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북한 여성에 관한 연구의 의미
소련을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와 체제변화, 중국의 개방화와
실리 추구정책 그리고 독일의 통일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국제사회는
과거의 냉전체제를 탈피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도 헝가리, 폴란드와의 수교, 한.소수교,
한.중무역 대표부 설치 등 공산국가와 문호개방 및 공식협정 등의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고, 북한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개방과 개혁의 압력을 받아 지난 9월 남한과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일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분단 40년동안 북한은 적화 통일 정책으로 남한은
반공정책으로의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
얼마 전부터 남북교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북한 사회전반과
실태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북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통일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이를 위해
북한 사회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북한 연구는 국가 안보와 현실정책적 요구에 의한 연구로서 정치, 군사, 외교,
경제에 치중하였으며 많지 않은 북한사회연구 중에도 북한 여성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특히 더 미흡했다.
남.북한은 40여년간 서로 다른 정치체제로 인하여 모든 생활영역이 다르게
형성, 발전 되었으며 서로의 실태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므로 앞으로 공동이해를
넓히고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통일의 기본 전제이다.
따라서 북한 인구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여성에 대한 이해는 북한
사회의 이해를 반이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이질화극복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성의 역할도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통일
정책수립에 있어 여성부문의 기능과 역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여성에 관한 종합적 기초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출판된 이 두권의 북한 여성에 관한 연구서는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여성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객관적,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 북한 여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II.북한의 여성생활
이 책은 이미 많은 북한관련 연구를 해 온 두 명의 정치학자와 한명의
사회학자 그리고 한명의 경제학자의 공저로서 불충분한 자료와 연구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한 사실에 접근한 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7개장으로 구성하여 정치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있다.
1.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여성
여기에서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여성의 생활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북한은 정권초기에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김일성 1인체제 확립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이데올로기는 북한체제 전반을 지배해 온 절대적
지도이념으로서 모든 정책을 형성, 지도, 제약하고 체제성원들의 행위규범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개인의 생활과 사고방식까지 규정지어 왔다고 한다.
이러한 주체사상과 그 영도방법인 3대노선혁명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북한여성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가정의 혁명화' 형태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조선민주 여성동맹 등의 조직활동의 형태로, 노동생활에
있어서는 '전 여성의 노동계급화'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북한여성의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변화를 주고
있으므로 북한여성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북한 사람의 정신적 지주이고
통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주체사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이질화된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구조와 일상생활의 이질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동질화를 위한 노력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저자의 관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의 첫장에서 이 내용을 담은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2.북한여성과 가정생활
여기에서는 북한의 법과 제도가 표방하는 가족 및 여성에 대한 사회주의적
이념과 규범이 실제 여성의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①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념에서는 가족과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②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준 소련과 중국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분석을 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명히 하고
③가족과 여성에 대한 북한의 이념과 법을 정리한 후 ④귀순자의 증언, 소설,
영상물 등의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정생활과 여성에
관한 실체를 알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북한에서
이념적으로 강조하는 남녀평등이란 여자도 남자와 같이 모든 면에서 활동할 수
있고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이념이고 여성해방이란 여자를 가사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뜻으로 인식되어왔으나, 가정 안에서 남자의 역할분담이 없고
가부장적인 과거의 잔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어 여성은 집안일과 노동의
이중,삼중의 짐을 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3.여성의 의식주생활
여기에서는 먹고 입는 것 그리고 사는 집 등의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를 통하여
북한의 여성생활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의식주란 북한의 경제수준내지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본
의식주생활의 변천을 분석하여 실태에 접근하고 있다.
4.여성과 교육, 문화 활동
여기에서는 북한사회에서 교육과 문화활동의 분야에서 여성도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교육이나 문화활동은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저자는 북한은 교육분야에서 특히 가정과 조기, 초중등교육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개방과 개혁의 과제를 놓고 볼 때 북한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사회교육의
참여가 의무적인데 취학전 어린이들이 탁아소, 유치원 등의 조기 교육
기관에서부터 일종의 사회교육이 시작되어 초중등학교 수준의 소녀는
<소년단>에, 14~30세의 여성은 청소년층의 조직인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에,
직장여성은 <조선직업총동맹>에, 31~60세의 협동농장원 여성은
<농업근로자동맹>에, 그리고 31~60세의 모든 여성은 <조선민주주의 여성동맹>
등의 공식적 조직에 의한 사회 교육에 참여하여 평생 정치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 6장의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5.여성의 경제활동
여기에서는 북한이 인구구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 여성의 직업과 임금,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여성 중심의
노력경쟁운동 사례 등을 북한의 경제정책 및 여성의 노동계급화 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의 <남녀평등권법령>, <사회주의헌법> 및 <사회주의노동법>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정책들은 북한여성들을 생산노동력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이지만
이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정생활과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참작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여성의 노동비율은 전체 노동인구의 약 49%(1988년)이며, 이 경제활동
참여율은 대도시와 농촌이 높고 그 밖의 지역은 낮으며, 전문직, 기술직 등에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북한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1960년대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며, 여성의 평균임금은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북한에서 최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특이하게 보면서 지금까지의 국가의 노동력 수급계획에 따라 강제로
동원되었던 여성인력들이 이제는 선택에 의한 참여 쪽으로 가는 추세의 반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북한 경제상황과 전체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분석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6.여성과 정치참여
여기에서는 북한여성들의 정치참여도를 정권기관의 공직획득의 정도,
여성정치인의 충원 경로, 그들의 사회적 배경 및 역할, 북한 유일의 여성단체
조선민주 여성동맹을 통한 여성들의 정치활동상을 고찰함으로써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백87명 중 여성이 1백 38명으로 전체의
20.11%이며, 최고 인민 회의에서 몇몇 요직에 여성이 있고 지방의회에는
1967년의 리 인민위원회는 33%까지 여성이 있었으며 시,군의 경우는 26%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 역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리고 핵심부서일수록 여성의
진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성정치인의 사회적 배경은 출신성분과 당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가족적
배경은 김일성 일가의 친적 등 특수기준이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저자는 남.북한의 비교로서 정치참여의 수적 상황은 북한이 더 우월하지만
양쪽 모두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정치적 대표성에는 아직 크게
뒤쳐져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들은 국가의 의도된 교육이기는 하나 평생동안
정치교양교육을 통하여 정치사회화되었으므로 우리 남한의 여성들도 보다
자발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7.북한의 통일정책과 여성
이 장에서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검토해보고 장차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여성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했다.
저자는 북한의 지도층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통일정책의 기조와 목표인 '조선혁명론'과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했는가를 분석하고 있으며, 통일 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북한의 통일에 대한 입자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여성이나 여성단체나
남북교류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로 ①북한과 북한 여성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노력하며 ②민족화합과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③가정교육의 담당자로서
통일의식과 의지를 갖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며 ④자유와 인권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을 건설하고 ⑤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의식하고
국정에 참여하며 ⑥남북교류와 남북대화를 위한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국가의 통일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부가 통일의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통일 정책을 수행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한 여성의 역할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
III.북한의 여성정책
이 책은 저자의 대학원 논문을 수정보완한 제 1부 「북한의 여성정책」과 제
1부에서 논의된 여성정책의 전개결과로서의 북한 여성의 지위를 파악한 제 2부
「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자료를 가장 많이 동원한 북한여성 연구의 입문서'라고 저자자신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통일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가능했을 것
같다.
1.북한의 여성정책
여기에서는 사회주의적 체제설계 속에서 여성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의
당면 현실토대는 어떠했으며 그 현실 토대를 북한은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
여성정책의 구체적 형태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분석하면서 저자는
북한여성정책의 전개과정을 북한 사회주의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조명하고 있다.
처음에 북한의 여성정책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사회주의적
여성정책을 다루면서 이의 구체적 내용을 저자는 여성의 사회적 동원
아동의 사회적 양육과 모성보호 가족법과 혼인법의 제정 의식개혁 및
여성단체조직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사회의 성격과 사회주의 이행단계를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의
성립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시로 나누어
다루면서 북한 여성정책의 기본？？향을 다룬 후 북한 여성정책의 전개과정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기(1945~1946), 사회주의 혁명 준비기(1947~1950),
전쟁과 전후복구기(1950~1960),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기(1961~1971), 사회주의
공고발전기(1972~)의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저자는 각 단계별로 식민지
반봉건사회, 사회주의 혁명준비기, 전쟁과 복구,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확립 및
사회주의 제도 확립의 현실적 기초를 다루고 그 바탕 아래 법규범과 조치들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적 내용을 다루면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여성정책은 각 시기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며, 반제 반봉건 혁명기의 제 정책이 봉건적 질서파괴에 큰
역할을 했고 탁아소 설치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아동의 사회적 양육과
계획적 인력배치는 여성을 사회의 반을 차지하는 노동자로 편성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동원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서 여성해방은 달성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의 주요요인은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의 특이성과 부자세습을 지향하는 정치적
가부장 국가화를 들고 있다. 즉 북한의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평등이나
해방이라는 여성정책목표를 변화시켜 주체사상화와 그에 함축된 가부장제의
강화라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목표를 위하여 정책수단으로
「조선녀성」등 언론을 통한 교양강좌, 여맹의 활동범위축소와 기능약화,
미취업주부의 증대방치 등을 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 질서강화의 이유는 사회적으로 사회의 단위를 가정으로
규정하고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하여 가사=여성의 전통적 여성관을
강화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세습을 위하여 남편,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질서의 정당화를 들고 있다.
북한의 여성정책은 초기의 해방과 평등지향적 성격에서부터 벗어나 현재는
가부장질서의 강화라는 원래의 사회주의적 질서와 괴리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부장제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하에서는
여성의 개체성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여성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렇지만 그 동안의 북한여성정책의 성과로 주어진 여성의
경제적 독립으로 인하여 여성자체로부터의 해방의 요구가 생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남한의 여성정책에 대하여도 아직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저자의
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국가주도 아래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북한의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 분석 아래 정책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고 생각된다.
2.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
여기에서는 북한의 여성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북한의 여성은 초기의 혁명적
여성관으로부터 벗어나 가부장적 정치질서에 부합하는 모성적, 수동적, 보조적인
여성관으로 환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과 사회의 이중적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적 진출에서 북한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다루고 있고 사회적 생산참여에서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여성의 노동조건,
경제생활에서의 불평등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에서 가족 구조의
재정립, 사회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 2부는 앞의 「북한의 여성생활」과 같은 내용이나 제 1부에서 다룬
여성정책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다른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 글의 맨 끝에 저자는 남과 북의 여성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으면서 남북한의 여성이 공통된 가부장적 억압 속에서 공통된
변화에의 지향으로 각성해 간다는 사실을 내일의 희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북한을 움직이는 여성지도자 111인의 명단과 경력이
부록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자료의 출처와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쉽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통일원에 근무하는 행정고시 출신의 젊은
여성공무원으로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여성정책분야에서 실무자로서의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IV.북한 여성연구의 과제
위 두 권의 책에서 나타나듯이 남.북한의 다른 정치체제는 여성의 삶의
상황에도 커다란 차이를 가져왔다.
최근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가 발행한 「녀성문제해결경험」이라는 책자의
머리말에 "오늘 우리 녀성들이 누리고 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보살피심 속에서 녀성 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결과에 이룩된 것이다"라고
쓰여있듯이 북한에서의 남녀평등은 여성들에 의해서 자각되기보다는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여성노동력의 필요성에 의해 정치지도부가 남녀평등을 위하고
따라서 이를 지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업의 조화 내지
일치는 국가적으로 필요했고 이의 지원정책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방직, 식료가공, 피복공업 등의 경공업, 상업 편의
봉사부문, 교육 문화 보건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등 여성의 전형적 직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정치참여가 우리보다 높기는 하나 지도적 지위는 여전히 낮으며
앞에 소개한 북한에서 발간된 책자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녀성문제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빛나게 구현되어 녀성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표현에서 현재 북한도
여성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한다.
독일 통일 후 서독의 여성계에서는 통일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다. 대부분이 서독의 제도와 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되었지만
여성에 관한 한은 사회적, 노동법적 보장의 상태가 동독이 더 우월했으며 낙태에
관한 법규정도 동독의 법이 여성의식에 더 발전적이었으므로 이에 관한 한 동독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통일도 단순한 민족의 재결합의 의미가 아니라 통일을
통하여 남.북한 모두가 현재 보다 나은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여성들에게도 남.북의 통일이 여성의권리와 이익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여성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려면 북한 여성의 상황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더 갖고 있는 자유를 북한 여성에게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덜 갖고 있는 평등을 더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
앞으로 분야별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남.북 간의 학술
교류 등이 원활해져서 북한 여성에 관한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자료의 입수와
다양한 연구방법의 시도가 가능해지기를 바라면서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두 권의 책을 권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