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간제근로자의 실태와 특성
Ⅱ. 요약 및 결론
Ⅰ. 시간제근로자의 실태와 특성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서 시간제근로자를 '주당 근로시간'과
'기업내의 실제적인 신분'에 의해서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시간제고용에 대한
통계가 연도별로 일관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주 : 통계청은 틈틈이 일하느냐
주로 일하느냐를 가지고 시간제를 구분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1992년 현재
시간제근로자 수는 54.0만명이 되고, 동일한 자료에서 주당 근로시간 32시간
미만과 35시간 미만을 각각 기준으로 하면 45만명, 53.4만명이다. 그리고 본인이
틈틈이 일한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에서 35시간(3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수는 24.6만명 (28.0만명)이었고, 본인이 주로 일한다고 응답한 근로자 중에서
35시간(32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수는 24만명(19.1만명)이었다.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제노동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제근로자를 정의할 경우에도, 분류기준으로
노동부의 '주당 32시간 미만' 기준과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당 35시간
미만' 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주당 근로시간이
30∼34시간대인 근로자의 특성을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근제근로자'나 '주당 근로시간이 18∼29시간인 시간제근로자'이 특성과 각각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3)의 원자료 Tape를 이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30∼34시간인 근로자집단의 특성을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집단,
18∼29시간인 근로자집단의 특성과 각각 비교하였다. 비교결과에 의하면
30∼34시간근로자 집단의 특성은 주당 근로시간이 18∼29시간인 근로자집단과
보다 유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시간제로 정의하고 실태분석을 했다. 또한 시간제에 대한 통계는 기존
통계보고서에서는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1980년∼1993년 각 연도),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83년, 1984년)의 원자료 Tape를 각각 통계
재처리하였다.
1. 시간제근로자 수와 추이
우리나라 시간제근로자 수는 지난 1980년 23.1만명에서 1993년 57.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32시간 기준에 의하면 17.5만명에서 51.3만명으로 증가했다).
1980년 이후 시간제근로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2년, 1985년, 1988년에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었다
(Note : <표 1>에서 보듯이 1986년의 시간제근로자 수는 58만명으로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그러나 1986년의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에 대한 월별
자료를 검토하면, 동 연도 9월통계(주당 취업시간이 18∼26시간, 27∼35시간인
취업자 수가 각각 212.8만명, 436.9만명)가 다른 연도의 9월통계(1985년 각각
52.8만명, 73.6만명, 1987년 48.9만명, 65.6만명)나 동 연도 다른 월별
자료(1986년 8월 각각 50.7만명, 70.6만명, 10월 26.4만명, 41.6만명)에 비해서
단시간 취업자 수가 특별히 많다. 이와 같은 1986년 9월 통계결과에 대한
통계청의 비공식적인 의견에 의하면, 경제활동조사에서 조사대상기간인 9월
14∼20일 사이에 추석(9월 18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제에
대한 1986년 9월과 1986년의 연별 통계는 문제가 있으므로, 1986년 시간제근로자
수는 편의상 1987년과 1986년 자료를 평균한 숫자를 이용하는 편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80년 3.6%에서 1990년 4.3%, 1993년에는 4.9%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시간제근로자 비율을 앞에서 살펴본 각국의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것은 시간제고용형태가 아직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널리 파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1> 연도별 성별 시간제근로자수
단위 : 천명, %
---------------------------------------------------------------------------
전체근로자 여성근로자
------------------------------------------------------- 여성시간제
임 금 시간제 시간제 임 금 시간제 시간제 근로자비율
근로자 근로자 비 율 근로자 근로자 비 율
---------------------------------------------------------------------------
1980 6,464 231 3.6 2,049 106 5.2 45.9
1981 6,605 232 3.5 2,082 95 4.6 40.9
1982 6,839 166 2.4 2,241 81 3.6 48.8
1983 7,171 230 3.2 2,421 114 4.7 49.6
1984 7,632 255 3.3 2,551 133 5.2 52.2
1985 8,104 248 3.1 2,810 134 4.8 54.0
1986 8,433 580 6.9 2,962 255 8.6 44.0
1987 9,191 366 4.0 3,318 194 5.8 53.0
1988 9,610 312 3.2 3,467 176 5.1 56.4
1989 10,354 465 4.5 3,936 299 7.6 64.3
1990 10,865 463 4.3 4,159 305 7.3 65.9
1991 11,287 509 4.5 4,307 338 7.8 66.4
1992 11,505 572 5.0 4,380 374 8.5 65.4
1993 11,751 570 4.9 4,404 370 8.4 64.9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원자료 Tape, 각연도.
여성 시간제근로자 수도 1980년 10.6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에는
37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80년 5.2%에서 1990년 7.3%, 1993년에는 8.4%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 시간제근로자 수의 증가는 전체 시간제근로자 수 증가보다
훨씬 높아서, 전체 시간제근로자중에서 여성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80년 45.9%에서 1990년 65.9%, 1993년에는 64.9%로 증가하였다.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1980년에는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71.0%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시시간제였던데 비해서 1985년에는
66.1%, 1990년 58.5%, 1993년에는 48.8%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간제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 시간제는 1980년에 76.4%가 임시시간제였으나
1985년에는 73.1%, 1990년 64.3%, 1993년에는 51.4%로서, 여성 시간제근로자도
고용계약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시시간제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간제근로자의 인적 특성
가. 학력별 분포
시간제근로자의 교육정도별 분포를 보면, 1993년 현재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36.3%가 중졸이하, 32.5% 고졸, 4.0% 초전문대졸, 27.2%는 대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분포와 비교하면, 대졸과 중졸이하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Note : 1993년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중졸이하 29.2%, 고졸 45.6%, 전문대졸 6.0%, 대졸 19.2%이다.).
이들 중에서 대졸 시간제는 대부분이 상용시간제(대졸 시간제의 88.4%)인데
비해서 중졸이하는 대부분이(중졸이하 시간제의 77.3%) 임시시간제였다. 그리고
지난 1980년 이후 시간제근로자의 학력별 분포에 대한 변화추이를 보면,
중졸이하 근로자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반면에 고졸, 전문대졸, 대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표 2>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학력별 분포
단위 : %
---------------------------------------------------------------------------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 학 력
---------------------------------------------------------------------------
1980 78.9 14.2 0.9 6.0 100.0
1985 66.1 20.6 2.0 11.3 100.0
1990 47.6 27.7 2.8 21.9 100.0
1991 42.9 26.9 4.3 25.9 100.0
1992 38.7 29.2 5.3 26.8 100.0
1993 36.3 32.5 4.0 27.2 10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원자료 Tape, 각 연도.
이와 같은 분포를 성별로 보면, 1993년 현재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37.8%가
중졸이하, 34.6% 고졸, 전문대졸 23.2%는 대졸이었다. 이와 같은 학력별 분포를
남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고졸과 전문대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학력별 분포를 지난 1980년
분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율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지난 1980년에 비해 고졸여성 시간제근로자는 11.7만명, 대졸은 6.6만명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중졸이하와 전문대졸은 각각 4.9만명, 1.5만명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편으로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중졸이하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한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여학생 진학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학력화에 기인한다<표 3>.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고학력 여성 중에서 시간제노동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결과이다.
<표 3> 여성 시간제근로자 학력별 분포와 변동
---------------------------------------------------------------------------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전 체
---------------------------------------------------------------------------
여 성 1980년(%) 67.6 27.2 2.2 3.0 100.0
임 금 1993년(%) 37.5 44.2 6.2 12.1 100.0
근로자 변동분(%포인트) -30.1 +17.0 +4.0 +9.1 ―
여 성 1980년(%) 85.8 10.4 0.9 2.8 100.0
시간제 1993년(%) 37.8 34.6 4.3 23.3 100.0
근로자 변동분(%포인트) -48.0 +24.2 +3.4 +20.5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원자료 Tape.
나. 배우관계별 특성
시간제근로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1980년에는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81.4%였으나, 1985년에는 83.1%, 1990년 77.1%, 1993년에는
73.3%로서 1985년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1985년에 비해서 기혼
시간제근로자의 구성비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 기간 중의 미혼과
기혼 시간제근로자 증가율이 각각 연평균 19.5%, 9.4%인데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미혼 시간제근로자 수 증가율이 높은데서 기인했다. 뿐만 아니라,
미혼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80년 1.2%에서
1993년 4.2%로 증가한데 비해서, 유배우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1.7%에서 1993년 11.7%로 변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혼을
세분해보면 배우자가 없는 사별한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중에 8.3%에서 7.2%로 하락하였다. 즉, 최근 기혼 시간제 비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혼 시간제근로자의 증가율이 낮은
것과 과거에 비해서 시간제를 선택하는 미혼근로자는 늘었는데 비해서
무배우근로자는 보다 적게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
------------+-----------+--------------------------------------------------
| 미 혼 | 기 혼
| | +---------------------------------------
| | | 전 체 유배우 사 별 이 혼
------------+-----------+----------+---------------------------------------
1980 18.6 81.4 100.0 88.8 9.6 1.6
1985 16.9 83.1 100.0 89.8 8.3 1.9
1990 22.9 77.1 100.0 90.8 7.8 1.4
1993 26.7 73.3 100.0 90.4 7.7 1.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원자료 Tape.
이것을 남녀별로 보면, 남성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22.4%에서 32.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혼비율이 낮으나, 역시 1980년 18.6%, 1990년 22.9%,
1993년 26.7%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남녀 모두 기혼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감소, 미혼비율의 증가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
시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은 기혼이었다.
기혼여성 시간제근로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1980년 전체 9.1만명
중에서 유배우 7.4만명(81.3%), 사별 1.6만명(17.6%), 이혼 1천명(1.1%)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각각 24.9만명(88.0%), 2.9만명(10.2%), 4천명(1.8%)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구성비의 변동추이를 보면, 전체 기혼여성 시간제 중에서
유배우자의 구성비가 지속해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연령계층별 분포
시간제근로자의 연령계층별 분포를 보면, 1993년 현재 30∼39세가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31.6%를 차지하고 20∼29세가 31.1%, 40∼49세가 14.9%, 50세
이상이 18.2%, 15∼19세가 4.2%를 차지하였다. 이를 지난 1980년과 비교하면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15∼19세, 40세 이후 연령층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20∼30세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5> 시간제근로자의 연령집단별 분포
단위 :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
1980 6.6 10.6 13.3 12.8 13.7 13.7
1985 3.6 8.9 17.8 14.2 13.8 10.5
1990 5.0 13.8 15.8 18.6 11.0 9.3
1993 4.2 15.4 15.7 17.1 14.5 8.6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원자료 Tape.
------------------------------------
45-49세 50세이상 전체연령
------------------------------------
10.2 19.0 100.0
10.9 20.2 100.0
7.1 19.4 100.0
6.3 18.2 100.0
------------------------------------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25∼29세, 30∼34세, 35∼39세
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에 비해서, 남성은 45세 이후 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다. 즉,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출산을 마친 30대 연령층이 많은
반면에 남성은 정년이 끝난 50세 이후의 연령층이 많았다. 그리고 남녀 모두
15∼19세 연소연령층의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이와 같은 구성비를 지난 1980년과 비교하여 보면 남성 시간제근로자는
20∼24세, 40∼49세, 50세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15∼19세 연령층을
비롯한 나머지 연령층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은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연령층은 증가한데 비해서 나머지 연령층은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 남녀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남성은 15∼24세 연령층,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연령층은 감소하였다 (Note : 연령계층별 남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0년에는 15∼19세 2.9%,
20∼24세 2.0%, 25∼29세 2.1%, 30∼34세 2.0%, 35∼39세 3.0%, 40∼44세 3.3%,
45∼49세 3.6%, 50∼54세 3.8%, 55∼59세 6.2%, 60세 이상 연령층이 7.3%였다.
그러나 1993년에 동 비율을 각 연령층별로 보면, 6.5%, 4.8%, 1.9%, 1.9%, 1.9%,
2.4%, 2.6%, 3.1%, 4.0%, 10.4%였다.). 이에 비해 여성은 15∼39세 연령층은
증가한 반면에 40세 이상 연령층은 감소하였다 (주 : 1980년에는 15∼19세 1.3%,
20∼24세 1.9%, 25∼29세 6.7%, 30∼34세 10.1%, 35∼39세 8.2%, 40∼44세 9.3%,
45∼49세 7.7%, 50∼54세 12.2%, 55세∼59세 14.6%, 60세 이상 연령층이
21.6%였다. 그러나 1993년에 동 비율을 각 연령층별로 보면, 5.2%, 4.9%, 10.4%,
13.3%, 12.2%, 8.2%, 6.6%, 5.9%, 6.8%, 14.2%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여성은 25∼39세의 주부노동력이 그리고 남성은
노령층이 시간제노동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15∼19세 연소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그러나 15∼19세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비율을 보면 1980년 1.3%에서 1993년에는 5.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 연령층 인력 중에서 시간제를 선택하는 근로자비율이 감소 되어서가
아니라 연소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결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이후 남녀 모두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20∼25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와 동 연령층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비율이 증가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당수의 재학중인 남녀대학생이 시간제노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신규대졸자 취업난으로 인해서 상용 상시근로자로 채용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시간제노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성별 연령별 시간제 분포
단위 :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
남성 1980 8.7 10.7 17.5 14.6 17.5
1993 4.9 14.9 13.4 13.9 10.4
여성 1980 5.7 12.4 11.4 13.3 12.4
1993 3.8 15.7 17.0 18.9 16.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원자료 Tape.
---------------------------------------------
40∼44세 45∼49세 50세이상 전체연령
---------------------------------------------
8.9 3.9 18.4 100.0
8.4 7.9 26.2 100.0
13.3 8.6 22.9 100.0
8.6 5.4 13.8 100.0
---------------------------------------------
3. 산업별, 직종별 특성
가. 산업별 분포
시간제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1993년 현재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에
19.8만명(전체 시간제의 34.8%), 제조업 14.4만명(25.3%), 도소매업
8.1만명(14.2%), 건설업 7.7만명(13.5%), 금융업 8천명(7.2%) 순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남녀 시간제근로자의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남녀 모두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남성은
상대적으로 건설업, 여성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7> 남녀 시간제근로자의 업종별 구성비 (1993)
단위 : %
---------------------------------------------------------------------------
농수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창고 금융 사회서비스 전산업
---------------------------------------------------------------------------
전 체 3.5 25.3 13.5 14.2 1.4 7.2 34.8 100.0
남 자 2.5 12.1 34.8 9.1 2.0 3.5 35.9 100.0
여 자 4.1 32.4 2.2 17.0 0.8 9.2 34.3 100.0
---------------------------------------------------------------------------
자료 : 통계청(1993), 「경제활동인구연보」원자료 Tape.
이와 같은 산업별 시간제근로자 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시간제 증가가 가장
눈에 띄는 산업은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이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1989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 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산업별 근로자 수 변동추이는 남녀 모두 비슷하였다. 즉, 사회서비스업은
급증하고, 도소매업, 건설업, 금융업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제조업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급증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0년 1.7%에서 1988년 2.1% 수준으로 점증하였다. 그러나
1989년을 접어들면서 4.2%로 크게 증가하여 그 이후부터는 3.6%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비슷하여 1980년 2.5%에서 1988년 4.0% 수준으로
점증하였다가 1989년에는 8.3%를 보였고 그 이후부터는 7.5% 내외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89년 이후부터 제조업 종사 시간제근로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혹은 약간 하락하는 현상이 단순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수의 절대적인 감소 (주 :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수의 감소는, 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이동, 신규인력의 제조업 생산직에 대한 고용기피 현상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김태홍, 김영옥, 문유경(1991), [제조업부문의 성별
고용비율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었던 제조업에 대한 시간제 고용형태의 파급이 1989년을 기점으로
둔화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시간제근로자자 종사하고 있는 산업을 산업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남성근로자는 건설업(전체 남성 시간제근로자의 38.2%), (주 : <표 7>의 수치와
다른 것은, 통계자료(앞의 것은 [경제활동인구연부], 현재 자료는
[고용구조조사보고서]와 조사연도(앞의 것은 1993년, 현재 것은 1992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사서비스업(8.4%), 숙박 및 음식점업(5.7%),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4.5%), 회원단체업(4.0%) 순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었다.
제조업으로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에 각각 남성
시간제근로자의 1% 정도가 고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남성 시간제근로자는 가사서비스업(남성 상용시간제의 12.0%),
건설업(8.9%), 회원단체(8.3%), 숙박 및 음식점업(6.0%) 순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었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남성 시간제근로자는 주로 건설업(남성
임시시간제근로자의 64.5%),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5.5%), 숙박 및
음식점업(5.3%)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가사서비스업(전체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19.4%),
교육서비스업(10.7%),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9.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8.1%), 숙박 및 음식점업(7.6%) 등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인 음식료
제조업에도 6.2%가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 시간제근로자도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보면, 상시 시간제근로자는 교육 서비스업(22.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13.4%), 가사서비스업(12.8%), 보험 및 연금업(11.1%), 숙박 및
음식점업(8.5%)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나 임시시간제근로자는
가사서비스업(25.2%),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14.1%), 음식료
제조업(9.8%), 숙박 및 음식점업(6.9%), 가구 및 기타제조업(6.1%),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5.6%), 건설업(5.0%)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표 8> 주요 산업 소분류별 남녀 시간제근로자 수(1992)
(주 : [고용구조조사]의 35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남성
상용시간제근로자 수가 101,947명, 임시시간제근로자수는 113,455명이고, 여성은
각각 145,855명, 171,767명이었다.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단위 : 명
-------------------------------------+-------------------------------------
남 성 근 로 자 | 여 성 근 로 자
-------------------------------------+-------------------------------------
소분류업종 상 시 임 시 전 체 |소분류업종 상 시 임 시 전 체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
건설업 9,096 73,231 82,327|가사서비스 18,609 43,350 61,959
가사서비스 12,251 5,853 18,104|교육서비시 32,331 1,740 34,071
숙박및음식업 6,135 6,056 12,191|소매 소비품 19,571 9,260 28,831
소매소비품수선 5,681 3,945 9,626|농업 1,598 24,243 25,841
회원단체 8,488 131 8,619|숙박 음식업 12,398 11,847 24,245
농업 797 6,289 7,086|음식료업 2,891 16,908 19,799
육상운송 4,198 2,223 6,421|보험연금 16,224 2,218 18,442
기타 서비스 2,873 1,124 3,997|가구제조 4,385 10,522 14,907
어업 1,512 2,396 3,908|의복모피 3,117 9,579 12,696
교육서비스 2,262 1,452 3,714|섬유제조 2,753 6,993 9,746
도매상품중개 2,311 1,382 3,693|건설업 786 8,623 9,409
여행알선 2,430 565 2,995|영상음향제조 3,205 4,930 8,135
공공행정 2,090 700 2,790|오락문화 5,822 1,356 7,178
자동차판매수리 1,606 994 2,600|도매상품중개 2,304 3,343 5,647
조립금속 1,625 941 2,566|기타 서비스 2,698 2,424 5,122
음식료업 1,599 595 2,194|가죽가방 1,916 2,417 4,333
부동산업 1,337 692 2,029|회원단체 2,683 539 3,222
의복 모피업 1,318 159 1,477|기타사업 2,175 172 2,347
|출판인쇄 1,619 382 2,001
|어업 125 1,870 1,995
|공공행정 946 1,034 1,980
-------------------------------------+-------------------------------------
주 : 1) 시간제근로자 수가 많은 업종순으로 정리하였음.
2) 산업분류는 1991년의 신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자료 :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나. 직종별 분포
1993년 현재 시간제근로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39.2%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26.4% 전문 및 행정직, 12.0% 서비스 및 관련직,
10.2% 판매 및 관련직이었고 나머지 8.8%와 3.5%는 각각 사무직과 농수산직에
종사하였다. 이와 같은 시간제근로자의 직종별 분포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영국의 시간제근로자는 서비스종사자(전체 시간제의 36.7%), 전문행정직(21.9%),
사무직(20.7%)에 집중되어 있고 프랑스의 시간제근로자는 사무직(34.8%),
전문관리직(19.5%), 서비스직(19.2%)에 그리고 일본의 시간제근로자는
생산직(48.4%), 사무직(18.4%)에 집중되어 있다 (주 : 일본 노동성(1989),
[노동백서], 부속통계표 제2∼29표.).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시간제는 생산직,
전문관리직,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의 시간제근로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링 및 방송관련, 컨설팅 관련 프리랜서 등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전문직 시간제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임시교사, 대학강사 및 학원강사,
임시간호원 등으로 고용불안정도가 상당히 높다. 남녀 시간제근로자의
종사직종을 보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생산직, 전문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서비스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9> 시간제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1993)
단위 : %
---------------------------------------------------------------------------
전문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농수산 생산직 전 체
---------------------------------------------------------------------------
전 체 26.4 8.8 10.2 12.0 3.5 39.2 100.0
남 성 29.5 11.5 5.0 4.0 2.5 47.5 100.0
여 성 24.6 7.3 13.0 16.5 4.1 34.6 100.0
---------------------------------------------------------------------------
자료 : 통계청(1993), [경제활동인구연보] 원자료 Tape.
지난 1980년 이후 직종별로 시간제근로자 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시간제근로자 수는 다소 변동을 보이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왔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큰 변동없이 2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기술 및 행정직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 시간제에 있어서는 생산직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급증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문행정직,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간제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소분류직종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전체 남성
시간제근로자의 22.3%),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15.3%), 교육전문가(11.5%),
교육준전문가(6.8%), 기타 준전문가(6.2%), 행상 및 단순 서비스종사자(5.7%)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를 고용계약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상용시간제는 주로 교육전문가(남성 상용시간제의 22.0%), 교육준전문가(10.4%),
기타 준전문가(10.1%),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9.6%), 행상 및 단순
서비스종사자(6.4%)였고 임시시간제는 채광 및 건설관련 단순노무자(남성
임시시간제의 39.1%),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25.6%), 행상 및
단순서비스(5.1%),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5.0%)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행상 및 단순 서비스종사자(23.8%), 기타 기능공 및 관련
기능근로자(12.5%), 교육전문가(10.2%),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8.7%),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7.5%), 채광, 건설관련 단순노무자(6.8%),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6.1%), 기계조작공 및 조립원(6.0%)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 상용시간제근로자는 행상 및 단순서비스 종사자(전체 여성
상용시간제근로자의 21.4%), 교육전문가(18.7%),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9.8%),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9.0%), 교육준전문가(9.0%) 등이었고,
임시시간제근로자는 행상 및 단순서비스(25.7%), 기타 기능공(18.1%), 농림어업
단순노무자(13.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전문직에 속하는
시간제근로자는 대부분이 교육전문가 내지는 교육준전문가이다. 이들 직종에
시간제가 많은 이유는, 우리 대학 및 전문대학, 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고 그다음은 교육전문가의 정상 주당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시간제근로자로 포함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10> 주요 직종소분류별 남녀 시간제근로자 수(1992)
단위 : 명
-------------------------------------+-------------------------------------
남 성 근 로 자 | 여 성 근 로 자
-------------------------------------+-------------------------------------
상 시 임 시 전 체 | 상 시 임 시 전 체
소분류업종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소분류업종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
채광, 건설, 3,684 44,312 47,960 |행상 단순 31,257 44,207 75,464
제조 |서비스
추출 건축 4,051 28,998 33,049 |기타 기능공 8,552 31,013 39,565
근로자 |
교육전문가 22,443 2,356 24,799 |교육전문가 27,340 4,932 32,272
|
교육준전문가 10,587 4,045 14,632 |보호서비스 14,550 13,177 27,727
|근로자
기타준전문가 10,308 3,000 13,308 |농어업 단순 1,158 22,586 23,744
|노무자
행상 단순 6,483 5,842 12,325 |채광, 건설, 2,259 19,274 21,533
서비스 |제조원
운전기사 9,776 184 9,960 |모델,판매원 13,077 6,271 19,348
|
보호서비스 5,137 4,303 9,440 |기계조작 7,037 12,145 19,182
근로자 |조립원
기타전문가 6,171 738 6,909 |교육준전문가 13,123 3,844 16,967
|
농어업 단순 454 5,678 6,132 |기타준전문가 8,439 1,387 9,826
노무자 |
금속기계 3,079 2,123 5,202 |고객봉사 7,412 1,022 8,434
근로자 |사무원
모델,판매원 2,855 1,940 4,795 |일반 사무 4,054 1,033 5,087
|직원
농업, 어업 1,282 2,978 4,260 |농업, 어업, 936 3,880 4,816
숙련자 |숙련자
일반사무 3,083 767 3,850 |기타 전문가 3,536 533 4,069
직원 |
법인관리자 3,359 0 3,359 |정밀,수공예, 637 3,381 4,018
|인쇄
기계조작 2,548 800 3,348 |추출 건축 139 2,212 2,351
조립원 |근로자
기타기능공 1,510 552 2,062 |
|
자연과학, 1,389 359 1,748 |
공학자 |
고객봉사 1,123 387 1,510 |
사무원 |
-------------------------------------+-------------------------------------
주 : 1) 시간제근로자 수가 많은 직종순으로 정리하였음.
2) 직종분류는 신직종분류에 의한 것임.
자료 :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다. 산업 직종별 분포
시간제근로자의 산업 직종별 분포를 보면, 1993년 현재 전문직과 사무직은
대부분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판매직은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서비스직은 도소매업, 생산직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산업 직종별 분포는 지난 1980년에 비해서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직과 사무직, 금융보험업에 고용된 판매직, 제조업의 생산직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농수산업의 농수산직, 건설업의 생산직,
사회서비스업의 생산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판매직, 사회서비스업의 서비스직,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시간제비율이 보다 높았다.
<표 11> 시간제근로자의 산업 직종별 분포(1993년)
단위 : %
---------------------------------------------------------------------------
전문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농수산 생산직 전 체
---------------------------------------------------------------------------
농수산 0.0 0.0 0.0 0.0 3.5 0.0 3.5
광업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0.5 1.1 0.2 0.4 0.0 23.2 25.3
전기가스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2 0.4 0.0 0.0 0.0 13.0 13.5
도소매 0.7 1.2 6.3 4.7 0.0 1.2 14.2
운수창고 0.0 0.5 0.0 0.4 0.0 0.5 1.4
금융보험 0.7 1.2 3.7 1.1 0.0 0.5 7.2
사회서비스 24.3 4.4 0.0 5.4 0.0 0.7 34.8
전산업 26.4 8.8 10.2 12.0 3.5 39.2 100.0
---------------------------------------------------------------------------
자료 : 통계청(1993), [경제활동인구연보] 원자료 Tape.
라. 기업규모별 분포
시간제근로자의 기업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52.1%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종업원수 5인 이하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고,
14.8%는 5∼9명, 19.5%는 10∼49명에 종사하고 있었다. 즉,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86.4%가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 59.3%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제근로자는 상근제근로자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소규모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
시간제근로자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56.5%는
종업원수가 4명이하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 12> 시간제근로자의 기업규모별 분포(1992)
단위 : %
---------------------------------------------------------------------------
4명이하 5∼9명 10∼49명 50∼ 300∼ 500∼ 1,000명 전 체
299명 499명 999명 이 상
---------------------------------------------------------------------------
전 체 52.1 14.8 19.5 8.2 1.7 1.5 2.2 100.0
남 성 45.6 18.9 19.3 8.8 2.3 2.3 2.8 100.0
여 성 56.5 12.0 19.6 7.9 1.3 0.9 1.9 100.0
---------------------------------------------------------------------------
자료 :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4. 취업경로 및 전직의사
가. 입직경로
시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은 친구소개로 취업을 하고 있으며, 신문광고나
학교소개에 의해서 시간제취업을 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다. 이러한 취업경로를
임금근로자 전체의 취업경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취직시험(임금근로자의
13.4%), 신문광고(10.0%), 학교추천(7.7%)에 의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제근로자를 성별로 나누어서 취업경로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시간제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취업경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시간제근로자의 취업경로(1992)
단위 : %
---------------------------------------------------------------------------
취 직 학 교 친 구 직 업 신 문 자영업 기 타 전 체
시 험 추 천 소 개 소개소 광 고 준 비
---------------------------------------------------------------------------
전 체 2.7 6.8 74.2 3.0 9.6 0.3 3.3 100.0
남 자 1.7 7.5 75.8 1.7 10.0 0.0 3.3 100.0
여 자 3.3 6.5 73.5 3.7 9.4 0.4 3.3 100.0
---------------------------------------------------------------------------
자료 :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나. 추가취업 및 전직의사
시간제근로자의 추가취업 및 전직의사를 보면,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68.1%가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했으며, 17.3%는 '전직희망,' 6.0%는 '추가취업'을
희망했으며 8.6%는 '직장을 그만 두고 싶다'고 했다. 이들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시간제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전직,' '그만 두고 싶다.'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주 : 전체 임금근로자는 86.4%가 '계속 일하고
싶다,' 1.6% '추가 취업희망,' '그만 두고 싶다' 2.4%, '전직희망'이
9.6%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현재
고용형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간제근로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 시간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만 두고 싶다'의 비율이 높고 남성 시간제는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4> 시간제근로자의 추가취업 및 전직유무(1992년)
단위 : %
---------------------------------------------------------------------------
계속 일하고 추 가 그만두고 전직희망 전 체
싶다 희망취업 싶다
---------------------------------------------------------------------------
전 체 68.1 6.0 8.6 17.3 100.0
남 성 67.3 5.5 6.5 20.7 100.0
여 성 68.7 6.3 10.1 14.9 100.0
---------------------------------------------------------------------------
자료 : 통계청(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그리고 전직을 희망하는 시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희망사유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시간제의 48.9%는 '일이 임시적이고 장래성이 없어서,'
22.8%는 '소득 및 보수가 적어서' 전직을 희망했고, '일거리가 없어서,'
'가족사업 및 개인' '가족사정,' '작업시간,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각각 7%
내외였다. 이와 같은 분포를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시간제근로자는
시간제 고용형태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이 임시적이고 장래성이 없어서'
전직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월등히 많았고 '일거리가 없어서'도 많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성, 지식에 맞지 않아서,' '작업시간,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가족사업 및 개인사정'의 비율이 적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시간제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및 보수가 적어서,' '적성 및 지식에 맞지
않아서,' '비인격적인 대우'때문에 전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남성시간제는 상대적으로 '일이 임시적이고 장래성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15> 시간제근로자의 전직희망이유(1992년)
단위 : %
---------------------------------------------------------------------------
전 체 남 성 여 성
---------------------------------------------------------------------------
소득, 보수가 적어서 22.8 13.3 31.9
임시적이고 장래성이 없어서 48.9 53.3 44.7
적성, 지식에 맞지 않아서 3.3 2.2 4.3
작업시간, 환경이 좋지 않아서 6.5 8.9 4.3
일거리가 없어서 7.6 8.9 6.4
가족사업, 개인 및 가정사정 7.6 8.9 6.4
비인격적인 대우 1.1 0.0 2.1
기타 2.2 2.4 0.0
전체 100.0 100.0 100.0
---------------------------------------------------------------------------
자료 :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다. 시간제노동이유
시간제노동을 하는 이유에 따라서 시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조사주간에 주당 35시간 미만을 근무한 시간제근로자는 '평소
시간제근로자'와 평소에는 35시간 이상을 근로하나 지난 주에만 35시간 미만을
근무한 '평소 상근제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평소 시간제근로자와 평소
상근제근로자는 각각 비자발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간제노동을 하는
근로자와 자발적 혹은 비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간제노동을 하는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제노동을 하는 비자발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제노동 밖에 구할 수 없어서' 등이 있고, 자발적 혹은 비경제적인 이유로는
'상근제노동을 원하지 않음,' '35시간 미만 일하는 상근제노동자,' '건강 혹은
다른 이유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경제적인 이유 예컨대, 가사,
육아, 통학, 건강 때문에 시간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자발적인 시간제노동자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성역한분업이 매우 엄격하여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부담을 지고 그리고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과 동시에 수탁비용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사, 육아 때문에 시간제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비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가사 및 육아 때문에 시간제노동을 근로자를 자발적 시간제근로자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는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아래에서는
시간제근로자를 자발적 시간제근로자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로 구분하지 않고
각 시간제근로 이유별로 분석하였다.
<그림 1> 시간제노동이유에 의한 시간제분류
+----------------------+
| 시 간 제 노 동 |
+-----------+----------+
+------------------+--------------------+
+-------+-------+ +-------+-------+
|평상시 시간제| |평상시 상근제|
|노동을 한다 | |노동을 한다 |
+-------+-------+ +-------+-------+
+---------+--------+ +---------+--------+
+------+------+ +------+------+ +-----+-------+ +------+------+
|비자발적 혹은| |자발적 혹은 | |비자발적 혹은| |자발적 혹은 |
|경제적 이유 | |비경제적 이유| |경제적 이유 | |비경제적 이유|
+-------------+ +-------------+ +-------------+ +-------------+
|일거리가 없어| |상근제 노동을| |일거리가 없어| |휴가, 휴일, |
|서, 시간제노 | |원하지 않음, | |서, 원료부족,| |건강상 이유, |
|동 밖에 구할 | |35세 미만 일 | |기계 혹은 공 | |일기불순, |
|수 없어서 | |하는 상근제, | |장수리, 주중 | |노사분규, |
| | |노동자 건강 | |에 새 직장출 | |다른 이유들 |
| | |혹은 다른 이 | |근 및 퇴직 | | |
| | |유들 | | | | |
+-------------+ +-------------+ +-------------+ +-------------+
자료 : W.W. Deutermann, Jr. & S.C. Brown(June, 1978), "Voluntary Part-time
Workers : A Growing Part of the Labor Force," Monthly Labor Review, p. 4.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84.5%가 평상시에도 35시간 미만 노동을
하는 시간제근로자이다 (주 : 통계청 조사항목에는 '36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주당 3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을 추출하여 재분석하였다. 1992년 기준으로 45.1만명임.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이들 평상시 시간제근로자를
시간제노동이유별로 나누어 보면, 비자발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간제노동을 하는 근로자비율은 20.0%이다 (주 : 통계청(1992),
[고용구조통계조사 조사요령서]에 의하면 조사표의 '일거리가 없어서'에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나 일거리가 없어서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와
고용계약시간이 주당 35시간미만이지만 이 일자리 밖에 없어서 더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사 및 육아'17.8%, '건강과 통학'이
17.5%였으며, '상근제를 원하지 않음과 35시간미만 상근제근로'가 41.5%였다.
즉, 우리나라 평소 시간제근로자의 20.0%는 '비자발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시간제근로자이고 나머지 80.0%는 '자발적인 혹은 비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시간제이다.
이들 성별로 보면 여자 시간제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가사, 육아, 본인이 원해서
시간제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남자는 건강, 통학, 업무성격상,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제노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남자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비자발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간제노동을 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표 16> 시간제근로자의 시간제노동이유(1992)
단위 : %
---------------------------------------------------------------------------
건 강 가 사 육 아 통 학 본인이 업 무 일거리가 기 타 전 체
원해서 성격상 없음
---------------------------------------------------------------------------
전 체 7.5 17.1 2.7 10.0 8.9 32.6 20.0 1.3 100.0
남 자 9.3 0.6 0.0 15.4 6.8 37.6 27.8 2.5 100.0
여 자 6.6 26.3 4.2 6.9 10.0 29.8 15.6 0.7 100.0
---------------------------------------------------------------------------
자료 :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그리고 비자발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간제노동을 하는 비율은,
임시시간제(30.2%)가 상용시간제(9.1%)보다 높았다. 교육정도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비자발적 혹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시간제노동을 하는 근로자비율이
높았다(중졸이하 32.3%, 고졸 19.2%, 초전문대졸 3.1%, 대졸 4.2%).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발적 혹은 경제적 이유의 비율 24.5%)이 미혼(24.5%)보다
높았다. 그리고 기혼 중에서는 이혼(50.0%), 사별(28.9%)이 유배우자(23.4%)보다
높았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비자발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간제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연령집단별로
시간제노동을 하는 이유가 뚜렷이 구분되어, 여성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5∼24세
연령층은 '통학이나 본인이 원해서' 시간제노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5∼49세는 가사 그리고 50세 이상은 건강 때문에 시간제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비자발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간제노동을 하는
시간제근로자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61.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운수창고업(33.3%), 농수산업(31.0%), 제조업(21.2%)순이었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설업, 농수산업, 제조업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생산직(31.3%)과
농수산직(20.0%)이 가장 높았다.
<표 17> 연령집단별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시간제노동이유(1992년)
단위 : %
---------------------------------------------------------------------------
건 강 가 사 육 아 통 학 본인이 업 무 일거리가 기 타 전 체
때문에 원해서 성격상 없음
---------------------------------------------------------------------------
15∼19세 0.0 0.0 0.0 50.0 10.0 40.0 0.0 0.0 100.0
20∼24세 0.0 4.5 2.3 31.8 13.6 40.9 4.5 2.3 100.0
25∼29세 2.6 23.7 10.5 2.6 10.5 39.5 10.5 0.0 100.0
30∼34세 1.8 41.8 9.1 0.0 9.1 27.3 10.9 0.0 100.0
35∼39세 2.3 39.5 4.7 0.0 7.0 27.9 18.6 0.0 100.0
40∼49세 6.3 35.4 0.0 0.0 8.3 25.0 25.0 0.0 100.0
50세이상 26.0 20.0 0.0 0.0 10.0 22.0 26.0 0.0 100.0
---------------------------------------------------------------------------
자료 :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원자료 Tape.
Ⅱ. 요약 및 결론
1. 시간제 보급현황과 특성
앞에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보급된 시간제 고용형태와
관련된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우리나라의 시간제근로자 수를 보면 1993년 현재 57만명이고,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9%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숫자와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제 고용형태의 보급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제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부분이 여성이고 이들 고용형태를
활용하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이 제한되어 있어서, 시간제 고용이 여성근로자나
특정기업 및 업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간제근로자의 대부분(1993년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64.9%)은 여성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남성 시간제근로자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시간제근로자는 남녀별로 인적 특성이 상당히 다르다.
1993년 현재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분포를 인적 특성별로 보면, 중고졸, 기혼,
중장년층의 시간제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대졸(여성 시간제의
23.3%), 미혼(26.7%), 20∼29세 연령층(32.7%)의 시간제근로자도 상당수 있었다.
남성 시간제근로자의 분포도 여성과 비슷한 특성을 보였으나,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졸자의 비율, 미혼비율, 45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각각 높았다.
이에 따라 남성 시간제 중에서 고졸자의 비율 및 30∼44세 연령층의 비율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30∼44세 연령층의 기혼여성과 45세
이상의 남성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령층이 시간제노동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나라와 같이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서, 건강때문에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심한 연령차별로 인하여, 30세 이후에
재취업하거나 신규도 노동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성은 학력에 관계없이
상근제취업이 극히 힘들어서 시간제를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라. 우리나라에서는 15∼19세의 연소연령층보다는 대졸 혹은 대재의 20∼29세
연령층의 남녀시간제근로자가 많은 것이 특이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와 노동시장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
고등학생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기 힘들므로 15∼19세 남성 시간제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서, 남학생의 입대전과 전역후 기간이나 방학기간 중에
있은 대학생, 야간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용이함에 따라 20∼29세
남녀 대졸(엄밀히 말하면 대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최근 대졸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이전
기간동안 시간제로 취업해 있는 대졸자들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마. 시간제근로자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남성 시간제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업에 각각 35%가, 제조업에 12.1%가 종사하고 있었고,
도소매업에 17.0%가 종사했었다. 이와 같은 업종별 분포를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재조업의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제조업의 인력난의 결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시간제근로자수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자 비율을 보면 1980년 후반부터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제조업체들이 점차 인력난을 파견(용역) 근로자의 활용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 직종별 분포를 보면, 남성 시간제근로자는 생산직, 전문 및 행정직,
사무직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생산직, 전문 및
행정직, 서비스직, 판매직 순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간제의
직종분포를 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전문 및 행정직과 생산직의 비율이
높은 국가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직종을 세분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전문행정직 시간제근로자는 대부분이 대학, 초등, 혹은 중등학교, 학원 등의
강사이거나 간호사 등으로, 외국의 전문직 시간제근로자보다 고용불안정도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아직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소수임을 나타낸다.
사. 업종 직종별 사회서비스업의 전문행정직, 제조업의 생산직, 건설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가 전체의 60.5%로서, 제한된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이 대부분인 시간제근로자가 특정업종이나 직종에
집중해서 종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간제 고용형태도 다른 나라와 같이 남녀
직종격리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남녀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 시간제근로자는 대부분(83.8%)이 친구나 친지 소개, 신문광고를 통해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제근로자는 전근대적인 채널을 통해서
취업이 되고 있으며 공공직업안정망을 통해서 취업되는 시간제근로자는 거의
없었다.
자. 시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노동을 하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 시간제는 상대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통학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여성은 가사, 육아, 본인이 원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간제를 선택하는 남녀근로자의 인적
특성과 일관성을 가졌다.
차.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시간제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다. 그리고 전직을 희망하는 시간제근로자의 희망사유를
보면, 임시적이고 장래성이 없어서, 소득 및 보수가 적어서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제 고용형태가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시간제 성격을 띰에 따라 고용불안정도가 상당히 높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또한 비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한 근로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2.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시간제노동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제노동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이 가진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력정책, 기업의 인력활용정책,
여성노동력의 공급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즉, 정부는 현재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제조업부문의 노동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가능한 유효인력을
모두 활동하는 방안의 하나가 시간제 고용형태를 보급함으로써 기혼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 끌어내는 것이다.
기업은 업종이나 업체에 따라 약간 다른 목적에서 시간제 고용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즉, 제조업은 절대적인 인력부족현상에 직면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력확보가 용이한 시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견(용역)고용형태가 이와 같은 목적을 충족시켜 줌에 따라 시간제를 활용하는
업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업무변환의 기복이 심한 음식업이나
소매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력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과 같은 몇몇 업종에서는
연공중심적인 인사관리제도 아래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다. 즉, 단기간 교육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위직
업무가 많은 몇몇 업종에서는, 시간제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근속에 따른
승진정체, 임금인상, 과잉인력보유 더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세력의 확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인력공급 측면을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고학력 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제공되는 취업기회는 과거에 비해서 확대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여성들이 시간제노동을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시간제 고용형태는 장기적으로 여성고용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인력이 퇴직연령때까지
계속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마련되지 않고, 정부와 기업도 여성인력을
세분하여 여성 주노동력층(prime-age labor force)을 형성시켜 활용하지 않고
모든 여성인력을 주변부적인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간제 고용형태의 파급은 장기적으로 여성고용구조를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여성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시간제 고용형태를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여성취업을 확대하고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기 보다는, 남성과 같이 여성인력도 기간(基幹)노동력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계속 노동할 수 있게 하는 여건, 즉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 육아휴직의 실시, 내부노동시장에 통합된 시간제
고용형태운영 등을 마련하고 현재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모성보호비용을 사회화시킴과 동시에 노동시장 내의 각종 차별을 제거하여
동일한 능력을 가진 남녀근로자가 동일한 지위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투입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노동부의 시간제노동지침에 따른
시간제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시간제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기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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