 대책 중심의 글들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아직까지 여성복지정책의 이념이나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글은 없다. 이에 필자는 이론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여성복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에 대한 합의를 얻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여성복지정책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설정한 후에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여성복지정책의 현실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으나 본글에서는 여성복지를 위해 정부가 행하는 공공정책에만 국한하였고, 이 중에서도 남녀불평등의 문제로서 법제도와 취업구조의 문제를, 요보호 여성의 문제로 취업모와 모자가족의 문제를 택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여성복지정책 유형분석의 이론적 틀 여성복지정책 유형은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여성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여권주의의 이념에다가 사회복지의 모델을 접목시켜 여성복지정책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렇게 두가지의 변수를 접목하여 여성복지정책의 유형틀을 모색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대 여성문제의 핵심은 과거처럼 요보호 여성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녀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의 문제를 다룰 때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여권주의자의 관점이 중요한 한 변수가 된다. 한편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문제는 남녀불평등의 변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여성의 빈곤문제, 주택문제, 의료문제 등은 남녀불평등의 수준을 넘어 많은 부분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인 복지모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또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여성복지정책의 유형 틀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여권주의자의 전략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는 전략의 하나인 사회복지모델을 접목시켜 여성복지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여권주의의 이념을 살펴 보겠다. 1.여권주의의 이념과 여성복지 남녀의 불평등문제를 파고드는 여권주의는 그 이념에 따라 남녀에 대한 평등관이나 평등을 성취하려는 복지전략에 차이가 있다. 보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주요한 여권주의의 이념으로는 자유주의, 급진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흑인여권주의, 자유방임주의, 복지주의 등의 이념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다(각주:F.Williams(1989), p.42). 이 중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흑인여권주의를 제외한 이념들에서 주장하는 남녀평등관과 여성복지전략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자유방임적 여권주의 자유방임주의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의 분담을(각주:T.Parsons는 생계비를 벌고 환경에 적응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수단주의(instrumentalism), 정서적 역할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표출주의(expressiveness)로 구분하고 있다. R.E.Anderson & I.Carter(198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집문당, p.205) 당연히 여기고 이를 여성해방의 상태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출현, 특히 신우익정당의 성공과 이 정당 속에서 여성의 정치적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 집단은 법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보다 시장의 자유를 통해 여성의 자유가 획득되는 것을 여성해방의 상태라고 보면서 오히려 국가의 복지개입이 여성이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여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반대하며, 복지서비스는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성애의 자연적 상태를 구속한다고 본다(각주:F.Williams(1989), p.43) 생물학적 결정주의를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의 대표적인 실례를 오늘날 영국의 대처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양성이 상호보충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남성의 지배가 자연적이며,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은 출산기능을 갖고 감정적이어서 여성의 명예로운 위치는 가정 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각주:T.Fitz Gerald(1983), "The New Right and the Family", in Loney et.al., p.48). 따라서 성역할이 전도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여성취업은 비난 받아야 한다고 본다. 결국 자유방임주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여성해방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개입이 없는 자유방임의 상태가 여성복지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이 생물학적 결정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자유방임주의의 관점은 많은 여권주의자의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으며 다른 여권주의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남녀불평등을 인정함으로써 여성해방을 위한 이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자유주의적 여권주의 윌스톤크라프트, 테일러, 밀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자들은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여성해방을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윌스톤크라프트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평등한 선거권, 교육권, 고용권 등이 보장되어 남녀평등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도 남녀의 차이는 교육과 환경의 차이에서 유래되고, 여성의 무능력은 출생시에 획득되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생긴다고 본다(각주:J.S.Mill(1954), The Subjection of Women, oxford University Press, pp.448~449). 자유주의적 여권주의자들은 성불평등이 비합리적인 편견과 낡은 관념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성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법률을 개혁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기회와 권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각주:F.Williams(1989), p.45). 이렇게 자유주의 는 여성억압의 원인을 여성에게 주어지는 교육, 취업기회 등의 기회 불평등에서 찾기 때문에 남녀 평등법과 같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대책을 통하여 여성해방을 추구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여권주의의 주장은 개별문제 중심적이고 개인 권리에 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각을 갖추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각주: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1990), [새로운 사회학 강의], 미래사, p.226). 한 예로 자유주의 는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하였으나 남성과 똑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억압의 근원이 동등한 시민권의 행사와 교육기회의 부족에 있다고 보지만, 그러한 부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회구조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기존의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급진주의적 여권주의 급진주의적 여권주의는 여성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출산능력과 그에 따른 의존성에서 찾으려고 하고 투쟁의 대상을 남성이라고 보고있다(각주:정재훈(1988), "복지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학위논문, p.28). 이 입장의 대표자로는 케이트 밀레트, 슐라이스 화이어스톤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이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억압관계를 남녀관계라고 본다.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체계, 남성 우월주의 체계를 이들은 '가부장제'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독립된 역사적 사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은 최초의 피지배 계급으로 유사이래 계속 억압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는 계급구조가 변화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해방은 여성의 성과 출산을 통제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공격, 대남성 투쟁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학의 발전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급진적 견해를 주장한다(각주: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1990), p.227). 예를 들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통한 출산의 과학화의 진전을 통해 여성해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각주:신인령(역)(1983),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풀빛, p.160). 이같은 급진주의 여권론은 여성의 존재를 생물학적인 성의 문제로만 다룸으로써 사회경제구조 내의 계급적 존재라는 인식은 간과하는 편협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문제는 생물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급진주의자들은 생물학적 차이만을 고집함으로써 여성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권력, 취업구조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라.마르크스주의적 여권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성문제를 계급체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차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엥겔스는 여성억압의 기원을 사적 소유의 확립과 계급관계의 발생 및 이를 지탱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부일처제의 확립에 있다고 분석하였다(각주:김대웅(역)(1985), [가족의 기원], 아침새벽, pp.69-82). 남성들은 부의 축적과 재산상속을 위해 여성의 정조와 형식적인 일부일처제를 요구하게 된 지배게급이 되었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성이 억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여성해방을 위한 일차적 전제로 사적 소유의 폐지와 여성의 생산에의 참여를 주장한다(각주: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1990), p.230).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여성들을 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이윤의 추구를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는 보다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여성문제를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기본적인 모순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의 문제로 본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문제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여성해방운동은 자본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계급투쟁 속에서 성차별의 폐지라는 여성의 특수 문제를 결합시켜 자본주의를 폐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완전한 생산에의 참여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각주:앞글, p.231). 비록 이들의 주장이 생산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구조적 변혁을 통해 남녀평등의 관계를 모색하려 했던 인도적 시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사회주의적 여권주의 윌슨, 하르트만, 왈비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적 여권주의자들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여성억압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각주:F.Williams(1989), p.83).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간과하였던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억압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주의 여권주의의 핵심은 여성억압의 문제를 성과 계급,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상호의존 결과로 파악한다는 점에 있다. 하이디 하르트만은 가부장제의 물적 기반을 남성에 의한 여성 노동력의 통제에 있다고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성별 분업은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연합하여 여성을 생산에서 배제한 결과라고 파악한다. 여성들이 무보수로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남성들은 이득을 얻으며 여성과 경쟁하지 않음으로써 안정된 직업과 고임금 그리고 가사노동의 면제 등의 이득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득 때문에 남성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은 자본과 노동이라 상호 적대적인 관계이면서도 여성에 대한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남성들의 연합이 곧 가부장제 체계의 독립적인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각주: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1990), p.228). 이외에도 사회주의에서는 가부장제의 물적 기초를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통제보다는 여성의 출산이나 정보에 대한 통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등이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영역을 생산에 대한 재생산 영역으로 강조하면서, 재생산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볼 때 생산의 문제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각주:F.Williams(1989), pp.84-85). 사회주의자들은 여성해방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동시적 타파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를 위한 추진세력은 범계급적 여성연대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현실의 실천운동에 접목시키는데 있어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은 많은 난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부장제, 성별분업과 그 물적 기초에 대한 탐구는 아직 불명료하며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생산과 재생산, 성과 계급의 관계는 확정되지 않은 채 계속 논쟁적인 주제로만 남아 있다. 또한 계급의 경계를 넘어선 자율적인 여성의 연대가 자본주의하에서 실제로는 용이하지 않다(각주: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1990), p.229). 바.복지주의적 여권주의 복지주의적 여권주의는 구체적인 여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복지주의는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대거 공장에 진출하게 된 여성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본주의 체계의 큰 변혁이나 소멸없이 개량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시도에서 그 인식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각주:F.Willams(1989), pp.49-50). 복지주의는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것을 계기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 온 여권주의자 중에서 여성의 어려운 생활환경, 특히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층계급 여성들의 비참한 생활조건을 개선하고자 했던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났다(각주:정재훈(1988), pp.10-14). 복지주의에서 상정하는 여성해방관은 국가의 개입을 통한 개혁주의적 여성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정책의 방향은 여성의 특수한 상황인 출산, 아동 양육 등의 여건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적이나마 사회구조적으로 보장하도록 설정되었다. 가디너와 윌슨은 복지국가주의 입장에서 여성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복지국가에서는 여권주의자와 사회주의의 여성해방운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복지국가는 여권주의자가 관심을 갖는 가족발전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강화시키고 유지하여 왔으며, 또 사회주의자가 관심을 갖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의 여성은 임금소득과 주부 및 모성의 이중역할(two careers)를 동시에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처한 억압의 현실에 대한 복지여권주의의 투쟁방향은 긍정적 차별의 원리에 입각하여 여성의 문제를 우선 부각시키면서 국가정책의 개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의 참다운 해방을 성취하려면 단순한 법 앞의 평등에서 벗어나 모성의 권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복지주의에서는 궁극적으로 '여성=모'로서, 모와 아동의 욕구에 우선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빈민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주의의 주장을 통해 출산수당, 아동수당, 의료보호, 학교급식 등의 경제적 원조가 제도화되었다(F.Williams(1989), p.51). 이러한 복지주의의 이념은 어떤 면에서 자유주의이념과 비슷한 면이 많고, 그 기본적인 시각은 보수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주의는 그 동안 간과하였고 아무런 보상없이 평가절하되었던 모성애라는 생물학적 측면을 배제하지 않고, 이것을 개선되어야 할 토대로 생각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그 방법과 대상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각주:앞글, p.52). 이상에서 살펴본 여권주의의 이념을 여성 불평등의 원인과 대책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1> 여권주의 이념의 비교 ------------------------------------------------------------------------- 여성억압의 원인 여성해방의 방법 ------------------------------------------------------------------------- 자유방임주의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의 여성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개입과 개입 시장구조를 통한 문제의 해결 ------------------------------------------------------------------------- 자유주의 성차별과 성차별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기 조장하는 법률 위하여 기회의 평등을 추구, 특히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단편적 개혁의 추구 ------------------------------------------------------------------------- 급진주의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가부장주의, 사회구조의 타파, 기존의 가부장주의 남녀관계, 출산, 가족관계의 변화 -------------------------------------------------------------------------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와 자본주의의 타파와 사회주의 건설 자본계급의 착취 ------------------------------------------------------------------------- 사회주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가부장주의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타파, 생산관계, 자녀출산, 사회화 등의 변혁 ------------------------------------------------------------------------- 복지주의 모성애에 대한 평가절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모성권리의 우선적 인정과 모성의 기능 보호 ------------------------------------------------------------------------- 2.사회복지모델과 여성문제 여성문제의 많은 부분은 성차별 문제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회구조적 문제에서도 야기되며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여권주의자의 시각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념형적인 사회복지모델을 적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의 모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각주: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 출판부, p.119)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 모델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분류하기가 명확한 윌렌스키와 르뽀가 주장한 보완주의 모델과 제도주의 모델을 채택하여 이를 여성복지정책에 응용시키고자 한다(각주:H.L.Wilensky & C.L.Lebeaux(1965), Indestrial Society & S.C,Welfare, N.Y.:Free Press, p.120). 이 모델을 여성복지에 적용시켜 그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각주:박정숙(1986), "체계론적 접근에 의한 여성복지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연구] 겨울, pp.100-111.). 첫째,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보면, 보완주의에서는 문제를 갖고 있는 특수집단이나 계층(예컨대, 빈민, 노인, 장애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자연히 여성복지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이른바 불우여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성으로 제한된다. 제도주의에서는 국민 전체를 복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여성복지대상은 일반여성을 포함하는 전체 여성이 된다. 둘째, 여성문제 발생의 원인을 보완주의에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 셋째, 여성문제의 해결방법을 보완주의는 개인문제를 치료하려는 미시적 접근을 채택하며, 제도주의에서는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시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넷째, 복지서비스 수준에서의 차이점으로 보완주의에서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여성복지 서비스의 최저수준을 주장한다. 제도주의에서는 모든 여성들의 복리를 어떤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적의 사회적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섯째, 복지서비스의 수혜성격에서도 상이성이 있다. 보완주의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가 자선으로, 제도주의에서는 시민권으로 규정된다. 3.여성복지정책 유형분석틀의 모색 필자는 여성복지정책 유형의 분석틀을 여권주의의 이념과 사회복지의 모델을 접목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임 앞에서 밝혔고 여권주의의 이념에서도 고찰하였듯이 여성문제는 가부장제로 인한 남녀불평등도 문제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적응으로 인해 생긴 여성의 빈곤, 불평등, 탈선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기 대문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복지정책 유형의 분석틀을 모색하기 위하여선 여권주의의 이념에 사회문제의 해결모형이 되는 사회복지 모델을 접목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편에서는 남녀불평등의 정도에 의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모델에 의해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두 변수를 조합하여 <표2>와 같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2> 여성복지정책 유형의 분석틀 ------------------------------------------------------------------------- 여성복지모델 보완주의 모델 제도주의 모델 ------------- 불평등정도 ------------------------------------------------------------------------- 높음(자유방임) (ㄱ) (ㄴ) ------------------------------------------------------------------------- 중간(자유, 복지) (ㄷ) (ㄹ) ------------------------------------------------------------------------- 낮음(급진, 사회, 맑스) (ㅁ) (ㅂ) ------------------------------------------------------------------------- ㄱ의 유형은 남녀의 차별이 심하면서 사회복지제도가 보완주의인 경우로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각주:이러한 가정은 다음의 문선에서 소개된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신용자(1984), "세게 주요국의 남녀평등시책 실천상황", [여성연구], 가을, pp.104-130). ㄴ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해당되는 국가를 찾기는 힘들다. ㄷ,ㄹ의 유형은 법을 통한 남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나 실제적으로는 사회구조적인 남녀의 불평등이 공존하는 곳이다. 복지모델에 따라 ㄷ에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ㄹ의 유형에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이 해당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ㅁ,ㅂ의 유형은 남녀의 기회평등 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실천하려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모델에 따라 ㅁ에는 사회주의 국가이나 사회복지제도가 발달 안된 국가가 해당되고, ㅂ의 유형에는 소련을 대표적인 국가로 들 수있을 것이다. 필자는 모색된 유형분석 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유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틀에 입각한 분석의 수준은 남녀 불평등의 정도와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형태와 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불평등의 정도는 그 대표적인 척도가 되는 남녀 평등에 관련된 법과 여성의 사회활동의 척도가 되는 여성 취업구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복지서비스의 실태는 취업모와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여성의 불평등 문제와 여성복지정책 여성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가치, 법, 사회참여의 정도, 취업현황, 가족제도 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법제도와 취업구조 상에 나타난 불평등 문제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법적 불평등 문제 법이란 그 사회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특성과 배경, 구조 등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제도이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항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여 준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34조 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여성복지항목을 명시하였다. 또한 32조 근로조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라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가사심판법에서 남녀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불평등의 조항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번째 예로 실제적인 남녀평등을 가름짓는 헌법의 하위법인 민법 중 가족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은 1989년말까지 낡고 차별적인 가부장제도의 유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성에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불평등을 강요하였었다. 가족제도를 법제화한 가족법(민법중 친족, 상속법)은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각주:김주수(1986), "가족정책",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p.493). 89년말까지 가족법은 남계혈통을 중시하는 호주제도에 입각하여 친족의 범위, 동성동본 및 친족혼의 금지범위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고 있었다. 또한 친자관계에서는 여자의 동의없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자의 부가에의 입적, 친권행사에 있어서 부권우선주의, 혼인관계에서는 처의 부가입적, 부부동거장소로서 부의 주소 또는 거소지정, 이혼관계에서는 자식의 양육책임에 있어서 아버지 우선주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상속 순위 및 상속분에 있어서 부부차별, 그리고 동일 업적 여부에 따른 기혼자녀간의 차별을 하고 있었다(각주:장소영(1984), p.83).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남녀의 불평등을 조장하여 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 가족법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개정운동이 시작되어 73년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오다가 84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발족과 함께 서명운동, 국회로비, 홍보, 여론작업을 통해 89년 2월 제145회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15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렇게 오랜 숙원이었던 가족법 개정안이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현행유지, 호주상속제의 호주승계제로의 변경 등 일부 조항을 유보한 채 1989년 12월 1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법안의 골자는 ▲재산상속제는 남녀, 기혼, 미혼의 구분없이 직계비속간 균등분할하는 등 남녀차별을 없앴으며,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부모의 친권행사는 부부의 협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친족의 범위도 부계, 모계, 혈족 다 8촌 이내로 동일하게 하고 인척은 4촌이내로 조정하고 있다. 호주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이 법안은 ▲여자가 결혼시 의무적으로 남편호적에 입적하는 규정, ▲호주승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계비속 장남의 거가 금지규정 ▲실효성 없는 호주의 가족부양의무, 거소지정의 권한, 친족회 소집권 등을 삭제하였다(각주:[여성신문, 1989년 12월 29일자).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최근까지 극심한 남녀불평등을 정당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부분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적 남녀평등의 제도적 기반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녀불평등의 상징인 호주제가 엄존하고 있고, 부계의 혈통을 존중하는 동성동본 불혼제도가 남아 있다는 것은 헌법이 선언과는 달리 남녀의 불평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두번째의 예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이혜경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생활보호)을 분석하면서 각법에 내재하고 있는 남녀 불평등한 조항의 사례를 밝히고 있다. 그녀는 이 사회보장 제도들이 표면적으로는 성중립적이지만 사실상으로 노동시장의 성분업적, 성차별적 고정관념의 관습을 여과없이 수용함으로써 성 불평등의 이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성분업적 사회구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각주:이혜경(1990),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이교수는 사회보험법을 주로 분석하였으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 미혼모에 관련된 아동복지법과 모자복지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도 남녀 불평등한 조항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세째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남녀불평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남녀평등법을 운영하고 있다. 남녀균등 우대법, 임금차별 금지법, 성차별금지법 등이 그 예이다(각주:신용자(1984), "세계주요국의 남녀평등시책 실천상황", [여성연구] 가을, pp.106-130). 이와 같은 성격의 입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입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의 누락, 모성보호조항의 모호함, 벌칙규정 미약 등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시정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한다는 법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 특히 위반시의 벌칙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보다도 더 미약하여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오히려 성차별적인 관행을 더 방조하는 결과마저 초래하였다. 이 법으로 여성이 혜택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조기정년과 결혼퇴직의 거부와 일년간의 육아휴직의 권리 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각주:변화순(1989),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종합적 접근", [여성연구] 봄, p.152).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중심이 되어 공청회개최 등 지속적인 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을 벌여온 결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신설,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위법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허나 개정된 이 법도 모성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육아휴직제 위반시 벌칙규정 누락, 분쟁해결 및 성차별 피해자 구제 실효성 미흡, 근로기준법과의 벌칙규정 상충 등 법 자체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또한번의 개정운동이 필요한 실정이다(각주:여성사연구회(1989), "1980년대의 여성정책", [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pp.279-280). 2.취업구조의 불평등 문제 심각한 남녀차별의 현실과 통제 속에서도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88년에 45.0%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대남성 경제활동참가율비가 1965년 47.1%에서 1988년 61.8%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는 여성취업자의 피고용율을 증가시켰다. 1965년 남녀 총고용비율이 32.2%이던 것이 1988년에는 57.0%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동안 남성의 피고용율은 38.2%에서 60.8%로 증가했고 여성의 피고용율은 20.9%에서 51.2%로의 증가를 보였다(<표3>참조). <표3> 남녀피고용율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연도 피고용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 경제활동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참가율비 ------------------------------------------------------------------------- 1965 32.2 38.2 20.9 57.0 78.9 37.2 47.1 1970 39.0 44.8 28.6 57.6 77.9 39.3 50.5 1975 40.6 47.1 29.4 58.3 77.4 40.4 52.2 1980 47.2 52.2 39.2 59.0 76.4 42.8 56.0 1985 54.1 58.0 48.2 56.6 72.3 41.9 57.9 1988 57.0 60.8 51.2 58.5 72.9 45.0 61.8 ------------------------------------------------------------------------- 여성취업의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표4>와 같다. 1987년의 경우 서비스직의 60.7%, 판매직의 47.2%를 여성이 점하고 있으며, 사무직 여성 취업자의 비율 또한 36.9%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1963년과 1987년을 비교하면 절대수에 있어서는 거의 20배 가량 늘어났고, 구성비상에서는 1963년의 11.3%에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하급단순사무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의 경우 5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무노동의 수요증가와 사무내용의 단순화 및 가치저하에 따라 지금까지 남성이 맡아왔던 하급사무직노동이 여성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주:앞글, pp.272-273). 여성취업율이 증가한다는 것이 여성의 복지가 증대한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윌슨은 여성의 취업기회가 증대한 것은 사실이나 전문직, 국회, 공무원, 예술 등의 분야에는 왜 극소수의 여성들만 존재하느냐하는 질문을 비판적으로 던지고 있다(각주:E.Willson(1979), Women & The Welfare State, Tavistock publications, London p.160).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7년 현재 여성취업자 중 전문시술, 행정관리직 종사자는 5.8%이고, 사무관련직 종사자는 10.5%인데 반하여 판매직이 17.5%, 서어비스직이 16.4%, 농림수산직이 24.2%, 생산직이 25.5%로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각주:한국산업사회연구회(1990), p.243). <표4> 성별.직종별 분포추이 (단위:천명, %) ------------------------------------------------------------------------- 구분 연도 1970 1975 1980 1987 ------------------------------------------------------------------------- 전문기술 총수 462 416 732 1,233 행정관리직 종사자 여자수 85 87 186 387 (비율) (18.4) (20.9) (25.4) (31.4) ------------------------------------------------------------------------- 사무관련직 종사자 총수 575 747 1,268 1,886 여자수 77 156 415 696 (비율) (13.4) (20.9) (32.7) (36.9) ------------------------------------------------------------------------- 판매직 종사자 총수 1,194 1,152 1,984 2,452 여자수 509 620 867 1,157 (비율) (42.6) (40.7) (43.7) (47.2) ------------------------------------------------------------------------- 서어비스직 종사자 총수 615 830 1,078 1,781 여자수 349 472 626 1,082 (비율) (56.7) (56.9) (58.1) (60.7) ------------------------------------------------------------------------- 농림수산업 종사자 총수 4,827 5,360 4,648 3,543 여자수 2,042 2,212 2,033 1,603 (비율) (42.3) (41.3) (43.7) (45.2) ------------------------------------------------------------------------- 생산직 종사자 총수 1,944 2,815 3,974 5,459 여자수 453 713 1,095 1,688 (비율) (23.3) (25.3) (27.5) (30.9) ------------------------------------------------------------------------- 우리나라의 여성은 임금에 있어서도 심한 남녀차별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악의 상태에 속하는 수치이다(각주:탁희준(1960), "한국여성과 인력활용", [여성연구] 가을, p.88). <표5>에서 보듯이 월평균 임금의 남녀비율은 1973년 이래로 계속 악화되다가 1983년에 비로소 1972년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고, 88년에 드디어 50.4%에 도달하였다. 이 비율은 물론 미국의 66.5%(1984), 일본의 51.8%(1984), 영국의 69.5%(1984)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ILO,1985)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싱가포르 67.0%, 홍콩 79%, 스리랑카 70%인데 반하여 한국은 84년에 42-46%의 수준이었다(각주:앞글,pp.88-89). 박세일의 조사에 의하면 어떤 한 해는 한국 남녀임금격차의 33.9%가 생산성 차이 이외의 요인 다시 말해서 성차별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각주:이해경(1990),p.19). <표5> 성별 월평균 임금의 추이 ------------------------------------------------------------------------- 연도 남(A) 여(B) B/A% 근속연수평균 (여)/(남)% ------------------------------------------------------------------------- 1972 29,319 13,225 45.1 2.5 56.7 1975 60,319 25,465 42.2 2.4 53.3 1978 135,089 58,662 43.4 2.7 59.4 1979 189,278 80,159 42.3 2.8 60.6 1983 339,664 153,475 45.2 3.4 51.2 1987 461,461 227,055 49.2 3.9 51.1 1988 539,223 272,023 50.4 3.8 51.1 ------------------------------------------------------------------------- 노동시간의 경우 1983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전취업여성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7.5시간으로 남자의 228.9시간보다 8.4시간이 더 길다. 1일 평균으로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자보다 더 길게 노동하고 있고 임금은 남자의 절반도 못되는 저임금으로서 여성취업구조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각주:장소영(1984),pp.81-8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계층 여성의 대다수는 취업구조에 있어서 심산 남녀불평등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대책으로는 최근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잘 이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항, 그리고 제조, 봉제, 이.미용 등의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직종"만을 훈련시키는 직업훈련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대책들은 일정규모(5-10인)이상의 사업체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농민, 도시의 영세 노점상, 행상을 하는 빈민여성, 그리고 가사노동, 양육의 부담으로 집안에서 가내부업을 하는 수많은 여성들은 제외시키고 있다는 커다란 맹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여성노동정책은 취업구조상의 남녀평등의 추구나 취업여성의 복지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저렴하고 풍부한 여성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단적이고 통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1985년 여성개발원에서 작성한 여성발전 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핵심사안으로 여성고용촉진, 노동조건 개선,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을 경제활동부문의 중점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 여성개발 부분 계획',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여성부문 보고서'등에 계승되고 있어서 여성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문제가 1980년대 여성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여성사연구회91989),pp.270-271). IV. 요보호여성의 문제와 여성복지정책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절대빈곤의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요보호여성의 문제에다가 남녀차별의 불평등한 사회적 현실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요보호여성의 문제로는 취업모, 편모가족, 미혼모, 윤락녀, 저임금 노동자, 가출여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본 글에서는 취업모, 모자가족의 문제에 국한시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취업모 문제 여성노동중에서도 취업모는 가사, 아동양육, 직장 등의 2중, 3중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미혼의 취업여성보다 많은 문제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취업모는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의 도움이 요청되는 여성복지의 주요대상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취업모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표6>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1970 1975 1980 1985 ------------------------------------------------------------------------- 기혼 36.9 43.1 35.6 41.0 미혼 44.3 55.8 49.1 39.5 ------------------------------------------------------------------------- 계 37.7 45.7 38.6 41.6 ------------------------------------------------------------------------- 자료: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각년도. <표6>을 보면, 여성노동자 중에서 기혼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의 경우 36.9%였으나 1985년에는 41.0%로 미혼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5인이상의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취업모도 25.5%로 1/4정도를 기혼여성노동자가 차지하게 되었다(각주:앞글,p.274). 이러한 현상은 여성노동자라면 미혼여성의 노동을 인식하였던 70년대와는 현격하게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인구증가율의 감소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미혼여성노동자의 노동력 감소현상과 관련하여, 전 직종에 걸쳐 계속될 전망이다(각주:이각범(1984), "한국의 산업발전과 노동시장", [현대사회], 현대사회연구소, p.54). 취업모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양육의 문제가 된다. 취업모를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 중에서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요쟁점은 취업모에게 취학 전 아동이 있을 경우에 이들을 위하여 어떤 사회적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각주:김성천(1986), "취업모를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의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20집,p.3).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국가가 여성고용을 장려하고, 여성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취업모의 아동을 탁아해 줄 탁아제도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우리나라의 탁아제도는 탁아의 필요성이 큰 저소득층 영세근로자나 취업모를 위한 탁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일부 중상층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주:복지연구회(편)(1984), [현대아동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pp.88-89). 최근 통과된 민자당의 "영.유아 보호, 교육을 위한 법안"은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탁아요구의 증대와 여성노동력의 이용이라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육비용 보호자 부담의 원칙으로 탁아의 사회성을 배제하였고 시설 인가제를 통해 저소득층이 이용하였던 영세 탁아소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각주:[여성신문],1990년 12월 28일). 취업모를 위한 여성복지정책으로 탁아제도 외에도 산전 산후휴가와 유급 수유시간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제도 및 직장수유시설의 설치 등을 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으며 추상적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각주:권영자(1986), "한국가정과 여성복지"[여성연구]가을, pp.191-192). 2.모자가족문제 모자가족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편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지칭하며, 그들이 여성으로서 갖는 특수한 어려움 때문에 여성복지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모자가족의 편모는 어머니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외에도 경제적 역할 및 부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이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은 심각한 것이다(각주:김정자외(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가을). 더욱이 편부가족과 편모가족을 비교하여 볼 때 편모가족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각주:김정자외(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연구]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가족결속력의 약화에 의한 가족해체 및 사회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등에 의해 모자가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87년말 우리나라 미망인 수는 739,000명이고 이중 요보호미망인은 10.8%인 80,000명이다(각주:보사부(1988), [보건사회], p.242). 모자가족을 위한 현행지제도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최저생계보호와 의료보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의탁 미망인 보호, "아동복지"에 의한 시설입소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모자가정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약하여 1989년 2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모자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자가정 지원의 책임주체로 선정하고 생계비, 아동양육비, 모의 직업훈련지원비 등을 복지자금으로 대여할 수 있게 했으며, 그 외에도 모자가정의 모 및 아동의 고용촉진,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의 우선적 허가, 공공시설 특히 유아원시설의 우선이용권 및 국민주택 일정비율 우선임대, 분양 등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장기적인 모자복지대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이제까지와는 달리 보호대상자인 모에 미혼모를 포함시켜 모자복지정책의 현실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일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국민주택우선분양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규정이 극히 미약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유, 노력, 가능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각주:여성사회연구회91989),pp.280-281). 현행 모자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전체 모자가족 중 공적부조 대상의 저소득모자세대는 모자보호시설에 3-4년 동안 수용 보호하여 기본 생계보장과 자립기반조성에 힘쓰고 있다. 1988년 현재 전국에 37개 모자보호시설에 805세대의 모자가족이 보호를 받고 있다(각주:보사부 기획예산담당관실(1988), [88주요업무자료],p.254). 우리나라의 요보호 미망인이 80,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자복지시설의 혜택을 받는 모자가족은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1%정도에 그쳐 도시에서는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가족은 행운아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또한 3-4년내에는 퇴소하여야 한다. 퇴소가구에는 1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극히 취약한 저소득 모자가족이 효과적인 자립지원시책이 미약한 실정에서 자립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3-4년 내에 일방적으로 퇴소해야 되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100만원의 정착금 지원은 그 규모가 너무 적어서 중환자가 수술해야 할 부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편모가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그 범위와 수준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복지모델중 사후 치료에 치중하는 보완모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취업모와 모자가족의 문제에는 사회구조적 문제 뿐만 아니라 남녀불평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남녀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빈곤, 낙인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에 그 문제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V. 결론 및 제안 지금까지 여성복지정책의 유형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유형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을 가장 잘 분석하여 준 여권주의의 이념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개념을 사용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여권주의 이념은 자유방임주의에다 자유주의이념이 혼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 이념은 남녀불평등의 가치와 가족법상의 남녀불평등 조항 및 취업구조의 불평등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이념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규정, 취업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점증되는 민주화의 열망과 여권의식의 증대, 복지권리의 요구 증가,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의 이념은 사회의 주도적 이념으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급진주의, 사회주의의 이념도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체계와 자유주의 이념체계로 인해 쉽게 용인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이념과, 모친과 부인을 위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설치와 개혁을 주장하는 복지주의의 여권주의 이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자유주의와 복지주의 이념은 이상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어서 기만적이고 한계가 뻔한 개량주의의 전략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근본적으로 남녀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불평등 문제의 분석에서 가족법과 사회보장 관련법, 남녀평등법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이 법들은 남녀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가족법을 제외하고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법의 신설이나 개정으로 남녀평등한 여성복지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낭만적인 희망사항일 것이다. 요보호 여성문제의 대책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 모델은 다른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현실과 비슷한 실태로 제도적 모델보다는 보완주의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더 엄밀히 분석하자면 일관성 없고, 임기응변적이고 편의적으로 설정된 점증주의(incrementalism)모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가 아니라 여성개인의 문제로 파악하는 시각이며, 문제해결의 대책을 예방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후의 치료적 측면에서 찾고, 그나마도 임기응변적이고 통제적인 대응의 성격이 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심화, 국민욕구의 상승, 더욱 심각해지는 사회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제도화되는 추세에 있다. 내용상으로는 미흡하나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의료보험의 전 국민 적용, 최저임금제의 실시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문제의 주된 원인이 그러하지만, 특히 여성문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이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변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주의 모델에 입각한 여성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의 유형틀은 남녀불평등의 정도는 높은 편이고, 여성복지의 모델은 보완주의의 모델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녀평등의식의 급속한 증대, 복지권에 대한 국민욕구의 증대와 조직적 현대화 등의 요인들은 필연적으로 현 상태의 여성복지정책에 도전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서론에서 밝혔듯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은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복지주의 , 사회주의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고, 복지정책의 모델은 보완적 모델보다 진일보한 제도주의적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자(1986),"한국가정과 여성복지"[여성연구]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김대웅(역)(1985),[가족의 기원], 아침새벽. 김상균(1984),"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여성연구]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______(1987),[현대사회와 사회정책],서울대출판부. 김상천(1986),"취업모를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의 비교분석",[사회복지연구]20집. 김영모(1980),"우리나라 부녀복지정책의 방향",아산사회복지재단.춘계호. 김주수(1986),"가족정책",[현대사회와 가족],아산사회복지재단. 김정자외(1985),"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여성연구]봄호,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외(1985),"저소득층모자가족에 관한 연구",[여성연구]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박정숙(1986),"체계론적 접근에 의한 여성복지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여성연구]겨울호,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1986),"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종합적 접근",[여성연구]봄호, 한국여성개발원. 보사부(1988),[보건사회] 복지연구회편(1984),[현대아동복지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 신용자(1984),"세계주요국의 남녀평등시책 실천상황",[여성연구]가을호,한국여성개발원. 신인령(역)(1983),[여성해방의 이론체계],풀빛. 여성사연구회(1989),"1980년대의 여성정책",[1980년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풀빛. 이각범(1984),"한국의 산업발전과 노동시장",[현대사회],현대사회연구소. 이혜경(1990),"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한국여성학],한국여성학회. 장소영(1985),"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한국사회복지협회. 정재훈(1988),[복지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관한연구],서울대대학원 학위논문. 조형, 이재경(1989),"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여성학 논집]제6집, 이대 한국여성연구소. 탁희준(1986),"한국여성과 인력활용",[여성연구]가을호,한국여성개발원.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1990),[새로운 사회학 강의],미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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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