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혼인제도의 변혁
Ⅱ. 가정제도의 변혁
Ⅲ. 사회복지 및 기타
Ⅳ. 맺는말
Ⅰ. 혼인제도의 변혁
1. 혼인및 가정에서의 중국여성의 지위와 권익
가. 헌법
1949년 10월 신중국이 창건된 초기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서는
임시헌법의 역할을 하는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이하<공동강령>이라
약칭함)을 반포하였다. 이 강령에서 "중국인민공화국은 여성을 구속하는
봉건제도를 철폐하였다.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남녀의 혼인자유를 실시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강령에서는 또 "어머니와 어린이 및 아동의 건강을 잘 보호한다"는
것을 각별히 지적하였다.
1954년, 1975년, 1978년 1982년에 중국은 4개의 헌법을 반포하였다. 1982년의
새헌법에서는 <공동강령>의 남녀평등 4개 원칙을 남녀평등 5개 원칙으로
발전시켰다. 새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다. 새헌법에서는
또 여성과 아동보호에 관한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완전하게
규정하였다. 이를테면 "혼인, 가정, 어머니와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노인, 여성,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이 여성, 아동을 보호에 관해 규정한 것은 여성, 아동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법적 담보가 되고, 기타 입법의 근거가 되며 최대의 권위와
최고의 법적 효력을 지닌다.
나. 혼인법
혼인법은 헌법과 버금가는 대법으로서 가족관계를 조절하는 근본 대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50년과 1980년에 2개의 혼인법을 반포하였다.
중국의 첫번째 혼인법은 1950년 4월 13일에 채택하여 1950년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반포하였다. 이 혼인법은, 일부일처, 남녀평등, 여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 등 4개 원칙을 규정하였다. 1950년의 <혼인법>은 가장권,
부권(父權), 부권(夫權)의 지배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고 가족내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1980년 9월 10일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새혼인법을
채택하고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새 혼인법은 첫째 혼인법의
4개원칙의 기초위에서 노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산아제한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추가하였다. 혼인법의 구체적인 조문 가운데 결혼조건, 결혼절차에서의
남녀 평등에 관한 규정,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여성의 임신기와
출산후 1년간 남자측에서 이혼을 신청하지 못하는 규정, 부부간의 재산처리
문제와 부양문제에 관한 규정에는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신이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제4조의 결혼자유의 규정은 남녀 쌍방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측에 더욱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 남녀가 다
상대방 가족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입법 의도는 남자가 여자집에
입적할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을 관철하고 남자가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가는 낡은 습속을 타파하기 위한 개혁 조치이다.혼인법
제31조에는 이혼시 부부 쌍방이 공동재산을 분할함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은 여성과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고 규정하였다.
2. 혼인제도의 변혁으로부터의 본 여성의 역할, 관념, 문화상의 변화
가. 결혼
1) 초혼 연령은 법정 연령보다 높다.
구 중국의 민법은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면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신중국의 첫째 혼인법은 남자는 20세, 여자는 18세가 되어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80년의 새 혼인법은 남자는 22세, 여자는
20세가 되어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87년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실제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23.66세 여자가 20.01세이다. 초혼연령이 법정
연령보다 높은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들이 법적 규정에 복종하므로
전보다 초혼기를 뒤로 미룬다. 둘째, 신중국이 창건된지 40여년간 공업의 발전과
도시의 변화, 여성지위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취직에 따라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관념, 생활에 대한 관념이 변화되어 일찍 결혼하여 일찍 출산할
것을 주장하던 것이 늦게 결혼하여 늦게 출산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중국
남녀의 초혼 연령은 중국 경제발전의 수준에도 적응되는 것이다.
2) 남녀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다.
법정 결혼연령으로 보든 실제 결혼연령으로 보든 남녀간의 결혼연령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연령이 여자들보다 높다. 여성들은 연령상
일정한 차이가 있으면 그러한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성숙되고 경제면에서 일정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므로 가정생활이 더욱 잘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70년대의 여성보다 현대의 여성들이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고
로맨틱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자주적인 혼인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중국에서는 "평등을 원하고 자유롭게 결혼한다"라는 합법적 혼인이
대부분이다. 중국의 혼인법에 결혼이 자유를 규정한 것은 반드시 남녀 쌍방의
자원에 의해야 하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강요하거나 제3자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49년 이전에는 부모에 의한 비자주 혼인이 평균 41.24%,
자유연애결혼은 10%에 불과하였다. 1950년 이후 부모에 의한 혼인은 매 시기마다
평균 7.4%씩 줄어들었으며 1966년에 이르러 도시에서는 비자주 혼인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1982년 (5개 도시와 농촌의 4,878명) 조사에 의하면 자유 혼인은 82.35%에
달하고 부모에 의한 비자주 혼인은 17.65%에 불과하다. 이런 비자주 혼인은
농촌에서 있는 현상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농촌에서의
비자주 혼인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확산한다.
4) 배우자 선택 기준은 낡은 사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대다수 중국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은 사랑의 기초를 염두에 둠과
동시에 상대방의 경제, 교육정도, 직업, 체격, 용모, 취미 등 조건을 고려하는데
그것은 결혼한 후 쌍방이 공통의 언어, 이상, 취미, 정서가 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배우자 쌍방의 조건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중국 사람들의 배우자 선택기준은 사회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건국
40년간 여성의 배우자 선택은 단계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에는
조직의 소개에 의하여 결혼하고, 1960년대에는 노동병 출신과 결혼하고,
1970년대에는 지식청년들과 결혼하고, 1980년대에는 졸업장을 중시하고,
1990년에 와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되고 있다. 1950년대에 많은
여성들은 조직의 소개에 의하여 혁명간부, 혁명 군인과 사귀어 서로 연애하다
결혼하는 것이 많았다. 1960년대는 정치 운동이 많았으므로 여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정을 대단히 중시하고 노동병 출신과 가정을
이루어야만 안심하였다. 1970년대에는 도시의 많은 지식 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서로 사랑하면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대학생, 대학원생을 중시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단시되지 않았다. 배우자 선택에서 애정을 중시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조건에 대한 요구가 다른 시기보다 중시되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두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걸맞아야 한다는 세속적 편견을 타파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업을 경영하는 남자 상인이 여대생과 결혼하고, 농민출신의 기업가의
혼인광고에 여대학원생, 박사, 의사, 간부들이 수백통의 편지를 보내온 것은
이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개혁의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에 대한 견해가 변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기준도 인위적인 장애와 신분의 차이를
타파하고 있다.
5)혼인 매개가 다원화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혼인 매개는 사회적인 일로 발전되어 그 형태는 다원화의
추세로 나가고 있는 바 혼인소개소, 혼인복무센터, 혼인광고, 배우자 청구고시
등이 있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는 각종 유형의 혼인소개소들이 있는데 북경에만도
100여개소가 있다. 혼인소개소는 대부분 집체 또는 결사 단체에서 설립한 것이며
최근에는 민영 혼인소개소도 나타났다.
신문, 잡지에 있는 혼인청구단은 최대의 매개체이다. 전국적으로 32개의
여성에 관한 신문, 잡지가 있는데 이 신문, 잡지에는 다 혼인소개란이 있다.
심천개방 특별구의 신문, 잡지에는 국제혼인 청구란도 있다. 1970년대 이후
혼인소개는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여론, 선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례없는 사실이다. 또 이러한 사실은 온전한 남자나
여자는 혼인광고를 하지 않으며 혼인청구란에 오르는 사람은 혼인상 장애가
있다는 전통적인 편견을 변화시켰다. 지금 도시의 여성들이 신문, 잡지에
혼인청구를 할 뿐만 아니라 농촌여성들도 대담하게 이 행렬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날 농촌의 통혼 범위는 25km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폐쇄적인 혼인
범위는 지금 타파되고 있다.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이성의 결합에 있어서
혈연, 지연관계가 멀면 멀수록 다음 세대의 인구 자질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사회의 발전과 관념의 변화로 혼인소개업에 현대과학기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컴퓨터에 혼인소개와 관련한 자료들을 입력하는 외에 혼인 청구자는
텔레비젼과 전화를 통하여 자기의 체격, 용모, 음성, 내면세계를 상대방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 텔레비젼을 통한 혼인청구프로의 뒤를 이어 상해와 산동성
제남에서는 '전화를 통한 배우자찾기' 프로를 만들었는데 이 전용 전화를 매일
8시간 막힘 없이 통하여 혼인청구등록을 하고, 혼인정보교환 서류를 작성하고,
혼인에서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연인들에게 만날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 이리하여 전화에 의한 혼인청구는 벌써 혼인을 위한
봉사가 되고 있다. 현재 혼인을 위한 봉사기구는 남녀에게 각종 사교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 혼인소개작업은 지금 사회복지의 하나가 되었고 혼인매개가
다원화됨과 함께 여성들의 관념도 날로 변하고 있다.
6) 혼례는 현대화의 추세로 나가고 있다.
중국 혼인법에 결혼 절차와 관련하여 "결혼하려는 남녀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기관에 가서 결혼등록을 하여야 하되 혼인법 규정에 부합되면 등록하여 주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결혼증을 교부받으면 부처 관계가 확립된다"고 하였다.
혼례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남녀 쌍방은
자체로 결정할 수 있다. 습관적으로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각기 다른 유형의
혼례식을 거행한다.
구식 농촌의 혼례는 번거롭고 불필요한 의식이 많은데 혼례는 대체로 5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두집 사이에 문첩을 교환한다. ②남녀의 출생 팔자첩을
교환한다. ③길일을 택하여 작은 약혼례를 치른다. ④큰 약혼례를 치르고 결혼
날짜를 정한다. ⑤취고수(吹鼓手), 가마를 마련하고 주연을 베풀어 혼례를
치른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낡은 풍속을 바꿀 것을 주장하면서부터 농촌에서의
혼례는 간략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약혼식과 결혼식 2개 절차로 줄었다.
신부를 맞아오는 가마는 나귀, 말, 자전거 또는 트랙터로 교체되었다.
중국 도시와 농촌의 혼례는 먹고 마시고 신혼 초야에 신혼부부의 방에 몰려가
놀려대던 전통으로부터 지금의 여러가지 형태의 혼례로 발전한 것은 새로운 것과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청년 남녀들의 문화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혼인 매개의 다원화는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여유있고 조화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 이혼
1) 이혼법에서의 남녀평등의 원칙
이혼이란 혼인 관계의 해소를 말한다. 법적으로 말하면 이혼은 남녀 쌍방이
결혼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 의무 관계를 해소함을 가리킨다.
중국의 혼인법은 이혼에서의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하였다. 혼인법에는 "남녀
쌍방이 자원하여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이혼을 비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남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가 조정할 수
있으며 또는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조정을 하여야 하며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혼을 비준한다"는 상기 규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의 혼인자유는 결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혼의
자유도 포함하고 이혼의 자유는 혼인의 자유와 불가결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둘째, 중국에서의 혼인자유는 남녀평등의 토대위에 확립된 것이고 남녀 쌍방이
자원하여 이혼을 해도 되고 남녀 일방이 이혼을 제기해도 되며 남녀는 전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에서는 가정이 안정될 것을 바라며 "허명무실한
사망 혼인"으로 부부 중의 일방을 속박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므로 이혼하려는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서 먼저
조정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에야만 이혼을 비준하는 것이다.
2) 이혼 사건에서 여성의 역할
전체적으로 보아 중국에서 가정은 안정되어 있으며 최근 이혼율이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상승은 완만한 것이다. 1980년에 이혼 수는 27만쌍이고,
1985년에는 34만쌍, 1985년에는 45만7000쌍, 1989년에는 75만 2000쌍이다.
1987년의 이혼자는 기혼자수의 0.69%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1989년 75만
2000쌍이 이혼한 것을 보면 지난날에 비해 상승한 것이지만 이는 결혼한 사람의
8%밖에 안되며 중국의 총 인구에 비하면 1.3%밖에 되지 않는다.
청도시에서 혼인이 깨진 가정을 보면 교육면에서 중학교 출신이 많고 연령은
28∼38세가 "위험연령단계"이고 직업면에서는 노동자 비율이 비교적 많고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혼 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성격이 맞지 않는 것, 일방에 정부가 있는 것, 경솔하게 결혼한
것, 경제문제에서 분쟁이 생긴 것, 딸만을 낳은 것, 노인을 모시는 문제 등이다.
해당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혼율이 상승하는 원인은 개혁, 개방하면서
혼인에 대한 의식이 대대적으로 개방되어 상품경제 의식이 전통적인 혼인에
비교적 크게 충격을 준 것 외에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 자기보호
의식이 높아진 점도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여성이 이혼할 것을
제기한 것이 전체 이혼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한다.
3) 특색 있는 이혼자 부모 학교
중국사회여론은 이혼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정의 안정 여부가
가족 성원과 사회에 대하여 지극히 중요하며 특히 이혼한 부부의 자녀 부양,
교육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상해시 장영구 법원과 여성단체,
구민정국에서는 공동으로 이혼자학교를 개설하였다. 1989년부터 시작하여 이
학교에서 5기를 실시했는데 매 기의 참가자는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갖고 있는 부부들이다. 그 주제는 어떻게 자식들을 위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학교를 개설한 목적은 법률과 인정 두 측면에서 부부관계가
존재하던 말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실제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인정, 도덕, 사회 및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사법조정원, 사회학 교수들을 청하여 강의하는데 그 내용은
"자식을 위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식을 위하여 책임을 이행하는 것"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소송을 취소한 부부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선 비행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게 하고 천진한 어린이들이 속마음으로부터 부르짓는 "사랑하는
아버지·어머니 제발 갈라서지 마세요"하는 외침 소리를 듣게 한다. 이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경솔하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들이 소송을 철회하고, 아직
정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부부들은 다시 화해하고, 재산문제로 분쟁이 생겼던
부부들은 서로 양해하여 "자식에게 남겨주기"로 하고 부부간에 서로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던 사람들은 이 방면의 지식을 얻게 되었다.
이혼자학교는 인정과 법률을 결합시킨 교육을 통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Ⅱ. 가정제도의 변혁
1. 도시·농촌의 가정구조의 변화
가. 도시의 핵가족과 주간가정
도시에서는 핵가족이 대부분이나 주간가정(둘 또는 둘 이상의 핵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약간 늘어나고 있다.
중국도시에서는 핵가족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핵가족의 부부도 여전히
부모를 봉양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자식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은덕에
보답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도덕 기준으로 되고 있다. 이런 대제관계 이론을
"피드백 도식"이라고 하는데 부모, 자녀의 대제 책임은 상호적인 것으로 즉
갑세대↔을세대↔병세대…로 계속되는 것이다. 중국 헌법에 자녀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도시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여성도 부모에게 봉양비를 드릴 수 있다. 설사 부모의
경제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여식으로서 자기의 효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봉양비를
드린다. 그러므로 도시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딸이나 아들이나 마찬가지며
심지어는 딸이 아들보다 부모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므로 딸을 낳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980년 90년대에 들어와 도시의 여자들은 결혼한 후 시집이나 친정에 사는
것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주간 가정이 많아지는 원인은 일부 청년 부부들이
결혼한 후 집이 없는데도 원인이 있으며 더욱 부모들이 아들이나 며느리, 딸이나
사위에 대한 정이 깊고 손자(손녀)들을 무척 귀여워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새로운 세대의 부부들은 다 직장생활을 하므로(예를들면 1990년대 도시 여성
종업원수는 5260만으로 건국 초기보다 84배 증가함) 세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돌봐줄 것이 각별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년퇴직 노인들은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정력이 있으며 슬하에 손자(손녀)를
두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주간가정이
다소 많아진 원인이다.
나. 농촌의 핵가족과 확대가정의 증가
농촌에는 핵가족이 끊임없이 많아지고 최근에는 확대가정도 다시 증대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지난 40여년간 농촌가정의 변화추세는 대가정이 소가정으로 되고
핵가정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에 핵가족이 끊임없이 많아지는 것은 새로운 세대의 농촌여성들의 경제
능력과 독자적 의식 교육수준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가정에서 아들은 일반적으로 분가하여 따로 살림을 차린다. 소가정은
가정경제와 소비기능을 발휘하는 면에서 대가정보다 장점이 많다. 노인들은 따로
살림을 차린 아들 집에서 같이 살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대가정에서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여 지내기가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8년부터 농촌에서는 세대별 책임제를 실시하면서 대가정보다 핵가족이 더욱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의 주관하에 국내의 13개 사회연구소와
교육기관을 조직하여 14개 성, 시, 농촌 가정에 대한 혼인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유효 답안지 7,258) 농촌가정은 핵가족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세대별 책임제를 관철한 10여년 동안 농촌의 가정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안휘성 화북지구 한개향(鄕)의 조사에 의하면
1983년에 가구수가 11.6%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많은 핵가족이 합병(이를테면
형제간 두집이 합친 것 같은 것)되었기 때문이다. 중국농촌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체 소경제가 혈연관계에 의한 연합경제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조사에서 실증되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확대가정(주간가정, 연합가정)이
많아졌다.
다. 독신자 가구의 감소
독신자 가구란 한사람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하는데 홀로 사는 사람, 홀아비,
과부, 노인 외에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도 포함한다.
1980년대 말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는 노총각과 노처녀, 종신 미혼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0세부터 50세까지의 미혼자는 같은 연령 인구
중의 비율이 5년동안에 0.1% 줄어들었다. 그 중 30∼39세 미혼자 비율은
1987년에는 1.27%이고 1982년에는 1.35%였다. 그 중 남자 미혼자는 0.81% 줄었고
여성미혼자는 0.01% 줄였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전국적으로 종신 미혼자가 약
116만명이다.
2. 가정생산기능의 변화
가. 가정 생산에서 농촌여성의 지위와 역할
1953년 중국농촌이 집단화 길로 나가면서부터 농촌에서 가정의 생산 기능은
사라졌다. 1987년 이후 농촌 개혁에 의해 보편적으로 세대별 책임제를 실시한 후
농촌가정은 생산수단 점유단위, 생산노동 조직단위로 되어 그 생산 기능이 다시
회복되었다.
지금 중국의 1억에 달하는 농촌여성들은 상품경제 유통영역에서 활약하면서
여성들의 역할을 과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농촌에서 여성위주의 특종업종
경영농가(특종 기능이 있는 농호)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1,2억에
달하는 여성들이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농업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가정을 단위로 경쟁하고 있으며 기술강습을 받아 한두가지 실용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양계여상윈", "양봉 아주머니", "수도황후"등 여성 기능인이
나타났다. 기술교육은 지식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1990년 한해동안만 해도
340만 여성들이 문맹을 퇴치하였다. 기술교육과 지식교육은 상부상조하는 것이고
가정과 국가, 여성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여성 농민기술자가
24만명으로 농민기술자 총수의 8%를 차지한다. 여성들이 가정농장,
가정야채연구소, 가정과학기술정보자문소 등을 개설한 것이 적지 않은바 가정
생산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들도
"가정이 부유해지려면 여자들이 솔선해 나서야 한다"고들 말하고 있다. 지금
농촌에 "부부가 합심하여 치부하기에 힘쓰는 가정"은 날로 많아지고 있다.
농촌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농촌여성들의 식견이 넓어지고 담력이 커졌다.
많은 주부들은 관광지에 노점을 차려 가정수입을 늘리고 있다. 개방에 따라 어떤
여성들은 사진촬영 기술을 배우고, 공예품 제작기술을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는
등 경제활동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나. 도시 개인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도시의 대다수 가정은 생산기능이 없다. 개혁정책을 실시하면서 집단경제와
전국민적 경제의 보충으로서 개체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1978년이후 중국 도시의 가내수공업, 자영업, 서비스업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어떤 가정은 소량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노동을 조직하고
있으므로 이런 가정은 생산기능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에 전국적으로
2100만개의 자영업이 있었는데 여성이 그 24%를 점유하였다. 지금 도시의
자영업은 100만개로 발전하였는데 그 중 일부분은 가정을 단위로 하여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고 있다. 자영업이 발전하면서 일부 종적을 감추었던
가내수공예품, 전통적인 음식, 전통적인 봉사 항목들이 다시 부활되었으며 놀고
있던 여성들이 주동이 되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일부 여성들은 기차,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호텔, 커피숍, 디스코텍 등 사교장을 드나들기도
한다. 개혁의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여성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부유해진 후 국가와 집단을 잊지 않고 복지원, 유치원에
자금을 기부하고 집단적인 일에도 자금을 기부하고 있다.
3. 가정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관계란 가정 식구들간의 관계로 주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를 말한다.
가. 가정에서 부부의 권력, 책임, 의무는 동등
부부관계의 평등은 우선 가정 구성원에서 반영되는 바 남자나 여자는 다
상대방의 가정 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혼인법에 규정하였으며
특히 농촌에서는 여자가 남자집으로 시집오듯 남자가 여자집에 가 입적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 상해시에서 적지않은 남자청년들이 교외에
있는 농촌에 데릴사위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도향결합형(도시와 농촌의
결합형)" 가정이란 이름까지 나왔다. 어떤 형식으로 시집가고 장가를 들든
현대가정에서 부부의 지위는 평등한 것이다.
1990년에 중국에는 자녀들에게 성을 붙여주는 풍조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가정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강소성 소남현에 성이
부씨와 유씨 부부가 있었는데 둘다 외동아들, 외동딸이므로 아들의 성씨를 두고
논쟁이 일어났었다. 후에 부부가 협상하여 아들의 이름앞에 "부유"란 복성을
붙였다. 어떤 집에는 마침 자식이 둘이므로 부부 쌍방을 존중하여 부부의 성을
각기 두 자식에게 달았다.
성씨는 확실히 부부의 지위를 반영한다. 구 중국에서 농촌여성들은
시집가게되면 아예 원래의 성명은 없어지고 왕씨에게 시집가면 왕씨라 불렀다.
도시에서도 지식있는 여성이 시집가면 자기의 성명앞에 남편의 성씨를 덧붙여야
하였다.
중국의 현대 가정에서 새로운 부부평등의 관계는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사업상 서로 지지해주는 융화된 가정관계가 나타난다.
무한시에서 200명의 여성 지식인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자기의 사업성과는 가정, 특히
남편의 지지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각별히 강조하였다. 그들과 남편들과의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이다. 그들은 화목한 가정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응답지에는 100%로 "가정과 사업을 다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 새로운 부부관계는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해마다 상승하고, 가정의 권력
구조가 조절되고, 아내의 무권리 상태가 점차 부부평등으로 교체되고,
가정경제나 소비 등 가정 일을 공동 결정하는 새로운 권력구조에서 표현된다.
가정에서 부부의 권력이 동등하고 그 책임과 의무도 동등하다. 남녀가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하고 다 같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현대가정의 특징이다.
1988년 전국부녀연합회의 57개 업종의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의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는 것이 중국가정에서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나. 민주주의-부모, 자녀간의 새로운 관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혈연관계이다. 그런데 이런 혈연관계는 사회관계의
제약을 받는다. 구식 가부장제의 토양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민주, 평등, 상호협조, 합작의 관계이고 늙은이를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평등관계의 집중적 표현이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귀담아 들으며 그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자기의 이상과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 현대가정 속의 자녀들은 부모를 예의를 다하여 대우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으며, 부모를 도와 자기 능력껏 일을 한다. 부모가 늙으면
자녀들은 스스로 부모를 봉양하고 물질 및 정신면에서 부모를 위안한다.
현대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민주주의 면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호북성
점춘현 사자진에는 부모들이 열몇살밖에 안되는 어린이들을 약혼시키는 낡은
풍속이 있었다. 이 마을 국민학교 5학년 여학생의 발기에 의하여 고급학년의
여학생들이 "고학년여학생정혼반대단체"를 조직하여 여러 마을로 다니며 조혼의
해독성을 선전하고 "부모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뿌리면서 어려서 약혼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에 어른들도 어려서 약혼시키는 것은 혼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금하였다.
다. 모녀관계와 같은 고부관계
현대가정에서 고부간은 평등한 것이다. 구중국에 있어 시어머니의 형상은 흔히
전제적인 것이었다. 새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정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향유한다. 중국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하고 사랑할 것을 주장한다. 지금 대다수 시어머니들은 집에서 며느리를
도와 가사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며 며느리가 학습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한다. 착한 며느리들은 친어머니 모시듯 시어머니를 대하면서 자발적으로
가사를 분담하고 연로하여 노쇠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보살핀다. 또한 어진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친딸을 대하듯 한다. 어머니가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를
도와 새가정을 이루게 하고 며느리는 개가한후 본래의 시어머니를 모셔다 함께
생활하는 전형적인 사례들도 많다.
4. 여성의 출산관
가. 중국의 출산율 저하
전국적으로 최근 10여년간에 출산율은 대폭 줄어들었다. 1978∼88년의
인구자연성장율은 25.83%로 14.33% 줄었으며 이것은 세계의 발전도상국가의
수준보다 낮다. 중국에서 인구자연성장율이 가장 낮은 성은 절강성으로
8.79%이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1300만에 달하는 여성들이 출산기에 들어가며 해마다
2000여만의 어린애가 태어나는바 하루 평균 5만명이 출생하고 매분마다 40명이
출생한다. 1990년대에 출산율이 높은 연령은 지난날의 25∼29세로부터
20∼24세로 저하되었다. 여성의 출산연령은 앞당겨졌지만 평균 출산수는 줄어
들었다. 1987년 산아제한 표본조사 자료에 의하면 1980년 이후 출산율(한 여성의
일생동안 출산수)의 총계는 도시와 농촌의 비율이 1.4:2.8이고 전국 평균수는
2.47명이며 1970년대보다 1.54명이 줄었다.
나.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한쌍의 부부가 아이 하나만을 낳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 부실한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는 두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농촌에서 딸 하나를 낳은 부부에게는 몇년후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을 허용한다. 1990년 12월까지 전국 26개 성, 시(자치구)들에서는
지방별로 산아제한 법규를 반포하였다. 전국적으로 1,47억쌍의 부부들(출산가능
여성 총수의 75%)이 각종 불임조치를 강구하였고 2800만쌍 부부들이 1인
자녀출산증을 교부받았다.(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일인 자녀 증명서를 지급하고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매달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도시여성의 산아제한정책
도시여성들의 출산관은 농촌여성보다 다소 진보적이다. 그것은 도시 대부분
여성들이 공장, 광산 기업과 사업 단위들에서 일하고 그 각성, 인식, 문화지식,
정력, 경제 등 각 방면의 여건으로 보아 아이 하나만 낳는 것이 좋다는
산아제한정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게다가 여성 종업원들은 정년 퇴직후
연금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노후 걱정이 없어 딸이나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1980년대에 출산한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1인 자녀출산영예증을 발부받았다. 현재 세 식구의 가정은
사업, 생활, 오락, 교육 등을 잘 분배하여 단란한 생활을 누리기에 좋다.
라. 농촌여성의 출산관념
중국 농촌에서의 전통적인 관념은 "일찍 결혼하여 일찍 출산하고 자손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야 복이 많고 늙어서도 근심이 없이 면면히 대를 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이런 전통적인 관념을 바꾸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노동력이 요구되므로 농촌가정은 아들 낳기를
바란다. 산아제한정책은 첫아들을 낳은 집과 딸 둘을 낳은 집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하여 인구성장율을 통제함으로써 가정과 국가에 다 유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딸 둘을 낳고서 아들을 보기위해 계속
출산하려는 출산초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농촌에서의
산아제한 사업은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 1970년대에 농촌에는 3명 또는 3명
이상을 출산한 여성이 62.2%를 차지하였는데 1989년에는 18%로 줄었다. 농촌의
새 세대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각성이 높아지고 산아제한정책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어 지금 농촌여성도 하나만 낳는 정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5. 여성과 가정교육
가. 가정교육에서의 여성의 역할
사람이 태어난후 가정은 첫번째 학교이며 아동에게 있어 부모는 첫번째
교사이다. 가정교육은 지식 전수, 도덕, 품성의 배양, 행위 규범에 대한 지도,
독자적 생활력의 배양 등 인간을 사회화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것은 아이의
운명과 장래에 긴밀히 연관되고 또한 가정의 행복과 화목에도 관계되며 더더욱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연관되는 것이다.
가정교육에서 아동교육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조기교육은 주로 부모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한
것이다. 중국 고대의 사상가 주희는 "젖먹이 때의 교육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 자신의 인격과 품성, 훌륭한 인간관계,
가정분위기, 생활 양식 등은 훌륭한 가정교육의 기초이고 담보가 된다.
나. 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가정교육의 개방
체계적인 가정교육에는 가정교육연구회, 대중화한 각종 선전매체,
가정교육학교 경쟁, 표창 등이 포함된다.
지금 중국에는 1,600여개의 가정교육연구회, 연구협회가 있으며 전국적인
것으로는 중화전국가정교육학회가 있다. 많은 직장여성, 교육종사자, 소아과
전문가. 영양학자. 사회학자들이 혼인과 가정교육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여성들은 텔레비젼, 방송, 비디오, 출판물 등 대중화한 선전 매체를 통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받아들인다. 중앙방송 텔레비젼 대학에서는 1990년부터
전국에 <가정교육과목>을 방송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이 방송을 통하여
자녀교육방법을 배울 수 있다. 체계적인 가정교육에는 [현대가정], [어린이들을
위하여], [부모 필독]등을 비롯한 100여종에 달하는 가정교육을 위한 출판물들이
있는데 이 간행물들은 부모의 가정교육을 위한 지침이 되고 있다. 여성들은 또
<일요일 가정교육 상담전화>를 통하여 직접 심리학자, 의학자, 교육가들과
상담할 수도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13만개의 학부모학교, 어머니학교가 있는데 무료로
학부모들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학부모학교는 농촌에까지 개설되었다. 1991년 7월
타이에서 열린 국제아동교육회의에서 중국은 0∼14세 아동의 부모 90%에게 기본
보건지식과 가정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각 지방에서는 각종 형식의 가정교육 경쟁활동, 표창활동 등을
실시하여 가정교육 사업을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하였다. 해마다 3·8
세계여성의 날, 5월의 두번째 일요일 어머니날, 6·1 세계어린이날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육아지식대회, 아동지능대회, 어린이유희대회, 아동작문, 체육,
서예, 그림, 바이올린, 바둑, 무용대회 등을 전개한다. 이밖에 최우수 아동 10명
선정, 훌륭한 어머니 선정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과학적인 아동교육과 건전한
생활방식 교육이 집집마다 심도있게 실시되고 있다.
6. 가정생활의 질적향상
가. 생활양식에서의 관념의 변화
중국여성들은 근검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의 전통적인 소비관은 "배불리 먹고
단정하게 입고 실용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절약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개혁·개방 정책이 수행되면서 사회 경제는 발전을 가져와 생활향상을
위한 물질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사회의 개혁·개방 정책은 또한 지출
절약형으로부터 재원 개척형으로 사람들의 관념을 변화시켜 "시간이 곧 돈이고",
"사업에서는 능률, 효과성을 따져야 하며", "고급품을 쓰고 아름답게 입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적
여성들은 사업도 잘하고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여성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없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동경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지금 현대화한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간이 절약되고 힘이 덜 들며 영양가 있는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등을 구입하거나 그밖에 세탁기, 냉장고, 전화 등 가전제품도 일반가정에 널리
보급되었다. 도시의 현대적인 생활양식은 농촌여성의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농촌에는 아직 가난한 세대들이 있긴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겠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바램이며 목표가 되고 있다.
나. 도시·농촌에서의 현대화 가정
중국 도시·농촌의 가정 양식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편성과
대표성을 띤 가정을 찾아낼 수 있다.
1960년대에 일반 가정에서 손목시계, 재봉틀, 자전거를 사는 것은 실용적이고
내구형적인 소비였다. 1970년대에는 흑백텔레비젼과 일식 가구를 사는 풍조가
성행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컬러텔레비젼과 냉장고, 세탁기를 사는 풍조가
성행하면서 소비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농촌가정에도 현대화로 변형되었다. 여성농민은 지난날 흙, 빈곤, 어린이,
부뚜막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27세 북경 조양구 남마향
평락원촌의 여성농민은 중국 농민들 가운데서 제일 처음 1,680원을 주고
피아노를 산 사람이다. 1984년 북경시 근교에서 양계장을 하는 여성이 승용차를
한대 샀는데 그가 바로 중국 농민들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부유한 지역의 농촌가정은 도시의 일반가정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에로의 전향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전기시설, 가스시설, 위생시설 등 생활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진 중국 도시주민 가정에서 부부 한사람이 하루에 가사노동에 소모하는
시간은 3.35시간이고 이런 생활시설들이 구비되지 못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소모하는 가사노동 시간은 4.44시간이다. 또 북경통계국 조사(여종업원
566명)에 의하면 여종업원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종업원에 비해 1.29시간이나 더
길다. 따라서 여성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가사노동을 사회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 북경, 광주, 상해 등 도시에서는 가사노동 서비스회사를 설립하여 먹고
입고 쓰는 것과 관련한 가사노동이나 노인을 돌보고 어린이를 보는 등의
여러가지 용역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북경에서는 근
5년동안에 약 6만명의 가정부가 전일, 반나절, 시간제 또는 도급 등의 형태로
13만 세대의 주민들에게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북경의 어느 한 행정구의
조사에 의하면 100세대의 주민중 4세대가 가정부를 두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와
간부가정에서 가정부를 둔 비율은 가정부를 둔 가정 총수의 58%를 차지한다.
주민들이 모여 사는 생활구역에서 여러가지 서비스업무를 제공함으로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자기의 여유시간을 이용해 휴식, 오락, 교육, 관광 등 다채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 가정문화생활의 다양화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 텔레비젼, 녹음기, 비디오 등의 보급됨에 따라 여성들의
가정문화생활은 풍부하고 다채로워졌다. 주말이나 명절에 가정 가라오께,
음악회, 가정무도회 등 여가활동을 하는 집들이 많으며 온 집안 식구가 함께
관광지에 가서 관광요양하고 피서도 하는 것이 이미 시대적인 풍조로 되었으며
중년광 노인들의 디스코춤과 보건체조는 도시와 농촌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현대여성들은 이전에 가정의 형식적인 미를 추구하던 때로부터 지금은 심신
양면의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는 실질적 미를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먹고 입고
쓰는 문제의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신체에 대한 보양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인생의 참된 의의를 더 깊이
터득하기 시작하였으며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던 것으로부터 물심 양면이 결합된
보다 완벽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말에 중국의 무한시에 처음으로 가사관리학교가 생겼다. 그 전
이름은 무한시 현대가사관리특별연수학교이며 학과목으로는 가사관리학이론,
요리예술, 옷재단과 제작, 가정공예미술, 혼인전 교양, 가정경제학, 가정관리학
등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 학교의 운영 목표는 문화적이고 과학적인 생활방식을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에 주입시키는 것이다. 40여년간이나 우리의 기억에서 이미
사라졌던 가사관리학이 오늘의 중국에 다시 출연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민들이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가정생활을 동경하고 더욱 참신하고 아름답고 현대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 성(性)지식의 보급
성은 본래 생명번식의 원천이다. 이 성의 정상적인 결합에 의하여 아들, 딸을
낳는 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그러나 1980년대 초까지만하여도
중국은 과학적인 성교육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성이란 청년 남녀들 사이에서
신비롭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왔다. 성에 대한 무지는 청년 뿐만이
아니고 중년들과 노인들도 역시 비슷한 형편이었다. 이와 동시에 성문제와
관련한 이혼사건이 늘어나고 성병, 성범죄행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8년에 중국 인민대학과 천진남개대학에서 처음으로 성교육 금지에 대하여
대담한 도전을 하였다. 그들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성과학의 발전, 청년기의
성문제 및 성행위에 대한 치료, 성생리, 성심리, 성생활 장애에 대한 제거,
성범죄 및 성병의 발견과 그 치료 등에 대한 지식을 강의하였다. 이렇게 대학교
강단에서 성지식을 전수하고 뒤이어 각지에서 훈련반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많은 일군들을 육성해내었다. 이와동시에 또 성에 관한 간행물 및 서적들을
출판하고, 사진전람회, 성상담 진료 등 성지식 보급활동을 하였으며 후에는 또
성교육학교도 설립하였다. 그래서 과학적인 성지식은 도시에서 농촌까지 더
나아가서는 각 가정까지 보급되었다.
농민들은 성관념 문제에서 개방적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적 도덕관념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성생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성문제에 대하여 엄숙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정은 안정된 상태에 있다. 이것은 가정생활의 행복에 유익한
것이다.
Ⅲ. 사회복지 및 기타
중국의 법률은 어린이, 여성, 노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여러가지
복리방법을 연구하여 그들의 행복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어린이는 국가가 보호
가. <국제아동조약>의 원칙
성년자, 가정, 사회, 정부는 모두 어린이들의 생존, 보호, 발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5개 측면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①국가의 문화교육, 신문보도, 출판, 광고, 영화, 텔레비젼,
보건위생, 체육 등 부문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는 아동사업 협조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협조위원회가 각
부문의 사업을 조절하며 각 부문과 협력하여 사업하고 있다. ②부녀연합회,
청년연합회, 소년선봉대 조직, 아동기금회, 복리회 등 사회조직은 전문적으로
아동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아동 활동센터, 소년궁, 어린이의 집, 소년아동
오락장소, 유치원, 탁아소 등은 도시와 농촌의 수억만 어린이들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북경에 있는 궁원은 중국소년아동활동센터로서 면적은 8만
평방미터이며 120여개 항목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③전국에는 100여만개의 중학교, 소학교와 지능,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반이나 전문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어린이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지가 되고
있다. 1989년의 전국 소학교 학령아동 입학율은 97.44%이다. 빈궁한 지구의
배움이 기회를 잃은 아동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히는 <희망공정활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널리 전개되고 있다. ④가정 또는 부모는 어린이들을 부양하고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⑤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헌법에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특별조문으로 규정하였고 또 각 지방정부에도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1990년에 <국제아동조약>에
조인한 후 1991년에 또 <아동의 생존, 보호, 발전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세계
선언>과 <아동의 생존, 보호, 발전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세계선언을 집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조인하였다.
나. 중국정부의 체계적인 보건사업
건강한 아이를 낳아 잘 기르고 훌륭한 교양을 길러 내기 위한 복리대책으로
중국 정부는 유모와 유아의 보건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사업은 1970년대부터 이미 시작하였다. 현재 임산부는 농촌에 있을 경우에는
출산전에 2∼3차, 도시에 있을 경우에는 출산전에 5차이상의 신체검사를 받고
있으며 51.8%의 도시 임신부와 54%의 농촌 임산부는 출산후에도 2∼3차의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검사는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유모, 유아의 보건시설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의료진들의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급 이상 병원의 산부인과 침대수는 1978년에 9만 6000개에서
지금은 15만개로 늘어났으며, 산부인과 의사는 1978년에 2만명에서 지금은
5만명으로 늘어났다. 대도시, 소도시를 막론하고 모두 유모, 유아 보건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농촌의 700여개현(현 총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에는 임산부
보건치료망이 연결되어 있다. 연평균 출생자수는 근 2000만이 되는데 그중
97%이상이 새로운 조산법에 의하여 출생한다. 임산부의 입원율은 50.3%이고
임산부 사망율은 만분의 5이하로 하락되었으며 영아의 사망율은 해방전 인구
1,000명당 200명에서 지금은 인구 1,000명당 34.7명으로 하락되었다.
건강한 아이를 낳고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도시와 농촌 아동의 왁진접종사업을 실시하여 지금 도시와 농촌 아동의
면역율은 90%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중국은 유엔아동보호
<은메달>까지 받았다. 국가는 3세 이하의 아동에게 우유를 지급하고, 14세
이하의 아동에게 6·1 아동절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녀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가
14세까지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도시의 60%, 농촌의 20∼30%의
아동에게는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며 아동보건식료품도 해방전에는
몇종이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100여종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아동의
건강수준은 뚜렷이 높아졌다.
도시와 농촌에는 도합 17만2,600개소의 유치원이 있는데 이 유치원에 들어간
아동수는 1847만6600명이다. 유치원은 반액 또는 무료로 아동을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는 어린이들 가운데 신체장애자를 위하여 기탁소와 지력양성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고아를 위하여 고아원과 복리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국제조직과
함께 천진, 연태에 각각 아동촌을 설립하였고 또 동북에 아동촌을 설립할
예정이다.
2. 여성의 권익 보장
가. 여종업원의 생리적 특징
중국정부는 <여종업원노동보호법>을 반포하고 여종업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생리적 특성에 그들이 일하는 대가로 응당 받아야 할
보호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규정 가운데는 월경기,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의 보건과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것은 여종업원의 생리적
특징에 대한 보호일 뿐 아니라 또한 어린이를 위한 모체의 보호이기도 한
것이다. <여종업원 노동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여종업원의
월경기간에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공장, 기관측에서 그에게 고공작업, 저온작업,
강도가 강한 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②여종업원의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는
그의 기본노임을 인하하지 못하며 노동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③여종업원의
임신기에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공장, 기관측에서 무거운 노동이나 임신기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을 시키지 못하며 정상적인 노동시간 이외에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지 못한다. ④임신하여 7개월이 되면 야간 노동에 배치하지 못한다.
임산부가 출산 전에 실시한 신체검사는 그 신체검사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한다. ⑤여종업원의 출산휴가는 90일로 하며 임금을 제대로 지불한다.
난산인 경우에는 휴가 기일을 15일간 더 추가하며 초산이 아닐 경우에도 휴가
기일을 매회 15일씩 더 추가한다. ⑥한살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어머니에게는
매일 2회, 매번 30분씩 수유시간을 주며 이 수유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계산한다.
나. 결혼과 출산을 늦게한 여성에 대한 복리
도시 여종업원의 결혼휴가는 3일로 하며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한다. 혼인법에
규정된 첫 결혼 연령은 남자는 만 22세, 여자는 만 20세이다. 남자가 만 25세,
여자가 만 23세 이후에 첫 결혼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만혼으로 인정한다.
남녀 쌍방이 다 만혼에 해당할 경우에는 3일 휴가일 외에 장려로 7일간 휴가를
더 준다.
국가는 만혼을 장려한다. 결혼한 여자가 만 24세 후에 첫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이를 늦게 출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런 여성에게는 출산휴가 90일
이외에 장려로 15일간 휴가일을 더 추가한다. 늦게 결혼하거나 늦게 출산한
여성에게 주는 장려휴가일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다. 1인 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
국가는 1인 자녀에 대하여 매달 보건비 5원을 지급한다. 이 보건비는 1인
자녀가 만14세 까지 발급한다. 농촌의 1인 자녀 가정에는 도급책임제의 범위를
더 늘려주며 독자(독녀)의 몫으로 2인분에 해당하는 자류지를 나누어 준다.
라. 어린이 양육을 위한 장기 휴가제도
1990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30개 현정부와 시정부에서는 산모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장기휴가제도를 실시하였다. 즉 여종업원이 산아제한 규정을 어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산휴가 90일과 만혼휴가 15일 이외에 75%의 임금을 받으면서
1∼4년간의 장기휴가를 신청하여 노동자로서의 그의 노동부담과 어머니로서의
그의 가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3.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업과 그 보장
가. 사회보험제도
연로한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는 정년퇴직금제도와 무상치료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는 기관, 기업, 사업, 부문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일 경우, 만 50세의 여공으로서 사업 근무 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에 매달 기본 노임의 70∼100%의 양로퇴직금을 지급하며 재직시의
무상치료 대우를 계속한다고 규정하였다. 도시의 여종업원들은 정년퇴직 후에
계속 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퇴직양로제도는 경제가 발전한 농촌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지금 전국의
1,333개 향(鄕)과 진(鎭)에서 퇴직양로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향, 진 총수의 1.68%를 차지한다. 양로금 수혜자는 도합 66만 명으로서 농촌
연로자 총수의 1.06%를 차지한다. 양로금 액수는 지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나. 사회복지사업
"노인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부양을 받을 수 있고, 장기를 발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는 노인에게 물질적 복리와
정신적 복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험제도외에 노인의
정신생활을 더 풍부히 하기 위하여 노인을 존경하는 경노주활동을 사회적으로
널리 전개하고 있다. 그 목적은 후대들이 노인을 존경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또 노인을 위하여 노인대학, 노인병원, 노인구락부, 노인
혼인소개소, 노인아파트 등을 개설하며 노인 신문과 출판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노인도 자체로 노인 서화사, 노인기공협회 등을 조직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에 중국에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유상봉사업무가 나타났다.
이것은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나 자식이 불효한 노인들만이 복리원에 들어가던
이전의 낡은 관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노인에 대한 유상 봉사는 맞벌이 부부의
가정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자기들끼리 한데 모여서 유쾌히 지낼
수 있게 하였다.
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구제
사회는 생활원천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의식주 문제, 병치료 문제, 사후처리 문제 등을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런 보호대상이 약 30만명이 있다. 산동성 용구시
노두촌에서는 18만원을 투자하여 경로원을 세우고 상기의 구제사항을 해결하는
외에 한달에 노인 한사람에게 용돈 10원을 지급하고 있다.
라. 10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복리
중국에서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 특수한 사회복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3,851명이 있는데 그 중 여성이
2,716명으로서 100세 이상 고령자 총수의 70%를 차지한다. 중국에서 고령자가
제일 많은 곳은 신장 위글족 자치구이고 길림성에도 매 2만명에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1명이 있다. 각지에서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하여 식생활,
거주조건, 병치료 등의 면에서 여러가지 우대정책을 취하여 잘 보살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해시에서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맛좋고 질좋은 주식과 부식을
공급하며 북경의 일부 병원에서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무상치료를 하고
있으며 절강성 영파시에서는 고령자에게 매달 20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Ⅳ. 맺는말
중국은 인구가 11억이고 면적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이다. 중국에는 2억이 넘는
세대가 살고 있다. 이런 세대들은 서로 양식이 다르고 여성들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대 가정의 여성역할, 관념, 문화의식은 필연적으로 여성단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새로운 조류를 이룰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