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희(서울여대강사.사회학)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론
Ⅳ. 조사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I. 서론
최근 들어 서구중심적 시각 및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나온 제반 이론들에 대한
비판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각주:모든 학문적 개념은
이념적 요소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는 바, 발전 단계를 규정하는 개발국 ->
개발도상국 -> 저개발국 (Developed -> Developing -> Underdeveloped) 개념도
무엇을 개발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위 개념 자체가
개발과 저개발의 유기적 관계 - 다시 말해서 저개발은 개발의 필수불가결한 산물
- 임을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계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Core -> Periphry(중심국 -> 주변국) 개념은 국가간의 불평등구조를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보아 무방하나, 우리의 경험을 보다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의 개발이 시급하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서구중심적 시각의 비판에서 출발한 종속이론 및 세계자본주의
체계론은 세계 경제의 불평등 구조와 자본의 논리를 파헤치는데는
성공하였으나(evans, 1979:Wallerstin and Hopkins, 1982;Bornschier and Chase
0 Dunn, 1985), 남성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요소 및 성차별
현상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Hartmann 1976, 1981).
반면에 남성중심적 시각을 비판하며 나온 여성과 발전론은 경제발전이 성차별
현상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이론화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Boserup, 1970;Tinker,
1990), 대부분의 연구가 한 국가나 특정지역에 관한 개발연구에 머물러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개별 국가경제가 세계자본주의 체계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Young et. al., 1981;Beneria and Sen,
1982).
이에 본 논문은 '세계 자본주의 체계론' 및 '여성과 발전론'을 종합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Nuss and Majka, 1983;Ward,
1984;Pampel and Tanaka, 1986), 본 논문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 직업구조에 편입되는 성차별적 직업분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실제로 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곧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성차별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의 논리를 따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임금.고용시의 차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자본주의와 성차별적 가부장주의의 접합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Beechey, 1979, 1983;Hartmann, 1981;Reskin, 1984).
본 논문에서는 첫째, 여성과 발전론의 핵심적 논의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 및 성별직업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다룬 연후에, 둘째
세계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파생된 신국제경제 분업화(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Frobel et. al., 1980)가 여성의 경제활 동 및
성별직업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종속경제 발전으로
인한 과잉도시화 현상 및 제3차산업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확대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아울러 살펴보려 한다.
셋째, 여성과 발전론 및 세계자본주의 체계론과 성차별적 직업분리 현상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위해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 연후에, 71개국 자료를
토대로 1960-80, 1970-80 양 기간 중 세계 경제구조가 성차별적 직업분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것이다. 통계기법으로서는 최근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해 개발된 '패널다변수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끝으로,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계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변화와
성차별적 직업분리 현상의 관계를 논의한 연후에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해보려 한다.
II. 이론적 고찰
1.여성과 발전론 및 성차별적 직업분리
1970년 출판된 Boserup의 저서 [경제발전과 여성의 역할]은 당시 학문적 틀을
갖추어가던 여성학적 관점과 그 흐름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발전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여성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열매도 남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되고 있다"는 Boserup의
주장에서 출발한 여성과 발전 논의는 오늘날 독립된 발전론을 구성하고
있다(Tinker, 1990).
여성과 발전론은 크게 두 흐름으로 대별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노동력의
주변화론'이요, 다른 하나는 '여성노동력의 과잉 착취론'이다(Nash and
Fernandez-Kelly,1983;Ward,1984;Tiano,1987).
여성노동의 주변화론(marginalization)은 여성과 발전론의 근간을 이루는
논의로서, 이에 따르면 서구자본의 유입을 통한 경제발전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여성들을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시키며, 아울러 전 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누리던 지위 및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본다(Boserup,1970,1990;Tinker,1976,1990). 즉 경제개발 이전의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도 농업생산 및 가내수공업 활동에 편입되어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나, 서구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그 사회적 가치 및 영향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서구자본은 우선적으로 남성을
근대 화폐경제 영역에 편입함으로써, 여성은 기존의 자급자족적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주변적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 노동력의 주변화과정은 여러 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에 대한 서구중심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Nash,1988). 이를테면
아프리카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업.교역을 여성들이 전담해왔는데, 서구의 자본은
근대화된 교역분야에 남성을 고용함으로써 기존의 성역할분업 질서를 교란시킴은
물론, 여성의 전통적 교역양식을 주변화시킴으로써 여성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이와같은 주변화론은 부인할 수 없는 공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비판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로 주변화 논의는 여성의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근대화론에 터하여 일단 여성이
근대화된 노동시장에 편입되기만 한다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Beneria and Sen,1981,1982).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지위를 확보하며 노동시장에 편입되느냐일 것이다.
경제개발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이 부여되는 '가치중립적 과정'이라기
보다는, 이 과정 자체가 성.계급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과정이라 보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Young,et.al.,1981;Nash and
Fernandez-Kelley,1983;Ward,1990).
둘째로 주변화논의는 여성차별에 대한 내용이 극히 단순하고 서술적이며,
성차별의 보편성(universality)을(각주:최근의 남녀평등론(feminism)은
'가부장제'의 정의가 서구중심의 시각에 바탕을 두고 이론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각 문화.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구조화된 가부장제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Smith,et.al.,1988;Ramanzanoglu,1989).)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여성이라도 저개발국 여성들은 선진 산업국 여성에 비해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음은 물론이다. 제3세계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제3세계
국민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3중의 억압.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Lim,1983).
이러한 여성들간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결여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인식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노동의 주변화 논의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며 나온 여성노동력의
과잉착취론(over-exploitation thesis)은 '막시스트.여성해방론'의 이론틀로
무장을 하고, 여성 불평등의 토대가 되는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요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Barrett,1980;Bandarage,1984). 이 착취론에 따르면, 자본은
최대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까닭에 최초로 자본이 침투되는 곳에서는 가장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 예를 들어 여성.이농민.소수민족이 손쉽게
자본의 착취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본다. 이들 소수집단은 낮은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으로 인해 고용의 기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경험이 적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교섭경험도 축적되지 않아
손쉽게 저임금.미숙련 노동시장에 흡수되어 자본의 잉여창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Young et.al.,1981;Nash and Fernandez-Kelley,1983).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편입되나, 자본은 기존의
성차별구조를 이용하여 성에 따라 분리되는 분절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Edward et.al.,1975,1979;Gordon et.al.,1982)을 창출하여 남성들은
소위 '1차시장(primary market)'에 그리고 여성들은 소위 '2차시장'(secondary
market)에(각주:소위 '1차시장'은 높은 임금, 고학력, 안정된 고용, 전문
숙련직종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의미하고 '2차시장'은 저임금, 저학력,
미숙한 노동, 열등한 근로조건의 직종이 중심이 되는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이
두 노동시장 간의 이동.교류는 매우 어렵다) 편입시킨다. 노동시장의 분절화는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간의 이해관계의 상충.갈등을 꾀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Braverman,1974;Green,1983).
이렇게 볼 때, 서구자본의 유입을 통한 경제개발은 여성노동력을 전자본주의
영역 및 2차노동시장에 집중시킴으로써, 성차별적 직업분리 과정을 강화시킨다고
보겠다.
2.세계 자본주의 체계론 및 성차별적 직업 분리
세계 자본주의 체계론은 정통 막시즘의 틀을 기본으로 남미의 경험을 토대로
나온 종속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나온 이론으로, 세계가 명실공히 하나의
유기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형성해 나감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Wallerstin,1979;Hoskins and Wallerstin,1982;Bornschier and
Chase-Dunn,1985)(각주:그러나 패러다임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기능주의적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각 개별 경제와 국제 경제간의
상호작용을 이어주는 틀이 미흡하고, 특별히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틀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hirot and
Hall,1982;Ward,1984;Smith,et.al.,1988).
본 장에서는 세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편입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학자에 따라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세계
자본주의 이론가들은 세계경제가 1950-60년대 '고전적종속'(classical
dependency) 단계를 지나, 1970년대의 '종속발전'(dependent development)
단계를 거쳐, 1980년대 이후는 '금융종속'(debt dependency)의(각주:본 논문은
자료의 성격상 주로 1970년대에 진행된 종속발전과 여성노동력 편입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금융종속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을
것이다)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본다(Frank,1966;Cardoso,1973;Evans,1979;Ward,1988).
첫째, '고전적 종속' 단계의 특징은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불평등 교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은 저개발국의 원료.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확보한 데 비해, 저개발국은 수출교역국의 다변화를
꾀하기 어려운데다 구조적인 불평등 교역으로 인해 파행적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의 시정을 위해 브라질.멕시코를 위시한 남미의
저개발국들은 '수입대체 산업화'(import-substitute industrialization)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는 무역 역류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 및 자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기존 경제구조와의 연관성이 미약한 상황에서 도입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대체화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종속의 심화를 가져왔다. 종속의 심화는
경제성장율의 둔화, 계층간 수입격차의 심화 및 불건전한 제3차 산업의 불균형
발전을 동반하였다(Chase-Dunn,1975;Rubinson,1976;Evans,1979;Evans and
Timberlake,1980;Timberlake,1985).
'수입대체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계획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더욱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Safa,1987;Ward,1988). 고도의 자본과 기술이 집적된
산업은 소수의 남성노동력을 일차적으로 흡수하는 데 그치고, 그 이외의 고용
창출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전자본주의 농업 생산 및 가내공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은 그나마 외국독점자본의 침투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Nash and Safa,1980,1986). 실제로 남미에서는 플란테이션 중심의
농업생산양식이 주를 이루어 여성의 농업생산활동 참여율이 극히 낮은데다, 이미
3차산업 종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종속경제는
남녀간의 직업분리 현상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보겠다.
둘째, 1970년대 초부터 급속히 전개된 세계경제의 일원화 과정은 '신 국제경제
분업화'에 기초한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확립하였다(Frobel
et.al.,1980;Nash,1983;Fuentes and Ehrenreich,1984). 즉 선진 산업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산공정을 세분화.단순화하여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됨에 따라, 저임금.미숙련 노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개발국에서는
단순.미숙련 생산과정을 담당하고, 선진 산업국가는 기술개발과 경영.금융을
책임지는 국가간의 분업화가 전개되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개발은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공정을 몇단계의 단순.반복적인 과정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전생산과정을
종합.조정할 수 있게 된 결과이다. 이러한 생산공정의 미숙련화(de-skilling)
과정은 (Braverman,1974) 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값싼 미숙련 노링을 손쉽게
확보할 수있다는 이점에 더하여, 노링자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며(각주:신
국제경제 분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의 이동이 한결 용이해짐에 따라 선진국
자본은 '공장폐쇄'의 위협을 노링자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Nash,1983;Smith et. al.,1988) 노링자들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윤 추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경영양식이다.
신 국제경제 분업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정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export-led industrialization) 정책을 주요 개발의 수단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즉 '수출주도형 산업화' 정책을 통해(각주: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산업화'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고질적인 무역불균형을 줄이고, 고용창출의 효과를 높이며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아울러 국내자본을 축적하려는 저개발국 정부의 욕구는 경쟁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 일부국가에서는 소위 '수출자유지역'을
설정하여 외국자본에 대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었다(Safs,1981;Fuentes and Ehrenreich,1984;Deyo,1987).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는 '투자천국'으로 전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제공은 물론이요 수출품에 대해서는 원료 면세 혜택을 주고, 설비
설치 이후 20년간은 투자국이 자본유치국에 부담해야할 납세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출자유지역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높은 인구성장율로 인해
실업율이 높은 나라에서 주로 나타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홍콩.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인 경우요, 남미의 하이티.자마이카.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 등과 같이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해 수입대체 산업화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경우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각주: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내수시장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도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는 바,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지대의 '마킬라도라'(Maquiladora)는 유명한 '수출자유지역'이다).
신국제분업화와 관련하여 파생된 수출주도형 산업화과정에서 여성노링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국제 분업화는 저임금 여성노링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Frobel
et.al.,1980;Cho,1985).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여성들이 '세계수출공장'(world market
factories)이나 '세계조립공장'(global assembly line) 앞에 앉아 일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체로 100만의 15~25세 미혼여성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ILO,1985). 지역적으로는 50%가 남미에, 45%가
아시아에,그리고 5%가 아프리카에 분산되어 있다.
최근들어 다국적 기업은 더욱 많은 저개발국 여성노링력을 세계수출공장에
편입시키고 있다. 여성들이 이처럼 노링집약적 산업에 집중적으로 편입되는 것
역시 저임금 노링력을 확보하여 경쟁의 우위를 점하려는 자본의 논리의 결과임은
물론이다(Burawoy,1979;Rose,1986). 저임금은 경쟁이 치열한 노링집약적 산업의
경우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물.식품가공업.전자산업의 경우는 기계화.자동화가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철강.기계.자동차 공업과 같이 주로 남성노링력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
비해서는 훨씬 노링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노링집약적 산업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술공정, 낮은 자본 집약도, 미숙련 노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은
자본을 가지고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그 경쟁도가 심하다(각주:아울러 독점부문은
경쟁부문을 온존시킴으로써 독점 가격의 우위를 확보하고, 각종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정수준의 경쟁 부문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부문은
독점부문으로부터 2중 3중의 불이익을 당하게 마련이다(Burawoy,1979).
결국, 수출자유지역 및 세계조립공장의 건설을 통해 여성노링력을 흡수한다는
사실이 곧 여성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저개발국 여성들은 선진산업국 여성의 임금의 1/4~1/7수준의 임금을
받으며(Grossman,1979;Taylor,1985), 같은 직종안에서도 남자의 1/5~1/2의
임금을 받고 있다(ICRW,1980). 또한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의
'마킬라도라'에서는 적어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중에는
전체 임금의 1/2밖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Fernandez-Kelley,1983). 뿐만 아니라
일시 노링자로 고용되어 일정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당
근로자로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부당함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수출산업분야의 높은 이직율(한달 평균 5-10%로 추산됨)은 여성들의
단체교섭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이처럼 높은 이직율을 나타내는 이유는 여성들의
안일한 직업의식 때문이 아니라, 작업환경 및 조건이 지극히 불량하여 보통
여성들은 작업할당량을 맞추기 어렵고 단순.반복적인 작업에 종사하다 보면
건강을 헤쳐 더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Fernandez-Kelly,1983;Fuentes and Ehrenreich,1984).
이들 수출산업 부문의 높은 이직율은 국제경기의 불안정한 수요로 인해 더욱
가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 기업이나 세계수출공장은 대부분이 투자대상국
경제구조와의 연관성이 약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에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링할 준비가 되어있다(Nash and
Fernandez-Kelly,1983;Sassen-Koob,1983,1985). 동남아시아에서만도 자본의
자유로운 이링에 따른 서열분업구조가 형성되어, 홍콩.싱가포르는 전자산업
분야의 본부가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숙련 노링시장을 제공하는
반면에, 말레이지아는 신개발 전자제품을 테스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등은 가장 열악한 노링조건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Deyo,1987;Smith et.al.,1988).
한편, 신 국제분업화 논의는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분업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온 덕분에,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혼여성
노링력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왜 미혼
여성만이 세계수출공장에 편입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많은 저개발국 가운데
유독 아시아와 남미의 일부 국가군에 세계수출공장이 집중되어 가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도 유보상태에 있다.
선진국 자본은 일반적으로 젊고 노링경험이 없는 미숙련 여성노링을 선호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전제되어 있다; 젊은 여성들은 가부장적 권위에
쉽게 복종하고, 노링경험이 없는 노링자들은 노링조합을 결성할 확률이 낮으며,
미혼 노링자들은 결혼으로 인한 임신 및 자녀양육의 부담이 적어 보다 충실히
노링에 임하리라는 것이다.
노링집약적 산업은 산업혁명기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부터 오늘날 저개발국의
세계조립공장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몫이었다(Tilly and
Scott,1978;Alexander,1984). 이 역시 다음과 같은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다. 즉
여성은 단순.반복적인 일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고,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손기교가 발달되어 있으며, 또한 온순하여
감독.관리자에게 쉽게 복종할 뿐더러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로 권위에 감히
도전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Afshar,1985;Walby,1986;Taplin,1986).
그렇다면 왜 다국적 기업은 유독 아시아와 남미 여성을 선호하는지 의문이다.
세계자본주의 체계론 및 종속이론은 상대적으로 문화.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hirot and hall,1982;Marshall,1985).
아시아의 여성노링자들이 '양순하고' '순종적이며' '잘 훈련된' 노링자로
묘사되고 있음은 서구중심의 편견에 따른 대아시아관에 기인한 바 크지만, 이와
더불어 세계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주목할만한
일이다(Lutz,1988;Nssh,1988).
아시아든 남미든 세계 저개발국 여성들은 대체로 생산활링에 참여해온 역사가
길다. 또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권위에
복종적이며 양순한 성격을 갖도록 사회화 되는 링시에 일찌기 가사노링가 가내
수공업에 참여하여 고도의 수공기술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저임금만을 자본투자의 최우선요건으로 본다면, 아시아.남미보다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도 파키스탄.인도네시아 등이 훨씬 값싼 노링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투자가 특정지역에 몰리는 이유는 다음 두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아시아.남미 여성들의 교육정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고용의 기회가 적은 이 곳에서는 양질의
여성노링력이 쉽게 세계수출공장에 편입되며, 외국자본도 양질의 노링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위 지역여성들을 선호한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게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전자산업은 미국과 밀접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중점적으로 설비투자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Taplin,1986;Lutz,1988).
한편, 다국적기업에 고용되는 여성들의 수는 전체여성의 경제활링 참여율에
비해 적은 비율을 차지하나, 외국자본의 침투로 인해 파생되는 간접적 효과 역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 및 성별직업분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수출주도형 산업화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선진국 규모의 '거대리시'의
성장을 야기함으로써 3차산업 및 리시비공식 부문으로 여성노링력을 대거
흡수하고 있다(Smith,1985;Safa,1987).
외국자본의 침투는 기존 국내산업을 잠식함으로써 국내리시의 다양한 발달을
저해하고 대신 두서너개의 거대리시의 발달을 초래한다. 이는 모든 수출기능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송 등 제반 시설을 한 두개의 리시에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계론의 최근 동향가운류 하나는, 주변국의 특징 가운류
'과잉리시화'(Over-Urbanization)(각주:'과잉리시화'는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개념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저개발국이 과잉리시화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축소리시화되었을지리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잉리시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 즉 경제성장율의 둔화 및
임금불평등의 증가 등은 저개발국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개념의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가 세계자본주의 체계 이론가들로부터 다시 대두되고
있다(Gulgar,1982;Timberlake,1985;Kentor,1985)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고용구조의 특징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Evans and
Timberlake,1980;Kentor,1981;Timberlake and Kentor,1983;Fiala and
Ramirez,1984;Timberlake,1985;Feagin and Smith,1987). 종속경제가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불균형 성장을 가져오며 아울러 경제성장에 비해 과잉리시화를
수반함은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Bradshaw,1987;London,1988).
저개발국에서 나타나는 3차산업의 비대화는 리시 비공식 부문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Arizpe,1977;Anker and hein,1986;Chaney and Schmink,1986).
리시 비공식부문은 일반적으로 '전자본주의 생산양식' 내지는 '주변화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개별연구에서 밝혀진 바, 리시
비공식부문은 자본주의의 침투와 더불어 저개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오히려 자본주의 부문과 유기적인 연대를 맺으며 발전하는
부문으로써, 세계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Portes and Walton,1981;Portes,1983;Truelove,1987,1990).
이들 비공식부문 이론가들의 논의에 따르면, 저개발국이 잉여가치가
선진산업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저개발국의 저임금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비공식부문이라고 본다. 즉 비공식부문에서의 자급자족적 생산양식을 통해
기존의 시장가격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을 흡수하여, 비공식부문 노동자 가족의 생계는 물론 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낮추는데리 중요한 공헌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의 가치창출 효과는 세계규모의 자본축적과정에
흡수된다(Ward,1984,1988). 즉 저개발국의 저임금은 선진국 자본이 잉여가치를
창출해가는 가장 주요한 매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자본은
비공식부문 노동력을 다량 이용하고 있다. 비공식 가내공업과 하청관계를
맺음으로써 고용주는 경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금상승의 압박 및 노동조합의
견제를 없애는 동시에 고용의 탄력을 높이고 부대비용.생산공정에서의 이윤을
최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Portes,1983;Walton,1985;Ward,1990).
그러나 위의 논의는 저개발국 종속 경제구조의 특징을 부각시키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비공식부문에 참여하는 노동력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간과하고
있다. 여성의 비공식부문 참여 역시 성역할분업구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비공식부문 노동은 가사노동과 쉽게 병행할 수 있고 실제로 가사노동의
확대형태를 띄고 있는 부문이 많다(Anker and Hein,1986;Ward,1990). ICRW(1980)
자료에 따르면 저개발국 리시 노동자의 53~69% 가량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며,
이 가운에 46~7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각주: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비공식 부문으로는 가사관련 서비스업을 들 수 있다. Peru의 수리 Lima의 경우
이농 여성의 60%가 가사관련 노동자로 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haplin,1978). 비공식 부문에서리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바, 남성은
소규모 자영업으로 계층상승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성은 주로 가족의
생존을 위한 자급자족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Truelovem1987,1990;Ward,1990).
이들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력의 확대야말로 오늘날 세계경제구조 재편(Global
Restructuring)의 핵심적 흐름이라 해리 과언이 아니다(Ward,1988,1990).
Safa(1978)에 따르면, 종속경제의 전형적 양상을 보이는 남미지역에서는
점증하는 국제경쟁시장에서 유리한 가격유지의 확보를 위해 의류.봉제.전자산업
부문의 하청의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남미
여성노동자들은 세계수출공장에 흡수되는 미혼여성 대 비공식부문에 흡수되는
기혼여성으로 구성되는 서열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실례로 외국자본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지에서는 여성의 제조업부문 취업율이
감소하는 대신 가사관련 노동자를 비롯한 비공식부문 종사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Nash and Safs,1986).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리 가내하청의 형태로 생산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분업형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한다고
한다(Hadjicostandi,1990).
지금까지 논의한 세계자본주의 체계론과 여성노동력의 편입과정은
성별직업분리 및 성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자본의 이윤추구 및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밝히는류 는 성공하였으나,
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노동력'으로(각주:여성학적 시각에 서는
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산업화 초기부터 남성에 비해 1/2정도의
임금을 받고 고용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즉 산업화 초기부터 남성과 여성의
경쟁이 시작된 바, 남.녀 노동자 및 고용주간에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여성 자신이 '낮은 임금으로 인한 상대적 우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데서
갈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성 갈등의 해소를 위해 고안된 방안중 하나가
남.녀에게 각기 다른 기계를 할당하여 남녀를 분리시킴으로써 직접 경쟁하는
기회를 최소화하였다는 것이다(Alexander,1984;Rose,1986). 이로부터 나온 성별
직업분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Blaxall and
Reagan,1984)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Hartmann,1976,1981;Eisenstein,1979,1983;Rose,1986;Walby,1986).
자본가의 입장에서 성이 중시되는 이유는 하나의 성을 차별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 터하고 있다. 따라서 성차별을 이용한
착취는 계급관계의 직접적 산물이 아니라 가부장적 관계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West,1978;Humphrey,1987). 성차별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정의된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경제활동시 여성노동력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고용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여성이
고용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치루게 되는 사회적 손해는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여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 가치를 낮게
책정함으로써(West,1978;Barrett,1980;Sargent,1981), 여성은 저임금.열악한
근로조건의 '2차 노동시장'으로 편입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변화는 성차별적 가부장제 및 계급관계를
변화시킨다(Young et.al.,1981;Nash,1988). 아울러 기존의 가부장제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자본의 이윤창출에 이용하기도 한다(Elson and Pearson,1981).
아시아와 남미의 젊은 미혼여성노동력이 세계수출공장에 편입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여성노동력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성차별적 직업분리 현상의 완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종속으로 인한 저개발의 논리 및 그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외국자본 도입의 장기적 효과는 여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세계자본주의 체계 및
경제발전이 성차별적 직업분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론
1.종속변수;성별직업분리 지표(index of the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여성의 경제적 지위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연구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교육.정치참여의 기회 등을 여성지위의 지표로
사용해왔다(Weiss,et.al.,1976;Ramirez and Weiss,1979;Ward,1984). 아울러
기존의 연구는 전반적인 경제종속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온 데 반해, 종속이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다룬 논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여성의 상대적 불평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성 대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자본주의 경제구조하에서의 남녀차별을 나타내는
'관계지표'(relation indicator)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성별직업분리'를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엄격히 말한다면, '성적직업분리'는 남녀가 다른 직업구조에 편입되는 물리적
격리현상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그러나 남녀의 분리는 평등한 상태에서의 분화가
아니라, 직업위세.임금.승진 등의 규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적 불평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성직업과 여성직업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지배집단(여기서는 남성)이 종속집단(여성)의
불이익을 재생.강화하는 기제를 반영한다:(Baron and
Bielby,1980,1985;Roos,1985).
성별직업분리 지표의 수치는 남녀가 평등하게 분포된 직업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남성(혹은 여성)이 직업을 옮겨야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성의 격리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즉 지수가 100이면
완벽한 성 격리구조를, 0이면 완벽한 평등구조를 나타낸다.
성별직업분리 지표는 Duncsn과 Duncan(1995)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방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지표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f1=남자, f2=여자, f1부터 f9는 ILO의 표준 분류에(각주:ILO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직업을 다음 9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1)전문.관련직
(2)행정.경영직 (3)사무.관련직 (4)판매직 (5)서비스직 (6)농림수산업종
(7)생산.관련직 (8)군대 (9)기타 분류불가능 직종) 따른 직업 집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0, 1970, 1980년대 성차별직업분리 지표를 분석하였다(ILO,
각 해당년도).
2.표본
본 연구와 같은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는 자료의 입수 가능성에 따라 표본수가
결정된다. 본 연구는 세계자본주의 체계 및 외국자본 종속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 및 종속의 정도가 다른 집단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선진국 저개발국을 불문하고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국가라면 모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73개국 자료가 집적되었는데(각주:본
조사에 포함된 71개국의 목록은 부록을 참조할 것), 1970년 Jordan과 1980년
Libya의 자료가 출판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7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3.독립변수
가.외국자본 의존도(Multinatipnal Corporation Penetration)
이는 다국적기업이 자본이 투자대상국에 침투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종속발전단계의 복합적 과정을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내준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의 세계자본주의 이론가들의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Bornschier and
Chase-Dunn,1985;Bradshaw,1987;London,1988;Boswell and Dixon,1990).
Bornschier와 Ballmer-Cao(1978)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외국자본의존도=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의 총합
---------------------------
에너지 소비량은 투자대상국 자본시장의 규모를, 인구수는 노동시장규모를
측정하는 간접 지표로 사용되었다.
1967년과 1973년 자료가 본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나.세계자본주의 체계내 지위(World System Position)
위의 외국자본 의존도와 더불어 세계자본주의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1979년 Snyder와 Kick에 의해 개발된 '세계자본주의 체계 블럭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는 다음 8가지 교류망 - 수출.경제원조, 사회.문화적교류,
행정.외교관계, 군사동맹관계, 군비원조, 그리고 정치적 관계 -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29개국의 세계자본주의 체계내 지위를 설정한 것으로, 총11개
블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다시 3개의 주요 블럭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즉
중심국->준주변국->주변국(Core->Semi-Periphery->Periphery)의 삼층구조로
분류되는데, 이 구조는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핀랜드,
이스라엘, 노르웨이는 중심국에서 준주변국으로, 아르헨티나, 이란, 남아프리카,
터어키, 우루과이, 베네주엘라는 준 주변국에서 주변국으로 재분류되었다)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쳐 같은 지위에 머물러 있다. '세계자본주의 블럭
모델'은 선진국을 기준으로 dummy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특별히 외국자본
의존도가 전무한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시켜, 세계자본주의 및 종속의 영향을
검증하는데 하나의 준거로 사용하였다.
블럭모델에 따라 본 표본을 분류해보면 1970년의 경우 중심국(14) 준주변국(9)
사회주의국(5) 그리고 주변국(45)로 나누어진다(1960년의 경우는 중심국(17),
준주변국(12), 사회주의국(5), 그리고 주변국(39)으로 나누어진다).
다.경제발전 지표
경제발전의 지표로는 국민 1인당 총생산량(GNP)을 사용하였다. 이 지표의
표준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1960, 1970년의 UN자료를 이용하였다.
4.구조적 매개변수
가.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참여율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여성경제활동인구
여성경제활동참여율=---------------------------------- x100
남성경제활동인구+여성경제활동인구
자료는 ILO의 통계로부터 1960, 1970년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계산하였다.
나.여성 3차산업 참여율
여성 3차산업 참여율 역시 남성과의 상대적 비율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여성 3차산업 종사인구
여성3차산업 참여율=----------------------------------------- x 100
남성 3차산업 종사인구+여성3차산업종사인구
자료는 ILO의 통계를 참고하였다.
다.출산율
출산율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출산율 자체가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주요지표임은 물론이다.
출산율을 변수로 사용할 때 '조출산율'(Crude Birth Rate)과 '총출생력'(Total
Fertility Rate)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한다. 최근의
연구에서(Entwisel,1981) 양변수간의 상관관계가 극히 높음을 들어 어느 변수를
사용하든 연구결과는 별 차이가 없음이 밝혀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다
자료수집이 용이한 조출산율을 사용하였다(UN,해당년도).
4.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앞서도 밝혔듯이 최근 국가간 비교 연구를 위해 개발된
'패널다변수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Kentor,1980;Timberlake and
Kentor,1983;Bradshaw,1987;Boswell and Dixon,1990). 본 연구방법의 특징은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어온 교차부문분석방법(cross-sectional design)의 단점을
보완하여 나온 것으로, t-1시기의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t-1시기의 독립변수가 t시기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가장 안전한 검증방법의
하나이다(Hannan,1979;Kessler and Greenberg,1981;Dietz
et.al.,1987;London,1988).
1차분석이 끝난 후에는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표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ook's D' 테스트(각주:Cook's D는 어떤 국가의
자료가 가장 영향력있는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outlier'를 발견하는데 이용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PSS-X(4th.ed.)를 참고할 것)를 병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정립하였다.
<그림1> 세계자본주의 체계와 종속, 경제발전 및 구조적 매개 변수들이 성차별
직업분리 현상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델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외국자본 의존도는 일시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제조업 분야에
고용함으로써 성차별 직업분리 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종속경제발전의 부정적인 결과와 세계수출공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국적기업 의존도가 클수록 성차별 직업분리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세계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주변국의 위치를 점할수록 성차별 직업분리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중심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직업분리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이는 세계자본주의 체계의 이윤추구 과정 및
뿌리깊은 성차별적 가부장제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생산양식이
공존하고, 근대화된 화폐경제 영역의 고용이 제한된 저개발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경제발전과 성별직업분리는 형의 포물선 관계를 그릴 것이다. 즉
개발의 추기 단게에서는 여성들이 소외되거나 주변화됨으로써 높은 성차별적
직업분리 현상을 보이나, 일정수준의 경제발전 단계를 넘어서면 3차산업 및
사무직의 증대로 여성노동력을 대량 편입시키는 동시에 남녀평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성별 직업분리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 성별 직업분리
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넷째, 보다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될수록, 성별
직업분리 현상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각주:Sermyonv와 그의 동료들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할 수록 성별직업분리현상이 심화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저개발국 여성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단순한 성별
직업격리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Sermyonov,1980;Sermyonov and Scott,1983) 경제개발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의 관계 - 형 포물선 관계(Boserup,1970;Ward,1984;Pampel and
Tanaka,1986)-를 고려해볼 때 위의 가설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종속발전으로 인한 3차산업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과잉도시화는
비공식부문 및 3차산업 분야에 여성노동력을 대량 편입시킴으로써 성별 직업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여섯째, 여성의 출산율이 높을수록 자녀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성노동력이 편입됨에 따라 역시 성별 직업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IV. 조사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다음의 표는 성별 직업분리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로,
표1,2는 각기 1960-80년대, 1970-80년대의 패널 다변수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양기간 중 세계자본주의 체계 및 종속경제의 영향력과 구조적
매개변수의 영향력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 바, 분석결과를 간략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발전과 성별직업분리간의 관계는 양기간을 통틀어 일관성있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 포물선 관계의 검증을 위해 포함시킨 (log
GNP)2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이 밝혀져(각 표의 회귀 방정식 (1)을
볼 것) 이후의 분석에서는 고려치 않았다. 위 결과는 여성과 발전론의
주변화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서구주도의 경제발전은 오히려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해오던 생산기능으로부터 여성을
소외시키고(Tinker,1976;Tiano,1987), 기존의 가부장적 규범을 강화하여 여성이
활동영역을 제한하며(Hartmann,1976,1981), 서구의 성역할 분업구조를
비서구사회에 이식함으로써 저개발국 여성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겠다. 경제발전은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화된 직업영역'으로부터
탈피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셈이다(Roos,1985).
둘째,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한 세계수출공장 건설이 성별직업분리를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리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증명되었다. 즉 1960-80년 모델을
보면, 외자 의존도가 높을수록 성별직업분리가 약화되고 있다(표 1의 (1)-(4)).
이는 여성노동의 과잉착취론 및 신국제경제 분업화론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1970년대 이후 세계수출공장의 노동집약적, 단순.반복적인 생산공정에
저임금.미숙련 미혼여성이 대량 편입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성별직업분리 현상이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도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자본의 끊임없이 이윤추구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과 외자도입의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볼 때, 모든 외국자본의 도입이
여성이 경제적 지위 향상에 유리하게 전개되리라는 기대는 보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Ward,1984,1988).
<표1>독립변수가 성차별 직업분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 다변수 회귀분석
1960-80(N=71)
-------------------------------------------------------------------------
(1) (2) (3) (4)
-------------------------------------------------------------------------
성별직업분리 b. .612 .615 .615 .608
1960 s.e.b. .091 .095 .095 .091
T 6.634*** 6.467*** 6.467*** 6.681***
Log GNP b. .063 .032 .033 .033
1960 s.e.b. .085 .014 .011 .011
T .072 2.109* 3.040** 3.055**
(log GNP)2 b. -.033
1960 s.e.b. .007
T -.361
외국자본 b. -5.0E-04 -4.7E-04 -5.1E-04 -4.7E-04
의존도 s.e.b. 2.6E-04 2.5E-04 2.7E-04 2.5E-04
1967 T -1.905* -1.830* -1.895* -1.885*
중심도 b. -.036 -.039 -.048 -.039
s.e.b. .025 .027 .039 .025
T -1.407 -1.426m -1.236 -1.572*
사회주의국가 b. -.063 -.638 -.064 -.061
s.e.b. .040 .040 .039 .039
T -1.593* -1.579* -1.604* -1.572*
외자의존도 b. 2.5E-04 2.5E-04
*중심국 s.e.b. 6.3E04 6.3E-04
T .399 .396
여성경제 b. -.001 -.001 -.001 -.001
활동참가율 s.e.b. .001 .001 .001 .001
1960 T -.570 -.790 -.661 -.670
여성3차 b. .631 .169 .171 .169
산업참가율 s.e.b. .087 .085 .085 .084
1960 T 1.878* 2.001** 2.021** 2.016**
출산율 b. -3.0E-04 -2.9E-04
(인구1,000명 s.e.b. .001 .001
당) T -.257 -.249
Constant -.162 -.051 -.073 -.074
R2 .776 .776 .776 .775
Adjusted R2 .743 .747 .747 .750
-------------------------------------------------------------------------
주:*p<.1 **p<.05 ***p<.001;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e.b.=standard error of b;T=t value.
<표2>독립변수가 성차별 직업분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 다변수 회귀분석
1960-80(N=71)
-------------------------------------------------------------------------
(1) (2) (3) (4)
-------------------------------------------------------------------------
성별직업분리 b. .676 ,690 .675 .675
1970 s.e.b. .061 .069 .061 .061
T 10.994*** 9.942*** 10.971*** 11.025***
Log GNP b. .026 .091 .024 .024
1970 s.e.b. .072 .012 .007 .007
T .365 1.641* 3.258** 3.237**
(log GNP)2 b. -.004
1970 s.e.b. .006
T -.699
외국자본 b. -9.6E-06 -2.8E-05 -6.2E-05 -2.4E-04
의존도 s.e.b. 1.3E-04 1.2E-04 1.4E-04 1.2E-04
1973 T -.077 -.223 .452 -.195
중심도 b. -.034 -.030 -.047 -.029
s.e.b. .020 .019 .033 .018
T -1.412m -1.620* -1.395m -1.569*
사회주의국가 b. -.065 -.062 -.068 -.064
s.e.b. .032 .032 .032 .031
T -2.063** -1.944** -2.102** -2.020**
외자의존도 b. 1.8E-04 1.9E-04
*중심국 s.e.b. 3.0E-04 3.0E-04
T .594 .641
여성경제 b. -.002 -.002 -.002 -.002
활동참가율 s.e.b. .001 .001 .001 .001
1970 T -1.978* -1.878* -1.843* -1.892*
여성3차 b. .151 .143 .150 .148
산업참가율 s.e.b. .061 .062 .061 .061
1970 T 2.457* 2.284** 2.447** 2.425**
출산율 b. -4.0E-04 -4.6E-04
(인구1,000명 s.e.b. .001 .001
당) T -.423 -.487
Constant -.119 .005 -.035 -.034
R2 .872 .871 .872 .871
Adjusted R2 .853 .885 .855 .856
-------------------------------------------------------------------------
주:*p<.1 **p<.05 ***p<.001;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e.b.=standard error of b;T=t value.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외국자본의 투자 의존도가 성별직업분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장기적 효과를 검증해 본 모델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단기적
효과를 검증해보는 데서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표1,2의 외자 의존도의 영향력을 비교해볼 것). 물론 변수간의 시차가
짧을수록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적게 나타나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의 <그림2>에서 보이듯이, 외국자본의 유입은
세계수출공장의 건설을 통해 여성노동력을 생산부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성별직업분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성별직업분리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표1,2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영향력을 비교해볼 것).
<그림2>
(직접적 영향)
_
외국자본의존도 -----------------------------+>성별직업분리 1980
1967 ---+ +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간접적 영향)
1970
196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은 고전적 종속단계에 있는 저개발국의
고용구조를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성별직업분리의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1970년대의 여성경제활동 유형은 여성노동력을 이용한
국제경제 분업화 과정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의 검증을 위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세계자본주의 체계 및 외자의존도의 영향력을 검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22.212(log GNP)8 + 1.548(log GNP)2* + 0.52(외자
의존도)* + 3.276(중심국) + 14.988(사회주의 국가)** - .425(출산율)**
(주;*P<.1 ** P<.05)
즉 여성의 경제활동은 경제발전과 형 포물선 관계에 있으며, 외국자본의
유입은 부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은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Bornschier, et.al.,1978;Bornschier
and Chase-Dunn,1985), 외국자본의 유입과 여성의 고용기회 및 성차별직업분리
현상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난 연후에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해보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자본주의 체계내의 중심국 여성은 저개발국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등한 성별직업분리 구조에 편입됨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역시 같은
경제발전단게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비교적 평등한 직업분리구조를
나타내고 있다(Bodrova and Anker,1985). Semyonov(1980)에 따르면 선진국
여성들은 저개발국 여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종에 편입되는 기회가
많으며, 선진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팽창하는
동시에 남녀평등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감으로써 상대적으로 남녀가 동등한
직업 구조에 편입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우는 국가가
여성노동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부수됨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구조에 비해
평등한 성별직업분리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외국자본의 유입은 투자자본의 성격 차이고 인해 중심국 여성과 저개발국
여성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중심국에 투자되는 다국적기업은
대규모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무기로 시장의 집중화를 꾀하는 반면, 저개발국에
투자되는 외국자본은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자본과 단순한 기술공정을 통해
저개발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선진국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고도의 자본집약적 부문에 소수의 남성들만을 고용함으로써
성별직업분리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표 1,2의 회귀 방정식 (1) (3)과
(2) (4)를 비교해보면 외국자본 의존도 x중심국의 상호작용 효과는 중심국
지위가 성별직업분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구조적 매개변수 가운에 여성의 3차산업 참가는 일관성있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바, 보다 많은 여성들이 3차산업으로 편입되면 될수록
성별직업분리는 심화되어감을 보여주고 있다. 일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위 두
변수간의 관계는 종속경제발전 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3차산업의 비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성차별적 직업분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서구자본의 침투로 인한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붕괴로 인해
생존수단을 상실한 여성들이 편입되는 부문은 전통적으로 여성영역이라
간주되어온 3차산업 및 도시비공식 부문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성별직업분리구조를 심화시키리라 예측했던 출산율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출산율의 효과가 경제발전 효과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 여겨진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저개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olan and
White,1983;Ward,1984). 즉 저개발의 경제상황은 자녀에 대한 효용가치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온존함으로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자급자족 부문이나 비공식부문의 노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출산율감소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보상보다 커야만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생각해본다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 때 출산율 감소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Birdsall,1976;Mason,1986,1987).
V. 결론 및 제언
본고는 세계자본주의 체계론 및 여성과 발전론의 논의를 종합하여, 71개국을
대상으로 1960-80, 1970-80 양기간 중 여성이 성차별적 직업분리 구조에
편입되는 과정을 패널 다변수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세계자본주의 체계 및 경제발전은 저개발국 여성들로 하여금 더욱
심화된 성차별적 직업구조 속으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1970년대부터
전개된 신국제경제 분업화는 세계수출공장의 생산공정에 여성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직접.간접적으로 성별직업분리구조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여성경제활동의 증가는 성차별적 직업분리를 약화시키는 반면에,
여성노동력의 3차산업 집중은 예상했던 바대로 성별직업분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의 영향력은 경제발전의 영향력에 흡수되어 본
연구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하듯, 연구의 출발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기
보다는 더욱 많은 연구과제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먼저, 성차별적 직업분리 현상은 분석단위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는 바,
분석단위가 세분화될수록 성격리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Baron and
Bielby,1985). 따라서 국가간의 비교연구에 적합한 보다 정교한 성별직업분리
지수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아울러 저개발국의 성차별적 직업분화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자료가 충분히 밝히지 못한 도시 비공식부문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저개발국 여성들의 비공식부문 활동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 - 가장의 일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데 비해 주부의 일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 과 서구중심적 사고의
영향 - 서구 중심의 시각에 따라 여성의 일을 정의할 때, 저개발국 여성의 일은
'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으로 인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비공식부문 여성노동력을 개념화할 수 있는 틀의 개발과 더불어 구체적인
자료수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 이를테면 생산력이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외적인 문화.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따라서 성차별적 직업분리 과정을 연구할 때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 및 이데올로기를 지표화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해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거시적인
세계자본주의 구조와의 관련성을 검증해봄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계론이 갖는
취약점 가운데 하나인 성차별에 대한 인식 결여를 극복해보려 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록
본 조사에 포함된 71개 표본 국가는 다음과 같다.
중심국;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서독,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준주변국;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핀랜드, 그리이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주변국;아르헨티나, 카메룬,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가나, 과테말라, 하이티, 혼두라스, 홍콩, 인디아,
인도네시아, 이란, 자마이카, 한국 쿠웨이트, 말라위, 말레이지아, 멕시코,
모로코, 네팔,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싱가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투리니다드&토비고, 튜니지아, 터어키,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사회주의국;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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