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연구방법
Ⅲ.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Ⅳ. 여성공무원의 충원
Ⅴ. 여성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Ⅵ. 여성공무원의 직무실태와 직무만족도
Ⅶ. 여성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성차별에 대한 의식
Ⅷ. 맺음말
I. 머리말
한 사회의 지위는 국가정책에 크게 좌우되며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여성과 국가와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각주;여성해방론의
관점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는 중립적 중제자인가 여성억압적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위계적 성별분업에 입각해
제반정책을 실시하며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해방운동의 확대에 의해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모순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조형, 이재경(1989),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여성학논집], 제6집, 한국여성연구소;앤 쇼우스턱 사쑨 편저(1989),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Z.Eisenstein(1983), "The State, the Patriarchal
Family, and Working Mothers," Irene Diamond(ed.), Families, Politics and
Public policy, New York:Longman;M.Barreett(1980), Women's Oppression Today,
London:Verso). 일반적으로 가부장제적 구조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정책은 주로 남성에 의해 결정되며 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에서도 여성은
크게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와 가장 직접적 관계에 놓여 있는
여성공무원의 실태를 통해 국가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은 정부기관의 피고용자로서 국가기관에서 보수를 받으며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각주:국가마다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은 정부에서 지불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이며,
국가공무원법을 위시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영국, 미국 등은 정부에서
지불되는 보수를 받는 사람 전체를 나타내며,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정부에서
지불되는 보수를 받는 사람중에서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용자에 한한다.
박동서(1963), [비교공무원제도], 박영사;총무처(1986), [공무원인사제도])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노동상태는 국가의 여성정책이나 여성과 국가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곧 여성공무원의 직무실태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요소는 국가와 여성노동의 관계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단지 여성을
국가정책에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동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공공연히
국가가 성차별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각주:1989년 이전의 공무원 9급
공채에서 여성비율을 모집정원의 20%로 제한하는 '성별쿼터제'는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공화국부터는 국가가 여성부문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상정하고
독립적인 여성정책에 관심을 나타내며 직접적으로 성차별 정책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회하였다(각주:여성사회연구회(1989), "1980년대의 여성정책,"
[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여성이 존중받는 평등사회의 실현'을 공약한
신정부는 '여성공직자의 고위직 진출기회 확대 방안'을 93년도 여성정책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놓고 있다. 이 실천안은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
지원촉진 방안' 뿐 아니라 '여성의 고용확대의 불평등 관행개선 방안'과도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 것으로 93년도 여성정책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다(각주:정무장관(제2)실(1993년 5월), [여성정책], 제13호,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를 지원촉진 2.여성이 고용확대와 불평등
관행을 개선 3.남녀평등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4.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 5.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이다).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하위직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동안 여성고위직 진출의 장애가
되어왔던 배치, 교육, 훈련, 보직관리, 승진 등 인사행정상의 성차별적 요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요소의 개선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남녀 고용평등의
실현에 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여성공무원의 고용평등화는 남녀
고용불평등의 축소에 국가가 개입 선도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성차별을 완화
억제하는데 시사점을 주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과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직무실태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공무원의 남녀 고용차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객관적 측면에서
검토함과 아울러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는 여성공무원의 직업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논문은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대전직할시 여성공무원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법제상 구분은
실질적 차이라기 보다 형식적인 차이이며,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나 업무의
성격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전시에 국한된 조사가 충분히 전국적 수준을
대표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각주: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근거로 5가지를 들고 있다. (1)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차이가 없다.
(2)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무원
관리정책이 지방자치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중앙정부의 임무중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실시되고 있다. (4)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이 혼성 배치되고 있다. (5)직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김병조(1993),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구조에 대한 계급론적 분석,"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p.45).
본 논문에서 이용되고 있는 자료는 공식통계자료, 대전시청 인사기록자료,
질문지 조사, 면접조사이다. [공무원통계](1989)와 [총무처연보](1992) 등이
공식통계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대전시청 인사기록 입력자료에서 대전시 공무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중심자료는 질문지 조사이며, 구체적 실태를 면접조사로
보충하였다.
조사연구는 대전직할시 일반직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전시
소속의 일반직 여성공무원 총수 578명('93년 5월 20일 현재) 중 118명(20.4%)을
조사 분석하였다. 공무원의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나뉘나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특히 관련되는 직종은
일반직에 주로 해당된다(각주:별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직급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수준에 따라 일반직 1급상당 9급으로 구분되며, 독립적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의 위계에 편입되어 근무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일부 별정직이 포함되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별정직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1993년 5월 한달에 걸쳐 대전시청, 구청,
동사무소 소속의 일반직 여성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중 유효질문지 118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연령, 학력, 혼인상태, 직급,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적정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분석된 표본의 직급별 분포를 전국 및 대전시와
비교해 보면, 5급이상과 10년 이상 근속연수가 다소 많이 표집되었다.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비율이 낮아 표본의 기본 수를 고려할 때 고위직의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본 연구가 고위직 공무원으로의
진출과 관련되므로 의도적으로 고위직에 대한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하였다.
Ⅲ.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여성공무원의 전국 및 대전시 현황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중 여성의 비율은 1992년 기준으로 2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일반적인 공무원 직급체계내
1급에서 9급으로 분류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의 여성비율은 13.3%에
불과하다<표1>. 그리고 장.차관급으로 국가관료제의 최상위를 점하는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정무직의 여성비율은 0.7%이며, 고위직 별정직 5급 이상에는 3.2%만이
여성이다. 그러나 노무나 경노무(급사, 사환)에 종사하는 고용직, 특정직,
기능직 그리고 6급 이하의 하위직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은 대부분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하여 왔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후 1989년 '공무원 임용령'에서 9급 공채의 경우
여성비율을 모집정원 20% 이내로 제한하던 성별쿼터제가 폐지되자 여성의
합격률이 높아져 여성비율이 증가되었다. 1988년에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9.1%였으나 '89년 11.5%, '90년 12.5%로 점차 증가하였다. 대전시의
경우도 전국적 수준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좀더 높게 나타난다.
<표1>전체 공무원중 여성비율 단위:명,%
-------------------------------------------------------------------------
직종 총원 여성 비율
-------------------------------------------------------------------------
합계 837,582 205,531 24.5
-------------------------------------------------------------------------
경 경력직 837,386 197,174 24.4
력 일반직 260,033 34,610 13.3
직 기능직 176,545 38,727 21.9
특정직 370,808 123,837 33.4
-------------------------------------------------------------------------
특 특수경력직 30,196 8,357 27.6
수 정무직 135 1 0.7
경 별정직 5급이상 6,594 212 3.2
력 6급이하 9,265 3,511 37.9
직 고용직 14,202 4,633 32.6
-------------------------------------------------------------------------
전체공무원:행정부+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총무처(1992), [총무처연보], p.168.
<표2>대전시 직종별 남녀 현황 단위:명,%
-------------------------------------------------------------------------
직종별 남자 여자 여성비율
-------------------------------------------------------------------------
일반직 2,773 578 20.8
기능직 1,069 446 41.7
특정직 445 8 1.8
정무직 1 0 0
별정직 205 119 58.0
전문직 3 0 0
고용직 214 4 1.9
기타(청원경찰 등) 206 2 1.0
-------------------------------------------------------------------------
합계 4,916 1,157 23.5
-------------------------------------------------------------------------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중 국가공무원은 66.0% 지방공무원은 44%이며,
여성공무원중 국가공무원은 77.7%, 지방공무원은 22.3%이다. 그러나 행정부
소속(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로 서울 근무이므로
제외) 일반직 1급에서 9급 공무원만을 보면, 국가공무원은 8만 7,186명,
지방공무원은 15만 4,766명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의 약 2배가 되며,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약 2.5배나 더 많다. 남성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의 약 2배 정도로 여성은 지방공무원에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3>.
<표3>행정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성별 직급별 비율 단위:명,%
-------------------------------------------------------------------------
직급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
1급 74 0.1 0 4 0.0 0 0
2급 358 0.5 0 12 0.1 0 0
3급 419 0.5 11 0.1 149 0.1 0 0
4급 3,120 4.0 49 0.5 1,133 0.9 23 0.1
5급 7,825 10.1 126 1.3 9,326 7.1 176 0.7
6급 19,623 25.3 936 9.7 35,237 26.9 1,390 5.9
7급 16,866 21.8 2,645 27.4 36,656 28.0 5,954 25.2
8급 18,682 24.1 3,184 33.0 27,838 21.2 9,096 38.5
9급 10,559 13.6 2,706 28.0 20,769 15.8 7,003 29.6
-------------------------------------------------------------------------
계 77,529 100.0 9,657 100.0 131,124 100.0 23,642 100.0
-------------------------------------------------------------------------
자료:총무처(1992), [총무처연보], p.170.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하위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보다도 지방에서 더욱 여성이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표3>. 즉 여성은 지방공무원이 전체수나 비율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반대로 지방일수록 여성은 하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전국적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5급 이상은 1.9%이며 8~9급이
62.0%나 차지하고 있다<표4>.
<표4>대전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성별 현황 단위:명,%
-------------------------------------------------------------------------
직급 남자수 비율 여자수 비율
-------------------------------------------------------------------------
2급 2 0.1 0 0
3급 8 0.3 0 0
4급 65 2.3 0 0
5급 316 11.4 11 1.9
6급 701 25.3 21 3.6
7급 767 27.7 174 30.1
8급 528 19.0 198 34.3
9급 319 11.5 159 27.5
연구관 등 67 2.4 15 2.6
-------------------------------------------------------------------------
합계 2,773 100.0 578 100.0
-------------------------------------------------------------------------
다음은 일반직공무원 중 여성의 근무연수별 상황을 대전시의 통계로 보면,
1~4년이 52.2%로 가장 많으며 10년 이상 근속자도 35.2%나 되어 민간기업에
비하여 비교적 장기 근속자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5>대전시 근무연수별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명,%
-------------------------------------------------------------------------
근속연수 수 비율
-------------------------------------------------------------------------
1년미만~4년 302 52.2
5년~9년 70 12.1
10년~14년 134 23.1
15~19년 55 9.5
20년이상 15 2.6
-------------------------------------------------------------------------
합계 576 100.0
-------------------------------------------------------------------------
2.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집비율은 전국적 수준의 여성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자를 선정하였으나 본 조사의 성격상 고위직이 좀더 많은
수가 표집되었으며,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6>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명,%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연 20~24세 26 22.0 | 혼인 미혼 45 38.1
령 25~29세 28 23.8 | 상태 기혼 73 61.9
30~34세 22 18.6 +-----------------------------------
31~39세 28 23.8 | 직 4~5급 6 5.1
40~49세 11 9.3 | 급 6~7급 44 37.3
50세 이상 3 2.5 | 8~9급 68 57.6
-------------------------------------+-----------------------------------
학 고졸 49 41.5 | 근속 1~4년 48 40.7
력 전문대졸 19 16.1 | 연수 5~9년 17 14.4
대졸 이상 50 42.4 | 10년 이상 53 44.9
+-----------------------------------
| 근 시청 15 12.7
| 무 구청 47 39.8
| 지 동사무소 56 47.5
-------------------------------------+-----------------------------------
전체 118명 100.0%
-------------------------------------------------------------------------
응답자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근무자로 미혼 38.1%, 기혼 61.9%이다.
직급은 4~5급 5.1%, 6~7급 37.3%, 8~9급 57.6%이며, 근속연수는 1~4년 40.7%,
5~9년 14.4%, 10년 이상 44.9%이다. 학력은 고졸 41.5%, 전문대졸 16.1%, 대졸
이상 42.4%이며, 연령별로는 20대 45.8%, 30대 42.4%, 40대 이상 11.8%이다.
Ⅳ. 여성공무원의 충원
1.여성의 공무원 선호이유
최근 여자대학생들의 취업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여자대학생들의 희망직업중
공무원은 교사, 번역원, 디자이너, 방송인, 기자, 예술인, 교수 등과 함께
우선순위를 차지한 직업 가운데 하나이다(각주:장하진(1993), "고학력여성
취업의식 연구," [여성과 사회], 제4호, 창작과 비평사).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여성들의 선호직업으로 꼽히는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그러면 근래에 여성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직
여성공무원들은 공무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신분보장과 안정성' 55.1%와
'남녀차별이 다른 직장보다 적어서' 12.7%로 응답하였다<표7>. '결혼후
근무보장' 8.5%도 넓게는 신분보장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때 여성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평생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점차 일시직이 아닌 평생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결혼후 퇴직에 대한 압력이 관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평생직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7>공무원을 선택한 이유
-------------------------------------------------------------------------
선택이유 명 비율
-------------------------------------------------------------------------
신분보장과 안정성 65 55.1
결혼후의 근무보장 10 8.5
승진기회의 형평성 1 0.6
보수조건이 좋아서 2 1.7
공무원에 대한 인상이 좋아서 8 6.8
남녀차별이 타직업에 비해 적어서 15 12.7
기타 11 9.3
무응답 6 5.1
-------------------------------------------------------------------------
전체 118 100.0%
-------------------------------------------------------------------------
2.공개채용, 특별채용
공무원의 충원방법은 크게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의 특수성, 특별한 자격요건 등과 같은 특수사정을 전제로
모든 직급에서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공채는 5급, 7급, 9급의 3개의
입직구에서 이루어지며 공개경쟁시험이 치뤄진다.
본 조사의 응답자중 공개채용자는 85명(72.0%), 특별채용자는
32명(27.1%)이었으며, 이는 전국적 수준과 비교해 볼 때 1977~90년 14년 동안
전체적으로 공채율 72%, 특채율 28%와 유사한 비율이다.이들을 직급별로 보면
6급 이상은 50.0%, 7급 이하는 23.8%가 특채되었으며, 전체 공무원에서도
1~5급의 특채비율은 52%로 상위직에서는 상대적으로 특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직급별로 상위직은 특채를 통한 충원관리가 선호되고
있는 전체 공무원의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각주:김병조(1993), p.98).
최근 전국적으로 9급 공개채용에서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89년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9급 공채에서 여성비율을 모집정원 20%
이내로 제한하던 성별쿼터제가 폐지된 이후 9급 공채에서 여성합격률이 높아져
왔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여성합격률이 높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91년부터는 9급 공채의 여성합격률이 40%를 넘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는 특히 1992년 여자가 72.4%로 남성의 2배 이상 합격하였다.
그러나 7급의 경우 뽑는 수 자체가 9급에 비해 소수이며, 그중 여성의 비율은
극소수이다. 대전시의 경우 7급 합격자는 전체적으로 '90년 12명, '91년 15명,
'92년 4명이었다. 그중 여성은 '90년 1명, '91년 3명 뿐이다.
<표8>대전직할시 및 전국 9급 공채자 성별 통계 단위:명,%
-------------------------------------------------------------------------
연도 대전시 전국
합격자수 여성 여성비율 합격자수 여성 여성비율
-------------------------------------------------------------------------
'89 49 15 30.6 4,314 1,068 24.8
'90 182 45 24.7 4,290 1,256 29.3
'91 110 31 28.2 3,316 1,431 43.2
'92 87 63 72.4 2,727 1,109 40.7
-------------------------------------------------------------------------
공무원 공개채용에서 학력제한은 1972년 이후 모두 폐지되었으며, 시험출제
수준에서만 일반적인 학력수준이 고려되어 출지되고 있다. 시험출제 수준이
5급은 대학 졸업, 7급은 초급대학 졸업, 9급은 고졸학력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각주:앞글, p.84). 본 조사에서도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중
시험수준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은 24.1%였으며 '보통이다' 45.6%, '쉬운
편이다' 30.3%로 시험이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더
의욕을 가지고 시험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여성들의 응시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시험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1~3개월 34.7%, 4~6개월
22.9%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1년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9급 공채합격자의 성별, 학력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점차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1992년 76.2%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에서 대졸여성은 고졸 남성과 동일한
단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각주:이효수(1984), [노동시장 구조론],
법문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성과 학력의 요소에 따라 4개의 단층으로 구분되며
중상위 단층인 제3단층에 고졸남자, 전문대졸자, 대졸여자가 속한다). 그리고
최근 대졸여성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자 대졸여성들이 그 출구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는 하향취업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각주:이효수(1991), [고학력화
현상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표9>대전직할시 9급 공채자 성별, 학력별 분포 단위:%
-------------------------------------------------------------------------
학력 '89년 '90년 '91년 '92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
대학중퇴,졸업 58.8 46.7 54.0 77.8 41.8 77.4 45.8 76.2
전문대중퇴, 졸업 8.8 6.7 13.9 6.7 11.4 6.5 16.7 4.8
고등학교중퇴,졸업 32.4 46.7 31.4 13.3 39.2 9.7 37.5 19.0
자료누락 0.0 0.0 0.7 2.2 7.6 6.5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수 (34) (15) (137) (45) (79) (31) (24) (63)
-------------------------------------------------------------------------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대군인 가산점'과 '성별쿼터제'가
일반직 공무원에서 여성비율을 낮추는 큰 원인이었다. 그중 성별쿼터제가 폐지된
이후 여성의 합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제대군인 가산점제가
남아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은 1966년의 5~10%에서 1985년 3~5%로 줄었다.
그러나 9급 공채의 경우 전국적으로 1989년 49:1, 1990년 29:1, 1991년 33: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인 상황에서(각주:총무처(1992), [총무처연보], p.144)
국어, 국사, 영어, 수학, 사회, 국민윤리, 전자계산일반 7개 과목 각각에
5점씩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가산점의 비율이 결코 적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군대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의무병제도 하에서 국가에 공헌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만 민간부분의 회사에서는 가산점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제도의
특징이다.
<표10>연령별 군복무 가산점에 대한 의견 단위:%
-------------------------------------------------------------------------
가산점에 대한 의견 20대 30대 40대이상 전체
-------------------------------------------------------------------------
국가를 위해 일했으므로 당연하다 37.0 57.0 57.1 47.9
채용과정의 성차별이다 44.4 24.5 35.7 35.0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18.5 18.4 7.1 17.1
그런 사실을 모른다 0.0 0.0 0.0 0.0
-------------------------------------------------------------------------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이러한 가산점제도에 대한 여성공무원들의 태도는 '군복부 기간동안 국가를
위해 일했으므로 당연하다' 47.9%, '채용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성차별이다' 35.0%,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17.1%를 나타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30,40대보다는 20대에서 반대하는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10>. 같은 질문에 대해 여자대학생의 조사에서는 가산점제도에
찬성한다 32.6%, 반대하는 견해가 63.7%를 나타내 현직공무원보다 한층 반대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각주:장하진(1993).
가산점제도는 공개시험에서 뿐만 아니라 채용 이후에도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3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같이 9급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여성은
1호봉으로 남성은 3호봉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부당하다' 18.6%, '약간 부당하다' 40.7%, '당연하다' 38.1%, '매우 부당하다'
1.7%, '그런 사실을 모른다' 0.8%로 전체적으로 반대의 견해가 59.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채용시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채용후 호봉책정시 경력으로 가산해 주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쪽이 58.5%, 반대한다는 견해쪽이
19.5%로 나타났다<표11>.
<표11>만약 남성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공개채용시에는 가산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녀가 동등하게 경쟁한 후, 채용후 호봉책정시에 경력으로 가산해 주는
것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견 비율
-------------------------------------------------------------------------
전적으로 찬성한다 22.9
찬성하는 편이다 35.6
그저 그렇다 19.5
반대하는 편이다 16.1
전적으로 반대한다 3.4
무응답 2.5
-------------------------------------------------------------------------
합계 100.0%
-------------------------------------------------------------------------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력, 예산 또는 근무자의
특수성 등의 문제로 공개채용 절차로는 채용이 곤란하거나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특정지위에 임용하고자 할 때 특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각주:김병조(1993), p.91). 특채는 1급에서 9급까지 모든 직급에서
가능하며 특채는 공채보다 특정직급에 어떤 사람을 충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임원권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충원방법이다. 1977~90년 동안
전체적으로 공채율이 72%, 특채율이 28%이며 직급이 높을수록 공채율이
떨어진다. 특히 1~5급의 경우 공채비율은 48%로 특채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각주:앞글, p.98).
본 조사의 경우 특채는 27.1%이다. 여기에는 특별히 1989년 '가정복지과'가
신설되고 여성이 과장으로 특채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특채는
'경력소지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자 이 과를
여성해당과로 규정하고 현직 공무원중 이에 상당하는 사람을 특채형식으로
별정직 5급으로 임명하였다.
Ⅴ. 여성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1.임용
조사대상자의 첫임용 연령은 20세 이하 11.9%, 20~24세 72.9%, 25~29세 10.2%,
30~35세 4.2%, 35세 이상 0.8%로 20대에 처음 임용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임용당시의 직급은 9급 이하 98명, 8~7급 16명, 6~4급
4명으로 9급부터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많았다.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의 취업경험은 '있다' 22.0%, '없다' 78.0%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전직 취업기간은 거의 대부분이 1~2년 사이였다. 이것은
공무원은 민간부문 종사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직률이 낮고 근속연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각주:1988년 평균 근속연수가 민간부문 행정관리직 8.0년, 사무직
4.5년, 일반직 공무원 16.0년으로 공무원의 근속연수가 크게 길며 이러한 현상은
직업이동이 적고 안정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글, p.179) 공무원
이전에도 타 직업에 종사경험이 많지 않아 입직전의 이동률도 낮고 평생이동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공무원은 자영업이나 민간조직 등 타
조직으로의 이동이 많지 않으며 조직간 경력이동은 하위직보다 상위직에서
빈번하며 하위직의 직업안정이 크게 나타난다(각주:앞글, p.179).
임용시 첫 발령처와 부서를 보면, 첫 발령처는 시청, 구청, 도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등이었다. 부서는 민원이 32.2%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회과, 서무과, 가정복지과 등이었으며, 다른 분야로 발령받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와같이 여성들이 처음부터 여성적인 업무에 한정되어
배치되는 것은 여성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용시 남녀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있다' 45.2%,
'없다' 54.8%로 응답하였다.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든 사항은
남자우선 발령, 근무부서별 차별, 면접시기, 군복무 가산점 등을 들었다. 몇
응답자와의 면접조사에서는 '동사무소의 민원담당 배치'에 대한 성차별을 크게
지적하였다. "여성은 첫 임용시 무조건 민원담당으로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상급자들은 여성이 민원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례를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창구업무는 여성이 담당하여야 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남성이 민원담당으로 배치된다면 크게 불만스럽고 수치로
생각한다. 그래서 남성을 민원창구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승진
본 조사의 응답자중 승진경험이 있는 사람은 65.2%였으며 그중 일반승급이
88%, 특별승급이 22%였으며, 승진시험에 의해 승진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규정에 의하면, 5급 이상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사의 5급
이상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을 한 경우였다.
승진소요연수를 보면, 9급->8급으로의 승진은 평균 2.7년, 8급->7급으로의
승진은 평균 6.6년, 7급->6급은 6.5년, 6급->5급은 3년이었다. 이러한
소요연수를 전체 공무원과 비교해 보면, 1990년 일반직 공무원 승진 소요연수는
9급->8급 5.3년, 8급->7급 7.0년, 7급->6급 7.5년, 6급->5급 9.5년으로
나타나(각주:앞글, p.181) 본 조사대상의 승진연수가 매우 짧았으며 특히
6급->5급은 3배정도 짧게 나타났다. 그리고 9급으로 임용되어 현재 5급으로
재직중인 사람의 승진 소요연수는 평균 25.3년으로 나타나 전체 일반직공무원
평균 29.3년 보다도 짧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5급에서 진급연수가 짧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9년 가정복지과의 과장을 5급
별정직으로 특별임용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법에서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능력'에 의한다. 1급에서
3급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은 승진시험을 거쳐야 하며 6급
이하는 기본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며 6급까지는 연공서열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을 기본 3요소로
하고 부가요소로 가점(포상, 자격증, 특수근무) 등이 포함된다. 근무성적평정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 2회 실시되고 있는데 점수에 따라 수,
우, 양, 가로 배분되며 그 비율이 2:3:4:1로 고정되어 있는 강제배분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무서열 평정방법은 근무상황을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등의 4개 측면으로 대별하고 각각을 다시
몇 개의 요소로 구분한 다음 각 요소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평가를
내린다. 근무성적평정이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항목이라면
경력평정은 객관적 평가이다. 경력평정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40%정도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체계는 연공서열체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에 관한 불만은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불만은 비단 여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공무원의 조사에서도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1988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공직에 근무함에 있어 가장 큰 불만은?'이라는
질문에 '보수' 47.4%, '승진기회의 부족 및 보직관리의 미흡' 30.5%, '과도한
업무부담' 10.6%, '기타' 11.5%로 나타났다(각주:김병조(1993), p.154).
승진은 전체적으로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나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들은 특히
승진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제도상에 공식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승진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공무원과 비교하여 여성공무원의
승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불공정하다' 47.5%, '약간 불공정한 편이다' 42.4%, '보통이다' 3.4%, '비교적
공정하다' 5.1%, '매우 공정하다' 1.7%로 나타나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9.9%나 차지하였다. 현대사회연구소 1989년 조사에서도 6급 이하 하위직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력 등을 포함시킨 다변량 분석에서 성별만이
승진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공무원의
승진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12>남성공무원과 비교하여 여성공무원의 승진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의견/근무연수 1~4년 5~9년 10년이상 전체
-------------------------------------------------------------------------
매우 불공정하다 38.0 56.3 53.8 47.5
약간 불공정한 편이다 46.0 31.3 42.3 42.4
보통이다 4.0 6.2 1.9 3.4
비교적 공정하다 8.0 6.2 1.9 5.1
매우 공정하다 4.0 0.0 0.0 1.7
-------------------------------------------------------------------------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특히 본 조사의 결과에서는 여성공무원은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연수가 길수록
승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표13>. 이것은 남성공무원은
직급이 높고 근무연수가 길수록 승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승진에 대한 남녀공무원의 차이점은 동일직급인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낮고 남성은 직급이
높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각주:김병조(1993), p.207).
'여성공무원의 승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승진서열상의 남성 우선주의' 67.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승진 보직희소' 20.5%, '근무성적평정에서의 불리' 7.1%,
'여성자신의 능력부족' 2.7%, '기타' 1.8%로 응답하여 여성자신의
능력부족보다는 성차별적인 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각주:김양헌의
조사에서는 근무성적평정상 차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조사내용이 승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차별 사례조사이며 승진과 관련된 항목중에서는
승진상의 남성우선이 가장 많은 사례였다. 김양헌(1984), "여성공무원의
직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연구], 봄호, 제2권 1호, p.66).
<표13>여성공무원의 승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견 비율(%)
-------------------------------------------------------------------------
근무성적평정에서의 불리 7.1
승진서열의 남성 우선주의 67.9
여성승진 보직의 희소 20.5
여성자신의 능력 부족 2.7
기타 1.8
-------------------------------------------------------------------------
합계 100.0
-------------------------------------------------------------------------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되는 기준이 개인이 지닌 자격이 아니라
"남성위주의 인사부처 근무자의 판단에 따른 여성차별적 편견이
작용한다"(각주:조춘자(1993), "지방자치와 여성발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 35.1%, '조금 찬성한다' 33.3%, '그저 그렇다' 14.9%, '조금
반대한다' 6.1%, '매우 반대한다' 10.5%로 응답하여 찬성하는 견해가 68.4%로
나타났다.
<표14>"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되는 기준이 개인이 지닌 자격(경력,
훈련실적, 업무 추진능력, 통솔능력)이 아니라 남성위주의 인사부처 근무자의
판단에 따른 여성차별적인 편견이 적용된다"라는 주제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견 비율(%)
-------------------------------------------------------------------------
매우 찬성한다 35.1
조금 찬성한다 33.3
그저 그렇다 14.9
조금 반대한다 6.1
매우 반대한다 10.5
-------------------------------------------------------------------------
합계 100.0
-------------------------------------------------------------------------
노동시장에서의 수직적 성별분업 현상을 축소하기 위해 고위직에 성별쿼터제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고위직 관리자의 여성 할당자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 56.1%, '조금 찬성한다' 21.9%, '그저 그렇다' 13.2%, '조금
반대한다' 3.5%, '매우 반대한다' 5.3%로 나타나 78.0%가 찬성 견해를 나타냈다.
<표15>고위직 여성관리자가 남성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직 여성 할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견 비율(%)
-------------------------------------------------------------------------
매우 찬성한다 56.1
조금 찬성한다 21.9
그저 그렇다 13.2
조금 반대한다 3.5
매우 반대한다 5.3
-------------------------------------------------------------------------
합계 100.0
-------------------------------------------------------------------------
Ⅵ. 여성공무원의 직무실태와 직무만족도
1.직무실태
응답자들의 현재 근무부서를 업무별로 분류해 보면 민원업무 47.5%, 부녀업무
17.4%, 사무보조업무 2.6%, 회계업무 9.6%, 기술업무 4.3%, 기타 18.6%이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민원업무나 부녀업무와 같은 여성적인 직무에 64.9%가
배치되고 있으며, 다른 부서에 배치된 경우에도 거의 여성적인 일과 관련된
업무들을 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져 6급
이상의 고위직에는 75.0%가 부녀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7~9급은 55.8%가
민원업무를 맡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현재 맡고 있는 일에서 다른 부서이동 희망을 묻는 질문에
이동을 희망하는 사람이 55.6%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연수가 적은 1~4년에서는
이동희망이 63.8%로 높게 나타났다<표16>.
<표16>근무연수별 부서이동 희망정도 단위:%
-------------------------------------------------------------------------
범주/근무연수 1~4년 5~9년 10년이상 전체
-------------------------------------------------------------------------
이동을 희망 63.8 64.7 45.3 55.6
의견없음 12.8 17.6 32.1 22.2
이동을 희망하지 않음 23.4 17.6 22.6 22.2
-------------------------------------------------------------------------
전체 100.0 100.0 100.0 100.0
-------------------------------------------------------------------------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9.0%가 과중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급 70.0%, 6급이상 68.8%가 과중하다고 응답하여 하위직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조사의 한 응답자는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하위직 여성공무원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하였다. 일반직과 비교한 만족도에서도 업무량은 가산평균 2.7로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표17>.
<표17>직급별 업무량 단위:%
-------------------------------------------------------------------------
범주/직급 4~6급 7~8급 9~10급 전체
-------------------------------------------------------------------------
매우 과중하다 6.3 12.7 33.3 17.1
과중한 편이다 62.5 39.4 36.7 41.9
보통이다 31.3 47.9 30.0 41.0
적은 편이다 0 0 0 0
매우 적은 편이다 0 0 0 0
-------------------------------------------------------------------------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업무시간 외의 연장근무인 초과근무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에서는 초과근무를 '자주 한다' 44.1%, '가끔 한다' 46.6%로 빈번히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휴일 근무도 69.4%가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만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77.4%가 불만을,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92.9%가 불만을 표시하였다<표18>.
<표18>초과근무, 공휴일 근무정도 단위:%
-------------------------------------------------------------------------
정도 초과근무 공휴일 근무
-------------------------------------------------------------------------
한 적이 없다 0.8 4.2
거의 하지 않는다 8.5 26.3
가끔 한다 46.6 52.5
자주 한다 44.1 16.9
-------------------------------------------------------------------------
합계 100.0 100.0
-------------------------------------------------------------------------
다음으로 현재의 업무를 숙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3개월 미만' 36.4%, '3~6개월' 28.0%, '6~12개월' 18.6%, '1년 이상'
16.9%로 응답하였다. 여행원의 은행업무 숙달기간은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1.6%로 여성공무원의 숙련기간이 좀더 길게
나타났다(각주:구미현(1993), "업무분배구조를 통해 본 여행원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직무만족도
<표19>는 타직장과 비교하여 여성공무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가산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까지 1점씩 가산하여 평균
점수를 낸 것이다. 여성공무원들의 타직장과 비교한 평균 만족도는 3.0으로
전체적으로 '보통'임을 나타냈다. 그중 직업안정성 4.0, 사회적 위신 3.3,
인격적 대우 3.2는 '보통' 이상의 '만족'을 나타내었으며, 근무시간 3.0은
'보통'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보수 2.9, 근무환경 2.8, 업무의 자율성 2.8, 업무량
2.7, 승진가능성 2.6, 복지제도 2.5는 보통 이하의 점수를
나타냈다(각주:공무원의 직업만족도를 성별로 비교하면, 1992년 조사에서 남성은
-0.1, 여성은 .19로 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에 따라 '성별'로
차이를 보여 보수측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만족도가 높지만 승진제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김병조(1993), p.215). 고용불안성이
여성노동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업안정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사회적 위신'과 '인격적 대우'도 여성의 다른 직업에서는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점들이다.
각 부분이 만족도를 근무연수, 직급,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의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 근무연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남성공무원의 조사에서도 직급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근무연수가
길수록 만족도가 높았지만 남성은 여성과는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는 대졸자들의 하향 취업경향과 관련된다고 본다.
보스에 있어서는 평균 2.9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만족'이 28.3%, '그저
그렇다' 41.0%, '불만족' 10.8%로 '불만족'이 적게 나타났다. 즉 여성공무원들은
'보수'는 '승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공무원은 남녀간의
보수가 직급에 따라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이 다른 민간부분에 비해 성차별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전체 조사에서는 '낮은 보수'가
'승진정체'보다 높은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 대한 불만족 이유에서
'낮은 보수' 37.8%, '승진정체' 21.5%, '권위적 분위기' 9.9%, 복지혜택 미흡
9.8%로 나타났다(각주:총무처(1991), [제154회 임시국회 추가 요구자료).
<표19>다른 일반직장과 비교한 여성공무원의 만족도 단위:%
-------------------------------------------------------------------------
범주/만족도 매우 만족 그저 불만족 매우 합계 가산
만족 하는편 그렇다 하는편 불만족 평균
-------------------------------------------------------------------------
보수 0.9 27.4 41.0 9.1 1.7 100.0 2.9
직업의 안정성 22.0 60.2 14.4 2.5 0 100.0 4.0
근무환경 1.4 26.5 41.0 23.9 6.8 100.0 2.8
승진가능성 0 8.5 51.3 28.2 12.0 100.0 2.6
사회적 위신 0.8 41.5 44.1 11.0 2.5 100.0 3.3
인격적대우 0 39.8 45.8 11.0 3.4 100.0 3.2
업무량 0.8 18.6 43.2 28.0 9.3 100.0 2.7
업무의 자율성 0 26.5 37.6 28.2 7.7 100.0 2.8
근무시간 0.8 36.4 28.0 28.0 6.8 100.0 3.0
복지제도 0.8 7.6 40.7 39.0 11.9 100.0 2.5
-------------------------------------------------------------------------
만족도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복지제도'로 50.9%가 불만족을
나타냈다. 남자공무원은 복지부분이 크게 불만요소로 나타나지 않으나 의외로
여성공무원에게는 복지제도가 가장 큰 불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국가부분이
사회복지의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특히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취업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제도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84.8%가 '탁아소'라고
응답하였다.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탁아시설을 마련하는 복지제도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표20>여성의 취업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제도는 무엇입니까?
-------------------------------------------------------------------------
제도 비율(%)
-------------------------------------------------------------------------
탁아소 84.8
직업훈련원 4.5
취업정보센타 7.1
기타 3.6
-------------------------------------------------------------------------
합계 100.0
-------------------------------------------------------------------------
Ⅶ. 여성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성차별에 대한 의식
1.직업의식
여성공무원이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승진이 남자보다 늦은 이유는
성차별적인 사회제도나 관습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러한 관습을
여성 스스로가 내면화하여 여성자신이 남성에 비해 적극적인 직업의식이 적은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은 얼마나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여성들의 직장생활의 기간은 어떤 것이 이상적이냐는 질문에 '결혼전과 자녀
성장후에 취업한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평생직업을 갖는다'는
43.5%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미혼일 때만 취업한다는 생각이 많았으나
'결혼전까지만 취업한다'는 2.6%로 매우 낮았고 '가정에만 전념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표21>.
<표21>일반적으로 여성의 직장생활의 기간은 어떤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의견 비율
-------------------------------------------------------------------------
결혼전까지만 취업한다 2.6
자녀 성장후에 취업한다 5.2
결혼전과 자녀 성장후에 취업한다 48.7
평생직업으로 한다 43.5
가정에만 전념한다 0.0
합계 100.0
-------------------------------------------------------------------------
<표22>근속연수별 희망근무기간 단위:%
-------------------------------------------------------------------------
희망근무기간/근속연수 1~4년 5~9년 10년 이상 전체
-------------------------------------------------------------------------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직장으로 73.3 60.0 46.7 58.3
결혼전까지만 6.7 1.4 13.3 5.2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싶다 13.3 14.3 20.0 15.7
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다6.7 24.3 20.0 20.9
-------------------------------------------------------------------------
합계 100.0 100.0 100.0 100.0
-------------------------------------------------------------------------
그러면 그들이 이상적으로여기는 직장생활 기간과는 달리 실제로 본인들은
언제까지 공무원 생활을 지속할 것인가를 조사하였다. 이 문항을 근속연수별로
살펴보면, 1~4년에서는 73.3%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직장으로 하겠다'고
응답해 최근에 취업한 젊은 사람들은 정년까지 근무할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근속연수가 길수록 상대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하기를 원하기 보다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다'거나 '사정이 허락한다면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표23>여성의 직장생활 장애요인에 대한 태도 단위:%
------------------------------------------------------------------------
범주/태도 전적으로 찬성 그저 반대 전적으로 합계 가산
찬성 하는편그렇다하는편 반대 평균
------------------------------------------------------------------------
결혼후 직업여성은 21.6 37.1 13.8 22.4 5.2 100.0 2.5
가사노동도 전업주부 못지
않게 잘해야 한다.
여성은 남성처럼 지방으로 10.4 27.8 30.4 24.3 7.0 100.0 2.9
출장가기가 어렵다.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2.6 13.8 10.3 56.9 16.4 100.0 3.7
전근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가야 한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기를 4.3 14.7 14.7 40.5 25.9 100.0 3.7
원하면 그만둬야 한다.
자녀의 성장에 문제가 22.4 56.0 12.1 7.7 1.7 100.0 2.1
발생하면 직장을 그만 둘
수 있다.
자신의 직업으로 고부갈등 6.3 29.3 17.2 32.8 14.7 100.0 3.2
심각하면 직장을 그만둔다
직장에서 여성은 남자에 0.9 19.0 34.5 28.4 17.2 100.0 3.4
비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직장에서 여성은 14.7 37.1 13.8 25.9 8.6 100.0 2.8
여성적인 업무에 남성은
남성적인 업무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자가 비슷한 연령층의 3.4 31.0 33.6 18.1 13.8 100.0 3.1
남자직원의 상사 역할을
맡는다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에서 결혼후 퇴직에 0 4.3 3.4 44.0 48.2 100.0 4.4
대한 압력이 들어오면
그만둘 수 밖에 없다.
여성은 결혼후 남성에 0.9 18.1 25.9 40.5 14.7 100.0 3.5
비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직업의식의 적극성 정도를 여성이 직장생활의 경험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장애요소들에 대한 대응태도로 조사하였다. '전적으로 찬성'
1점, '전적으로 반대' 5점으로 하여 가산평균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3.2를
기록하여 평균 이상의 적극성을 나타내었다. '자녀의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직장을 그만 둘 수 있다'는 항목이 2.1로 가장 낮은 평균점을 나타내었으며
'결혼후 퇴직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면 그만 둘 수 밖에 없다'는 항목은 4.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92.2%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전근가면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가야 한다'와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적극적 극복의지를 보여주어 각각
73.3%, 66.4%가 반대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처럼 지방으로 출장가기
어렵다'는 31.3%만이 반대하여 업무에서 여성적인 편견을 과감히 극복하는데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직장에서 여성은 여성적인 업무에 남성은 남성적인 업무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성역할 분리론에는 찬성 51.8%로 반대 34.5%보다
높아 성역할 분리론을 극복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결혼후 가사노동은
전업주부 못지 않게 잘 해야 한다'에 찬성 58.7%, 반대 27.6%로 찬성 쪽이 높아
일종의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나타냈다.
2.성차별의식
직업에서의 성차별은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현상으로
존재한다. 동등한 자격으로 직업을 갖는 경우에도 노동과정내에서 다시 여성은
여성적인 일에 배치되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관습은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남성공무원과 비교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여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제외하고는 '보통'이상의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여 공무원사회에서도 성차별이 존재함을 나타내 주었다.
성차별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부분이 '보수'로 '차별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9%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민간부분에서 여성들에게 보수에서
차별을 두는 것에 비하면 공무원의 임금체계가 성구별없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업무배치상의 차별'에서 차별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여 78.1%가 '많은
편'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이 '업무분담의 차별' 순으로 노동과정내에서
성차별이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공무원사회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상대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노동과정에서 성역할의 차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다음이 '승진', '인격적 차별', '교육훈련 기회의
차별'로 나타났다. 성차별에 대한 평가에서는 근속연수, 직급, 학력, 연령,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표24>남성공무원과 비교한 여성공무원의 성차별 정도 단위:%
-------------------------------------------------------------------------
범주/차별정도 매우 많은 보통 적은 매우 합계 가산
많다 편이다 이다 편이다 적다 평균
-------------------------------------------------------------------------
보수 1.7 5.2 44.3 13.9 34.8 100.0 2.3
승진 21.4 33.3 9.4 22.2 13.7 100.0 3.3
인격적 차별 7.8 33.0 39.1 14.8 5.2 100.0 3.3
업무배치상의 차별 28.1 50.0 12.3 7.9 1.8 100.0 3.9
교육훈련 기회의 차별 4.3 28.2 42.7 18.8 6.0 100.0 3.1
업무분담의 차별 16.4 47.4 26.7 7.8 1.7 100.0 3.7
-------------------------------------------------------------------------
이와같이 공무원사회에서도 직장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여성공무원들은
평가하였다. 그러면 그러한 차별이 여성자신에게 원인이 있는지 또는
사회구조적인데 연유하는지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표25>만약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이나 태도가 남성보다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의견/직급 4~6급 7~8급 9~10급 전체
-------------------------------------------------------------------------
여성은 직업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12.5 16.7 33.3 20.5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0 7.6 3.3 5.4
가사나 육아부담으로 18.8 28.8 20.0 25.0
직장내의 구조적인 성차별 때문에 25.0 28.8 20.0 25.9
업무 이외의 일(심부름 등)의 부담 때문에 0 0 0 0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43.8 18.2 23.3 23.2
-------------------------------------------------------------------------
합계 100.0 100.0 100.0 100.0
-------------------------------------------------------------------------
'만약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이나 태도가 남성공무원보다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3.2%였으며, 직급별로는 4~6급에서는 43.8%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응답해 직급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의외로 젊은 연령층인 20대는 40대 이상보다 여성의 능력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직장내의 구조적인 성차별' 25.9%와 '가사나 육아부담' 25.0%를 가장 높이
꼽았다. 그리고 '여성은 직업의식이 약하다' 20.5%도 중요요인으로 지적했다.
직급이 낮을수록 여성이 직업의식의 부족요인을 크게 지적하였다. 한편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나 '업무 이외이 심부름'을 이유로 들지는
않았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민간부분에서 여성의 직장생활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공무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26>여성공무원의 남성공무원과 비교한 능력평가 정도 단위:%
-------------------------------------------------------------------------
범주/평가정도 남성이 남성이 비슷 여성이 여성이 전체 가산
매우우수 약간우수 하다 매우우수 약간우수 평균
-------------------------------------------------------------------------
책임감 0.9 21.6 48.3 17.2 12.1 100.0 2.4
추진력 11.2 57.8 28.4 1.7 0.9 100.0 2.2
창의력 3.5 25.2 55.7 13.0 2.6 100.0 2.9
리더십 11.3 60.9 26.1 0 1.7 100.0 2.2
인간관계 6.9 23.3 45.7 18.1 6.0 100.0 2.9
사회적응력 5.2 25.0 51.7 16.3 1.7 100.0 2.8
문제해결 능력 8.6 34.5 46.6 6.9 3.4 100.0 2.6
정보와 정문지식 4.3 32.8 50.9 9.5 2.6 100.0 2.7
-------------------------------------------------------------------------
일반적으로 직업에서의 성차별 구조적 요인과 함께 여성들의 능력이나
직업의식 부족이 중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남성에 비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남성이 매우 우수'를 1점,
'여성이 매우 우수'를 5점으로 하여 가산평균을 낸 결과 전체 가산평균은
2.6으로 여성공무원들은 남성공무원이 더 업무능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들은 남성공무원의 능력을 더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리더십'과
'추진력'에서는 남성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은 '창의력'과 '인간관계'면에 있어서는 좀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그러한 능력 역시 남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면접응답자는
"공무원의 업무가 종합적이고 다양한데 상사가 일을 시킬 때 여성들은 특정한 일
이외는 싫어서 못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계속 그
일은 남성의 일로 돌아가 여성은 배제되며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여성은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먼저 일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러한 관례를 깨뜨려가야 한다"고 하였다.
남녀직무능력의 근본적인 차이가 사회구조적인 데서 연유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 더욱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Ⅷ. 맺음말
여성공무원의 객관적 조건인 직무실태와 주체적 조건인 직업의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국가와 여성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직접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조사연구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여성공무원은 일반직보다는 고용직이나 기능직에 그리고 남성에 비해 하위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평생직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 9급
공채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에 대한 제대군인 가산점제가
성차별적인 제도로서 여성의 충원을 제한하고 있다. 임용과 발령에서
여성공무원은 민원업무나 여성업무에 주로 배치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능력발휘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부서이동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성공무원은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직업 안정성, 사회적 위신, 인격적 대우는
높은 만족도를 승진제도, 복지제도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여성들은 보수보다도 승진제도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었으며, 여성공무원들의
89.9%가 남성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승진서열상의 남성 우선주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여성의 직장생활의 장애요인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준 직업의식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남성공무원과 비교하여 업무배치, 업무분담의 차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였으며, 보수에서는 거의 차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남성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직장내의 구조적인
성차별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들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스스로
남성공무원과 비교한 능력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남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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