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력의 유휴실태와 활용과제
저자	윤석천
발간호	제030호	통권제목	1991년 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2. 여성노동력의 유휴실태와 활용과제_윤석천.pdf ( 9.6 MB )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노동력의 유휴실태 Ⅲ. 노동력플로우와 여성노동력의 유휴화 Ⅳ. 여성노동력의 고용행태와 효율적 활용 Ⅴ. 결론 윤석천(직업훈련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낮은 실업율로 거시적 고용사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공업단지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보다 구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은 경영상의 애로를 구인난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제발전에 따른 고용흡수력의 저하를 우려하던 예상을 벗어난 이례적인 것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해외인력의 수입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고용사정은 실업율 등의 지표로 낙관만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의 애로, 경제의 서비스화와 고학력화의 현상 속에서 직업선택행동에 있어 이른바 3D현상(difficult, dirty, dangerous), 산업민주화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기피현상,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고령인력의 활용 문제,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수반되고 있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등 수요 공급의 양측에서 다양한 요인을 갖고서 고용사정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은 복잡한 고용요인에 비추어 최근의 인력난 속에서 해외노동력의 수입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차별적 관행 속에서 상당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인력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력의 유휴실태를 살펴보고 그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를 찾고자 의도된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유휴노동력의 개념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여성노동력의 유휴화실태를 제2장에서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패턴을 노동력플로우분석 및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노동력제공상의 특징을 규명해 보았다. 노동력 공급 형태의 분석에 이어 노동시장에서의 기업주의 여성노동력 수요형태를 분석하여 여성인력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여성인력활용의 정책적 시사의 제공을 결론으로 하였다. II. 여성노동력의 유휴실태 1.유휴노동력의 개념 한나라의 인적자원의 활용정도의 가늠은 노동력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그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활용도는 달리 나타난다. 즉 노동력의 측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용인력자원의 크기, 현재 활용정도가 다르게 되어 그것은 인력정책의 대상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불완전 활용의 노동력을 논의할 때 그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력의 불완전활용(underutilization)에 대한 개념과 측정(각주:노동력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수곤(1976), 민경희(1986), 이선.윤석천 외(1988)를 참조)은 지난 몇십년간 많은 토론과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가장 유효한 유일의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상대적인 유효한 여러가지 접근법이 소개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 속에서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력이 유휴화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정책적 시사를 위해 노동력접근법에 기초한 노동력상태의 구분과 몇가지 보조적 지표를 통해 유휴노동력을 정의하고 본 연구의 주관심사인 여성유휴노동력 즉 여성노동력의 불완전 활용에 관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접근법과 현실의 자료제약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유휴노동력의 개념과 그 측정방법을 설정하여 본다. 유휴노동력의 개념설정은 '노동력'이란 개념의 제한에다 '유휴'라는 용어가 갖는 상대성으로 인해 상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유휴노동력은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노동력으로서의 상대적 개념이다. 어떻게 어느정도로 활용되어야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느냐는 어떤 측정수단을 사용하느냐 또 기준은 무엇인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며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자의적인 개념설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력조사 내용에 착안하여 노동력 접근법에 의한 노동력 분류에 기초하고 경제활동 의사표시, 구직여부, 취업시간, 취업희망, 추가취업 등을 고려하여 그 분류를 보다 세분화 함으로써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유휴노동력을 찾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분화된 분류는 개념상의 진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력 활용의 연구에서 논의되는 불완전 취업자와 실망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잠재실업의 개념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노동력 조사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의 고용구조특별조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가 있는 자를 파악함으로써 취업 기회가 제공될 때 노동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인력의 크기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사 항목과 노동력접근법에 의한 노동력 분류를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완전취업자 (생산가능인구)\| \| +-불완전취업자 -+-일자리부족으로 \| +-실업자 \| 인한 미만 취업자 \| +-현업추가 \| \| 근로의사의 36시간 \| \| 이상 취업자 \| +-전직희망의 36시간 \| 이상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취업희망비경제활동인구 +-실망 \| \| 비경제활동인구 \| +-미자격 \| 비경제활동인구 +-완전 비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를 이렇게 5개로 대분류할 때 그중 불완전 취업자, 실업자,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를 유휴노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불완전취업자는 다시 일거리부족으로 인한 36시간 미만 취업자, 현업추가근로의사의 36시간이상 취업자, 전직희망의 36시간이상 근로자로 세분화되며 취업희망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기회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노동자인 실망비경제활동인구와 본인이 취업하기에는 자격이 미달된다고 생각하는 미자격 비경제활동인구로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의 발표자료가 본 연구에 맞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유형별 인구가 갖는 고용정책상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석에 있어서는 5개부류를 중심으로 하지만 불완전 취업자로 정의되는 3가지 요소 모두를 통계적으로 분해하여 종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를 또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중 미자격 비경제활동인구의 크기가 자료부족으로 분리가 어려우므로 실망 비경제활동인구와 미자격 비경제활동인구를 묶어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구체적 직업에 종사할 자격을 갖춘 인력 특히 주부인력, 중고령인력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우리 실정에 비추어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노동력을 우리나라 노동력조사에 기초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여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노동력인구에 있어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다. 다시 말해 실업의 크기 측정에 주안인 기존의 접근법과는 달리 비경제활동인구가 갖는 취업의사, 자격요건, 취업인구 중 각기 그들의 취업형태, 근로시간, 직장만족도 등 다양한 속성을 고려하여 각 집단의 다원성을 인정하여 접근하므로써 노동력자원의 파악에 훨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의의란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도로서 기존의 조사된 통계자료를 기초하여 실업의 문제를 좀더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개관 1989년 현재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인구)는 30,448천명이며 이중 여자는 51.6%로 15,715천명으로 남자보다 약 100만명이 많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참가한 수는 전체 17,575천명중 여자가 6,668천명으로 37.3%에 불과하다. 이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가 74.8%, 여자가 41.7%로 인력의 활용 비율이 여자의 경우가 훨씬 떨어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의 수는 절대구성수의 차이로 남자가 단연 많고 취업한 확율은 여자의 경우가 더 높아 여성실업율은 2.2%에 불과하다. 여자의 취업율이 높다할지라도 단시간취업비중이 높아 여성노동력의 불완전한활용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 여성취업자의 13%가 36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을 불완전고용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를 수 없지만 추가고용의 가능성이 있는 인력임은 틀림없다. 여기서 여성인력의 노동력제공의 패턴 중 단시간 노동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요인보다는 여성의 자발적 요인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36시간미만 취업자중 일거리가 없는 경우등 비자발적 이유로 인한 것이 남자의 경우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여성의 불완전취업비중은 2.4%로 남자의 1.1%의 두배가 넘어 여성노동력의 차별을 볼 수 있다. 한편,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4.4%에 달하는 여성이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약 140만명에 달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력 조사에서는 실업으로 포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한 노동력유휴율을 구해보면 전체 노동력 유휴율이 11.2%에 달하며 특히 여자의 경우 18.6%에 달해 현행 노동력조사의 방법에 의한 노동력활용의 가늠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약 19%가 자격조건 등이 미비하여 노동시장 참여에 좌절을 겪고 있어 여성노동력의 개발이 얼마나 등한시 되어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2-1> 주요 노동력 활용 지표 (단위:천명, %) ------------------------------------------------------------------------- 전체 남자 여자 여자비중 ------------------------------------------------------------------------- 15세이상인구 30,448 14,733 15,715 51.6 경제활동인구(A) 17,575 11,017 6,558 37.3 경제활동참가율 57.5 74.8 41.7 취업자수(B) 17,101 10,690 6,411 37.5 취업율 97.3 97.0 97.8 36시간미만 취업자(C) 1,164 331 834 71.6 37시간미만 취업비중 6.8 3.1 13.0 비자발적36시간미만 취업자수(D) 266 114 153 57.5 불완전취업율((C-D)/B) 1.6 1.1 2.4 실업자수(E) 474 327 147 31.0 실업율 2.7 3.0 2.2 비경제활동인구(F) 12,783 3,716 9,175 71.6 취업희망비경제활동인구(G) 1,693 375 1,319 77.9 (G/F) 13.2 10.1 14.4 미자격취업희망비경제활동인구 347 103 244 70.3 노동력유휴율((E+G)/(A+G)) 11.2 6.2 18.6 ------------------------------------------------------------------------- 자료:경제기획원(1990), [1989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3.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전반적으로 보아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안정적이다. 그러나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자의 경우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진학율의 급증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자녀수의 감소와 가전제품의 보급화로 가사노동시간의 감소 및 여가시간의 증대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지만 최근 들어 여성의 직업관이나 본인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사회참여의 큰 계기가 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농가.비농가에서 차이가 심하다. 즉 농업부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비농업부문에서 낮아 농촌의 여성인력 활용도가 크게 뒤떨어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의 경우 감소하고 여자의 경우는 증가하여 일본,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와 공통된 특징을 보이나 남녀 모두 참가율은 미국.일본보다 낮아 노동력활용이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아 경제활동참가유형은 남녀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 즉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20-24세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증가하여 20세 후반부터는 90%이상 나타나지만, 여자는 20-24세때 50%를 넘는 경제활동참가율(1980년 53.5%, 1989년 63.5%)을 보이다가 25-29세 즉 결혼시기와 함께 현저히 떨어지다가 자녀들의 어느정도 성장한 나이인 40대를 전후하여 다시 50%를 웃도는 참가율을 보인다. 그러나 1980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15-19세의 저연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즉 남자는 27.3%에서 11.6%로, 여자는 34.4%에서 18.6%로 하락했는데 이는 진학율 증가에 기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실업율은 2.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실업율 상의 여성인력활용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실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인력의 활용상의 문제와 최근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노동참여의사의 추이를 볼 수 있다. 우선 여성인력의 실업현상이 저연령층 고학력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력 참여의사의 적극성이 나타나 노동력조사에서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지 않고 실업으로 분류되는 현상이다. 특히 대학을 막 졸업한 신규인력이라 볼 수 있는 20대 초반의 인력군에서 높은 실업율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졸신규인력의 취업난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2-2> 교육정도별 연령별 여성실업률 ------------------------------------------------------------------------- 계 15-24 25-29 30-39 40-49 50세이상 ------------------------------------------------------------------------- 전체 2.24 6.47 3.07 1.43 0.70 0.33 중졸이하 0.85 4.07 1.15 1.00 0.57 0.27 고졸 4.29 6.36 3.50 2.05 0.65 0.00 초전문대 7.10 10.42 3.92 0.00 0.00 0.00 대졸 5.99 11.84 4.08 3.08 9.52 0.00 ------------------------------------------------------------------------- 자료:경제기획원(1990), [1989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실업현상에서 낮은 실업율은 실망실업효과가 큰 것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주부노동력의 이 현상은 두드러진다. <표2-3>은 이를 한국, 미국, 일본의 자료를 비교한 것으로 우리 여성주부인력의 경제활동참가 의사표시관행이 쉽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실업의 경기적 속성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7.4%, 일본의 5.3%에 비해 월등히 낮은 0.7%를 보이고 있다. <표2-3> 한.미.일 배우자관계별 실업현황 (단위:천명, %) ------------------------------------------------------------------------- 총수 미혼 유배우 기타 -------------------------------------------------------------- 실업자 실업율 실업자 실업율 실업자 실업율 실업자 실업율 한 국 134 1.8 92 5.0 33 0.7 8 0.9 미 국 4,429 9.4 1,694 13.6 1,918 7.4 886 9.5 일 본 690 5.1 310 5.3 280 5.3 100 4.0 ------------------------------------------------------------------------- 자료:경제기획원(1990), [1989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일본총무청통계국(1987), [노동력조사연보]. BLS(1982), Employment and Earnings. 또한 통상 전반적인 실업의 이유는 경기적 요인이나 근로조건의 불만이 대부분이나 우리나라의 여성실업이유는 가사사정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경제활동의 제고에는 가사부담의 경감이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또 실업자의 희망취업형태는 대체로 임금근로의 상근제를 원하고 있으나(전체 여성실업의 약 78%) 남자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시간제 취업(part-time)을 원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사실이다. 5.불완전 취업의 실태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자기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불완전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여부 및 게속근무 의사는 개인의 관점에서 불완전 취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쩌면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불완전 취업의 조사라 할 수 있다. <표2-4> 여성취업자의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자수 (단위:천명) ------------------------------------------------------------------------- 계 계속 그대로 추가취업 기타 전직희망 일하고 싶음 희망 ------------------------------------------------------------------------- 총수 6,411 5,412 100 327 572 ------------------------------------------------------------------------- 15-19 237 188 2 3 44 연 20-24 977 816 9 28 124 25-34 1,540 1,283 29 70 158 령 35-54 2,763 2,373 53 113 224 55세이상 893 752 7 112 22 ------------------------------------------------------------------------- 교 중졸이상 4,181 3,509 75 249 349 육 고졸 1,809 1,526 21 67 195 수 초.전문대졸 170 149 2 7 13 준 대졸이상 250 228 3 4 15 ------------------------------------------------------------------------- 자료:경제기획원(1990), [1989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여성취업자 중 약 15%인 99만9천명이 현직에 대한 불만 내지는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상당한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숫자는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많으나 각 집단의 전체고용에 대한 불완전취업 비율은 낮은 연령층과 저학력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부노동력과 저학력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참여시 적정직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종의 한계노동력 내지는 대체노동력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저연령층에서 높은 불완전취업율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전직희망의 개인적 불만족에 의한 비중이 높아 신규노동력참여자로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고가 적극적인 것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2-5> 취업시간, 산업 및 여성취업자 (단위:천명, %) ------------------------------------------------------------------------- 전산업 여자총수 여자 농림.어업 여자제조업 ------------------------------------------------------------------------- 연도 총취 36 비율 총취 36 비율 총취 36 비율 총취 36 비율 업자 미만 업자 미만 업자 미만 업자 미만 ------------------------------------------------------------------------- 1985 14,970 1,107 7.39 5,833 584 10.01 1,619 344 21.25 1,351 84 6.22 1986 15,505 1,675 10.80 6,165 850 13.79 1,621 414 25.54 1,538 187 12.16 1987 16,354 1,421 8.69 6,613 785 11.87 1,607 376 23.40 1,853 177 9.55 1988 16,870 1,241 7.36 6,771 701 10.35 1,552 315 20.30 1,966 168 8.55 1989 17,515 1,363 7.78 7,125 786 11.03 1,544 321 20.79 2,059 204 9.91 ------------------------------------------------------------------------- 자료: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시간제근무와 관련하여 단시간 근무는 경제발전의 일반적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35시간 미만 취업자는 1980년대에 들어 전체 여성취업자의 19%에서 23%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또 성비에 있어 65%에서 72%로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0-13%의 낮은 수준에서 상승 또는 하락의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단시간 근무와 시간제근무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단시간 취업은 불완전취업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들 여성인력의 분포가 농림업 즉 농가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활용에 대한 접근이 농촌여성인력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6.취업희망비경제활동 구직가능성이 높았다면 노동시장에 참가하였을 사람이 그 전망이 없어 비경제활동화된 것을 잠재실업현상이라 한다. 이는 경기적 특성과 밀접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의 경우 그것보다는 사회적 관행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잠재실업군으로 해석되는 여성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2-6> 여성 취업희망 이유별 취업의사표시 비경제활동인구 (단위:천명) ------------------------------------------------------------------------- 계 생활비를 학비 또는 시간이 경험.기술 기타 벌려고 용돈 남아서 습득위해 ------------------------------------------------------------------------- 계 1,319 894 146 139 131 8 ------------------------------------------------------------------------- 연령계층별 15-19 94 29 52 1 12 1 20-24 170 90 41 10 27 2 25-29 257 181 10 30 34 2 30-39 437 321 18 49 48 2 40-49 213 167 13 24 8 1 50-54 66 52 3 9 1 0 55이상 82 54 9 18 1 1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 94 73 8 9 4 1 배우자 939 697 41 111 87 5 자녀 189 68 82 4 32 2 기타 96 56 16 15 8 1 교육정도별 중졸이하 671 528 62 61 18 2 고졸 507 329 35 65 75 3 초.전문대졸 82 17 44 4 15 2 대졸이상 59 20 5 8 24 2 취업희망형태별 시간제 815 547 118 102 46 2 상근제 328 236 22 16 51 2 자영업 176 111 7 21 34 4 ------------------------------------------------------------------------- 자료:경제기획원(1990), [1989 고용구조통계보고서]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희망비경제활동인구는 131만9천명에 달하며 그 중 3분의 2에 달하는 여성이 가계소득 내지는 가계보조적 소득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하여 이들 인력의 활용은 단순히 인력활용적 측면이 아니라 가계소득 보전을 통한 소득분배의 형평화를 유도할 수 있는 등 다분히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인력은 연령계층으로 보아 20대후반부터 40대 초반에, 배우관계로 보아 결혼한 사람이, 교육정도로 보아서는 중고졸인력이 대종을 이루어 30대 주부노동력의 노동시장참여의 유도는 효과적인 인력활용책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이들 인력은 그 특성상 시간제 근무와 자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아 노동공급시간의 제한 속에서 노동력을 제고하려는 의사가 분명하여 이들 인력의 활용은 시간제 근무나 자영업이 가능한 고용관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III. 노동력플로우와 여성노동력의 유휴화 유휴노동력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노동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개략적 여성유휴노동력의 크기를 측정했으며, 아울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노동력중 유휴화되고 있는 집단이 어느 계층인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앞서 구분한 노동력이 어떤 경로로 상태변경을 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지를 분석하므로써 여성유휴노동력의 활용에 시사를 찾고자 한다. 노동시장은 생산가능인구에 속하는 자들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등의 불연속적인 노동력상태(labor force status)사이를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래 동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유휴노동력풀(pool)도 마찬가지로 정체적 인구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곳으로 진입하고 퇴출하는 노동자들의 플로우에 의해 계속 그 구성원이 바뀌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 노동력상태변화의 노동력 유동과 관련하여 실업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플로우 접근에 의한 노동시장분석 방법은 우리나라 유휴노동력의 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플로우 접근에 의한 노동시장분석 방법은 우리나라의 유휴노동력 제현상을 동태적 메커니즘에서 분석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각주:우리나라의 유사연구는 유재우, 배무기(1984), 배무기.김창남(1985), 김수곤(1987)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접근은 생산가능인구를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의 세가지 상태로 구분 이들 상호간의 유동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전자의 두 연구는 경제활동조사의 월간자료를 후자의 연구는 [83고용구조특별조사]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에 기초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유휴노동력에 초점을 맞춰 노동력상태를 제2장에서 구분한 취업(I), 취업(II), 실업, 비경활(I), 비경활(II)의 5가지 상태사이의 유동을 분석하여 제 상태변화의 특성을 추출하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1.노동력상태변화표 노동력 접근법에 의한 노동력통계에서 노동력상태를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을 취업은 36시간이상 취업을 취업(I), 36시간 미만 취업을 취업(II)로, 비경제활동중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비경활(I),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활(II)로 나누어 파악하는 데 본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인 고용구조 특별조사는 1년전 상태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이상 세분화되지 않아 현재의 상태는 5분류, 1년전 상태는 3분류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먼저 취업(I)을 E, 취업(II)를 I, 비경활(I)을 H, 비경활(II)를 N, 실업을 U로 표시하고 하첨자 t를 현상태, t-1을 전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자. 또한 전년도 취업되어 있었으나 금년에는 실업인 상태로 이행한 사람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Et-1U로 표시하며 같은 방법으로 여타의 노동력상태 변화수를 표시할 수 있다. 이로서 우리는 <표3-1>의 노동력상태 변화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태 구분하에서는 전년도의 상태구분이 현년도의 상태구분과 동일하지 않아 본 분석이 의도하는 정보의 제공에는 제한이 있다. 즉 전년도 취업자가 현년도 불완전취업인 Et-1 I상태변화가 취업시간 36시간 이상 상태에서의 상태변화인지 취업시간 36시간 미만의 상태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 논의가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 또 비경제활동의 상태변화인 Nt-1H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취업의 경우 Et-1과 E 비경제활동의 Nt-1과 N를 동일한 영문자로 사용하고 있지만 포괄하는 범위는 각각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3-1> 노동력의 상태변화표 ------------------------------------------------------------------------- 현년도(t년)의 노동력상태 ---------------------------------------------- E I U H N ------------------------------------------------------------------------- 전년도(t-1) Et-1 E1-1E Et-1I Et-1U Et-1H Et-1N Ut-1 Ut-1E Ut-1I Ut-1U Ut-1H Ut-1N 노동력상태 Nt-1 Nt-1E Nt-1I Nt-1U Nt-1H Nt-1N ------------------------------------------------------------------------- 이제 EE/E=P(EE), EU/E=P(EU)등으로 표시하면 P(EU)는 전년에는 취업되어 있었으나 현년에는 실업으로 된 사람들의 전년 취업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게 되며 E라는 스톡에 대한 EU라는 플로우의 비율이 된다. 다른 비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들 비율을 노동플로우율(labor flow rate) 혹은 이행율(transiition rate)등으로 부르며 확율개념을 도입하면 이것은 이행확율(transition probability)로 부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1986년 11월 실시한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1년전 기준기간(1985.11.10-1985.11.16)의 각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묻고 있어 1년간의 상태변화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중 서울특별시 표본을 이용하여 만든 상태변화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2.경제활동상태변화 개관과 노동력유휴율 우리나라 연간자료를 통해본 노동력플로우 특성을 이제 남녀 양집단사이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특징지워지는지 <표3-2>를 통해 살펴보자. 여성의 1년간 취업스톡의 증가는 14만명으로 전체 취업증가의 약 60%에 달해 여성취업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 취업스톡 증가는 실업변화요인이 1만6천명, 비경활변화요인이 12만 천명으로 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으로 이루어져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유형상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기간의 전체 실업이 1만3천명 준 반면 여성의 경우 실업이 1만4천명 증가되었으며 그 요인이 실업에서 취업효과보다 비경활에서 실업으로의 이행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 여성노동력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의사가 반영되고 있다. 취업을 보면 1년간 계속 취업해있을 확률 P(EE)은 여자보다 남자고 높고 기대계속취업기간은 남자가 21.33, 여자가 10.48로 남자가 2배정도 길다. 취업형태를 36시간 미만 근로까지로 확대할 경우 기대취업기간은 남자가 29.4, 여자가 13.6으로 그 기간의 차이는 더 커진다. 그러나 36시간 이상 취업에서의 퇴출확률 P(EI), P(EU), P(EN)은 남녀간의 구성이 달라 취업퇴출 확율이 상이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취업내에서 36시간 미만근로할 확율인 P(EI)는 남자가 1.29%인데 반해 여자는 2.2%로 남자의 약 2배 정도되며 또 비경제활동상태로 되는 P(EH)와 P(EN)은 남자보다 여자가 4-8배나 된다. 반면 실업상태로 되는 확율인 P(EU)는 남자의 경우가 2.3%, 여자의 경우가 1.6%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 취업에서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상태로 나타날 확율이 높은 이런 현상은 실업자플로우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작게 되어 실업율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P(EN)이 P(EU)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우 노동력유동이 노동시장 내에서 이동보다는 결혼, 육아등의 가사를 중심으로 한 이유 때문에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성향이 큼을 반영한다. 실업상태에서의 이행을 살펴보면 실업상태에서 취업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가 비슷하며 36시간 미만 근로의 취업은 남자의 경우가 월등히 높아 남자의 경우 취업조건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실업으로부터 이탈하여 취업으로 진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실업으로부터 비경제활동으로의 퇴장확율P(UH), P(UN)은 남녀 모두 P(UH)가 훨씬 높아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다 실망하여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노동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우 비교해 보면 남녀간의 격차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우가 일본에 비해 성별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관행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조사기간이 경기확장기이어서 실망노동효과가 적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3-2> 성별 경제활동상태변화 ------------------------------------------------------------------------- 한국(서울) 일본 -------------------------------------------------------------------- 플로우 플로우율 플로우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 (Et-1) 2,230 912 3,142 (100.00)(100.00)(100.00)(100.00)(100.00)(100.00) EE 2,126 825 2,951 95.31 90.46 93.90 98.59 96.18 97.63 EI 29 20 49 1.29 2.20 1.55 EU 51 15 65 2.27 1.63 2.08 0.49 0.49 0.49 EH 16 23 39 0.73 2.47 1.23 EN 9 30 39 0.41 3.24 1.23 0.91 3.33 1.87 (Ut-1) 168 55 224 (100.00)(100.00)(100.00)(100.00)(100.00)(100.00) UE 87 30 115 51.74 50.36 51.40 17.71 13.11 15.92 UI 3 0.5 3 15.10 0.72 1.31 UU 56 16 73 33.29 30.43 32.59 73.96 67.21 71.34 UM 20 9 29 11.83 16.67 13.03 UN 3 1 4 1.62 1.81 1.67 8.33 19.67 12.74 (Nt-1) 961 2,714 3,675 (100.00)(100.00)(100.00)(100.00)(100.00)(100.00) NE 71 181 252 7.43 6.65 6.85 4.98 3.87 4.18 NI 1 6 7 0.12 0.20 0.20 NU 33 40 73 3.47 1.44 1.97 0.53 0.49 0.50 NH 75 321 396 7.79 11.82 10.77 NN 780 2,167 2,947 81.19 79.86 88.21 94.49 95.64 95.32 ------------------------------------------------------------------------- 또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에서 우리는 실망실업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데 즉 E->U->N의 과정이 아닌 E->N의 흐름의 차 즉 P(UN)-P(EN)은 일종의 실망실업확율이다. 이는 남자의 경우 약 12%, 여자의 경우 13%로 여자의 경우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실업의 행태상 특징이 2차노동자로서 쉽게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퇴장한다는 설명과 일치되는 현상이나 그 차이가 매우 작아 경기확장기의 특징을 보인다. 이는 대기실업기간이 남자의 경우 1.63, 여자의 경우 1.60으로 비슷한 크기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에 관련한 플로우를 볼 때 P(UN), P(NE) 모두 남자가 높으나 이 두 이행확율에서 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취업확율은 여자가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노동력의 경우 비경제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실업이 남자보다 크다는 노동시장에서의 행태와 실제 이 시기 여성노동력의 고용확장이 더 빨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여성취업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여 기대취업 기간이 짧고 비경제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실업은 여성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아울러 조사시점이 경기확장기어서 경기적 속성으로 여성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에서의 은폐된 실업존재가 더 크다는 점은 이행확율에서 뿐만 아니라 이 이행확율로 계산한 실업율과 노동력의 유휴율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데 계산에 의한 실업율은 남자의 경우 4.62%, 여자의 경우 16.54%로 여자의 경우가 2배정도되어 높은 유휴율을 보이며 비경제활동상태로 노동력이 유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여성은 취업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남자보다 높으나 일단 취업에서 이탈하면 실업풀로 이행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풀로 이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실업상태에 있을 때도 노동력을 떠나 비노동력으로 퇴장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경우 높은 취업희망의사를 갖고 있다. 이처럼 비경제활동상태로 은폐된 실업자는 취업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실업률에는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노동력이행을 한다. 그 플로우의 양에서도 신규로 취업된 자중 남자의 경우 실업으로부터 이행한 자가 55%인 반면 여자는 15%만이 실업으로부터 충원되었다. 취업으로부터의 이탈은 남자의 경우 67%가 실업으로 이행한 반면 여자의 경우 22%만이 실업으로 이행하였으며 나머지 78%가 비경제활동화되었고 이는 여자의 실업율을 낮추는 큰 요인인 것이다. 3.연령과 경제활동상태변화 노동이동에 있어 연령이란 변인은 이동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노동이동의 한 유형인 노동력상태변화에 있어서도 그 의사결정상 한 개인의 나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성별, 연령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표3-3>, <표3-4>를 보자. 연령별로 볼 때 경제활동상태변화는 신규노동시장 진입과 은퇴와 관련되어 취업/비경활의 이행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일 것이다. 즉 저연령층에서는 신규 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많을 것이고, 중고령층에서는 정년퇴직 등의 은퇴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탈이 클 것이란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취업의 플로우와 관련해보면 계속 취업해 있을 확율 P(EE)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 고령층인 56세 이상의 경우는 하락한다. 이 확율을 토대로 계산한 기대취업기간도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 56세 이상에서 낮아진다. 여기서 또하나 주목되는 것은 저연령집단의 기대취업기간이 최고령집단보다도 짧아 저연령층의 높은 노동이동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연령에 따른 기대취업기간의 추세는 동일하나 그 기간의 길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훨씬 짧아 여자취업의 불안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중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구성비P(EI)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다가 56세이상 연령집단에서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며,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아 여성들의 더 나쁜 취업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취업했던 자가 비경제활동으로 퇴출하는 확율(P(EH)+P(EN))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그 확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연령층은 15-24세이다. 연령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이행행태가 실업을 거치지 않고 취업/비경활의 경로를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상당수가 취업희망의사표시가 있음을 보아 은폐실업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여성의 경우 15-24세에서 가장 높은 확율은 여성의 이행경로의 선택특성과 결혼적령기의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확율은 각 연령층 공히 여성의 경우라 압도적으로 높다. 15-24세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다수 취업희망의사표시의 비경제활동군에 속한다는 여성인력의 취업/비경제활동 이행확율의 특징은 결혼으로 인한 노동시장이탈이 많다는 일반적 현상외에 상당히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짐작케한다. 실업이던 자가 취업할 확율인 P(UE+UI)는 남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일정하나 여자의 경우 중년층에서 크게 감소했다가 고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어떤 연령적 특성이라기 보다 경기상승국면에서의 고용사정(비교적 싼 임금의 저연령층 여성인력의 부족)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여성 고령의 높은 P(UE)는 여성저연령층의 구득난에 의한 노동수요가 이 연령층에 확산된 것으로 해석되며 여성중고령인력이 섬유, 전자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15-24세 연령층 여성노동력의 높은 P(UE)를 이들 인력의 구득난으로 해석할 때, 이들 인력부문의 높은 실업율, 유휴율과 낮은 비경제활동부문으로의 이행은 이들 인력이 더이상 저임금의 조달용이한 인력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입직구가 넓게 열려 있음에도 실업율이 높은 것을 구직행위가 노동력의 궁박판매가 아닌 어느정도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근로조건일 때 취업으로 진입하며, 상대적으로 넓은 입직구는 이들의 실망실업 효과를 크게 감소시켜 구직의사를 표시하는 실업의 형태로 남게 하는 것이다. <표3-3> 성별, 연령별 노동력 플로우율 ------------------------------------------------------------------------- 취업(I) 취업(II) 실업 비경활(I) 비경활(II) ------------------------------------------------------------------------- 남자 15-25세 E 95.53 1.24 2.73 0.33 0.17 U 54.55 1.01 33.33 1.10 1.01 N 15.91 0.32 8.44 1.39 64.94 26-45세 E 95.24 1.18 1.95 1.00 0.63 U 53.29 1.20 26.95 17.37 1.20 N 12.34 0.47 7.44 13.77 65.98 46-22세 E 96.35 1.07 1.60 0.80 0.18 U 49.27 1.45 33.34 14.49 1.45 N 3.45 0.00 4.98 11.11 80.46 56세이상 E 95.15 1.39 2.31 0.75 0.40 U 49.71 1.44 35.63 11.49 1.72 N 5.78 0.04 2.22 7.61 84.34 여자 15-25세 E 87.16 2.53 2.74 3.16 4.42 U 58.33 0.00 29.17 8.33 4.17 N 5.58 0.37 1.95 13.21 78.88 26-45세 E 91.90 1.87 1.25 2.22 2.76 U 54.55 1.52 28.79 10.60 4.55 N 6.99 0.36 1.78 11.68 78.19 46-55세 E 94.34 0.98 0.98 1.76 1.95 U 31.42 0.00 42.85 25.71 0.00 N 6.25 0.08 1.92 14.82 76.92 56세이상 E 90.27 2.60 1.63 2.66 2.84 U 50.00 0.00 29.83 20.17 0.00 N 7.27 0.18 1.35 11.96 79.23 --------------------------------------------------------------------------- 실업이었던 15-24세 연령층의 여성인력과 취업이었던 이들 인력의 이행행태를 서로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취업인력이 잠재적 실업으로의 이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실업이었던 인력은 비경제활동으로 쉽게 이동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취업인력의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취업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실망실업대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다. 이 이동은 연령적 특성상 결혼이나 추가교육이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제공의 상황변동으로 인한 것이다. 또 취업희망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행 고용관행상 노동력제공의 여건이 좋지 못해 취업할 수 없지만 그 여건의 개선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구직의사를 표시한 실업자는 쉽게 노동력상태를 떠나지 않는 것은 직업탐색을 하면서 수요측의 경쟁상태의 시장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노동조건을 선택하려고 하는 등 노동시장행동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음이다. 이와같은 이 연령층 여성인력의 노동시장형태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이제 이들 인력의 활용이 기존의 저임금단순노동력이란 사고에서 이루어진다. 더이상 활용가능인력이 못되는 것이다. 즉 이들 인력의 노동시장행동에서의 적극성과 또 구인난은 그만큼 이들 인력의 활용에 새로운 사고가 따라야함을 의미한다. 실망실업효과의 한 지표인 P(UN) -P(EN)의 비율은 남자의 경우 15-24세에서 가장 적고 25-40세 층에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진다. 남자 15-24세에서 가장 낮은 이 비율과 높은 취업진입율은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자발적이거나 비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 크며 이들을 제외하면 매우 높은 노동력 고착도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는 이 비율이 저연령층에 낮고 고연령층에 높게 나타나며 저연령층은 남자의 그것보다 낮으며 고연령층에서는 남자의 경우보다 높아 여성의 고연령층의 실망실업효과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의 이행확율은 40대 연령층이 가장 낮다.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으로 이행할 확율이 낮아지나 연령이 아주 많은 경우 즉 56세 이상의 경우라 46-55세 층보다 높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이 확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실업과 취업에서의 이행확율의 설명과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같은 현상은 <표3-4>에서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할 확율인 pne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중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 확율은 여성인력의 활용에 좋은 시사점이라고 여겨진다. <표3-4> 연령별 실업율, 실업기간, 취업기간, 유휴율 ------------------------------------------------------------------------- pne 실업율* 실업율 기대완결 기대취업 유휴율 실업기간 기간 ------------------------------------------------------------------------- 남자 15-24세 0.64 7.40 5.03 1.50 22.37 7.41 25-45세 0.61 6.46 4.31 1.37 21.00 8.54 46-55세 0.41 5.26 4.68 1.50 27.41 9.01 56세이상 0.72 6.25 4.72 1.55 20.64 8.68 여자 15-24세 0.71 6.47 7.17 1.41 7.79 22.49 25-45세 0.77 5.68 3.65 1.40 12.35 14.07 46-55세 0.76 7.01 3.89 1.75 17.66 14.21 56세이상 0.83 6.70 4.11 1.43 10.28 16.57 ------------------------------------------------------------------------- 조사시점 실업율 4.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변화 학력에 따라 취업에서 이탈(EU)할 남자의 확율은 증가하지만 P(EN)가 감소하여 기대취업기간이 길어져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자의 P(EU)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P(EN)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단, 대졸이상자는 아님) 취업안정성이 일정한 방향을 띠지 않고 중졸이하, 대졸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앞서 연령별 분석에서 저연령층 여성인력수요와 관계가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기대취업기간의 학력수준별 남녀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 대졸의 경우 남자의 경우가 여자의 기대취업기간의 4배나 된다. <표3-5> 성별 교육수준별 노동력 플로우 ------------------------------------------------------------------------- 취업(I) 취업(II) 실업 비경활(I) 비경활(II) ------------------------------------------------------------------------- 남 중졸이하 E 92.79 2.67 2.75 1.28 0.52 U 51.03 2.74 30.82 14.38 1.03 N 8.95 0.11 2.72 11.10 77.12 고졸 E 96.09 0.80 2.24 0.51 0.35 U 55.83 0.99 30.77 10.42 1.99 N 23.33 0.47 12.38 12.06 51.74 초.대졸 E 95.21 1.00 2.59 1.00 0.20 U 48.57 1.43 47.14 12.86 0.00 N 32.94 0.00 24.70 8.23 34.12 대졸이상 E 97.68 0.22 1.55 0.21 0.34 U 47.31 0.00 43.01 9.68 0.00 N 42.19 0.42 16.88 8.44 32.07 ------------------------------------------------------------------------- 여 중졸이하 E 91.75 2.97 0.71 2.17 2.40 U 60.00 1.11 21.11 15.56 2.22 N 7.64 0.36 1.35 11.56 79.09 고졸 E 89.13 1.18 2.51 2.68 4.50 U 50.00 0.00 30.60 17.91 1.50 N 8.45 0.15 1.71 14.53 75.15 초.대졸 E 85.81 1.93 2.58 4.52 5.06 U 15.00 5.00 55.00 25.00 0.00 N 06.21 0.00 6.21 17.97 69.61 대졸이상 E 91.09 3.34 02.23 02.23 1.11 U 48.15 0.00 44.44 07.41 0.00 N 08.68 0.26 02.63 14.47 73.95 ------------------------------------------------------------------------- 실업율은 남녀공히 '초대졸수준'의 인력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대체로 학력에 따라 상승하고 있어 고학력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 노동플로우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 노동력의 유휴율은 남자의 경우 중졸이하, 초대졸수준, 고졸, 대졸의 순이며 여자의 경우는 초대졸, 고졸, 대졸, 중졸이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계속 취업해있을 기대기간과 같은 순으로 학력별 취업의 안정성, 인력의 활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인적속성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석이므로 이런 현상이 모두 교육에 의한 효과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학력별로 초.전문대 졸업인력의 인력활용문제를 시사하는 점이 있다.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에 있어 교육수준은 우리의 노동시장관행과 관련하여 역기능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표3-6> 평생지표 ------------------------------------------------------------------------- 취업I 취업II 실업 비경활I 비경활II ------------------------------------------------------------------------- 남 대 평생율 77.76 1.65 6.97 6.41 7.20 졸 기간 31.11 0.66 2.79 2.56 2.88 자 고 평생율 73.68 3.12 5.91 4.20 13.09 졸 기간 32.42 1.37 2.60 1.85 5.76 ------------------------------------------------------------------------- 여 대 평생율 34.91 4.60 2.21 12.42 45.87 졸 기간 12.92 1.70 0.82 4.59 16.97 자 고 평생율 39.60 2.87 1.47 11.39 44.67 졸 기간 15.84 1.15 0.59 4.56 17.87 ------------------------------------------------------------------------- 주:평생율은 일정한 인적속성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유형(j)의 연령적분에 의하여 구하여졌음. 즉 연령 a부터 b까지 T년 기간중의 평생율(LIFE)은 LIFEnj=[ 여기서 연령구간은 대졸남자 25-64세, 고졸남자 21-64세, 대졸여자 24-60세, 고졸여자 21-60세로 하고 결혼은 남자가 30세, 여자가 26세에 하는 것을 가정하였음. 경제활동유형결정에 관한 다항로짓분석(각주:경제활동유형결정의 다항로짓분석에 관한 상세한 것은 이선, 윤석천(1988, 1989) 참조)에 의해 예측에 따르면 여자의 대학교육은 오히려 취업I의 평생율을 낮추고 비경제활동의 평생율을 높여서 경제활동을 소극적으로 이끄는 요소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업에서 오는 가계보조적인 기대수익이 낮고 자녀양육등 가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높아서 경제활동에 의한 기대비용이 큰 데 기인되는 것이다. 한편, 실업, 비경활I에서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대학교육이 그 기대확율을 높여주는 요소가 된다. 대졸 여자의 유보임금율이 높고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직업별 노동력플로우 직업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연령, 결혼상태 등의 속인적 특성에 크게 좌우되어 직업별 노동력플로우는 이들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직업별 분석에 있어서는 이전의 취업자가 현지의 경제활동상태를 어느 상태로 결정하여 진입하느냐의 분석이 된다. 분석 자료가 서울의 표본자료이기 때문에 농수산직의 분석은 제외되었으며 또 행정관리직의 경우 표본수가 많지 않아 표본오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생각되어 플로우율을 제시하였으나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사무직과 생산직을 기대취업기간상으로 볼 때 사무직이 월등히 높으며 현재의 취업상태 즉, 36시간 미만 취업으로의 이행확율이 남자의 경우 사무직이 0.00 생산직이 0.02로 여자의 경우 사무직 0.004, 생산직 0.02로 사무직의 취업안정이 크며 남녀간에는 생산직에서는 여자가 사무직에서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취업의 안정성이 있다. 시간별 취업의 구성에 있어 전문직에서 36시간 미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유업종사자가 많아서일 것이나 여자의 경우 훨씬 높은 것은 대분류 직업군 내에서의 직종구성의 남녀차나 이 직업군에 여성시간제 근무가능 직종이 다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비스직에 있어서의 단시간 근무가 많은 것은 전문직에서와는 달리 불완전고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3-7> 직업별 노동력 플로우 ------------------------------------------------------------------------- 취업(I) 취업(II) 실업 비경활(I) 비경활(II) ------------------------------------------------------------------------- 남자 전문직 97.20 1.08 0.97 0.32 0.43 행정관리직 97.49 0.56 1.67 0.00 0.28 사무관리직 97.92 0.00 1.42 0.43 0.24 판매직 95,97 0.67 2.35 0.38 0.67 서어비스직 94.98 0.60 2.75 0.48 1.19 생산직 93.36 2.42 2.76 0.47 0.99 여자 전문직 89.36 4.21 1.55 2.66 2.22 행정관리직100.00 0.00 0.00 0.00 0.00 사무관리직 89.05 0.41 3.25 4.56 2.74 판매직 94.00 0.83 1.11 2.58 1.48 서어비스직 90.75 4.73 0.97 1.61 1.94 생산직 88.63 2.02 1.35 4.33 3.66 사무관리직 15-24 81.75 0.79 6.35 6.35 4.76 25-45 91.48 0.00 3.28 2.95 2.29 46-55 96.67 0.00 1.52 0.76 0.76 56이상 88.76 0.78 2.33 5.43 2.71 생산직 15-24 82.35 2.35 1.18 7.06 7.06 25-45 91.70 0.75 0.38 3.77 3.40 46-55 86.56 2.24 2.24 4.48 4.48 56이상 89.77 3.07 1.18 2.81 3.07 ------------------------------------------------------------------------- 한편 대조되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연령계층별 노동력제공의 형태는 두 직업 모두에서 15-24세 연령의 높은 노동이동과 비노동력화를 볼 수 있으나 생산직에서의 비노동력화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인력의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노동력플로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력의 유휴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행동을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범주로 구분 그 실태를 조명해 보았다. 현행 노동력접근법에 의한 실업의 분류는 여성노동력상태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쉽게 볼 수 있었다. 즉,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할에 가까운 여성 유휴노동력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노동력의 상태변화가 실업의 경로를 거치지 않는 취업/비경활의 이행이 뚜렷함을 볼 수 있어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거시 지표로서의 실업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노동력이 유휴화라는 문제의 접근에서 구체적 유형에 대한 구체적 정책접근인 미시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IV. 여성노동력의 고용행태와 효율적 활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휴노동력의 실태에 관해서 기존연구에 기초한 개념의 설정으로 그 존재형태, 크기, 구성상의 문제들, 또 노동력상태변화에 대한 플로우 분석으로 인적속성에 의한 상태변화의 양상, 잠재된 실업의 문제 등 여성노동공급행태에 관해 살펴 보았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결정이란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것은 양측의 노동시장행태(labor market behavior)를 통해 그 특징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노동시장행태에 관한 분석에서 공급측면에 대한 할애에 비해 수요측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인력의 활용은 궁극적으로 노동력의 수요란 경로를 통해 실현되기 마련이어서, 사회적 유휴자원으로서 파악되는 여성의 유휴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의 문제는 노동력의 수요행태의 분석에 기초할 때 보다 유효한 해결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부문의 노동력수요행태가 어떤 특징을 보이며, 이것이 유휴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고용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명해본다. 1.고용조정형태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력 고용행태를 최적고용으로의 접근을 모형화한 고용조정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생산함수를 콥.더글러스형 생산함수로 하고 비용함수를 요소투입량과 요소가격의 선형함수로 설정하여 기업이 비용극소화행동준칙이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하여 도출되는 최적고용량(L)에 실제고용량을 조정해간다면 다음과 같은 시차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Lt/Lt-1)=(Lt*/Lt-a) 단 는 조정계수 이 기본관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선형고용함수를 얻을 수 있다. In Lt = c0+c1 In Xt-c2 In(W/p)+(1- ) InLt-1 In Lt.Ht = d0+d1 In X1-d2 In(W/H.p)+(1- ) In Lt-1.Ht-1 이 고용조정함수의 각 계수는 독립변수의 편탄력성을 의미하여 c1, d1는 산출 탄력성이며 c2, d2는 상대가격탄력성이다. 또 부분조정계수 는 1보다 작고 0보다 큰데 0에 가까울 수록 최적고용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림을 의미한다. 이 조정계수의 역수 1/ 는 최적고용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10인이상 사업장의 제조업 부문의 남녀별 고용함수는 추계한 결과는 <표4-1>과 같다. 우리는 여기서 남녀별로 기업의 상이한 고용조정 패턴을 볼 수 있다. 우선 고용인원으로 본 노동투입량의 조정속도는 0.06정도로 남녀간에 차이가 없이 상당히 경직적이나 연노동시간으로 본 노동투입은 당기에 60-75%가 조정되어 빠른 속도로 조정되고 있으나 남자의 경우가 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보다 세분화된 인력유형에서는 약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남자의 고용량조정이 더 우선적인 것을 짐작케하며 역으로 남자의 고용조정이 더 용이한 측면이 있지 않나 여겨진다. <표4-1> 성별 노동수요함수의 추정 추계기간:1981.2-1988.5 ------------------------------------------------------------------------- 상수 X W/P LT-1 Dummy R^2 ------------------------------------------------------------------------- 남자L 0.698 0.026 -0.0001 0.940 0.108 0.99 (3.32) (2.47) (0.01) (56.65) (21.10) 여자L 0.796 0.027 -0.015 0.939 0.125 0.98 (2.26) (1.46) (0.72) (36.63) (15.18) 남자LH 12.785 0.659 -0.575 0.234 0.068 0.88 (9.07) (11.62) (-7.21) (2.91) (1.60) 여자LH 9.614 0.600 -0.629 0.386 0.095 0.72 (6.63) (7.43) (-6.25) (4.92) (2.43) ------------------------------------------------------------------------- 주:1)Dummy는 83년의 계열조정을 보정하기 위한 변수임. 2)()안의 수치는 t통계치임. 산출량과 상대가격의 계수는 각기 탄력성을 의미하는 데 이들 계수에서도 고용조정속도와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인원으로 본 노동투입량 조정시에는 남녀간의 격차가 거의 없으나 연노동시간으로 본 경우 남녀의 차가 어느정도 명확하다. 즉 산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남자노동력의 추가사용이 더 크며 임금의 상승시 여성인력의 수요감소가 더 크다. 우리는 여기서 인원베이스의 조정이 경직적이고 초과근무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출의 증대는 노동력의 소진을 가속화시키며 이는 남성노동력에 더 집중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원조정의 경우 산출량탄력성이 같고 상대가격 탄력성이 여자의 경우가 더 크다(통계적 유의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을 생각하고 연노동시간의 조정시 남녀간의 계수의 차이는 오히려 인력의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직종별로 추계한 노동수요함수에 의하면 생산직의 고용조정속도가 빠르며 임금탄력성은 사무직이 약간 크며 산출탄력성은 생산직이 높게 나타나 통상의 직업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면 이같은 차이는 좀더 명확히 나타난다. <표4-2>를 보면 조정속도의 노동시간베이스로 보면 생산직에서는 여자의 사무직에서는 남자의 조정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인원베이스의 조정이란 채용과 해고 등의 노동이동과 관련된 조정이어 남자의 조정에 비해 여자의 조정이 늦다는 것은 기업의 고용조정 패턴상 남성노동력의 선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간베이스의 조정에 있어서는 성별차이가 직종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이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생산직 여성의 빠른 노동시간의 조정은 여성인력의 활용이 단순 시간투입적 성격이 강한 것을 말해 여성인력에 대한 편견의 기업시각을 볼 수 있다. 이는 산출량 탄력성의 인원조정이 남녀의 격차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비해 시간조정시 여성의 경우가 더 높은 것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제조업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의 상대적으로 심각한 고용난이 이같은 현상을 보이게 하는 원인이겠지만 그 외에 상당한 여성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임금의 변화에 대한 고용변화인 가격탄력성을 보면 인원기준으로 보아 직종에 관계없이 여자의 탄력성이 높고 연노동시간에 있어 생산직 여성의 탄력성이 높은 점 또한 인력활용에 있어 여성노동의 차별을 의미한다. 임금의 상승은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그만큼 더 기피하게 한다고 볼 수 있는 이같은 탄력성의 크기는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의 활용이란 채용에는 제한적인 인력의 추가활용이 용이한 체제를 의미하는 이같은 고용조정패턴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참여의 어려움과 또 고용된 상황에서도 취업의 불안정성 및 장시간 노동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표4-2> 직종별 성별 노동수요함수 ------------------------------------------------------------------------- 상수 X W/P Lt-1 Dummy R^2 ------------------------------------------------------------------------- 사무직 남자L 0.335 0.020 -0.004 0.969 0.122 0.99 (2.53) (2.37) (-0.27) (85.97) (29.75) 여자L 0.284 0.023 -0.010 0.972 0.139 0.99 (2.73) (2.64) (-0.84) (77.41) (22.67) 남자LH 5.099 0.425 -0.553 0.679 0.071 0.95 (4.84) (10.14) (-6.21) (10.14) (2.29) 여자LH 2.837 0.234 -0.181 0.782 0.105 0.94 (2.91) (4.55) (-2.47) (11.70) (2.64) 생산직 남자L 0.810 0.022 -0.0105 0.926 0.102 0.99 (3.03) (1.50) (-0.64) (42.99) (16.00) 여자L 0.791 0.023 -0.014 0.939 0.123 0.97 (2.01) (1.14) (-0.60) (33.30) (13.50) 남자LH 9.491 0.519 -0.438 0.410 0.072 0.89 (6.63) (7.20) (-4.52) (4.97) (1.88) 여자LH 10.209 0.602 -0.655 0.351 0.093 0.62 (6.91) (7.11) (-6.57) (4.39) (2.31) ------------------------------------------------------------------------- 2.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현재 여성인력의 부족은 앞서의 공급구조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요의 갑작스런 증대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공급측에서 여성의 진학율이 높아지고 사회적 여건의 개선으로 저임금의 단순근로에 여성들이 기피하고 있는 구조적 현상으로 이전에 고용 관행대로 저학력 저연령층 여성인력의 구인이란 충족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력공급은 비경제활동화에 있으면서 취업희망을 갖고 있는 주부노동력이 상당히 유휴화되어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노동의 수요로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여성노동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있는 것은 기능수준을 비롯한 질적요구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점도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노동수요측인 기업이 갖고 있는 여성인력에 대한 경시된 인식도 큰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같은 기업의 시각을 노정시키고 여성인력의 활용에 관련 몇가지 정책적 시사를 찾아보자. 우선 생산직 여성노동력과 남성노동력의 비교를 기업주에게 해보도록 한 설문을 통해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시각을 보기로 한다. 이 설문은 문항구성에 있어 기업측의 응답이 당위론적인 긍정적 응답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항을 세가지 각도에서 질문하고 그 응답도 "예" "아니오" 중 하나를 고르게 하여 유보적 입장을 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상대로 수요측의 부정적 시각이 노출되고 있으나 기존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표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의 기여도와 사회적 관행 탓으로 말하는 것이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섬유업에서는 여성의 생산기여도를 남자에 비해 적게 보지않고 있다. 섬유업은 직무의 효율이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인력의 집중도가 높은 때문이다. 사회적 관행이라는 물음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여성인력의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관행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여성종사자가 적은 기계금속부문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대담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조사 대상기업의 여성인력활용부문에 대한 응답에서 기계금속부문의 인력활용이 기계제도, 자동선박의 조작 및 프로그래밍 연구 등에 종사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비교적 근무조건이 좋은 부문에 여성인력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여성의 근무직종의 개발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표4-3> 생산직 여성노동력의 임금이 낮은 이유 ------------------------------------------------------------------------- 계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 생산에 기여한 바가 낮기 때문이다. 예 85(54.8) 18(40.0) 35(72.9) 32(51.6) 아니오 61(39.4) 24(53.3) 9(18.8) 28(45.2) 무응답 9(5.8) 3(6.7) 4(8.3) 2(3.2) 사회적 관행 때문이다. 예 95(61.3) 34(75.6) 23(47.6) 38(61.3) 아니오 52(33.5) 10(22.2) 22(45.8) 20(32.3) 무응답 8(5.2) 1(2.2) 3(6.3) 4(6.5) 업무수행에 열의가 적고 숙직근무 등 애로가 많다. 예 112(72.3) 33(73.3) 34(70.8) 45(72.6) 아니오 36(23.2) 10(22.2) 12(25.0) 14(22.6) 무응답 7(4.5) 2(4.4) 2(4.2) 3(4.8) ------------------------------------------------------------------------- 계 115(100.00) 45(100.00) 48(100.00) 62(100.00) ------------------------------------------------------------------------- 그러나 약간의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상의 부정적 시각을 여성인력에 귀착시키고 있다. 세번째의 문항에서 산업별 차이없이 높은 부정의 응답은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애로가 무엇인가를 짐작케 한다. 즉 기업은 임금의 지급이 직무수행에 다른 노동력의 대가로 인식하기 보다는 시혜적 성격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와의 관계를 전근대적 주종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의문시 된다. 이는 반대로 여성이 노동력참가를 한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쉽게 수긍하고 적극성을 띠지 않음도 생각할 수 있다. 세가지 문항을 종합해보면 여성인력의 공급조건의 변화와 여성의 다양한 직종에의 참가는 여성의 노동력참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현재의 여성노동력의 부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여성인력의 장기근속에 대한 유인노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금속부문을 제외한 경우 약80%의 기업이 장기근속유인을 하고 있으며 누진 퇴직금제, 산업체 부설학교운영, 결혼후의 근무보장, 승진제도의 신설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여성노동력 특히 주부인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시간제근무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을 조사한 바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섬유, 전자사업부문에서 시간제 근무의 도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의 도입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표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제근무의 도입은 기계금속부문에서만 약간 부정적이고 섬유, 전자부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며 기업측에서의 고용조정의 신축성이란 측면에서 인력부족의 공급상황에서 각기 긍정적 요인을 보이고 있다. 결혼유무에 대한 여성인력선호는 미혼여성이 우대되는 경우보다는 기혼여성을 미혼여성과 동등한 대우 내지는 기혼여성을 더 선호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기혼여성은 시간제 근무도입으로 활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활용분야에 있어서는 포장, 사무보조, 액세서리, 스티커붙이기, 나사조이기 등의 단순업무에서부터 연구, 전산시스템검사, 염색가공검사, 실험실근무, 샘플제작, 용접, 기계제도, 컴퓨터자동선박, 정밀측정, IC개발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4> 여성의 PART-TIME 근무제도에 대한 견해 ------------------------------------------------------------------------- 계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 인사관리, 기능향상의 어려윰 으로 불필요 예 73(47.1) 18(40.0) 30(62.5) 25(40.3) 아니오 65(41.9) 22(48.9) 13(27.1) 30(48.4) 무응답 17(11.0) 5(11.0) 5(10.4) 7(11.3) 인사관리상의 필요(채용, 해고, 승진의 신축성) 예 69(44.5) 23(51.1) 21(43.8) 25(40.3) 아니오 66(42.6) 17(37.8) 19(39.6) 30(48.4) 무응답 20(12.9) 5(11.1) 8(16.7) 7(11.3) 여성인력의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필요하다. 예 73(47.1) 33(73.3) 11(22.9) 29(46.8) 아니오 66(42.6) 8(17.8) 29(60.4) 29(46.8) 무응답 16(10.3) 4(8.9) 8(16.7) 4(6.5) ------------------------------------------------------------------------- 계 155(100.0) 45(100.0) 48(100.0) 62(100.0) ------------------------------------------------------------------------- V. 결론 오늘날 한국노동시장은 산업구조 조정의 국면에서 유효노동력의 확보와 유휴노동력의 활용이란 상충된 과제를 안고 있다. 성장의 촉진을 위한 양질의 적합 인력을 공급하고 또 취업을 기대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두가지 문제에 대한 동시적 관심을 갖고 대표적으로 노동력이 유휴화되어 있는 여성 노동력의 실태와 활용을 위한 시사를 모색하였다. 먼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유휴노동력의 개념을 설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구조특별조사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상태를 제구분하여 불완전취업, 실업,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의 유휴노동력을 여성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여성노동력이 고용관행상 차별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인식을 이들의 집계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력의 유휴화의 실태로 보아 노동력접근법에 의한 실업만으로 파악하는 고용문제는 제한적이며 이들 여성유휴노동력의 상당부분은 주부들로 상당수가 시간제 근무를 원하고 있어 시간제근무의 확산이 이들 인력의 활용에 전제가 됨을 볼 수 있다. 노동력플로우 분석에 의한 여성노동력의 행태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취업에서의 이탈이나 취업에의 잠입이 실업에로의 경로 없이 비경제활동으로 직접 이행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면적인 여성실업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또 저연령층 여성인력은 일단 구직의사를 밝히면 쉽게 비노동력화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적정취업조건이 될 때까지 취업의 유보경향이 강해 인력난으로 중고령 여성인력의 노동력참가플로우를 높이고 있어 중고령여성인력이 활용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현실노동시장에서는 채용과 임금에 관련하여 여성인력에 대한 편향된 기업의 시각을 고용조정함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주된 공업노동력의 공급원이었던 저연령층 여성인력 공급부족은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변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시간제 근무의 활용은 고용조정의 신축성과 부족인력난의 타개책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활용분야도 다양하였다. 여성인력의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잠재노동력이다. 여성인력의 활용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사회적 고정관념 속에서 수요측과 공급측 모두에 나타나는 현상이 결혼이란 변수가 의사결정에 가장 큰 요소이다. 학력수준이나 연령에 관게없이 주부노동력은 대다수 잠재실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혼여성인력의 부족에 대응한 주부노동력이 수요증가는 주부노동력의 활용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주부노동력의 노동공급시간대의 제약으로 인한 취업형태로서의 시간제 근무이다. 여성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수요측의 고용관행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결혼이 퇴직을 초래하는 현상이 줄고 있으며 여성 노동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산직에 있어 미혼여성인력의 부족현상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여성노동력 공급구조로 보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도처에서 볼 수 있었던 차별적 고용관행의 징후는 기업의 고용관리나 사회적 관습상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발효 등의 일련의 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인의 시대에 성차별의 해소란 선언적 의미의 법차원에서 벗어나 유휴화되어 있는 여성노동력의 활용이란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대응이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공급측의 시간제근무 희망에 비하여 기업측에서는 시간제근무의 활용 애로를 표현하고는 있지만 점차적인 도입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이 제도의 이용이 이들 인력의 활용을 제고하는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시간제근무의 도입확대를 위해서는 몇가지 부대조치가 따라야 한다. 먼저 기업측은 지금까지 상시고용제를 전제로 한 직무, 공정 및 인사노무관리의 관행을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직무분석을 통한 시간제근무 가능 직무영역을 개발하고 또 그에 따른 공정의 개편과 시간제임금을 통해서 정확한 노동력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임금제도등의 인사.노무관리방안도 따라야 한다. 다음으로 쉽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산업기술의 진보는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육아.유아교육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등 주변시설의 부족은 여성노동력의 공급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본적인 사회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공급기회의 확대를 위한 산업시설의 재배치도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업시설이 집합적 이익을 위해 공단을 형성 배치되던 것이 인력의 활용을 위한 분산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부노동력의 지역이동이 가구주의 취업과 관련하여 제약적이란 점은 이들 노동력이 이주하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동거리 내의 산업시설의 배치를 생각케 하고 이점에서 현재의 농공단지의 개발은 농외소득창출과 인력활용이란 양면의 이익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셋째, 직업안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많이 산재하고 있는 유휴노동력과 인력부족은 정보의 부족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직업정보의 제공으로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직업안정기구의 확충과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여성직종의 개발, 취업정보의 확대, 직무분석 등의 직업연구와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 운영 등의 업무가 여성직업안정의 차원에서 더욱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인력의 활용과 관련 강조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여성직업교육훈련이다. 현행 여성직업교육훈련이 대단히 제한된 직종에 한해 열위계층에 대한 구휼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사회적 유휴자원의 활용을 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차원으로 전환하여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전용직업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소극적인 운영에서 여성노동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직종과 적정교육훈련시간 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직업교육기관이 여성에게 개방될 수 있는 적극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노동력의 행태에 관한 연구에 있어 제한된 정보의 확충을 위해 보다 세세한 통계적 정보의 제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력의 중요한 특성인 자녀양육에 따른 행태적 속성의 파악에 필요한 가구구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력의 통계에서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여성노동력에 관한 연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끝으로 여성노동력의 노동력 공급행태상 쉽게 비노동력화하는 것은 문제의 은폐를 낳아 여성노동력 활용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상의 모순에 의한 실망적 사고가 이같은 행태를 노정시키고 있지만 제한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의사표시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실업으로 포착될 수 있게 하는 문제의 노출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일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1985-1989), [경제활동인구연보] __________(1983, 1986), [제1,2차 고용구조 특별조사 결과보고서] __________(1990), ['89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구성열(1985), "우리나라 노동력의 잠재적 공급원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제21집, 연세대학교. 김수곤(1976),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______(1986), "노동력의 개념과 측정", 한상복, 권태환 편, [인구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유재우, 배무기(1984), "한국노동시장 플로우와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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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