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추이 및 특성
Ⅲ. 여성취업자의 취업구조
Ⅳ. 결론
I. 서론
여성은 노동가능인구(population of working age)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음으로써 제2차
노동자(secondary labor)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또 한
국가내에서는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여성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수요의 측면에서는 (1)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여성에
적합한 직종이 개발되고 (2) 기존직종에서의 남녀 역할구분이 불분명해지며 (3)
소위 제2차 노동자(primary labor, 25~54세 남성)를 주축으로 한 노동력
풀(pool)이 고갈되고 (4) 노동시장내에서의 각종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1) 교육수준의 상승(노동력의 양질화)으로 임금 등 노동에 대한
기대수익이 커지며 (2) 능력개발 및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3)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득증대에 대한 욕구 또한 커지며 (4) 출산율의 감소와
각종 노동절약적인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가사 및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5)
여성의 취업 내지 가정내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여성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추이를 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질적인 면에 있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던 여성노동력이 주로 저연령.저학력의
단순인력이었던 것에 반하여 이후의 여성노동력은 점차 고학력화.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여성노동력이 우리 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성에 비하여 또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결혼
및 육아로 인한 취업의 불연속성,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높은 실업율,
저임금.단순직에의 집중 등 취업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여성인력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형태 및 추이, 취업구조의 실상과 문제점을 등을 규명함으로써 여성노동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아울러 효과적인 인력정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추이 및 특성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추이
15세이상의 노동가능인구는 취업 및 구직활동의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주: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1985년까지는
14세이상을 노동가능인구로 하고 1986년부터는 15세이상을 노동가능인구로 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변화추이로 볼 때 두 기준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연령세대별 분석 등에는 연령층의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본고에서는
15세이상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통학인구와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 및 육아의 부담과 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구조때문에 경제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인
현상이나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일반적인 추세이다.
<표II-1>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 37.0%에서 1990년에는 47.0%로 10%포인트가 증가하였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8.4%에서 73.9%로 4.5%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동가능인구 중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인구중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힘입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34.4%에서 1990년에는 40.4%로 증가세에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은 향후 계속 활발해질 전망이므로 여성노동력이
우리 경제에서 갖는 규모면에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노동력의 양적인 팽창 못지않게 뚜렷한 추이는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이다.
<표II-2>는 지난 10년간 고학력화 현상의 빠른 진전으로 노동력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 그 폭이 더욱 큰 것을 보여준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중졸이하 학력소지자는 1980년의 442만 4천명에서 1990년에는
447만 8천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고졸은 84만 7천명에서 235만 6천명으로
1.8배가 늘어났고 대졸은 14만 2천명에서 64만명으로 무려 3.5배나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중졸이하 학력소지자의 비율은 81.7%에서 59.9%로
낮아지고 대신 고졸의 비율이 15.7%에서 31.5%로, 대졸의 비율이 2.6%에서
8.6%로 높아졌다.
<표II-1> 성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1,000명,%
----------------------------------------------------------------------
1963 1970 1980 1900
----------------------------------------------------------------------
경제활동인구
남 5,395 6,447 9,019 11,013
여 2,835 3,615 5,412 7,474
경제활동참가율
남 78.4 77.9 76.4 73.9
여 37.0 39.3 42.8 47.0
경제활동인구중 34.4 35.9 37.5 40.4
여성의 구성비
----------------------------------------------------------------------
자료: 경제기획원(1986,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이처럼 여성의 고학력화가 남성보다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남녀간 교육수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절대적인 차이는 크게 벌어져 있다. 즉,
1990년 현재 남성 경제활동인구중 고졸과 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의 비율은 각기
42.4%와 17.6%로서 여성에 비하여 10%포인트 정도 높다.
<표II-2>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1,000명,%
----------------------------------------------------------------------
남 여
------------------------------------------------------
1980 1990 증가율 1980 1990 증가율
----------------------------------------------------------------------
전 체 9,019 11,013 22.1 5,412 7,474 38.1
(100.0) (100.0) (100.0) (100.0)
중졸 이하 5,743 4,429 -22.9 4,424 4,478 1.2
(63.7) (40.2) (81.7) (59.9)
고 졸 2,445 4,468 90.1 847 2,356 178.2
(27.1) (42.2) (15.7) (31.5)
대졸이상 832 1,936 132.7 142 640 350.7
(9.2) (17.6) (2.6) (8.6)
----------------------------------------------------------------------
자료: 경제기획원(1986,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2.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남녀간 경제활동참가형태의 차이는 연령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보다
뚜렷해진다. <그림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형태는 역 U를 그리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는 M자를
그리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높은 통학율을 반영하여 15~19세 연령층에서의
경제활동율이 극히 낮으며,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34세
연령층에서 97.2%로 정점에 달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데 50~54세 연령층까지는
90%이상을 유지하다가 55세이상이 되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즉, 통학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경제활동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우에서처럼 통학의 비중이 높은 15~19세 연령층에서
가장 낮으나 남성과는 달리 학교졸업 후 결혼전 기간에 해당되는 20~24세
연령층에서 64.5%로 정점에 달한다. 결혼과 육아로 이어지는 25~29세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통학연령과 60세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42.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함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45~49세 이후 다시
감소한다. 이와같은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형태는 결혼과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지난 10년간의
변화추이를 <표II-3>을 통하여 살펴보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1980년 76.4%에서 1990년에는 73.9%로 2.5%포인트가 감소하였고 각
연령계층별로도 55세이상의 고령인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속적인 고학력화현상으로 인하여 15~24세 연령층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16.6%포인트나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동안 4.2%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통학연령인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혼여성이 주류를 이루는 20~24세 연령층
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의 비율이 가장 높은 25~29세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10.8%~11.0%포인트) 결혼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경우에도 55세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노년층의 근로의욕이 점차 높아짐과 아울러 최근의 인력부족현상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표II-3> 연령계층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남 여
---------------------------------------------------------
1980 1990 증가분 1980 1990 증가분
(A) (B) (B-A) (C) (D) (D-C)
----------------------------------------------------------------------
전체 76.4 73.9 -2.5P 42.8 47.0 4.2P
15~19세 27.3 10.7 -16.6P 34.4 18.6 -15.8P
20~24세 76.5 59.9 -16.6P 53.5 64.5 11.0P
25~29세 95.0 91.7 -3.3P 32.0 42.8 10.8P
30~34세 97.5 97.2 -0.3P 40.7 49.6 8.9P
35~39세 97.3 96.9 -0.4P 53.0 58.0 5.0P
40~44세 96.1 95.7 -0.4P 56.7 60.5 3.8P
45~49세 94.4 94.1 -0.3P 57.3 63.9 6.6P
50~54세 90.3 90.6 0.3P 54.0 60.0 6.0P
55~59세 80.0 83.6 3.6P 46.2 54.4 8.2P
60세이상 45.1 50.1 5.0P 16.9 26.5 9.6P
----------------------------------------------------------------------
자료: 경제기획원(1986, 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연령계층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은 연령세대별
분석(cohort analysis)을 통하여 세대효과를 통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1985년에 20~24세인 연령세대와 25~29세인 연령세대인 각 세대에
고유한 특성이 다르므로 55.1%와 35.9%라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연령효과
이외에 세대효과를 반영한다.
그러면 한 연령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령효과를 측정하여 보자. 우리의 주된 관심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변화이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II-4>에서 보면, 1980년에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5%이다. 이들이 25~29세가 되는 1985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연령세대의 17.6%가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화되어
경제활동참가율은 35.9%로 떨어진다. 향후 5년간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이 늘어남으로써 이들이 30~34세가 되는
1990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6%로 올라간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그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 1985년에 20~24세인 연령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이며 이들이
25~29세가 되는 1990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42.8%로 12.3%포인트가 떨어진다.
이는 결혼과 출산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여성이 현재로 올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과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듬에 따라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1985년에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4.7%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1.0%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1990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아진다. 즉, 지난 5년간 미혼여성중 경제활동인구는 31만 3천명이 증가하여
참가율로는 1.7%포인트의 성장을 보인 것에 비하여 기혼여성 중 경제활동인구는
118만 7천명이 증가하여 참가율로는 6.2%포인트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99%이상으로서 미혼여성의 취업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선호된다기보다는 기혼여성이 비교적 쉽게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화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II-4>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 연령세대별 분석 단위:%
----------------------------------------------------------------------
1980 1985 1990
----------------------------------------------------------------------
전체 42.8 41.9 47.0
15~19세 34.4 21.1 18.6
20~24세 53.5 55.1 64.5
25~29세 32.0 35.9 42.8
30~34세 40.7 43.6 49.6
35~39세 53.0 52.9 58.0
40~44세 56.7 58.2 60.5
45~49세 57.3 59.1 63.9
50~54세 54.0 52.4 60.0
55~59세 46.2 47.2 54.4
60세이상 16.9 19.2 26.5
----------------------------------------------------------------------
자료: 경제기획원(1986, 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표II-5>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현황 단위:1,000명,%
----------------------------------------------------------------------
미혼여성 기혼여성
-------------------------------------------------------
1985 1990 증가분 1985 1990 증가분
(A) (B) (B-A) (C) (D) (D-C)
----------------------------------------------------------------------
경제활동인구 1,584 1,897 313 4,391 5,578 1,187
(경제활동참가율)(44.7) (46.4) (1.7P) (41.0) (47.2) (6.2P)
취업자 1,471 1,800 329 4,364 3,542 1,178
(취업율) (92.9) (94.9) (2.0P) (99.4) (99.4) (0.0P)
----------------------------------------------------------------------
자료: 경제기획원(1985,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주: 1.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사별 및 이혼이 포함됨.
3.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한.미.일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결혼과 육아로 인한 단절이 매우 높은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가 미국과 일본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여성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은 56.6%(1988년 기준)로 우리보다
9.6%포인트나 높다. 그러나 더 큰 차이는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난다. <그림II-2>에서 보면 미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는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의 단절이라는 여성 고유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 전형적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인 역 U자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은 49.5%(1989년 기준)로 우리보다 2.5%포인트밖에 높지
않지만, 2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보다 16.6%포인트나 높다. 즉,
일본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는 아직까지 전형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인
M자에 가깝에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여성보다는 결혼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정도가 훨씬 낮아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간형태를 보여준다.
4.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교육수준에 비례하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실질임금이 상승되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하는 한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간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능력개발이나 사회참여의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그런데 기혼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과의 관계를 다른 기존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졸까지는 교육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낮아지다가 초.전문대졸 이상이 되면 높게 나타난다.(김수곤,
1976:한국여성개발원, 1986)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기혼여성의
교육정도와 남편의 교육정도 및 소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학력, 저소득층 여성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II-6> 교육정도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한국과 미국의 비교 단위:%
----------------------------------------------------------------------
한국(1989) 미국(1988)
--------------------------------------------------
남 여 남 여
----------------------------------------------------------------------
전 체 74.8 41.7 88.6 67.1
중졸이하 65.4 41.4 76.4 45.4
고 졸 91.4 43.3 89.5 66.9
대졸이상 93.7 52.5 94.4 80.8
----------------------------------------------------------------------
자료: 경제기획원(1989),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U.S Bureau of the Census(1990),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주: 1. 한국의 자료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치이며 미국의
자료는 2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치임.
2. 원래의 한국자료에는 초.전문대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6.5%,
초.전문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7.9%로 보고됨.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94.5%가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72.3%가
통학인구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잠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위의 표에서는 제외하였음.
<표II-5>에서 제시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높게 나타나는데, 중졸이하와 고졸 학력소지자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반면 고졸과 대졸이상 학력소지자간의 차이가
현저하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과의 관계는 미국의 자료에서 훨씬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중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4%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8%나 되어 우리와는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줄어드는 반면 한국에서는 고학력에서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III. 여성취업자의 취업구조
II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참가율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 추이 및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구조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성별, 교육정도별 취업자 추이
<표III-1>에 의하면, 80~90년의 10년간 총취업자는 1,368만 3천명에서 1,803만
6천명으로 3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취업자의 증가율이 40.6%로
남성취업자의 증가율 26.4%를 훨씬 상회하여 총취업자 중 여성의 구성비는
38.2%에서 40.7%로 2.5%포인트 상승하였다. 여성취업자의 비율은 비농가보다는
농가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여성취업자의 농업부문 집중도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취업자를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여 볼때 뚜렷한 특징은 이농현상의 빠른
진전이다. 즉, 지난 10년간 비농촌지역 취업자는 590만명이상이 증가한데
반하여 (증가율 69.3%) 농촌지역 취업자는 160만명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감소율
31.2%). 성별로는 남성취업자가 33.7%, 여성취업자가 27.9% 감소하여 남성의
농촌지역이탈이 더욱 두드러진다.
<표III-1> 남녀 취업자 추이 단위: 1,000명, %
----------------------------------------------------------------------
1980 1990
-------------------------------------------------------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
전 국 13,683 8,462 5,222 18,036 10,695 7,341
(100.0) (61.8) (38.2) (100.0) (59.3) (40.7)
농 가 5,108 2,893 2,215 3,516 1,918 1,597
(100.0) (56.6) (43.4) (100.0) (54.6) (45.4)
비농가 8,575 5,569 3,007 14,520 8,777 5,744
(100.0) (64.9) (35.1) (100.0) (60.4) (39.6)
----------------------------------------------------------------------
자료: 경제기획원(1986,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주: 농가라 함은 가구주의 생업이 농업인 가구를 칭함.
지난 10년간 여성취업자는 수적으로 남성취업자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보다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표III-2>에 의하면, 중졸이하
학력소지자는 남성취업자의 경우 절대수가 20%나 감소하였고 여성취업자의
경우에는 2.7%의 미약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반면, 고졸과 대졸이상
학력소지자는 모두 100%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대졸이상
여성취업자는 절대수가 369.8%나 증가하여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라 취업자의 구성도
중졸이하 중심에서 고졸이상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미
고졸취업자가 중졸이하 취업자를 수적으로 앞서고 있고 대졸이상 취업자의
구성비도 17.4%에 달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졸이하
학력소지자가 전체 취업자의 60.7%에 달하고 대졸이상은 8.3%에 불과하여 남성에
비하여 교육수준의 열세를 보이고 있다.
<표III-2> 교육정도의 추이 단위:1,000명,%
----------------------------------------------------------------------
취 업 자 수 고용증가율 고용탄성치
---------------------
1980 1990 1980~1990 1980~1990
----------------------------------------------------------------------
남
전 체 8,462(100.0) 10,695(100.0) 26.4 0.19
중졸 이하 5,447( 64.4) 4,355( 40.7) -20.0 -0.14
고 졸 2,230( 26.4) 4,484( 41.9) 101.1 0.71
대졸 이상 785( 9.3) 1,856( 17.4) 136.4 0.96
----------------------------------------------------------------------
여
전 체 5,222(100.0) 7,341(100.0) 40.6 0.28
중졸 이하 4,337( 83.1) 4,453( 60.7) 2.7 0.02
고 졸 756( 14.5) 2,282( 31.1) 201.9 1.42
대졸 이상 129( 2.5) 606( 8.3) 369.8 2.59
----------------------------------------------------------------------
자료: 경제기획원(1986, 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한국은행(1990), 「국민계정」.
주: 1. 고용탄성치=고용증가율/산출량증가율.
산출량은 1985년 불변가격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저학력보다는 고학력 인구에게서 높게 나타나 경제성장이 고학력 여성노동력에
대한 고용흡수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1980년대에 들어와 고학력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대졸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요인으로는 첫번째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고학력내 여성화, 그리고 산업내
고학력화 등을 들 수 있다(이효수, 1991). 즉, 저학력 여성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고학력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며,
대졸이상 고급인력 중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기술진보 등으로 같은
산업내에서도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은 앞으로 가속화 될 추세이므로 고급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남녀 취업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상승속에서 실업율은 성별과 교육정도에
관계없이 1980년대를 통하여 현저히 감소하여 전반적인 고용의 안정화추세를
보여준다. 실업율의 감소요인은 교육수준별로 흥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선 중졸이하의 경우에는 1990년 실업자의 수가 1980년의 1/4수준으로
격감함으로써 실업율이 저하되었다. 고졸의 경우에는 실업자의 절대수 감소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동 기간에 고졸인구의 증가로 고졸취업자의 수가 2배이상
늘어남으로써 실업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증가로(남성은 2.4배, 여성은 4.7배 증가) 실업율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실업자의 수가 오히려 늘어남으로써(남성은 1.7배, 여성은 2.6배 증가) 전체
실업자중 대졸이상 학력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6.8~8.4%에서
1990년에는 25.2~25.6%로 크게 높아졌다. 요약하면, 실업율 자체는 10년전에
비하여 모든 계층에서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고학력 실업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실업자 중 대졸자가 1/4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실업율로도 대졸자, 특히 여성대졸자가 가장 높은 실업율을 기록한다.
고급인력에 대한 높은 교육투자비용 및 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고학력 실업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은 막대한 것이다.
성별로 실업율을 비교하여 보면, 대졸이상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실업율이
남성의 실업율보다 낮다. 그러나 <표III-3>에 제시되어 실업율은 소위
완전실업율이며 불완전취업이나 잠재실업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월등히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여성노동력의 활용도가 남성노동력에 비하여 오히려
크게 낮다고 하겠다.(주:우리나라의 실업통계는 조사대상 1주일동안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경우를 실업으로 간주한다.
불완전취업이나 잠재실업은 조사기간중 어느 정도는 일을 하였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실업과는 다르며, 그 구성원이 주로 미숙련 미경험
근로자이거나 혹은 가정주부 등 유보임금율(reservation wage rate)이 비교적
높은 제2차 노동자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동공급원이 충분히 혹은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노동력의
활용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불완전취업과 잠재실업의 개념 및 수치
등은 정진화(1991) 참조.)
<표III-3> 교육정도별 실업자 추이 단위:1,000명,%
----------------------------------------------------------------------
남 여
-------------------------------------------------------
1980 1990 1980 1990
----------------------------------------------------------------------
전 체 558(6.2) 318(2.9) 190(3.5) 133(1.8)
중졸 이하 296(5.2) 74(1.7) 87(2.0) 25(0.6)
고 졸 215(8.8) 164(3.5) 91(10.7) 74(3.1)
대졸 이상 47(5.6) 80(4.1) 13(9.2) 34(5.3)
----------------------------------------------------------------------
실업자중 8.4 25.2 6.8 25.6
대졸자 비중
----------------------------------------------------------------------
자료: 경제기획원(1986,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주:( )의 수치는 실업율임.
고학력실업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학력과
실업율이 명백한 역의 관계를 가진다. <표III-4>에 의하면, 1988년 현재 미국의
실업율은 남성이 5.1%, 여성이 4.2%로서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실업율이 낮아져서 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의 실업율은 남성이 1.6%,
여성이 1.9%로 매우 낮다. 즉, 충분한 자격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인력은
취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대졸이상의 고급인력은 상대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표III-4> 미국의 교육정도별 실업율(1988) 단위:%
----------------------------------------------------------------------
남 여
----------------------------------------------------------------------
전 체 5.1 4.2
고 교 중 퇴 10.1 8.9
고 졸 6.2 4.6
대 학 중 퇴 3.9 3.4
대 졸 이 상 1.6 1.9
----------------------------------------------------------------------
자료: U.S. Bureau of the Census(1990),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주: 2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직종별 분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는 그들의 취업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현저해진다. <표III-5>에서 종사상의 지위별로 취업자의 구성비를
보면, 가장 뚜렷한 남녀간 차이가 가족종사자간의 비중이다. 즉, 1990년 현재
남성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2.5%만이 가족종사자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24.6%나 된다. 임금이나 기타 본인에게 돌아오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신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비율이 이처럼
여성에게서 높다는 것은 같은 취업자라 할지라도 여성의 경우에 제2차
노동자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 대비로는 남녀 취업자 모두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크게 떨어져서 취업구조가 근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자 중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농촌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III-1>에서 지적된 농촌노동력의 도시로의 이동이 가족종사자의 감소에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III-5>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단위:%
----------------------------------------------------------------------
남 여
------------------------------------------------------
1980 1990 1980 1990
----------------------------------------------------------------------
자영업주 40.6 34.8 23.3 18.8
가족종사자 7.3 2.5 37.4 24.6
피고용자 52.2 62.7 39.3 56.7
상시고 (80.4) (86.8) (78.8) (77.3)
일 고 (19.6) (13.2) (21.1) (2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자료: 경제기획원(1986, 1989), 「경제활동인구연보」
주: 1. 상시고는 피고용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며 일고는
1개월미만인 경우를 칭함.
피고용자의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피고용자중
상시고용의 비중은 남녀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 남성취업자의 고용안정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과 대비하여 볼 때, 상시고용의 비중이
남성에게서는 높아진 반면 여성에게서는 오히려 낮아져서 여성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에는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표III-6>을 통하여 살펴보자.
전체적으로는 취업여성의 20.4%가 농림어업에, 28.0%가 광공업에, 그리고
51.6%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III-6>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1990)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소비성 합계
및 기타서비스업 서비스업
----------------------------------------------------------------------
전체 20.4 28.0 27.9 51.6 43.7 100.0
15~24세 1.1 38.4 38.3 60.6 45.4 100.0
25~34세 8.7 33.1 33.1 58.2 50.6 100.0
35~44세 16.8 28.1 28.0 55.1 48.9 100.0
45~54세 34.3 20.5 20.2 45.2 39.2 100.0
55세이상 55.2 14.3 14.3 30.5 27.6 100.0
----------------------------------------------------------------------
자료: 경제기획원(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주: 소비성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함.
각 산업의 비중은 연령계층별로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데,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농림어업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한다.
15~24세 연령층에서는 극히 일부분(1.1%)만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38.3%와
45.4%가 각각 제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25~44세
연령층에서는 50%정도가 소비성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제조업에의 취업비율은
많이 낮아진다. 45~54세 연령층부터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제조업
종사비율을 상회하며 55세이상에서는 취업자의 55.2%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여
농업인구의 고령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상대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직종자체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사회적 지위 등을
반영함으로써 어떤 직종에 종사하느냐 하는 것이 노동공급에 대한 경제적,
비경제적인 혜택을 어느 정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비서,
국민학교교사, 간호사 등 여성근로자로 구성되는 일부 직종에 집중되며 이들
직종은 대개 남성근로자가 몰려 있는 직종에 비하여 임금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성별 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은 바로 남녀간의
직종분리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러한 직종분리가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주로 고용주의 편견 혹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여성의
취업이 몇몇 직종에 한정되기 때문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주: Polachek(1979)은 직종분리의 원인이 자녀출산 및 양육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중도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이 재취업하기까지 인적자본의
마모로 인한 임금상실정도가 적은 직종을 선호하는데 있다고 하며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직종분리는 주로
차별적인 요소에 기인하며 미국의 경우 균등고용기회법(EEO)의 시행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Beller, 1982))
<표III-7>에서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산직의 비율이
3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판매직(21.3%), 서비스직(20.9%), 사무직(16.0%),
전문.기술직(9.5%)의 순이다. 여성의 진출이 가장 제한되어 있는 직종은 행정
관리직으로 여성취업자의 0.2%만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역시 연령계층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15~24세 연령층에서는
사무직의 비율이 42.8%로 압도적이며 생산직의 비율은 25.4%, 그리고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14.1%에 달한다.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행정.관리직 종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5~34세
연령층에서는 사무직의 비율이 14.2%로 크게 떨어지며 대신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비율이 각각 20.3%와 19.1%로 높아지고 생산직의 비율은 33.9%로 가장 높다.
35세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생산직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33.9%~36.3%)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비율도 30%가량이 된다. 반면,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이를 직종별로 다시 요약하면, 사무직은 15~24세의 미혼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판매직과 서비스직은 그보다 높은 연령층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전문.기술직은 주로 15~24세와 25~34세 연령층에서 그런대로 높게
나타나며, 행정.관리직은 그 속성상 45~54세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생산직은 비교적 모든 연령층에 고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25세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성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다.
<표III-7>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비농부문,1990) 단위:%
----------------------------------------------------------------------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합계
----------------------------------------------------------------------
전 체 9.5 0.2 16.0 21.3 20.9 32.2 100.0
15~24세 14.1 - 42.8 9.9 7.8 25.4 100.0
25~34세 12.7 - 14.2 20.3 19.1 33.9 100.0
35~44세 5.4 0.2 3.3 27.0 28.9 35.2 100.0
45~54세 4.6 0.7 1.2 28.7 30.9 34.0 100.0
55세이상 5.1 0.4 0.6 30.4 27.4 36.2 100.0
----------------------------------------------------------------------
자료: 경제기획원(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주:"-"은 반올림하여 0.0%임을 의미함.
<표III-7>이 총 취업여성(비농부문)을 모집단으로 하여 직종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라면, <표III-8>은 각 직종별로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직종별로 상대적인 여성의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기술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42.5%로 총 취업자 중 여성비 40.7%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나서 여성
고급인력의 진출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단, 수치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것은 전문.기술직에 속하는 여러 직업간의 차이는 가용 통계자료의 제한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같은 전문.기술직이라도 의사와 간호보조원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여성의 구성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므로 직종분리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행정.관리직 종사자중 여성은 4.1%에 불과하여 행정 관리직이 소위 남성직종인
것을 보여준다. 사무직에서의 여성비는 40.1%로 평균치와 거의 같으며,
판매직과 농림어업관련직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평균치보다 조금 높다. 여성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서비스직이며 생산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30.2%로
평균치를 훨씬 밑돈다.
<표III-8>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구성비:한.미.일 비교 단위:%
----------------------------------------------------------------------
한국(1990) 미국(1988) 일본(1989)
----------------------------------------------------------------------
전문.기술직 42.5 49.4 42.8
행정.관리직 4.1 39.3 7.9
사무직 40.1 80.1 57.0
판매직 47.5 48.9 32.9
서비스직 60.9 60.5 34.1
농림어업관련직 45.7 16.3 26.8
생산직 30.2 18.3 30.2
----------------------------------------------------------------------
자료: 경제기획원(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U.S.Bureau of the Census(1990),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주: 구성비는 각 직업의 취업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임. 미국과 일본의
직업분류는 한국의 직업분류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구성비를 구하였음.
직종별 분포를 놓고 볼 때, 여성취업자의 상대적 지위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문.기술직에서의 여성의 구성비는 49.4%로 우리보다
높으며 특히 행정.관리직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39.3%나 되어 우리와는
완연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사무직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여성비
80.1%) 농림어업관련직과 생산직처럼 강도높은 직종은 대부분 남성이 담당하는
등(여성비 16.3%~18.3%) 여성직종과 남성직종의 구별이 보다 뚜렷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본 취업여성의 직종별 분포는 대부분의 직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중간정도를 나타내는데, 단 판매직과 서비스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다.
다음에는 취업자의 사업체규모별 분포를 살펴보자. 남녀 모두 10인미만
영세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300인이상 대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낮다. 소규모업체에의 편중은 여성의 경우에 더욱 심해서
전체 여성취업자의 60%가량이 10인미만의 영세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10%가 못된다. 따라서 취업자중 여성의
구성비도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현저하게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면에서 우월하여 근로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소규모업체에의 집중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주: 1990년 현재 상용근로자가
10~29인인 사업체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때 300~499인의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133이고 500인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139이다. 이러한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는 1987년의 6.29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부(1990.6),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참조.)
<표III-9> 취업자의 사업체규모별 분포(비농부문, 1989)
----------------------------------------------------------------------
남 여 취업자중 여성의 구성비
----------------------------------------------------------------------
전 체 100.0 100.0 34.6
1 ~ 9인 46.4 59.7 40.5
10~ 99인 29.1 23.8 30.1
100~299인 9.7 7.1 27.8
300인이상 14.8 9.5 25.2
----------------------------------------------------------------------
자료: 경제기획원(1989),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3. 여성취업자의 근로시간 및 근속(경력)년수
다음에는 근로시간과 근속(경력)년수에서 성별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표III-10>에 의하면, 취업자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남녀간에
월평균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은 213.6~213.7시간으로 일당 평균근로시간은
8.7시간이 된다. 그런데 총 근로시간을 정상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정상근로시간은 여성이 많고 초과근로시간은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자를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면 남녀 공히 생산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이 사무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보다 월평균 20시간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정상근로시간으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오히려 더
오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생산직 종사자는 사무직 종사자에 비하여
초과근로시간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직종에 관계없이
정상근로시간은 여성이 많고 초과근로시간은 남성이 많다. 요약하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생산직 남성, 생산직 여성, 사무직 남성, 그리고 사무직 여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상근무외의 초과근무가 이러한 순위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III-10> 남녀 취업자의 근로시간(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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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월평균근로시간수
근로일수 --------------------------------------------
총근로시간수 정상근로시간수 초과근로시간수
----------------------------------------------------------------------
전직종
남 24.7 213.7 184.4 29.3
여 24.7 213.6 186.9 26.8
생산직
남 24.9 225.6 181.4 44.2
여 24.7 221.8 185.5 35.9
사무직
남 24.6 205.2 186.5 18.8
여 24.7 199.7 188.5 11.2
----------------------------------------------------------------------
자료: 노동부(1989.12),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형태를 볼 때 한가지 특징은 시간대 취업이 비율이
여성의 경우에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주:ILO에 의하면, 시간체 취업은
"해당업체의 정상근무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정규 임금근로의
형태"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주당
30~35시간미만의 근무를 시간제 취업으로 간주한다. 시간제 취업의 개념 및
입법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urman and Trah(1990) 참조.)
<표III-11>에 의하면, 1989년 현재 시간제 취업자의 수는 남성취업자의 3.1%와
여성취업자의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녀
모두 고령자층에서 시간제 취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재미있는 현상은
남성의 경우에는 주노동력층이 25~54세 연령층에서 시간제 취업의 비율이 1.7%로
극히 낮은 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25~54세 연령층이 시간제 취업의 비율이
13.0%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즉, 남성 시간제 취업자는 통학인구와
고령인구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 시간제 취업자는 고령인구는 물론
주노동력층에서도 높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III-11> 시간제 취업의 비율 및 이유(1989)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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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자의 시간제 취업자의 이유(구성비)
비율 --------------------------------------------
일거리가 없음 가사통학 기타
----------------------------------------------------------------------
남
전 체 3.1 34.4 7.9 57.7
15~24세 5.0 31.7 41.5 26.8
25~54세 1.7 48.9 3.5 47.6
55세이상 11.0 20.8 2.7 76.5
----------------------------------------------------------------------
여
전 체 13.0 18.3 55.4 26.3
15~24세 4.9 15.3 57.6 27.1
25~54세 13.0 20.0 64.3 15.7
55세이상 24.5 14.6 32.4 53.0
----------------------------------------------------------------------
자료: 경제기획원(1989),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주:1. 전체 취업자 중 주당 36시간미만 취업자의 비율.
시간제 취업은 상근제 취업을 하지 못하여 택하는 비자발적인 경우와 학생,
주부, 고령자 등이 학업이나 가사, 건강 혹은 기타 이유로 스스로 택하는
자발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노동력층인 25~54세 연령층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제 취업의 이유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을 더하고
싶어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제 취업을 하는 경우가 48.9%나 되어
비자발적인 성격이 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율은 20%정도이며 64.3%가 가사 및 육아의 부담으로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어
자발적인 성격이 크다. 이는 탁아시설이라든가 기타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여성이 상근제로 일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직장과 가정생활을 적절히 조화시키겠다는 여성의 신호를
반영하기도 한다. 실제로 취업을 원하고 있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중 상당수가(61.8%) 상근제보다는 시간제 취업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취업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여성의 취업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III-12>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남녀 모두 시간제
취업이 우리보다 훨씬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취업자 4명중
1명은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 비추어 시간제 고용과 여성취업과의
깊은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표III-12> 시간제 취업의 비율:미국, 일본 단위:%
----------------------------------------------------------------------
시간제 취업자의 비율
-----------------------------------------------
미국(1988) 일본(1989)
----------------------------------------------------------------------
남 10.2 5.9
여 25.7 25.2
----------------------------------------------------------------------
자료: U.S. Bureau of the Census(1990),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주: 1. 전체 취업자중 주당 35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율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적자본요소는 정규교육과 근속기간 내지
정력이다. 정규교육수준이 주로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및 기술의
습득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근속기간이나 경력은 현장훈련(OJT)을 통한 보다
실무적인 지식 및 기술의 습득정도를 나타낸다. 현장훈련은 그 내용의
특수성정도에 따라 일반적 훈련과 기업특수적 훈련으로 나누어지는데,
근속기간은 기업특수적 훈련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타기관 근무경험까지
포함하는 경력은 현근무자의 입장에서는 기업특수성이 덜하다. 현장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근속기간이나 경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게 된다.(주:
우상향하는 경력-임금곡선(experience-earnings profile)의 인적자본이론에 의한
설명은 Becker(1975), Mincer(1974) 참조.)
<그림III-1>은 근속 및 경력년수를 성별로 비교하고 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근속 및 경력년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989년 현재 남성
근로자는 5년이상 근속이 38.8%, 10년이상 근속이 16.0%인데 비하여
여성근로자는 5년이상 근속이 17.0%, 10년이상 근속이 3.2%로서 장기근속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차이를 인적자본이론의 틀에서 해석하면, 여성은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축적이 적고 아울러 생산성이 낮으므로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경력년수는 근속년수보다도 더 큰 성별차이를 보인다. 남성의
경우에는 5년이상 경력이 57.1%나 되고 10년이상 경력도 29.2%에 달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5년이상 경력이 24.9%, 10년이상 경력은 5.5%에 불과하다.
이처럼 여성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자녀출산 및 양육 등 고유의 모성기능으로 인하여
취업의 불연속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을 중도에 이탈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투자한 인력을 잃게 되는 것이며 여성자신으로서는 취업기간 중 축적된
인적자본이 비취업기간동안 마모됨으로써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된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시장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고용을 꺼리거나
고용하더라도 교육훈련투자를 기피하고 직무배치나 승진시 차별을 둠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경제활동을 그만두었던 기간이 길수록 인적자본의 마모로 인한 초기임금의
손실이 높다.(Mincer and Ofek,1982).
<그림 III-2>는 남녀 취업자의 평균근속년수를 연령계층별로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25~29세 연령층까지는 여성의 근속년수가 3.6년으로
남성의 근속년수 2.3년보다 오히려 높다. 그러나 30~34세 연령층을 기점으로
남성의 근속년수가 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여 그 차이가 계속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미혼여성은 근속년수에 있어 남성과 별 차이가 없으나 결혼 혹은 출산을
하게되면 근속성향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IV. 결론
경제가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은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양과 질이다. 어느 경제나 노동가능인구의 절반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공급원으로서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반면,
모성기능이라는 여성의 고유한 특성, 육아시설 등 여성의 시장노동(market
work)외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반 여건의 미비, 여성에 관한 각종 고용
차별 등으로 여성노동력의 충분한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질적인 면에서도 양질화,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현재 노동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여성이
47.0%로서 남성의 73.9%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전반적인 교육수준도
남성에 비하여 열등하다. 또한, 많은 여성이 결혼이나 자녀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중도에 이탈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세 연령층에서 정점에 달하였다가 25~29세 연령층에서 격감하는 여성
특유의 형태를 나타낸다. 취업인구를 중심으로 보면, 역시 여성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실업율도 여성이 낮다. 그러나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실업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잠재실업 등 유휴노동화되어 있는 비율은 남성의
몇배에 달한다. 취업자 중에서도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으며
산업별로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직종별로는 전형적인 여성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높고 남성에 비하여 근속년수나 경력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력이 이와같은 특징을 갖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이유의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의 경우 기혼여성이
취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직장을 평생직으로 연결하기가 어렵다. 실례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육아와 관련된 제도들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취업구조 또한 앞서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여성노동력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는 더욱 커지며 원활한 경제운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여성인력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여성들 자신의
경제활동참가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 여성인력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탁아시설의 확충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의 보장, 시간제 취업의 확대,
기혼여성의 재취업 및 교육훈련의 활성화, 그리고 채용이나 직무편성, 승진,
임금 등에서 여성에게 행해지는 차별대우의 폐지 등을 통하여 여성노동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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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ureau of the Census(1990),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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