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한국과 세계
21세기위원회 지음, 동아일보사, 1992
변화순(한국여성개발원)
Ⅰ. 21세기의 연구 의미
이 책은 각계 전문가 39인이 모여 미래를 연구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온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그려보는 한국의 미래상과 세계의
미래,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펼쳐질 우리 삶의 청사진을 그려 본 글이다.
이 책에서는 21세기로의 전환시점인 현재 비록 세계의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로서 지속적인 인구 폭발과 이에 수반된 제3세계 문제의 심화, 자원의
고갈 및 지구문제로서 지속적인 인구 폭발과 이에 수반된 제3세계 문제의 심화,
자원의 고갈 및 지구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정책의 대응 및 국제협력의 문제
등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강구되지 않고 현재의 추세로 나가면 인류의 미래는 암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개발국가는 더 이상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선택적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책은 현재의 추세에 입각하여 21세기에 초래될 세계 및 한국의 주요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적인 제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Ⅱ.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다음 세기에 들어서면 인류사회의 집단적 능력은 온 인류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누적된 기술의 발전 덕택이다. 20세기 100년 동안의
삶들은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이제 인간은 식량, 주거,
연료,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류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궁핍에서 벗어나 풍요의 시대를 맞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해방사로 파악하고 그래서 21세기는 인간해방의 완성
세기로 기대된다는 전제에서 이 책의 논리는 전개된다. 자연으로부터의 해방,
독재자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내다보기 때문이다. 과연
21세기는 모든 인류가 고르게 복지를 누리며 자유를 가지는 행복의 세기가 될
것인가? 그러나 미래를 단순히 밝게만 볼 수는 없다. 21세기는 인구가 자멸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안겨주는 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와 불안의
세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은 뒤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으로 진행될 경우 철저한 준비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나 민족은 역사의 진운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연구의 필요는 한 사회나 민족이 격변하는 외부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는 말할것도 없고, 사회와 국가의 시관이 과거지향적이거나 복고적이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어려운 경우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미래연구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만 어느 정도의 확률적인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장기적인 추세에 속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예측이 가능하며 이러한 분야에 속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정통적인
학문분야에서도 널리 수용되고 있다.
Ⅲ. 2020년의 세계
2020년의 세계는 탈냉전·탈이념의 신군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냉전질서는
붕괴되었지만 지역간 갈등의 심화, 지구적인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재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는 경제의 국제화 현상과 이에 상반되는 지역화의 추세가 더욱 심화되어
2000년이후에는 EC, 미국, 일본 각 극을 축으로 하는 3대 지역경제권의 형성이
전망된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시대가 올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 및 환경회의를 통해 이산화탄소 방출 및 CFC 관련 제품 생산이
규제되는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무역규제조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큰 변혁과 함께 새로운 질서와 정책과 전략을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정치나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도 새로운 사고 및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특징은 기술개발의 가속화, 양에서 질 중심으로의 변화, 기술의 고립화
현상, 국제화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Ⅳ. 한반도 주변정세
소련의 와해,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독일 통일, 21세기 유럽통합전망,
아·태지역 안보질서의 변화와 일본의 부상, 지역적·국가적 갈등의 심화 등의
대외적인 요인과 미국 국내 경제의 하락,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반대하는 보수적 고립주의 여론의 증대, 해외 군사배치 중요성의 감소 및
책임분담문제의 부각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은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대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패권유지전략을 고수하려 할 것이며, 따라서 군축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가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방위분담증대요구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핵확산의 적극 지지 및 경베적 이익의 보장과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안정의 확보'를 대외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으면서 신국제질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동북아지역에서 기존의 지역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갖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외교정책 기조는
서방화, 탈군사주의화, 탈교조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 및 미국의 국교정상화의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한반도에는 실제로
4강의 교차승인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러한 4강의 교차승인은 한반도의 탈냉전에
기여하겠지만, 반면에 북한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의 불안정, 등소평 사후
보수적인 군에 의한 중국의 개발정책 위축, 주변 강대국의 세력균형에 의해 분단
고착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Ⅴ. 2020년의 한국
21세기의 인구구조는 노인인구의 증가, 생산연령층의 증가 및 학령인구의
감소로 특징지어진다. 남한의 경우 2021년에 5,058만6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정체 내지는 약간의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안정된 인구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력수급의 변화를 공급측면에서 보면 노동력의 구성이 고령화되는 전반적인
추세로 인하여 정년 전후인 55∼64세의 노동력 인구가 현저하게 늘어나
노동시장에 새로운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경제의 주요 환경변화 요인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추세는 세계경제의 지구화다. 세계경제의 지구화란 "국가간의 자원이동에 있어서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또한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정보혁명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인하여
공장 사무실 가정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간의 생활이 변모해
갈 것이다. 셋째, 서기 2000년을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남북통일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넷째, 정부역할이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성장위주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있어 환경·삶의 질의 가치관으로 점진적인 전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성고용과 여성정책에서 미혼여성의 취업률은 점차 떨어지고 반대로
기혼여성의 취업이 최근 10년 동안 늘고 있음을 볼 때 2000년대의 여성고용
형태는 전일제 고용형태보다는 시간제 고용의 형태가 기업주의 이윤추구와
피고용자의 가정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히 선호될 전망이다.
비인간화될 도시사회 환경, 전통적 가족의 기능과 유대 약화, 사회변동에 따른
세대간의 경험과 의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문제와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의 국내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현재의 두 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환경협약에 의해 한국이 협약 수준에 따른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무역규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앞으로 농산물 교역질서가 더욱
자유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나갈 것이다.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보통신 기반의 확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토공간을 형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구·가족구조가 바뀜에 따라 복지욕구도 달라진다. 21세기 한국의
인구구조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생산연령층의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때, 노인인구에 대한 보건의료복지와 경제활동인구를 위한
직업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고, 반면에 교육에 대한 복지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구조 및 가족의 변화는
지역복지라고 하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촉발할 것이다. 지역복지에는 지역사회
내의 거택보호서비스, 어린이회, 노인클럽의 육성과 생활환경 개선운동의 촉진,
인구의 과밀, 공해문제, 생활문제 등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는 여성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 및
어린이 보육을 위한 가족복지사업의 증대를 요구할 것이다. 핵가족에서는
대가족에 비해 가족성원들간에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쉬우나
완충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면 해체될 위험성이 커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족을 단위로 한 복지제도의 사회적 욕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Ⅵ. 번영과 복지로 가는 길
미래과학자들은 21세기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식량자원,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구증가는
식량증산에 영향을 미치고, 신기술과 유전공학을 활용하는 현대농업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되어 결국 환경문제와도 결부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공급구조의 변화가능성은 세계경제 블럭화 추세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시장의 공급불안 요인과 CO2 등 환경 규제 등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어려운
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자원 블럭화는 큰 변화의 조짐으로 보고
있다.
인력수급의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남자와 기간 노동력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로 말미암아 양적인 공급측면에서의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의 증가와 더불어 인력수요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구조적인 조정과정의
시기에 당면하게 되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수급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여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21세기를 지향하여 선진한국의 국가위상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는 대로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걸맞는 국가-사회관계를 모색해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 21세기 정치체제로서 민주공동체의 구성원리는
'함께 하는 삶', '자유로운 삶', '인간다운 삶'이다. 이러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공동체는 '다원주의', '공공성', '공정성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즉
남과 북이 서로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를 극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지도원리는
자유와 평등의 양대가치를 변증법적으로 지향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공정성의 가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Ⅶ. 풍요로운 삶을 여는 통일한국
통일한국의 인구규모는 2020년에 남한이 5,117만8천명, 북한이 3,192만9천명의
인구대국이 될 것이다. 인구구조는 0∼14세 인구는 2000년의 24.4%에서
2020년에는 18.5%로 감소하며 60세 이상의 인구는 2000년의 5.9%에서 2020년에는
10.4%가 되어 노령화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생산연령층인 15∼64세의 인구는
70%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5∼2000년경으로 예상되는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남북통일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경을 줄 것이지만 한국기업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의 동북부
3성과 남북한이 합쳐서 인구 1억 6천만명의 한국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복지문제는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와 통일한국의 인구와
가족구조가 어떤 형태로 구조화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통일에 대한 비용때문에
복지에 대한 욕구가 일시적으로 유보될 수도 있고 새로운 복지욕구로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던 인구집단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을 위한 복지욕구, 즉 남북의
경제통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지역 주민의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복지적
과제의 등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복지욕구 및 동질성 회복과정에서의
복지욕구가 발생할 것이다.
통일은 여성고용에 있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의료, 보건, 교육,
사무, 경노동 등 여성이 치중하여 있는 북한이 남한과 통일될 경우 여성
노동력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노동기준이 붕괴될 것이며, 생산체계가 다른
북한여성의 노동력은 생산성이 낮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훈련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체제가 레닌주의 체제에서 파시스트형 개발독재체제로 변질되어 나간다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증대될 수 있지만 정치통합은 점차로 어려워질 것이고
남북한간의 공존시대가 오래 유지될 것이다. 그 모습은 독자적인 두 개의
독립국가간의 병존모습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남북한의 독립국가적인 지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의 국가연합의 틀을 그 위에 씌우는 모양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예술이 한편에서는 순수성에 의한 이념성의 배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념주의에 의한 순수주의의 배제라는 상호배타주의로 차달은 것은
결구 문예의 이질화와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남북한의 배제론적 관점이
노정하고 있는 이분법적 논리와 극단적 배타성향을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21세기의 한국사회를 여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여성을 한 집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전체 사회 변화에서 남성과 동등한 변화
대열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의 관점에서 21세기의
변화는 전체사회의 변화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본원에서는 [21세기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여성의 지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점을 논하였다. 따라서 사회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성의 지위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21세기의 한국사회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1세기 한국사회 변화에 관심있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