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현황
Ⅲ. 유엔의 여성정책과 제외국의 동향
Ⅳ. 기능강화방안
Ⅴ. 맺음말
Ⅰ. 문제제기
1. 정부의 기능과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구의 발전과정
정부의 기능은 크게 국가유지기능, 경제기능, 사회·문화기능,
기획·조정·지원기능으로 분류된다. 국가유지기능에는 국가통치, 국방, 안보,
외교, 내무, 치안, 법무, 재정 등의 기능이 속하고 경제기능에는
경제기획·조정, 과학기술진흥, 금융정책, 농림, 수산, 상공, 건설, 교통, 체신
등의 기능이 있고, 사회·문화기능에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의 기능이,
기획조정, 지원기능에는 기획, 조정, 통제기능과 관리, 지원기능이 포함되며
이들 각각의 기능을 맡고 있는 행정관청이 있게 된다.(주:행정개혁위원회(1989),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p.56)
종전에는 이러한 정부의 기능에서 여성이 관련되는 기능으로는 주로 사회,문화
분야라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여성관련 업무의 부처도 주로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즉 1946년 미군정시 보건후생부에 부녀국을 설치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1948년 사회부에 부녀국을 두었다. 그후 보건사회부로의
변화와 함께 부녀국이 부녀아동국으로, 다시 가정복지국으로 변화하면서
복지차원에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 중심이었다.
(주:한국여성개발원/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1991), 「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p. 17.)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1983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여성문제 전담기구로서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여성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정책자문기관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88년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중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 문화예술을 중점을 두는 국무총리 직속의 정무장관(제2)을 여성으로
임명하여 여성정책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정무장관(제2)은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중심으로 하되 1990년 6월부터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는 기능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여성정책기구의 설치와 함께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성차별적인 사회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총체적, 종합적 의미를 갖게 된다.
2. 행정환경의 변화와 여성정책과제의 변화 및 증가
여성문제는 이제 사회, 문화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체 취업인구의
40%이상이 여성이고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은 국가의 경제기능과 깊이 관련되며
이 관계속에 국가 유기기능, 기획·조정·지원 기능과도 연계되게 된다. 즉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와 핵가족화로 여성 취업이 증가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의 실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안정, 직장과 가정의 조화, 여성의 정치참여의 증진,
양성평등교육, 여성복지의 증진, 양성평등의 성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여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능하려면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전반에
걸친 성적 편견에 의한 차별철폐의 문제는 여성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여성인력수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주:여성개발부문
계획위원회(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안」, p. 3) 이미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부터 여성개발부문 계획이 포함되고 있다. 더구나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여성인력 활용분야의 확대와 국제화,
개방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외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수요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증가되게
된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3a), 「21세기와 여성」, '93 학술세미나 보고서
200-7)
이러한 여성정책은 국가가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 평등권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기본정신에서 출발해야 하며 남·녀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활용할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는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조명하여 성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기준과 대안적
가치체계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주:김선욱(1990),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 「여성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여성개발원, p. 105;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 논집」, 제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 14
참조.)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하여 차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법률의 폐지,
차별적인 편견, 행위, 태도, 관습을 없애기 위한 의식변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 가족법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등 법상의
차별철폐와 법적 평등의 구현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의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단계이다.
따라서 이제 법적 평등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평등실현의 뿌리깊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전통적인 성차별적 태도와 고정된 역할분담에 대한
편견과 관습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적 의식에 깊이 박힌
전통적 사고와 이에 근거한 사회구조적 보수성으로 인하여 변화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이 예상되므로 장기간의 계획적인 정책이 특히 필요하다.
여성정책은 사회구조적으로 성에 기인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관련
분야의 많은 개발과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동적인 정책영역이다. 특히
여성정책은 일반 다른 정책과 달리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 타 정책과의 연결성이 깊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과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면에 모두
관련되는 다면성을 갖는 프리즘적 현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여성문제에 대한
공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정으로서
의식화와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전통적 사고와 편견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 문화적 모순의 제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성정책적 과제를 단계별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계획, 개발, 제안하고 실행, 유도, 감독, 평가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이 중요하다.
3.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의 필요성
그 동안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조직, 권한, 인력, 재정상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당의 공약사항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마침 현 정부는 개혁의지를 담은 정책을 펴나가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전반적인 국가행정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대통령
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업중에 있다. (주:행정쇄신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3878호, 1993. 4. 9): 동 위원회는 199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시한부 기구다.)
국가행정의 수반인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선거시에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을 공약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장애의 완전개선,
여성정치참여 확대, 남녀고용평등실현, 여성인력개발과 고용촉진, 남녀평등의식
교육강화, 여성복지증진, 보육시설확충, 가사노동가치의 인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여성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며, 새 정부는 임기동안
이 공약사항을 정책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과 권한,
재정 그리고 적합한 인력을 갖춘 국가행정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조직 개편작업에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개편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여성정책관련 국가행정조직의 개편작업에 근거있는
기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정책담당 행정조직 개편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구의 조직강화와 함께 그 기능이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는 현행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동 기구의 여성정책 수행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유엔의 여성정책과 외국의 경향을 참고하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기구와 정부 각 부처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주: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구의 현황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전담기구에 관하여는 한국여성개발원(1993b),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방안」, pp. 78∼84와 pp. 122∼131을
참조하고, 이에 관하여 더 상세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1991), 「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참조.)
Ⅱ.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현황
1.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83년 12월 8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주:대통령령 제11270호(1983. 12.
8))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동 위원회는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취업증대 및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설치당시에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위원회 간사기능을 수행하다가 1988년
여성문제 전담을 위한 정무장관(제2)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주:대통령령 제12507호(1988. 8. 22)) 정무장관(제2)을
부위원장으로 추가하고 위원회 간사기능을 정무장관(제2)실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여성문제에 관한 제반 사회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중 민간 위촉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였다.(주: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중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과 행정조정실장을
삭제하고 문화부장관을 추가하였다)대통령령 제13136호, 1990. 10. 13))
이 위원회는 여성정책에 관한 국가의 최고 정책형성을 하는 자문기관으로
행정에 대한 기속력은 없다. 다만, 1989년 3월 29일에 열린 제6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총리
지시로 하게 됨에 따라 행정부내에서는 행정 규칙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주:정무장관(제2)실(1989. 3a), 「여성정책 추진기능 강화안」, 제6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안건89-6.)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수명기관이 이를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으며, 위법을 이유로 행정규칙 위반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감독권을 통한 통제만이
가능한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행정기관 이외의 사기업이나
개인간의 관계에는 행정규칙적 효력도 미치지 않으므로 단순한 권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주:김선욱(1990), p. 112)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설치된 이후 1992년 12월까지 총 11차에 걸친 회의가
열렸으며(주:1983년 1회, 1984년 2회, 1985년 1회, 1986∼1987년 미개최, 1988년
1회, 1989년 3회, 1990년 1회, 1991년 1회, 1992년 1회) 1989년 3월 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위촉직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경우는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총 11차에 걸친 회의가 있었으나
그나마 1991년, 1992년 두차례는 서면심의함으로써 실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은 9회에 불과하다.(주:1984년 2회, 1985년 1회, 1986년 1회, 1988년
1회, 1989년 3회, 1990년 1회, 1991년 1회(서면심의), 1992년 1회(서면심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의사항 총 51건중 의결사항은 19건(1건은 보류),
보고안건은 32건으로 의결사항보다는 보고사항이나 원안접수 사항들이
많았다.(주:상세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1993b), pp. 20∼22참조)
또한 이들 의결안건들은 주로 기본 방침사항으로 구체적인 예산문제가 적고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나 조정이 복잡하지 않은 안건 중심이 대부분이다. 즉
위원회의 설치목적인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제안의 기능보다는 각 부처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상호 인지하고
추인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같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관련
부처간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는데 기여를 하였고 특히 집행권한이 없는
정무장관(제2)의 업무수행에 일정부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많은 관계부처가 포함되어 있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여성문제를 다루는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상황이 지극히 저조하여,
실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 정무장관(제2)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시의 공약과 그 동안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주장해온 여성계의 염원에
부응, 정무장관(제2)을 여성으로 임명함으로써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이
탄생되었다.
정무장관의 역할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주:정부조직법 제18조) 이에 따라 발족당시
국무총리 훈령(주:국무총리 훈령 제218호(1988. 4. 13))에서는
정무장관(제2)실의 기능을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 문화·예술분야에 중점을 둔다"라고 함으로써
여성업무와 더불어 아동, 노인, 청소년 및 문화.예술분야 업무까지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노인문제와 문화·예술분야는 체육부(청소년국 '88. 7
신설), 문화부('90. 1 신설) 및 보건사회부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과
정무장관(제2)실이 여성문제를 총괄·추진하여 주길 바라는 여성계의 희망과
함께 각 원·부·처·청의 단순협조에 의존하는 업무추진방법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명확한 협조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여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둔다"라고 함으로써 업무분야를 여성에
집중시켜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업무추진방법에 있어서도 각 원·부·처·청의 최대한 협조외에 특히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 입안시 사전협조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부처간 상충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주:국무총리 훈령 제243호(1990. 6. 21))
정무장관(제2)실은 발족이후 3차례의 직제개정(주:발족당시 20명으로
출발하였으나 1988년 3월 18일 보좌관 직급을 정무직(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정원 8인을 증원(총 정원 28명)하였고, 1989년 9월 21에는 정원 6인을 증원(총
정원 34명)하였으며 1991년 11월 15일에 여성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6인을 증원(총 정원 40명)하는 직제개정을 하였다)을 통하여 확대·개편해
왔는데 현재 조직은 장관, 보좌관(차관급)밑에 정무실장(1급)이 있고 정무실장
밑에는 제1-4조정관(2급 또는 3급)과 4명의 담당관(4급) 및 총무과장이 있으며
총 정원은 40명(남 : 17명, 여 : 23명)이다. 그러나 이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능직을 제외한 실제 업무 투여인력은 25명 정도에 불과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성정책은 그 성격상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성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제2)실은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와 관련이 되어 있다.(주:업무내용과 실적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1993b), pp. 28∼31참조)
여성정책은 다면적이고 종합적이며, 따라서 모든 행정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선 조직이 아닌 조정·총괄기능을 하는 참모조직은 어떤 면에서는 더욱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조직 문화는 참모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권한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무장관(제2)의 기능은 불완전하고 항시적이며 종합적인 업무추진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무장관(제2)실의 업무수행 방법이 구체적인 사업집행이
아닌 대화와 여론수집 등을 통한 대책 건의와 상충시책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무장관(제2) 개인의 의식이나 역량에 크게 좌우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정무장관(제2)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 중 대정무활동은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형성 차원보다는 정부의 국가정책 홍보의 수준이라든가,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 증진이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목표도 결국 화목한 가정, 명랑한 사회 이룩이라는 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업무내용상 관련 행정부처가 많음에도 그 부처에서 여성관련 문제를
정책화 시키는데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처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여성관련 문제가 정책으로 집행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무장관(제2)은 장관 및 실무국장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실무위원인 행정부처가 공식적으로 업무상 관련되고
있다.(주: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나 당연직 실무위원으로서
관련되어 있는 각 부처와 그 관련 업무분야에 관하여 : 한국여성개발원(1993b),
pp. 32∼33참조)
3.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은 1983년 4월 여성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합리적인 여성자원 활용을 위한 방안 강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모집활동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주:한국여성개발원
제1조)
한국여성개발원은 보건사회부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직접 행정기관은
아니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법인체로서 여성정책관련 국가 기구의 하나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실,
교육연수실, 자원개발실, 정보자료실 및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장 1인과 정무장관(제2)이 임명하는 부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4명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부원장이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그동안 8차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여성개발원의 연구와 사업에 기초한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었다.(주:예를 들어
여성발전기본계획안, 남녀차별개선지침안, 각종 위원회에의 여성참여확대,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직장 탁아시설 설치 건의(안), 국·공립연수기관 여성관련 교과목
설치안, 여학생 진로지도사업, 여성자원활동관련 안건 등이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으나 이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권한은 없는 조직이다. 여성개발원이 연구, 개발한 정책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정무장관(제2)을 통하여
정책의제화되고, 정책으로 결정되고, 그 정책 내용이 관련 부처를 통하여
집행됨으로써 실현되게 된다. 따라서 이론과 실제의 갈등속에서 많은
여성정책연구들이 정책화되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은 설립당시에는 보건사회부 소속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보건사회부의 감독을 보았다. 이는 여성개발원의 설립당시만
해도 여성정책을 사회복지정책내지 가족정책의 차원에서 보았음을 알게 해준다.
보건사회부에서의 여성관련 행정은 부녀복지행정이 주가 되므로, 여성문제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와 총체적인 여성정책연구기관의 상급기관이
보건사회부인데서 오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정책이 형성, 결정된 후
정책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정, 구체화되고 심지어는 부정되기까지
하는데, 이들 일차적인 정책집행기관은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부녀복지 행정차원에서 다루는 보건사회부의 행정조직으로는 여성개발원의
연구가 정책화되고 집행되는데 커다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1991년 4월부터 한국여성개발원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가 정무장관(제2)으로 이관되었다.(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2조(대통령령 제1335호, 1991. 4. 18) 그러나 정무장관(제2)이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직접 수립, 집행할 수 없으므로 소관부처의 협의와
조정의 권한만으로 각 분야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개발원의 정책 연구들을
정책화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설립목적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의 기여"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여성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능을 맡았던 한국
최초의 여성정책관련 국가기구였다. 이제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국가행정기구의
조직이 강화되면 이에 따라 한국여성개발원의 기능도 변화가 필요하다.
4. 노동부(부녀지도관, 부녀소년과)
노동부에서 여성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차관속하의 「부녀지도관」,
근로기준국내의 「부녀소년과」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이다.
노동부 직제상 명시되어 있는 부녀지도관의 업무는 ①부녀 또는 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 ②여성근로자의 교양지도 ③근로자 가족계획사업의 지도 및 계몽
④근로자의 문화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차관을 보좌하는 것이며,
부녀소년과의 업무는 ①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②여자와
소년근로자의 보호 및 지도 ③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취학지도 ④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실태조사 ⑤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⑥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와 운영지도 등이다.(주: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5항 (대통령령 제13332호, 1991. 3. 25)
이러한 직제상의 분장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근로기준법 제5장(여자와 소년)의 법령과 근로여성위원회
운영규정,(주:이 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위원회의 간사는 부녀소년과장이다(훈령 제253호,
1988. 9. 19)) 산업상담원(주:산업상담원은 노동부 직제 제3조 및 지방노동관서
직제 제3조에 의해 두게 된 것으로 여성 및 청소년근로자 민원상담, 사업장
순회상담, 사업장 상담원지도, 상담업무종사자 지역협의회 운영, 민간단체
상담실 운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훈령 제71호, 1981. 7. 11)) 규정,
고용문제조정위원회( 주: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노동행정기관장이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훈령 제252호,
1988. 9. 19)) 운영규정 등의 훈령,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 규정 등이 부녀소년과
업무의 근거규정이다.
그리고 부녀소년과의 업무는 조직상의 상급부서인 근로기준국장의 결재를
거치기 전에 부녀지도관의 결재를 거침으로써 조직과는 관계없이 부녀소년과,
부녀지도관 계선이 업무내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계선조직이다. 현행
노동부내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은 조직과 실제 운영상의
괴리의 문제인데, 즉 직제상 부녀지도관은 차관 참모조직으로서 하부조직이
없으나 실제 여성노동정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국 소속 부녀소년과를
지휘하여 조직상 갈등요인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업무수행상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발전된
여성노동정책 업무 수행은 물론 현재의 고용차별개선, 취업촉진관련 제도 개발,
복지증진 업무 등을 깊이 다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현재 수립중인
여성복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더구나 여성취업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산업화, 과학화, 정보화 등
사회변화와 함께 여성고용구조의 변화도 수반되고 이에 따른 고용 형태의 다양화
등 새로운 정책과제의 수요도 늘고 있다.(주:김태흥(1993),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과제,"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p. 182이하 참조)
지방노동관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지도·감독만으로도 과중함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지도·감독업무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선에서의 청소년·여성 상담업무를 위해 배치한
산업상담원의 경우도 일반 민원업무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5. 보건사회부(가정복지심의관·부녀복지과)
보건사회부에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곳은 사회정책실 가정복지심의관과
부녀복지과로서 가정복지심의관의 경우 가정복지정책의 수립, 노인·아동·탁아
및 부녀복지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으며(주:보건사회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991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13294호) 11조 12항) 부녀복지과의
경우는 ①부녀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부녀의 지도·계몽 ③
요보호여성의 선도 ④부녀의 직업보도 ⑤생활개선 ⑥부녀복지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감독 ⑦부녀관련 위원회의 운영 ⑧한국여성개발원의 지도·감독
⑨부녀관련 국제협력업무 ⑩부녀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등(주:상기법령 제11조
11항)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중 한국여성개발원 지도·감독업무는 1991년
4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정무장관(제2)으로
이관되었다.
보건사회부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녀복지과의 경우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로서 다른 부서들의 경우 기능별로 나누어져 업무를 추진하여 정책대상이
명확하나 부녀복지과의 경우 전체여성의 복지와 관련하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에 수행하던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주:보다 상세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1993b), pp 49∼50참조)
또한 보사부와 정무장관(제2)과의 업무의 중복이 여성단체관련 업무와
여성관련 국제협력업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여성관련
정책의 주무부서였던 보사부 부녀복지과에 아직도 여성정책의 전담부서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때 오는 충돌이다. 복지정책적 의미의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으로서의 여성정책은 서로 다른 정책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주:Vgl. Helga
Maria Hernes(1989), Wohlfahrtsstaat und Frauenmacht, S. 25.)
6. 기타 부처
경제기획원, 통일원, 총무처, 공보처,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등은 여성정책과의 관계가 인식되어 장관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거나 국장급의 실무위원이 있는 부처로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 각
부처가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
입안하고 시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여성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그 이외의 부처는 담당업무와 여성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한
상태이다. 각 부처의 기능과 관련한 주요 여성정책관련 업무를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주: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개발원(1993b), pp. 55∼78 참조)
각 부처의 주요 기능과 여성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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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기 능 여 성 관 련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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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 - 국가발전계획에의 여성통합
계획의 수립·운용 - 여성정책관련 예산지원
- 투자계획의 조정 - 여성인력수급계획 수립 : 여
경제기획원 -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성인력 개발
-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과 집
행의 심사분석
- 물가안정시책 및 대외경제정책의
조정
---------------------------------------------------------------------------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 남북여성교류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 통일여성정책
통 일 원 -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 통일교육
---------------------------------------------------------------------------
-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
- 법령 및 조약의 공포 - 공무원 여성의식 교육훈련
총 무 처 - 공무원의 인사관리 - 여성정책담당 기관의 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정원관리
- 공무원교육훈련의 제도 및 계획
---------------------------------------------------------------------------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 -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조정
과학기술처 - 기술협력·원자력·정보산업
-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 생활환경 오염요인 제거
환 경 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 환경보전운동
- 에코페미니즘 운동
---------------------------------------------------------------------------
공 보 처 - 국내외 홍보·여론조사·언론· - 대중매체와 여성
보도 및 방송에 관한 사무
---------------------------------------------------------------------------
- 정부입법계획 총괄·조정 - 각 부처관련 법·법령의 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성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법률안과 명령안의 기초
법 제 처 - 각종 법률안·조약안 심사
- 총리령안·부령안 및 규칙안 심사
- 각 부처 요청 법령 해석
- 법 제도 및 법령용어의 해석
- 국내외 법제·운용관련 조사·연구
---------------------------------------------------------------------------
-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 - 여자미망인·가족 생활지원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의 지원
-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
- 군인보험
---------------------------------------------------------------------------
- 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 여성관련 국제조약
외 무 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교도, - UN등 국제기구활동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관련 사무
---------------------------------------------------------------------------
내 무 부 -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민방위 - 지방 여성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사무 - 여성관련 지방행정조직 관리
---------------------------------------------------------------------------
-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조세 - 각종세법 연구·개정
재 무 부 ·외국환·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여성중소기업인 금융지원
전매
---------------------------------------------------------------------------
법 무 부 - 검찰·행형·출입국관리·기타 법무- 여성관련법 제·개정, 집행
---------------------------------------------------------------------------
국 방 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 등 - 사관학교 여성개발
- 여성 군인력정책
---------------------------------------------------------------------------
교 육 부 -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 - 양성평등 교육
- 여성교원의 성평등의식 교육
---------------------------------------------------------------------------
- 문화와 예술 - 여성문화 육성·지원
문화체육부 - 청소년·체육 - 양성평등 문화의식
- 여성 체육인 양성
- 여성 체육시설 확대
---------------------------------------------------------------------------
농림수산부 -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 여성농민 지원
축산
---------------------------------------------------------------------------
상공자원부 - 상업·무역·공업·공업단지·동력 - 여성상인 및 중소기업인 지
·지하자원·전기·연료 및 열관리 원·육성
---------------------------------------------------------------------------
- 국토종합건설계획의 수립 - 여성 삶 및 가족구성변화에
- 각급 국토건설계획의 조정 따른 주택의 개발·보급
건 설 부 -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여성적 건설환경 조성
- 도시·도로·주택건설
- 해안·하천·간척에 관한 사무
---------------------------------------------------------------------------
-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 - 일반여성 복지
보건사회부 - 구호·자활지도 - 여성건강·모자보건
- 부녀·아동·가족계획 - 영·유아 보육
---------------------------------------------------------------------------
- 근로조건의 기준·직업안정·직업훈- 남녀고용평등
노 동 부 련·실업대책·산업재해보상보험· - 여성취업 확대
근로자의 복지후생·노사관계 조정 - 근로여성 복지
---------------------------------------------------------------------------
교 통 부 - 육운·해상·항공 및 관광 - 농촌지역의 교통 편리화
- 여성착취성 관광산업의 근절
---------------------------------------------------------------------------
체 신 부 - 우편·전기통신·전파관리·우편환 - 음란전화 근절방안 마련
·우편대체·체신예금 및 체신보험 - 여성인물관련 우표발행
---------------------------------------------------------------------------
Ⅲ. 유엔의 여성정책과 제외국의 동향
1. 발전배경
국가기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행동계획과 1980년
코펜하겐 세계회의 사업계획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1985년
나이로비 미래 전략에서도 관련 항목에서마다 강조되고 있다.(주:제 55; 92;
114; 123; 125; 126; 129항 등)
유엔여성 10년 기간동안 현재의 국가기구의 50% 이상이 설치될 정도로
국가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것은 유엔여성10년의 한
성과였다.
유엔여성지위향상국이 펴낸 여성발전국가기구에 관한 책을 보면 1989년판에는
128개국이 설치를 보고하고 있고 1991년판에는 146개국으로 증가했다.
(주:UNESCAP(1989), Directory of National Focal Point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Asia and the Pacific;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United Nations Office(1991), Directory of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dment of Women 참조.) 이러한 국가기구 설치의 증가현상에 함께 많은
국가들은 국가기구의 유형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기구의 효율적 기능은 그 활동을 위한 재원과 권한,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주:United Nations(1990), E/CN. 6/1990.
5, p.76) 유엔여성지위원회는 국가기구의 강화에 대하여 1988년 제33차 회의에서
평등의 우선과제로 다루었고, 1991년 제35차 회의에서는 발전의 우선과제로
다루었다. 특히 1988년 회의의 준비를 위한 비엔나에서의 2차에 걸친 세미나에서
국가기구의 역할, 목표, 기능 등에 관하여 상세히 논의되었는데 국가기구가
효율성을 가지려면 여성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통계지표를 국가차원에서
개발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국가기구들간의 정책과 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강조되었으며 여성문제를
모든 문제에 통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주: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1988/30 참조) 또 1991년 발전의 우선과제로서 다룬 「NGO를 포함한
발전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여성통합을 위한 국가, 지역, 국제기구」테마에서는
국가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그리고 여성발전기구로서의 역할증대와
국가기구를 지원하는 국제적, 지역적 기구를 논하였다.(주:United
Nations(1991), E/CN. 6/1991/s. 10참조;E/CN. 6/1990. CRP. 1 참조 ; A/45/489,
No. 29∼38 참조)
나이로비 미래전략 제55항과 제57항에서 여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하고
차별의 전통적 또는 새로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고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1990년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에 관한 제1차 검토를
하면서 국가기구의 설치가 각 국가에서 동 전략을 효력있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나라는 1995년까지
설치하고, 또 설치된 국가기구는 동 기구가 정부시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성상황 및 여성관련 정부시책의 과정에 대한 정보수집, 제공이 가능하고
충분한 독자적 재원을 갖고 국가의 주요한 계획의 일부로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일괄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주: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1990/1 참조(부록 pp. 220∼231); E/CN. 6/1990/5, No. 406-425) 또한
1990년 10월에는 UNIFEM과 유엔여성지위향상국이 국가기구에 관한 지역간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가기구들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기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일반권고
제6호(주:한국여성개발원(1993c), p. 203 참조)에 의하여 협약 당사국에
국가기구의 설치 및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모든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고 여성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입안과 그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재원과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고위 수준의 국가기구의 설치 및 기능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관련회의 자료(주:CS/CEDAW/1990.WP.4.)에 의하면
남녀평등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국가기구의 역할 및 기능으로 협약의 이행감시,
관련 행정부서간의 조정촉진, 국가차원의 협약유포를 들고 있으며
유엔총회자료(주:A/45/489/1990. 10. 18)에 의하면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발전과정에 여성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기구에 관한 유엔의 관심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관련 결정에 반영되어
각국에 역할과 기능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제35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동
주제를 우선과제로 다루면서 여성발전의 도구로서의 국가기구의 증대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지원·강조하고
있다.
2. 제 외국의 동향
이렇게 여성지위향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구의 설치 및 기능강화를 강조해온
유엔의 관련 회의 결정, 권고 등의 영향으로 국가기구를 설치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그 기구의 실질적 기능의 강화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각국의 국가기구의 형태와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각료차원에서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기도 하고 노동부나 사회부 등의 한 국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독립된 여성부가 설치된 경우도 있으며 위원회를 둔 국가도 있다.
이러한 국가기구들은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현실적
조치를 취하며, 여성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가르치고 공공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성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기구가 효율적인 기능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정부의 지원과
재원, 권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전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이스,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독일, 폴란드 등에서는 이의 보완을 위하여 기구의 승격
및 기능강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가기구를
보면 고위수준에서 재원, 권한, 인력을 갖추고 정보 동원력과 의사결정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다. 활동면에서 정치적 활동이 눈에 띠며 민간조직 및
일반 대중여성의 활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공적·사적 부문에서
공식·비공식의 네트웍을 가지고 있다.(주: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1990. 10. 18), A/45/489, No. 33 참조)
특히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수행감시, 관련 부서간의 정책조정,
평등정책의 촉진, 협약의 홍보 및 배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지위의 전반적
모니터와 차별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와 이의 철폐를 위한 전략과 방침을
정책적으로 효과적으로 강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주:United Nations(1990),
CS/CEDAW/1990. WP.4참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기구들이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직접 추진하거나 권고·지원·자문함으로써 각
분야의 여성의 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는 나이로비 미래전략을 국가
행동강령화하여 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국의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를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각국의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형태별 비교표(주:한국여성개발원(1993c), pp.
84∼124를 참조하여 도표화함)
< 부 또는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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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기구명 주 요 기 능 관 련 기 구
---------------------------------------------------------------------------
그리이스 여성평등 여성관련 정책 입안 자문위원회
사 무 처 여성활동지원(문화부 지원하에) 지방 : 평등사무국
지방 평등사무국의 조정
정보·자문 사무소 개설
매스미디어 법안 준비
(성고정관념의 재생 방지)
매맞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
---------------------------------------------------------------------------
뉴질랜드 여 성 부 여성관련 정책 예산자문 정부 각 부처 연락rhks
여성평등기회촉진법안 제출감시
여성정책개발 checklist준비
정부기관 여성 추천 자문
여성관련 업무 자문
여성문제연구, 지표 제공
---------------------------------------------------------------------------
벨 기 에 사회해방처 사회해방정책연구, 정책개발 여성지위각료위원회
남녀 동등기회의 보장정책 각 부처 자문위원회
건강·가족부 관련 사회복지
소외집단의 사회참여 고양
---------------------------------------------------------------------------
오스트리아 연방여성부 부처간 여성정책 조정·감독 연방 노동사회부연방국
노동시장관리, 연구 각료회의
국제문제, 고용자 보호 성차별위원회
---------------------------------------------------------------------------
탄자니아 여성부 여성과 아동문제
---------------------------------------------------------------------------
프 랑 스 여성권리처 여성관련 법 이행 감시 여성권리지역담당관
새로운 특별조치 제안 직업평등최고평의회
타 정부부처와의 협력 여성·가정국가정보센타
---------------------------------------------------------------------------
< 국 또는 실 >
---------------------------------------------------------------------------
국가명 기 구 명 주 요 기 능 관련기구
---------------------------------------------------------------------------
독 일 연방여성·청 여성관련 입법 제안권 주 : 여성부
년부 여성정책 여성정책관련 발안권, 발언권,연기권 지방자치단체 :
평등지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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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노동부 여성국 여성고용관련 업무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입법 및 노동정책 전반에 참여 여성지위위원회
---------------------------------------------------------------------------
방글라데시 사회복지·여 여성문제연구
성부 여성국 여성직업훈련 및 법적 지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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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네 갈 사회개발부 여성정책 조정
여성향상국 여성 사회참여 촉진
여성단체와의 협력
---------------------------------------------------------------------------
스 웨 덴 총무처 평등국 여성정책관련 정부내 조정 평등위원회
입법제안 각료협의회
남녀차별철폐의 평등정책수행 남녀평등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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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 총리실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정책개발, 고용교육훈련부여성
일리아 여성지위실 조정
총리·각료 자문, 정보제공 전국여성자문위원회
「나이로비 미래전략」국내강령 각료회의
확정(1988) 각부처 Women's Unit
(여성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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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란 드 총리부여성실 여성실업자·독신자 지원 시민권리위원회
여성권리보호 여성을 위한 정보
여성정치참여 장려 및 법률자문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 연구 여성지위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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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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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기구명 주요기능 관련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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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평등지위 평등지위법에 근거한 사회 모든 소비행정부
위원회 분야에서의 양성간 평등한 가정평등국
지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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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 마 크 평등지위 남녀평등법에 근거한 남녀평등
위원회 실현활동 정부행동계획(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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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여성문제 여성문제 정책차원 종합적 검토 전국여성위원회
각료단 기회평등위원회
여성고용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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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 리 남녀평등달성 여성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실현
국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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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부인문제기획 남녀공동행사참여사회의 국립부인교육회관
추진본부 형성노력 국내행동계획 지방의 부인문제
(1977)(1991) 담당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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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랜드 여성국가 여성지위향상 및 여성정책조정
위원회 여성정책입안 및 평가
민간단체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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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란 드 평등위원회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의 기획 지방평등협의회
및 평등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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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리 핀 여성역할국가 여성정책 형성 프로그램 수행 기관간 협의회
위원회 여성상황 검토, 평가 사회복지개발부
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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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담당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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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기구명 주 요 기 능 관 련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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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성담당장관 타부서에 여성프로그램의 여성지위국가위원회
기획에 관한 조언 및 조정 지역차원의 시장
각료회의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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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나 다 여성지위담당 여성정책 조정·자문 여성지위실
장관 여성지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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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정무장관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제2)실 여성정책 총괄·조정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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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능강화방안
1. 기능강화방안의 기본방향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기능강화를 다루는 의미는 정책체계를 체계론적
시각과 제도론적 시각에서 보는 입장임을 밝힌다. 즉 정책결정기관의 행정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책의 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제와 정부의
각종 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적 명제를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환경적 요인-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또는 여성집단의 자율성 부문 등-은 제외하고 보는 것이다.(주:한국의
정책형성 과정의 특징은 주로 1)일반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영향력보다는
정책집행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2)자발적인 조직체의 기능이나 역할이
미약하고 행정조직체의 영향이 크며 3)정책결정과정이 공개적, 합리적이기보다
관료중심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환경적 요인의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있다
: 윤후정(1986), "한국여성과 정책결정참여," 「여성연구」, 제4권 제3호,
한국여성개발원, pp. 26∼27참조) 즉, 여성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정책의제로
형성되고 결정, 집행되어 해결되게 하는데에 현행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적 강화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개편도 현재 진행중인 현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이
기본원리에 부합되어야하고 현 정부의 개혁의지와도 맞아야 하며 그 실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경제부처의 통폐합, 권력기관의
기능권한의 재편 및 축소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주:「서울경제신문」, 1993년 6월 7일 11면)
개혁차원의 이 작업은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의 능률화를 목표로 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주:박동서(1993), "일반행정조직의 개편방안,"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심포지엄 자료, pp.
23∼37 참조)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은 그동안 정책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던
분야로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구축소의 원칙에 반하나, 우리사회의 민주화라는 개현의 목표에 합당한
대통령 공약인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제시한 많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하여 여성정책 행정조직의 확대는 개혁의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주:김신복(1993), "사회, 문화 행정조직의 개편방향,"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심포지엄 자료, p.
71참조)
따라서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준거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현행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여성정책과제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서 여성정책의 특수성에
적합한 통합과 조정의 기능을 갖고, 민주성과 분권화 그리고 책임성의
일반행정조직의 원리에 일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그동안의 여성계의 논의를
수렴한다.(주: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각 당 대통령선거후보자에게 1992년 10월
1일자로 보낸 여성정책 건의서는 여성부 신설요구; 1992년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펴낸 「우리들이 바라는 여성정책」에서는 여성평등지위부의
설치와 각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관청에 여성관련 부서의 설치와
여성평등담당관의 배치,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여성위원회의 설치를 요구(p.
44이하); 1993년 5월 12일 한국여성정치연구소·도산아카데미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여성관련 정부기구 이렇게 바꾸자"에서는 대통령 직속
여성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에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여성처 신설, 중앙행정부서에 여성관련국 보강 및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담당국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신설 및 한국여성개발원의 기능강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최근 민주자유당과
현대리서치연구소가 각계각층 여성인사 및 여론 선도층 1,110명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관련 부나 처를 신설하고 동시에 여성관련 부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데 58.6%가 찬성하고 있다(민주자유당·현대리서치연구소(1993. 6),
「여성정책추진관련 여론조사결과」, p. 26)
국가행정에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는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관련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중앙기구가 있어야하고, 각 부처에는 관련 업무를 여성정책적 시각에서
조정하고 협조할 수 있는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며 지방행정에서
여성정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여성정책담당 국가중앙기구는 여성정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인력과 재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국가기구의 설치는 여성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며 이 자체가 여성정책의 강화효과를 준다.
이러한 중앙기구의 형태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기능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여성차별철폐와 평등사회실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국가행동계획, 국가발전에의 통합과 이에 관한 법률제안권 및 행정입법권)
②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가정책에 관한 여성정책적 영향력과 관련
부처에 대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조정, 협력, 감독권
③ 지방여성정책의 지원, 연대, 감독권
④ 여성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⑤ 법, 제도상의 차별철폐
⑥ 사실상의 평등실현의 장애제거와 평등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개발,
실시
⑦ 여성권리인식과 여성문제에 대한 공공의 의식 변화
⑧ 여성문제 연구 지원 및 여성의 교육, 훈련지원
⑨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지원
⑩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
현행의 정무장관(제2),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한국여성개발원의 분석에
근거하여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중앙기구의 기능강화방안을 제안하고,
여성정책중앙기구와 연계하고 협조할 여성정책과 관계있는 각 부처의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강화 및 신설을 제안한다.
2. 국가 중앙여성정책기구
가. 방안 1 : 평등지위처 신서
(1)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평등지위처를
신설한다. 처는 일반적으로 행정 각 부의 사무의 조정업무와 성질상 어느 한
중앙행정관청에 관장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성질의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적합한
조직이다.(주:현행 정부조직법상의 처로는 총무처, 과학기술처, 환경처, 공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가 있다)
(2) 따라서 평등지위처는 다음의 장점을 갖는다.
①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다른 처들처럼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련 각 부를
총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다면적 과제인 여성정책에 적합하다.
②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지방의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여성정책수립에 효과적이다.
③ 법안 제안권을 가짐으로써 여성문제의 입법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④ 여성문제에 관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3) 평등지위처가 신설되면 관계 각 부에 대한 통합, 조정을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할 수 있으므로 현행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① 여성관련 부서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을 중심으로 여성관련
장관회의(대통령이 주관)를 구성한다(주:현행 경제장관회의, 통일장관회의
참조).이 경우 평등지위처 장관이 부총리가 되면 더욱 바람직하다.
② 민간 위촉위원을 중심으로 여성처의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기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여성운동단체와 여성연구자들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여성정책이 되도록 한다.
(4) 한국여성개발원은 타 부처의 출연기관과 같이 여성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처를 지원한다.
(5) 평등지위처의 명칭이 진보적이라면 "여성처"로 해도 좋다. 그러나
"여성처"라고 하면 여성과 관련한 모든 행정을 여성처가 관장해야 한다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고, "평등지위처"라고 할 때 여성정책의 목표가 분명한 장점이
있다.
(6) 부와 처
정부조직법상 원, 부, 처로 나누어져 있고 이론상으로는 행정 각 부의 사무의
조정업무와 성질상 어느 한 중앙행정관청에 관장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성질이
업무에는 '처'가 적합하다고 하나, 사실상 '부', '처'의 기능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는 우리나라 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통합, 조정기능의
미약함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강화작업도 현 정부의 행정조직개편에
포함되리라 본다.(주:정정길(1993), "통합조정기구의 개편방향,"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이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심포지엄 자료, p. 83이하
참조; 박동서(1993), p. 30)
현행이 주요 통합, 조정기능을 수행해온 조직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 부총리인 경제기획원과 통일원 등이며 회의로는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국가안보회의가 있다. 처는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주:헌법
제86조)의 소속기관으로서(주:정부조직법 제23조∼제28조 참조)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 부를 통합, 조정하며 관련 업무에 대하여 처의 장관이 직접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고 총리령으로 해야하는 반면 부는
헌법기관으로서(주:헌법 제94조) 부의 장관이 관련 업무에 대하여 부령제정권을
갖는다. 부의 장관도 처의 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해당업무에 관련된 법률안과
대통령령 제안권을 갖는다.
따라서 총리의 조정기능이 커질 경우 처의 통합, 조정기능도 커질 것이다.
다만, 평등지위부가 될 경우에는 통합, 조정이 기능을 갖는 위원회 등의
보완제도가 더 필요하고, 관장업무는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고유업무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7) 문제
① 이번 행정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이 기구축소이므로 새로운 처의 신설이
원칙에 반하나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개혁작업이어야 한다.
②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고유업무의 확보와 개발이 필요하며 국무총리를
통한 통합, 조정 권한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합, 조정권이 커져야 한다.
③ 여성정책의 특수성에 비추어 계선조직의 한계가 있다.
나. 방안 2 : 평등지위위원회
(1) 대통령직속의 상설위원회로 평등지위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정부조직법 제4조의 2에 의한 합의제적 행정위원회(주:현재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중앙기관으로는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특허심판소, 통신위원회 등이 있다.)로서
모든 생활영역과 국가 행정에서의 여성차별사항을 조사, 검사하여 위법행위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감독과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도 갖는다.
②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각계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전문성을 고려한다.
④ 대통령과 국회에 연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
⑤ 동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⑥ 동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법으로는 "평등지위법"과 같은 남녀평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여성 기본법을 제정한다.
(2) 장점
① 정치적으로 최고위 기구이다.
② 여성의식이 있고 여성정책적 책임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의 구성이 용이하다.
③ 여성정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관료주의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
④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의 전반적인
행정조직개편작성에서 평등지위처 등의 방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별개의
조처가 가능하다.
⑤ 위원장이 임기제가 됨으로써 여성정책의 장기적 계획이 가능하다.
(3) 현 정무장관(제2)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은 사무처의 업무를
맡는다.
(4) 한국여성개발원은 동 위원회의 조사, 연구 업무를 지원하며 여성정책의
개발과 여성운동현장과의 연계를 한다.
(5) 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해체한다.
(6) 정부 각 부처의 여성정책전담부서 강화와 신설의 필요성은 방안 1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
(7) 문제점 :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방향이 행정이 민주화와 능률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미 1989년 행정개혁위원회 보고서(주:행정개혁위원회(1989),
p. 253 이하 참조.)도 기능있는 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에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조직형태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자체가 발전적 사고를 요하므로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 방안 3 : 평등지위장관
(1) 현행 정무장관(제2)의 기능강화 방안으로 정무장관(제2)을 여성정책에
대한 통합과 조정과 총괄을 책임지는 평등지위장관으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한다.
① 현재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둔다"라는 정무장관(제2)의 업무를 정부조직법에
규정함으로써 사회, 문화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정책 전반임을 분명히 하고
대 여성 정무업무가 배제됨으로써 여성정책의 통합과 조정에 전력할 수 있다.
② 여성관련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와 통합, 조정을 위하여 내부조직을 관련
행정분야별 조정관으로 구성한다. 여성노동정책, 여성복지정책, 여성교육정책,
적극적 조치 개발 및 국제 협력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적은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각기 관장업무별로 담당관제를 활용한다.
③ 각 부처의 여성정책관련 행정의 감독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동 관련부처는 국무총리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도록 한다.
④ 평등지위장관은 여성관련행정부서의 관련서류를 열람 내지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⑤ 각 부처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평등지위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
연기권을 갖는다.
⑥ 정부 각 부처의 여성정책전담부서의 강화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
부서의 담당자에 대한 인사사항에 대하여 당해 부서의 인사권자가
평등지위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2) 장점
① 부, 처의 계선조직보다 장관의 정책의지를 보좌하는 담당관조직이
여성정책의 특수성에 적합하다. 특히 일반적인 공무원의 여성문제 의식수준이
높지 않은 단계에서 최고 책임자인 장관의 의지가 그 조직에 영향력을 주는데 더
효과적이다.
② 조직의 변화없이 실질적 권한의 강화이다.
(3)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실제로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한다.
① 간사부서를 강화하여 동 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분과위원회를 가동하여
더욱 활성화시킨다.
② 정부 각 부처의 여성정책전담부서의 담당자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실무위원으로 한다.
③ 현행의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준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의 계획이나 수립단계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단계의 통합과 조정을 실무위원회로 하여 기능을 다룬다.
(4) 여성개발원은 평등지위장관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여성정책연구를
지원하며 여성문제의식과 평등의식고양을 위한 교육기능과 여성운동현장과의
연결기능을 갖는다.
(5) 동 안은 현실을 감안한 가장 소극적인 안으로서 앞으로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가동하여 여성정책관련 기본문제와 조직문제를 검토한다.
라. 방안 1, 2, 3의 비교평가
방안 1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국가여성정책전담기구인 정무장관(제2)의 결함을
보완하고 주요한 분야에 대해 집행기능을 갖고 기타 관련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관련 업무에 대하여 통합,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이다.
개혁차원에서 행정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질 때 여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에서 실현 가능한 안이다.
방안 2는 여성정책의 특수성에는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이나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므로 실질적 기능의 확보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조직 개편작업에서 방안 1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차선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직속의 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다.
방안 3은 기존조직에 대하여 권한을 강화시키는 최소한의 개편으로 가장
현실적인 안이다.
어느 안이 선택되는가의 문제는 여성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한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3. 각 부처의 여성정책전담부서 강화 및 여성담당관 신설
앞에서 정부 각 부처의 주요기능에 여성관련 업무가 모두 연계되어 있음을
보았다.
각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가 그 부처의 주요기능에만 관점을 두고 정책화될
때와 거기에 여성문제의식을 갖고 여성상황이 고려되어 여성정책적 시각이
포함될 때의 정책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
현재 전담부서가 있는 노동부와 보사부에 대하여는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제안하고 현재 전담부서는 없으나 이미 그 부처의 장관이나 국장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나 실무위원으로서 여성정책적 관계를
가져온 부서에 대하여는 여성담당관(주:행정조직의 경직성이 강한 관료
체제하에서는 담당관의 장점이 살지 못하고 국이나 과의 설치의 예비단계로
활용된다든가 계선조직인 국·과 조직으로 답습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왔으나
여기에서 제안하는 담당관은 단독형 담당관을 말한다.)의 신설을 제안하고,
그동안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의 관계도 없었던 부처에 대하여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길 때까지 우선 가장 관련성이 많은 부서에 여성담당관의 업무를
겸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부처의 여성정책전담부서와 여성담당관은 그 부처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평등고용실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앙기구와 협력해야
한다.(주: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24.5%이며, 이중 일반직의 경우는
13.3%이고 특정직의 교육공무원(45.2%)과 고용직(32.6%)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중 3급이상은 1.1%이며, 5급이상은 1.6%이다 ; 정부
각 부처 여성공무원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1993b), pp.
114∼116의 표 참조.)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라는
사실과 국가의 솔선수범이 보이는 규범력으로 인해 사기업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사기업에서의 평등고용지원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많은 정책은 관료주의의 행정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여성
공무원이 각 분야에 고르게 채용되어 각 업무의 담당자로서 일하는 것은 여성의
특별한 경험과 관심과 이익을 관련 정책 입안에 반영하게 되므로 정치 및
정책결정직에의 참여 못지않게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하다.
가. 노동부 : 고용평등국
(1)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철폐의 평등실현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완전
이행과 이를 위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이행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여성노동정책 수행을 위하여 국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다.
(2) 현재 노동부 차관 참모조직인 「부녀지도관」을 계선기관화하여
고용평등국으로 개편한다. 동 국에는 다음과 같은 3개과 정도가 필요하다.
① 남녀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종합적 정책개발과 이행,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및 개선, 근로여성위원회와 고용조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하는
「고용평등과」
②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 여성직업훈련, 시간제근로,
재택근로, 여성 재고용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제도 개발 등을 중심업무로 하는
「여성취업지원과」
③ 여성노동에 대한 조사 및 통계관련 지표의 분석 및 여성근로자교육, 상담
및 여성단체, 국제기구와의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교류와 협력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협력지도과」
(3) 지방노동행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여부의 지도, 감독 등
여성노동정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밑에
「평등고용과」를 신설한다.
나. 보사부 : 여성복지 1,2과
종전에 여성정책관련 중앙기구가 없었던 때부터 맡아오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일반여성정책은 여성정책 중앙부서로 이양하고 여성복지업무를 전담한다.
정부의 사회복지기능의 확대와 함께 보사부의 기구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부녀복지과를 요보호여성복지기능에서 일반여성 복지정책 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여성복지에 관한 2개과를 증설한다. 복지관련 정책에서의 남녀평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지원정책 등에 관한
업무가 더욱 필요해진다.(주:박경숙(1993), "복지사회와 여성,"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p.3 이하 참조.)
다. 교육부 : 여성교육담당관
교육부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성차별적 의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의 고양에 기여하고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전체 교육공무원의 45.2%를 차지하는 여성교육공무원의 지원정책이
여성정책과 관련된다.
이러한 업무는 교육부의 현 직제상 장학편수실, 편수관리관, 교육과정담당관,
생활지도장학관, 보통교육국, 유아교육담당관, 교직국 교직과, 양성과,
교원연수과, 사회국제교육국 사회교육진흥과 등과 관계된다.
따라서 교육부내의 관련 업무를 조정, 협의하고 여성정책중앙기구와 협조할 수
있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내의 여성교육담당관을 둔다.
시, 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에도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
라. 총무처 : 여성담당관
여성공무원의 총수가 전체공무원의 24.6%이며, 해마다 9급, 7급 여성공무원의
수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사기업 근로자보다 평등한 고용조건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이 하위직과 특정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위직에는 상당히 적은 수가 있을 뿐이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3c),
pp.169∼170 참조.)
총무처장관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인사 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각 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관장한다.
여성공무원의 고용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지원, 감독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게 하며, 공무원 연수기관에 여성관련 교과목
설치 등 공무원의 여성의식 함양, 그리고 정부 각 부처 위원회에 여성위원참여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
현재의 총무처 직제 내에서 이들 업무는 인사국 인사기획과와 고시훈련국
국내훈련과 그리고 조직국 조직기획과 등과 관계된다.
따라서 여성정책관련 중앙기구와 연계하여 협조하면서 총무처내에서 관련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주:현재 기획관리실내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이 있다.)에 여성담당관을
설치한다.
마. 내무부 : 여성공무원과
1991년 12월 현재 지방공무원의 16.1%가 여성이며 지방여성공무원의
신규채용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지원을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연구, 기획 및 운영지도를 담당하는 지방기획국에
여성공무원과를 신설한다.
바. 법무부 : 여성법무심의관
법무실에 여성법무심의관을 둔다.(주:현재 법무실내에 법무심의관,
소송심의관, 국제법무심의관이 있다.)
여성관련 법의 제정, 개정, 집행시에 여성정책적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내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고용평등실현과 관련하여 중앙기구와 연계,
협조하게 한다.
사. 법제처 : 여성법제담당관
법제조정실에 여성법제담당관을 둔다.(현재 법제조정실에 법제기획관, 법제관,
행정관리담당관이 있다.)
각종 법률, 대통령, 행정규칙 등에 대한 법제적 심사에서 여성의 현실과
권리가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법제가 제정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아. 외무부 : 여성담당관
현재는 국제연합내 여성활동과 관련하여 유엔 2과가 외무부내에서 여성관련
업무와 연관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여성들의 국제활동과 외교정책에서의
여성역할의 증진, 조약 및 국제협력과 관련한 업무, 각종 국제관련 기구나
회의에의 여성의 대표성 증진 및 외교공무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외무부의
전반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획관리실내에
여성담당관을 설치한다.(주:현재 기획관리실내에 기획예산담당관, 재외공관
1·2담당관, 행정관리담당과, 법무담당관, 문서담당관, 전산담당관, 외신
1·2담당관이 있다.)
자. 경제기획원, 통일원, 공보처,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 여성담당관
경제기획원, 공보처, 통일원,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등의 부처에 그 부처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고용평등실현 그리고 당해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에
대하여 중앙부서와의 협조, 연계를 위하여 여성담당관을 둔다.
위치는 이미 관련 업무에 따라 담당관이 있는 기획관리실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 부처의 경우 여성담당관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실무위원인 기관에 여성담당관의 업무를
겸직시킨다.(주:경제기획원:경제기획국장, 통일원:조사연구실 제 4연구관,
공보처:공보정책실 제3기획관, 문화체육부:생활문화국장, 농림수산부:농촌진흥청
지도국장.)
차. 과학기술처, 환경처, 국가보훈처, 재무부, 국방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 여성담당관
앞에서 보았듯이 위의 부처에도 여성정책적 관점에서 관련되는 업무들이
많았다. 그 업무를 여성정책담당 중앙기구와 연계하여 협력하면서 중앙기구의
여성관련 업무에 대한통합, 조정 기능을 도울 수 있는 여성담당관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부서에의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 실현과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도 맡는다.
그러나 위의 부처들은 아직 여성정책적 관련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우선
가장 연관이 많은 부서에 여성담당관의 업무를 겸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과학기술처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대책 수립 등을 관장하는 차관 보좌기관인 인력정책관
②환경처 : 주요 환경정책 조정에 관해 실장을 보좌하는 조정평가실의
정책심의관
③국가보훈처 : 국가 유공자의 대상범위를 결정하고 보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생활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보훈관리국장
④재무부 : 과세, 조세 제도와 관련하여 세제실 세제심의관
⑤국방부 : 군 인력정책을 관장하는 인사국장
⑥상공자원부 : 중소기업정책을 관장하는 중소기업국장
⑦건설부 : 주택국장
⑧교통부 : 관광국장
⑨체신부 : 통신정책실장
Ⅴ. 맺음말
행정기구의 신설이나 확대는 불가피하게 공무원의 수를 늘여야 하고
국가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차별사회를 지속하는 사회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차별관습으로 인해 여성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재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낭비되고 소실되며, 사회발전이 저해되고
지연되는 사회적 손실을 계산해보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행정기구의
신설이나 확대에 투자되어야 할 비용은 충분히 가치있는 투자가 된다.
- 사회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적 태도 제거
- 여성들이 직업훈련, 교육기회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
- 여성들이 받고있는 직업생활에서의 불이익 제거와 평등고용의 실현
- 남녀간에 가족,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가족과 사회의 형성
- 정치, 정책 결정에의 여성참여 증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주요업무를 직접
집행하고 관련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할 중앙부서, 각 부처의 관련부서가
설치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성정책의 종합적 계획 수립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강화, 설치할 것이냐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험에 의한
분석에 근거하여 보다 이상적 안에서부터 보다 현실적인 안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개편에 관한 여론이 성숙되고
정치적 의지의 뒷받침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기존조직과의 융화 속에 최선의 안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선욱(1990),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 「여성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여성개발원, pp. 103∼127.
______(199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여성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여성개발원, pp. 43∼73
김신복(1993), "사회, 문화행정조직의 개편방향,"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심포지엄 자료, pp. 61∼79.
김태흥(1993),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과제,"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개원 10주년기념 세미나 자료, pp. 197∼228.
민주자유당·현대리서치연구소(1993. 6), 「여성정책 추진관련 여론조사 결과」.
박경숙(1993), "복지사회와 여성,"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개원
1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자료, pp. 11∼47.
박동서(1993), "일반행정조직의 개편방향,"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심포지엄 자료, pp. 23∼37
윤후정(1986), "한국여성과 정책결정 참여," 「여성연구」, 제4권 제3호,
한국여성개발원, pp. 22∼67.
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 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논집」, 제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p. 11∼12.
정무장관(제2)실(1989. 3a), 「여성정책 추진기능 강화안」, 제6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안건자료.
정정길(1993), "통합조정기구의 개편방향,"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심포지엄 자료, pp. 81∼110.
한국여성개발원(1993a), 「21세기와 여성」, '93 학술세미나 보고서 200-7
______________(1993b),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______________(1993c),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
한 연구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여성개발원/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1991), 「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단체연합(1992), 「우리들이 바라는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치연구소·도산아카데미연구원(1993. 5), 「여성관련 정부기구, 이렇
게 바꾸자」, 세미나 자료.
행정개혁위원회(1989),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UNESCAP(1989), Directory of National Focal Point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Asia and the Pacific.
United Nations Office(1991), Directory of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0. 10. 18 ), A/45/489.
United Nations(1990a), CS/CEDAW/1990. WP. 4.
______________(1990b), E/CN.6/1990. 5.
______________(1991), E/CN.6/1991.
Hernes, Helga Maria(1989), Wohlfahrtsstaat und Frauenmacht, Nomos
Verlaggesellschaft, Baden-Bad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