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의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온 근본적인 사회변동현상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노동인구의
증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공업화 과정에 의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취업 및 고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축적되고는 있으나,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서술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 책은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메꾸어
줄 수 있는 역작으로 평가된다.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의 확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변동현장이자,
동시에 다른 사회변동을 초래하는 원인적인 현상으로서 사회과학자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 지난 20∼30년간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볼 때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소위 '여성직종'으로 일컬어지는 3차산업 및 서비스 직종의
수요가 증대되어 여성들의 고용기회가 확대된 점,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률의
증가, 노동절약적인 가전제품의 보급확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여성들의 자아실현욕구의 증대 등이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들의
경제활동증가로 인해 초래된 여러 결과적인 현상들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성노동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은 노동시장의 구조적변화와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겠고, 미시적인 측면으로는 여성취업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규모 및 구조상의 변화, 가족관계 즉 부부나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등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업분리
및 남녀간 임금차별 현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의 변화등이 그 간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이다.
본서에서 저자는 우선 1980년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취업구조와
고용형태면에서 개괄한 다음(제1장) 그 한 측면으로서 여성노동력의 변화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여성노동력 위치의 변화를 서로 독립된 3개의 논문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여성노동력 구성,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지위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성별 직종분리 및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이러한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노동시장정책을-여성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여성을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제안하고 있다.
여성 노동력의 변화
저자는 지난 25년간(1963-88)의 여성들이 인구구조,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구조상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과 취업구조의 변화를
보기위해 연령세대별 분석을 시도하여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분리해냄으로써
기존의 횡단면-시계열분석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베이비붐세대를 정점으로 70년대에는 저연령층여성의 비중증가. 80년대와
90년대에는 중년여성의 비중증가,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장년 및 고령여성의
비중증가라는 항아리형의 선진국형 인구구조의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60∼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요한 인적자원이었던 저연령 여성인력이 8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이 되어, 여성인력의 공급구조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생산직 노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 중장년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의 변화
연령별경제활동참가구조를 보면 선진국에서 60∼70년대 나타났던 쌍봉분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기본구조는 지난 25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세대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쌍봉분포는
결혼전(20∼24세)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후(25∼34세)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잠시 물러났다가 그 후 35∼54세에 다시 참여하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의 단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24세와
45∼49세에 양쪽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젊은
세대일수록 높아지고 있어 1988년 현재 20∼24세 연령층은 61.4%라는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 저자는 여성들의 시장보상임금(즉,
가사노동이나 여가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화폐로 평가한 것)이 시장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의 기회비용이 높다는 점,
산업구조의 변화(즉 제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경제화)로 인한 여성 직종에 대한
수요의 증대, 여성취업이 곧 자아실현이라는 인식의 확대, 보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추가소득의 필요성이 증가된 점등으로
추측하고 있다.
■취업구조의 변화
우선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로 지난 25년간 전체 여성 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계속 높다는 점, 전체 여성중 광공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의 1983년에 일시 감소했다가 1988년에 크게 증가하여
남성의 광공업 취업비중보다 커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여성인력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부문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일반적 사회통념과 대치되는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장년여성의 광공업 취업비중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를 저자는 최근 생산직부문에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확대되면서 중장년 부녀노동력의 취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종별 변화로는 대체로 지난 25년간 사무직·서비스직·생산직에의 취업증가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최근에 들어 판매직에의 취업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직 취업도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생산직의 경우는 1983년에 일시
감소했다가 1988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고 있다. 직업별 취업자의 여성 대 남성비중을 보면 1988년
현재 서비스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낮으며 특히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과 생산직의 경우는 남성의 반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비중의 증가속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사무직이며 이를 여성의 상대적
고학력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고용구조의 변화
저자는 80년대 우리 노동시장에 가해진 경제 내적 및 외적 충격들에 의해
취업구조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력 공급구조의 여성화,고령화로 인해 시간제 취업, 임시고용 혹은 촉탁 및
인력파견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인력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8년부터 여성 임금근로자 중 일용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일용의 증가를 저자는 서비스부문 특히
가사노동부문의 확대, 6·29이후 외주, 하청의 증가와 시간제 고용의 확산이라는
수요측면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증가라는 공급측면이 아울러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성임금격차
우리나라 직업이 성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에 의한 직종분리가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성별 직종분리가 직종별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한편, 직종통제를
보다 세밀히 하여 남녀간 임금격차분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별
임금격차의 연구에 있어 자료처리나 회귀모델의 선택에 있어 주의해야 할
통계적, 기술적 측면에 지적하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분해를 시도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이 회귀방정식 추정에서 직종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직종분리가 가지는 임금효과가 하향추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의
분석결과 중 성별 직종분리의 임금효과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분명히 성별 직종분리에 의해 발생되는 직종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며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차별을 제거하는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직종별 임금구조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상위임금직종인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낮거나 전혀 없는데 비해서 하위임금직종인
생산직에서의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난 20년에
걸쳐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종분리가 공급측면의 차이(즉,
인적자본에 의한 생산성의 차이)때문인지 혹은 수요측면의 제한(즉,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때문인지를 판별해 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저자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직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통제할 경우 직종분리요인에 의한 임금격차부분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에서 직종분리요인이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성별 직종분리의 직종별 임금분포에 대한 효과는 지난
20년간 시계열상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에 관한
분석이나 추측을 다음의 과제로 남겨 놓고 있는 점이 아쉽다.
한편, 연령, 근속기간, 경력, 교육, 기술수준과 같은 인적자본 변수들을
포함한 남녀간 임금함수 추정결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임금획득의 지위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각
인적자본 변수들에 의한 수익률면에 있어 남성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989년 현재 모든 조건이 같은 남녀 근로자 중 남성은 여성보다
30%의 임금을 더 받고 있으며, 여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남성의 근속기간은
같은 조건의 여성의 근속기간보다 64%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 임금격차의 분해를 통해 저자는 총 임금격차 중 인적자본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격차부분이 70∼80년대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를 이 기간 여성의 인적자본에 의한 투자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던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 임금격차
중 상당한 부분이 생산성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사실은 노동시장 및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여성의
인적자본을 양성하거나 확충하는 정책(즉 교육이나 직업훈련)보다는 노동시장 및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거나 철폐할 수 있는
정책(예:남녀고용평등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노동시장정책
지난 25년간의 노동력 및 취업구조상의 변화와 성별 임금 격차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이 고용과 임금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과제를 남녀고용평등의 고양과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보면서 저자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의 지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제반여건-우호적인 조건 및 불리한 상황-을 정리한 다음 여성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잘못된 일반의 인식을 지적하여 여성노동시장정책방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동등지위의 확보에 우호적인 조건들로는
1)80년대이후 여성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고학력화 되므로써 인적자본 축적에
의한 성별 임금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 2)80년대후반이후 특히
개인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세대가 각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능력으로 경쟁하며 결과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3) 여성경제활동의 가장 불리한 특징으로 지적되었던 노동시장참여의
단속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 4)우리 경제가 1989∼90년을 고비로
인력부족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과 5)경제의 서비스화 및 제조업의
소프트화, ME자동화로 요약되는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새로운
측면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긍정적인
조건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상대적 지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측면들로는 1)임시직, 시간제취업, 파견등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여성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만약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이 여성이 고용, 승진, 훈련등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2)경영합리화를 위한 직무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형태의
남녀고용 차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3)자동화로 인해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 이는 여성전문직종으로 귀결되어 성별 직종분리가 강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등이다. 아울러 저자는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주부의 노동력은
유휴노동력이라는 잘못된 인식, 여성노동력이 생산현장을 떠나 향락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 등을 바로잡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고학력화될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버려야 할 것임을 충고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직 인력난을 저자는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과제로 보고 있다. 즉, 우리사회에는 노동시장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실업자(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가 아직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가용노동력의 핵심이 바로 여성 특히 시간제근로를 원하는
저학력 기혼여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유아 및 탁아시설의 확충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관리의
탄력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근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일, 아울러 단순여성노동력의 기능인력화와 가용노동력에
대한 직업훈련을 담당할 여성 직업훈련ㄱ;관의 확충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별 임금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보아 인적자본의 양적
차이, 인적자본에 대한 수익율의 차이, 그리고 순수한 고용차별 때문인 것으로
요약이 된다. 따라서 남녀 임금격차의 해소방안으로 저자는 크게 세가지의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여성의 임금수준과 고용기회를 높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의 교육제도와 직업훈련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과잉공급을 막기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정원을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1∼3년제
직업전문대학의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회간접시설(유아 및
탁아시설)의 확충 및 조세정책등을 통해 여성들이 근속기간과 경력을 축적하고
숙련기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인적자본에 대한 수익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이 단지 법조항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수준으로까지
확립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고용차별이 철폐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의 철저한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해 현황 진단 및 그 처방책으로서
각종 정책제시를 포함하고 있어 여성노동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사회과학도로부터 정책입안자에 이르기까지-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지난 20∼30년간의 여성노동력 공급구조 및 수요측면의 변화추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 및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설정해주고 있으며, 특히 직종분리와 임금격차로 특정지워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현상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도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단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 및 보완과
아울러 여성노동에 대한 여성자신을 포함한 일반의 인식의 전환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및 여성분야의 정책수립 담당자들에게는 필독서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성차별-임금 및 고용면-완화 및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문제전문가 및 여성운동가들에게는 그들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게해 줄 근거로 삼을만한 책이라 여겨진다. 한편 최근의
'생산직 구인난과 고학력 구직난'으로 특징지워지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현상
중 인력부족 부분을 중장년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해결하자는 논의를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해 주고 있어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들을 내놓고 있어
여성노동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연구결과들이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