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력부족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경제
사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노동력의 이용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성노동력은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남성중심의 우
리사회에서 그 역할 및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왔었다.
이 책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여성인력이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
을 관찰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밀히 조사, 분석하고, 그에 입각하여 90년대
여성인력의 활용 및 여성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II. 이 책에서는 70년대에서 80년대 후반에 이르는 여성인력의 구조변화를 집중
적으로 분석하였다. 노동력 공급의 바탕이 되는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보
고,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제활동인구증가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이들이 전체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
에서도 남녀 합계에서는 별로 큰 변화는 없지만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자는
77.4%에서 72.9%로 감소한 반면 여자는 40.4%에서 45.0%로 오히려 증가하여 상대
적 의미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곧바로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반영되어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70년대 이후 여성노동력은 공급에서 뿐만 아니라 수요
에서도 남자보다 월등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실업율이 낮
게 나타난 것은 주노동력인 남성에 비하여 부차노동력인 여성에게는 실망노동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였다. 따
라서 취업기회가 확산되면 잠재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인력의 무한한 공급 가능성
이 우리의 노동시장에 잠재해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조를 분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혼여성인 가정주부가 차지하는 구조적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든지, 연로로 인한 비경제활동상태의 비중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 소득수준 향상 및 자녀수의 급격
한 감소 등으로 지금까지 관레상 결혼후 가사에 종사하던 인력이 직장생활을 계
속한다든지, 육아후 즉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꼽을 수 있으며, 또한 정년
의 연장이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이 노년층으로 하여금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직,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의 가사나 연로의 구분에 속한 인구의 경제활동인구에서의 상태변화가 향후 지속
되리라고 생각되므로 이들 잠재 노동력의 적절한 경제활동화 실업 및 복지측면에
서의 정책적 배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90년대의 인력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노동력의 질적변화를 나타내는 한 측면으로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국
졸이하는 감소한 반면 고졸이상의 경제활동인구비중은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여자 고졸자의 경우는 80년대에 들어서 급격한 증가를 보임으로써 대졸자의
증가와 함께 노동력의 고학력화를 실현하여 1988년에는 여성총노동력의 36.0%가
고졸이상이 되었다. 하지만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저학력자보다 높다는 사실도
또한 지적하였다.
저자는 또한 신규노동력의 학력별 취업현황도 살펴보았는데 80년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은 고학력자의 취업률이 저조했고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고졸이나
전문대졸자의 취업률이 비교적 증가한 반면 4년제 대졸자의 경우는 상당히 고용
약화가 심화되었다고 하였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첫째 80년대 초 우리경
제의 침체에 따른 수요의 부족현상과, 둘째 80년 이후 대학정원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졸업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흡수할 만큼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점
을 지적하였다. 즉 노동의 과잉공급과 수요부족이 동시에 발생된 시기여서 노동
시장의 전반적 악화, 특히 대졸인력 과잉공급에 따른 그들의 취업난 심화가 80년
대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동의 질적 향상은 학교를 통한 정규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통해서도 이
루어진다. 특히 직업훈련은 짧은 기간에 새로은 직종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시킬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양상 및 공급한다는 측면
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주체에게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측
면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직업훈련체계는 공공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이들 훈련기관을 통해 양성된 긴으사 중에 여성
의 비율은 78~87년간 통틀어 22.0%를 차지하였고, 83년 이후만을 보면 20%에 미
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공공직업훈련의 경우에는 다른 두 양성주체
(사업내 및 직업훈련)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는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훈련관리공단이 훈련직종 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남성에
게 적합한 직종에 국한하여 실시할 것을 꼽았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대상이 되는 공공직업훈련에 있어서 여성에게도 적합한 직종의 과감한 도입으로
여성인력공급의 절적 향상을 가져와 여성고용확대 및 임금의 성별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전환은 부녀
자, 중고령자, 연소자, 저학력자 등 주로 단순직 근로자에게 고용의 불안정, 기
술축적을 위한 기회결여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에 저자는 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에 따른 인력공급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개될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나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공급인력의 질적 향상을 통
한 수요창출정책이 여성인력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III. 이 책에서는 여성인력의 노동공급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25~54
연령층에서 81년~88년까지의 변화를 볼 때 남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증가한 것을 지적하고서, 이 연령층 여성의 대부분은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속성변화는 물론 가계의
상황(가구원, 자녀수, 남편의 소득 등)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여
노동공급형태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지난 70~8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주노동력인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상태로 장기간 머무르지
않거나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게 되는 성향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남자의 경우
극히 미미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변화는 주로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상태 즉,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서의
세가지 상태의 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여성의 노동공급으로서의 경제활동참가를 분석대상으로하여 개인의 현경제적
상태인 경제활동 (취업 또는 실업) 및 경제활동의 결정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은 개인 혹은 가구의 인구학적 혹은
경제적 특성(여성 자신의 임금, 가구소득, 교육정도, 경력, 연령, 자녀수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인적자본론인 접근방법에서의 경제이론에 입각하였다. 통계적
분석기법에서는 참가와 비참가로 구분하는 남성에서와는 달리, 3분변수의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여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취업하고
있는 인구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비중이 88년에는 27.3%이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연도에 50.2%에 달하여 상당히 크며, 또한 두 경제상태의 성질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동일한 경제상태로 취급하지 않고 구분한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임금근로자보다는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신축성 및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자녀양육 등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에도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경제활동상태의
선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견해로서 앞으로의
여성노동력 연구에 좋은 참고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상호 배반적인 경제상태 즉,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와
비경제활동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각 개인의 간접효용함수를
극대화한다는 다항로짓모형을 설정하였다. 저자가 사용한 분석자료는 1986년에
실시된 제2차 고용구조특별조사를 이용하였는데, 제2차
고용구조특별조사보고서에 집계된 자료는 부차적 자료로만 이용했고 주로
조사테이프에 의존하여 약 2,500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수를 임의 추출하여
분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모형분석에서 아쉬운 점은 취학전 아동수가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혼여성에게는 취학적
자녀수가 경제활동참가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14세 미만의 가구원수가 대리변수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교육열이 강한 사회에서 국민학교 취학후에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데, 이 또한
기혼여서의 경제활동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입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에서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의 차이는 크며, 특히 유배우 여성에서 그 정도는 더욱
뚜렷하므로 3분변수모형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여성인력 공급양상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임금률의 상승에 따라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보다 임금근로자로 참가하는
것이 훨씬 두드러지고 있어 노동공급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취업자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산업구조조정 등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둘째, 앞으로
여성인력의 교육수준 상승이 그들의 경제활동 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교육수준의 변화가 그들의 취업구조에 주는 영향도
이론적 및 계량분석적 방법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세째, 남편 소득의 상승이
유배우 여성으로 하여금 임금근로자로의 참가에는 억제효과가,
무급가족종사자에로의 참가에는 촉진효과가 있어 이 변수도 여성인력의
취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 넷째, 향후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둔화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였다.
IV. 이 책에서는 제조업에서의 여성인력수요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와 각 부문별로 여성인력이 생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투입요소간의 관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제조업에서의 기술진보가
여성인력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동을 모두 동질적으로 취급하여
요소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인력을 직종별(생산직, 사무직) 및
성별로 구분하여 이들과 자본을 종합적으로 생간에 기여한 투입요소로 보아 이들
요소간의 대체성 혹은 보완성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성노동시장의 상황을
전망하였다. 이것은 생산직이나 사무직에서의 여성인력이 남성 또는
자본과의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이들 요소의
수요형태를 통하여 여성인력의 중장기 노동시장 상황을 전망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저자는 모형분석을 통하여 지난 70년대와 80년대의 중반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기술진보는 노동사용 혹은 자본절약적이라는 경향을 입증하였다.
즉, 남성인력의 기술진보에 대한 변화편기는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인력의
경우는 사무직에서나 생산직에서 모두 노동사용적이었다고 저자는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변화편기를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하여, 경공업에서는
노동사용이었음에 반해 중화학공업에서는 자본사용이라고 하였다. 이는
경공업의 흡수가 훨씬 강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여성인력의 고용창출과
제조업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공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라는 주장이 도출된다.
하지만 이 연구가 갖는 문제점으로 모형설정에서 세운 가정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기술진보를 단순히 시간의 경과라는 대리변수를 세워 그것의 자연대수로
하였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것을 단순히 정수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기술진보가 노동사용적이 아닌 자본사용적으로 얻어질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진보를 이처럼 대리변수로 설정한데 대해서 저자는 좀더 많은 설명을
첨가해야 한다. 또한 모형설정의 근본 출발점으로 생산함수가 1차동차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자본방정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산함수가 1차동차적이 아니라는 기존의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친 가정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많이 있다.
V. 이 책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성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첫째,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의 확대이다. 즉 직업훈련에서부터 여성은 자의든 타의든 차별을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취업이나 임금면에서 차별을 피하기 힘들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현실을 진단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둘째,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편성 및 직종개발에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볼 때 여성인력이 남성인력을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용관행상
쉽지 않으므로 여성노동의 활용 및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 및 직종개발에 기업과 정부가 공동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저자는 채택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기혼여성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고용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이
기업의 고용 등에 경제적 관행으로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고용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인력, 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기혼여성을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Flex Time제도의 도입과 파트타임제도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를 동일직장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육아 및 탁아시설의 확충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들 정책들은 기업에 요구 또는 강제되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도입되고 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업이 인력부족을
절감하고 필요한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히 여기에서 제시된
고용제도의 개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고용문제 또한 시장제도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제도의 소개 및 방향제시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