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99년에 UNDP협력사업으로 수행한 「여성에 대
한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방안」(박영란, 황정임)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연구방
법과 이론적 배경, 외국사례, 관련 법 및 서비스의 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
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Ⅲ.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 현황 및 문제점
Ⅳ. 정책제언
Ⅰ. 문제제기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으며
폭력을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
한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
매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며 이것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
를 침해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
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998년 1월 1일부터 여성위기상담전화 1366이 설치되어 성폭
력,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양한 정보나 즉각적인 도움을 받
을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
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다
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이 폭력의 피해로부
터 보호받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상담전화는
물론 상담소, 일시보호시설(피해자보호시설), 경찰, 검찰,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들이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효과적인 서비
스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서비스기관 간에 연계를 하는 이유는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타
기관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연계를 통하여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서비스이용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단편성, 비연속성을 줄이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하겠다. 폭력피해여성이 필요로 하는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비스 주체가 관련되어야 하는 만큼 그 나
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연계모형과 이를
구축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
영되고 있는 서비스체계의 현황과 이들간의 연계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줄여 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어느
한 체계만의 주도가 아닌 관련 체계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문제점
에 초점을 맞추어 연계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글에서
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과 1366여성위기전화가 경찰, 검찰,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어떤 연계를 맺고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및 1366을 중심
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서비스 연계실태 분
석을 통해 폭력피해여성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서비스의 ‘연계’란 ①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피해여성(이하 폭력피해여성)에게 외부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
나 ②외부 서비스기관에 폭력피해여성을 의뢰하거나 받거나 ③외부 서비스기관에
게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자원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등)을 요청하거나 ④폭력피해여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서
비스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활동, 자원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립·수행하는 등
을 의미한다.
1. 연구모형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을 중심으로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연계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연계체계에 대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체계에 대한 개념적 틀은 <그림1>과 같다.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을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1차적 서비스 지원망으로, 의료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경찰
및 검찰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2차적 서비스 지원망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서
비스 지원망내의 연계뿐만 아니라 1차·2차 서비스 지원망간의 연계까지도 포함
하는 것으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를 개념화하였다. 이 개념적 틀
은 조사내용을 구성하는데도 활용되었다.
1차적 서비스 지원망은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내에서 폭력
피해여성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며, 경우에 따
라서는 2차적 서비스망을 통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예:경찰서
나 병원에서 폭력피해여성을 발견하여 상담소 또는 피해자보호시설로 의뢰).
<그림 1>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체계(망)에 대한 개념적 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연계를 중요한 정책대안 중 하나로 제
시해 왔으나 연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최근에서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연계 관련 요인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
을 구성하였다1). 이 모형은 상담원의 개인적 특성, 상담원이 속해 있는 기관의 특
성, 연계속성(구조적, 관계적, 과정적 속성),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연계정
도(주관적 연계·객관적 연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변수들이 궁극적으로 서비스
연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그림 2> 서비스 연계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연계실태는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들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특성은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 상담원 개인에 대한 것이다.
2. 기관의 특성은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사항이다.
3. 연계 속성은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실태를 3
가지 속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연계의 3가지 속성은 구조적 속성, 관계적 속성, 과
정적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적 속성은 연계를 이루는 조직 간의 물리적 여
건(환경)에 대한 것이고, 관계적 속성은 연계하는 조직간의 관계 형성 및 유지방
법에 관한 것이고, 과정적 속성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의 흐름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4. 연계에 대한 인식은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 활성화
를 위한 제언 등을 포함한다.
5. 연계정도는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 현재 기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연계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연계’로, 연계가 이루어진 건수의 비
율과 이를 위해 투여하고 있는 시간의 비율은 ‘객관적인 연계’로 보았다.
6. 서비스 연계의 효과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계체계가 폭력피해여성에게 어
느정도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연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 조사연구, 외국사
례연구, 실무자 워크샵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 글에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결과를 주로 제시하고,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제언을 기술하였다.
설문조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1366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복지시설현황과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 자료에 근거하여 성폭력
상담원 44명, 가정폭력상담원 65명, 1366 상담원 112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
담원 5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 23명(모자일시보호시설 6군데까지 포
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9년 7월~8월 동안 실시되었는데 회
수율은 상담소가 71.6%, 피해자보호시설이 91.3%, 1366이 92.8%이었다. 면접조사
는 외부서비스기관의 경우 경찰서(파출소 포함) 5곳, 의료기관 4곳, 법률구조기관
3곳에서 진행되었고, 폭력피해여성의 경우 7개 기관 28명의 조사결과가 회수되었
다.
조사내용은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에 대해서는 연계실태를 파악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상담원들에게는 개인적인 특성과 이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특성에
대해 질문하였고, 연계실태에 관해서는 구조, 관계, 과정의 차원에서 질문하였으며,
연계에 대한 인식, 서비스 연계의 효과성, 연계정도를 파악하였다. 외부서비스기관
실무자의 경우에는 현재 연계되어온 피해여성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과
연계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연계체계에 있어서의 문제
점,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제언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폭력피해여성에게는 서비
스기관을 이용하게 된 계기와 경로, 연계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낀 어려운 점, 상담
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 경찰, 검찰,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이용했던 경험 등을 질문하였다.
Ⅲ.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 현황 및 문제점
1.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현황
<표 1>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서비스체계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
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성폭력·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다양
한 서비스 내용과 관련기관들의 역할이 명시되어있다.2) 서비스 연계의 관점에서
볼 때 서비스 현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별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첫째,
연계를 하기 위한 개별 서비스 주체들의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그 기관 특성에 맞
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인적·물적 자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여성에 대한 폭력 서비스 체계 현황
----------------+----------------------------------------------------------
| 서비스 현황
관련기관 +---------------------------+------------------------------
| 성폭력 | 가정폭력
----------------+---------------------------+------------------------------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48개소 |가정폭력상담소 82개소
|(1999. 11 현재) |(1999. 12 현재)
----------------+---------------------------+------------------------------
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7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3개소
|(1999. 12 현재) |(1999. 12 현재)
----------------+---------------------------+------------------------------
1366 |전국 144권역 중 142개 설치·운영(1999. 12 현재)
----------------+----------------------------------------------------------
사회복지기관 |모자일시보호시설 8개소·모자보호시설 37개소·미혼모시설
|8개소·여성복지상담소 97개소·여성복지상담원 422명
|(1999. 6 현재)
----------------+---------------------------+------------------------------
의료기관 |성폭력지정병원 100여개 | -
+---------------------------+------------------------------
|병원 31,665개·보건소 243개·보건지소 1,266개·보건진료소
|1,941개
----------------+---------------------------+------------------------------
경 찰 |9개 지방경철청 여형사 | -
|기동반 78명 (1999) |
+---------------------------+------------------------------
|지방경찰청 13개 형사과-경찰서 225개 형사계/폭력계/조사계
|-파출소 3,219개(1999)
|112제도 신고센터(경찰서별로 운영)·112순찰차 3,643개
|파출소에 배치(1999)
|여성상담실 운영(전국 1,645 여경 배치, 1999)
----------------+----------------------------------------------------------
검 찰 |고등검찰 4개·지방검찰청 12개·지방지청 40개
+---------------------------+------------------------------
| - | 가정폭력전담검사제 실시
----------------+---------------------------+------------------------------
법률구조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개 지부/39개 출장소(1999)
|대한변호사협회 13개 지방변호사회(1999)
----------------+----------------------------------------------------------
출처：보건복지부(1999), 내부자료：보건복지부(1999), 「여성복지시설현황」,
1999：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9：통계청, 「한국의 사회지
표」, 1999：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백서」, 1999.
1.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첫째,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연계거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지역 내에 한 개 기관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
는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
담소, 피해자보호시설 등의 분포가 지역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
호시설은 최근 들어 16개 지역에 한 개 기관씩 설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전국에 7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더 많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가정폭력상담소가 급증하고 있는
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상담소
나 피해자보호시설의 재정이 취약한 실정이다.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1999년까지
44개의 상담소 중 20개 상담소만 예산지원을 받다가 2000년부터는 48개소 중 47
개소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가정폭력상담소도 1999년 10개소가 지원받던 것
에서 2000년에는 46개소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되는 상담소 수가 증가
하여 전체 예산 총액은 증가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크게 증액되지 않았고, 재정지
원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부족 부분을 자체 부담해야 하므로 상담원을 더 고용
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2
개월 보호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6개월 보호하
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폭력피해여성이 심리적 안정을 되
찾고 자립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의뢰할 시설
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상담원 훈련내용이나 훈련기관에 대한 규정은 완화된 반면, 훈련내
용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화교육 혹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배양하고 상담원으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1366은 요보호여성이 언제나 전화를 통해 안내·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
축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회 상담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one
stop 상담서비스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1999). 그러나 지자체에서
여성복지상담원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 행정업무와 중복되고, 민간단체의 경우 기
존의 상담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1366의 원취지
를 고려하면, 24시간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간만 운영되는 곳이 전체의
70%에 이르고 있다. 1999년부터 운영비와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1366의 특성상 운영의 어려움이 예
상된다.
3.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체 인력의 전문성 고양을
위해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경찰대학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기
는 했지만 전체 교과과정 중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미한 수준이고, 일선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또한 수사지침의 경우도 일선까지 하달되기는 해도
실제 그 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4. 의료기관은 대부분의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 등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지정병원이 전국에 100여 개 있다고 하는데 일선 상담소나 시설에는 그 명
부도 배포되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지정병원의 선정과정에서도 일선 상담기관을
배제함으로써 설사 지정병원 명부를 배포한다고 해도 근거리가 아닐 경우 폭력피
해여성들을 의뢰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또한 법률분야에서는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협조적인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의료인력들의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이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없음) 폭력피해여성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에는 1차적 서비스 지원망(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과 2차적 서비스 지원
망(1차적 서비스망을 제외한 경찰, 검찰, 의료기관 등)이 모두 취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계망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상담소, 피해자보
호시설, 1366이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시설이나 상담소의 자체 역량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상대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의뢰 의무나 책임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연계 업무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나 이행했을 때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내용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연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계거점이
되는 기관 자체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고,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을 공유하고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체계 구축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별 단위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 절에서는 보다 구
체적인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 서비스 연계의 실태 및 문제점
설문조사에는 78개의 상담소, 21개의 피해자보호시설, 104개의 1366이 응답하였
다. 다음은 서비스 연계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문제점별로 요약한 것이다.
■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연계관련 자원의 부족과 운영상의 제한점
○ 기관 특성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1366 모두 대부분 최근 5년을 전후하여 급증하고 있
는데, 특히 1366의 경우 1998년에 설치되어 최근에 확대되었으며 상담소의 경우
도 가정폭력관련법 제정(1998)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기준으로 볼 때 1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는 상담소가 한달 평균 526만
원, 피해자보호시설이 587만원, 1366이 339만원이었다. 상담소의 경우 많은 부분
을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그 비율이
각 30%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피해자보호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금의 비중이 높았고 후원금에 의한 부분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운영주체의 경우 상담소는 사단법인이 가장 많았고(62.2%), 피해자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50%, 사단법인이 30%으로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은 많은 경
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1366의 경우 여성복지상담소, 시·군·구
청, 여성회관 등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72% 정도이고, 민간에 위탁
된 경우는 22%이었다.
·직원 수를 보면 상담소는 상근자가 평균 4명, 자원봉사자 22명, 피해자보호시설
은 상근자가 평균 3명, 자원봉사자가 6명, 1366은 상근자가 1.8명, 자원봉사자가
3.6명으로 나타났다. 1366은 아직 설립초기단계로 평균 1.9명의 상담원과 3.6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상담 내용 및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상담소의 경우 상담건수는 하루에 약 6건
정도이고,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의 경우 상담소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상담소로 등록된 상담소
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방상담(21%) 보다 전
화상담(76.8%)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보호시설은 전화로 문의
를 한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직접 다른 기관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도
24.5%를 차지했는데 주로 경찰이나 상담소, 다른 시설 등에서 연계되어 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주로 법률정보, 개별상담 프로그램이 제공
되고 있으며, 직업훈련, 대리소송, 자녀 학습지도,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프로그
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66은 1년 평균 350건의 상담 가운데 가정폭력
문제로 인한 상담이 가장 많아서 36.6%인 반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상담전화는
7.6% 정도였다. 상담전화는 직접 상담을 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46.3%, 시설을
안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37.6%였는데 주로 법률 상담 기관, 전문적
인 상담기관,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적 특성
·상담원들의 특성을 살펴 보면 대부분의 상담원이 여성이고, 기혼인 경우가 많았
으며 연령대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최종학력은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
설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이 많은 반면 1366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이 많았다. 전공분야를 보면 피해자보호시설은 사회복지학(50%) 전공자가
많은 반면 상담소는 사회복지학(25%)과 법학(21%) 전공자가 많았고, 1366은 기
타(33%), 사회복지학(24%) 전공자가 많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
은 상담소 28%, 피해자보호시설 65%, 1366 75%로 1366이 가장 많았는데 피해
자보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가 78%인 반면 1366의 경우는 3급이
37%, 1, 2급이 각각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66의 경우 응답자의
74%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3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높다고 유추해 볼 수 있
다. 상담분야 근무기간은 그 분포가 1년에서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양했는데 특
히 1366의 상담원들은 10년 이상인 경우도 응답자의 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상담원 교육 이수 상황에서는 상담소 상담원의 이수율이 96%로 가장 높았고
1366과 피해자보호시설은 86%내외로 나타났다. 1366과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
원 훈련을 받지 않은 실무자들이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담서
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상담원들은 주로
상담원 훈련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지식을 습득
하고 있었다.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원은 여성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데 반해 1366은 복지부 등 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관계자 워크숍에서도 상담원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
데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훈련 내용과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보수교육 프로
그램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인식 즉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보수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 인식에 있어서는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의 상담원 모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편
견이나 성역할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366 상담원의
경우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들에 비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보수적인 견해와 고정된 성역할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은 역사
가 오래되어 조직 운영이 비교적 안정된 곳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최근에 설치되
어서 기관 운영 경험이나 상담경험, 기관인지도, 자원확보 및 활용 등이 미흡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서비스의 질이
나 인력의 전문성, 연계업무의 공식화 및 활성화 등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을 가능
성이 높다. 1366 역시 위기상담전화로 기능하기에는 운영시간, 예산, 상담인력,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확보 등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소, 피해
자보호시설, 1366이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1차적인 서비스 지원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과 상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1차적 서비스 지원망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 지원체계로
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관련법」에 의해 분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작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연계업무 추진상의 제한점
○ 구조적 속성
·연계기관 확보율: 상담소의 경우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피해자보호시설은 검찰을 제외하고는 90%가 외부기관과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그림 3).
<그림 3> 연계기관 확보율
·연계기관 수 및 활성화 비율: 상담소의 연계기관수는 평균 2.9개소이고, 피해자
보호시설은 평균 4.2개소로 비교적 소규모였으며, 연계맺고 있는 기관수가 많을
경우는 연계활성화 비율이 낮고, 기관수가 적은 경우는 연계활성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연계기관 수
·거리: 약 70%이상의 연계기관들이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로부터 도보로 5~10
분 이내 또는 자동차로 10~30분이내 거리에 있어서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기관
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피해여성들이 1366을 이용
하게 되는 경로를 보면 1366의 자체홍보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아 52.4%를 차지
하고 있다. 다른 응답 내용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1366 자체 홍보에
의해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림 5> 폭력피해여성들의 1366 이용 경로
이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연계는 비교적 한정된 규모의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연계가 활성화된 비율도 그리 높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인근의 기관
을 중심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과 경찰·검찰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등과 같이 확보한 연계기관 수는 많지만 정
작 활성화는 덜해 이들 기관에 대해 관심과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 관계적 속성
·기관 인지도: 외부 연계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모두 높
은 편이었다. 그러나 담당부서, 담당부서의 업무내용, 담당부서의 실무자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경찰, 검찰, 법률구조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대상일수록 즉 담당부
서에서 실무자로 대상이 구체화될수록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6>.
<그림 6> 연계기관 담당부서에 대한 인지도
·지속성: 연계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무자가 교체되어도 대부분 연계가 지
속되지만 검찰의 경우 지속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서화된 정보교환: 문서화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과반수 이하로 특
히 의료기관의 경우 29%정도로 가장 낮았다. 폭력피해여성들을 면담하는 과정
에서 중복된 진술의 고충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계증진모임: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실무자나 기관
장간의 업무협조 및 증진을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가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
으며, 특히 경찰, 검찰, 법률구조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모임비율이 낮았다.
·기관목록 보유: 대부분의 경우 연계기관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목록들
의 범위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연계업무의 공식화: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연계기관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업무
가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는 비율이 상담소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공식업무로 인정되는 비율이 50%이하로 낮았다. 한편 상담원들이 연계가 이루
어지지 않는 이유는 관련 기관과의 공식적인 연계가 없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
적하였으므로 연계업무의 공식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 관계: 약 65%는 개인적인 관계가 연계형성의 기반이 되었으며(특히 상
담소, 피해자보호시설,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이것이 연계정도(연계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발굴주체: 실무자가 연계기관을 발굴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약 70%에 이르
렀으며 현재 대부분의 연계는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공유: 연계자원(연계기관, 전문인력 등)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경우는 과
반수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림 7> 연계업무 추진방법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관의 종류에 따라 상호인지도의 편차가 존재
하며 대부분의 경우 비공식적인 형태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연계기관
간 문서화된 정보교환의 비율이나 자원공유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실무자
나 기관장의 간담회 등 모임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연계가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
되는 비율이 낮고, 대부분 실무자가 연계기관을 직접 발굴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연계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어서 조직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
한 실정이었다. 관계자 워크숍에서도 관련 기관간 교류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
었다.
○ 과정적 속성
·상호 요청빈도: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은 상호 가장 빈번한 연계를 하고 있었
으며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보다 외부서비스기관
에 의한 요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경찰과의 상호
연계요청은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요청보다 빈번히 발생했으며 연계를 요청하
는 경우도 검찰에 대한 연계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검찰의 개입을 필요
로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계절차: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에서 모두 대부분의 경우 ‘전화연락->
공문처리->피해여성의 내방’ 순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무자의 상호 협조정도: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과 연계기관은 비교적 협조
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과 검찰과의 협조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연계기관
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찰과 검찰과의 연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
로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결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가 부정
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실무자 협조의
변수가 연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볼 때 연계
업무에서 실무자간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연계시 실무자간의 협조정도
·실무자 협의: 대부분의 경우 연계시 실무자들이 상호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8).
·연계내용: 정보제공과 폭력피해여성의 의뢰가 연계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었으
며, 자원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
우와 연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홍보하며 자원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연계내용의 한계가 규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은 상호 자원의 교류와 공동프로그램의 운영까지 연계내용 또는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림 9).
<그림 9> 상담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연계 업무 (6개 외부서비스기관 평균)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리 활발하지 않았으며 특히 상담소
의 경우 검찰과 사회복지기관과의 사후관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연계이후 사후관리 정도
·기관확보노력: 대부분의 경우 연계기관의 수를 늘려가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는 상담소와 사회복지기관,
상담소의 경우는 시설,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을 주로 확보하려
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66도 기관 확보, 정보 수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홍보공문을 발송하거나 실무자 모임에 참여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무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를 수
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업무로 인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다양한 정보
제공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1차적 서비스 지원망과 2차적 서비스 지원망
의 조직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제공과 의뢰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실무자들이 비교적 협조적이긴 하지만 경찰과 검찰과의 협조관계 형성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장에서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특히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
관 등이 제시되었다.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도 연계요청이 빈번한 기
관으로 언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연계를 확대한다 함은 전문인력제공, 비용공제 등
자원동원과 관련하여 의료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은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금
까지 연계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과 기타 사회복
지시설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밀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향후 폭
력피해여성을 위한 연계프로그램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연계업무비율의 미흡성 및 연계에 대한 인식부족
○ 연계정도
·객관적 연계에서는 연계를 필요로 하는 전체 업무 가운데 연계가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는 비율에 관한 자료는 불충분하지만 연계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나
실제 건수는 30%내외로 연계업무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계의 정도에 대한 상담원의 주관적 평가를 보면 5점 척도에 상담소 3.5점, 피
해자보호시설 3.8점, 1366은 3.3점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긍정적이기는 하나 그렇
게 잘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1>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연계에 대한 인식
·연계의 필요성: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4.5점(5점 척도)으로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계가 필수적임을 대부분 인정하였다.
·연계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더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보면 상담소나 피
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법률서비스와 정신질환치료서비스, 의료
보호·보험 적용, 신변안전서비스 등을 제안했고,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신변
안전서비스, 법률지원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1366은 성폭력피해
여성을 위해서는 법률지원서비스, 신변안전서비스, 전문적인 의료 및 재활서비스
를,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는 법률지원서비스, 주거서비스, 신변안전서비스를 제
안하여 법률, 의료, 주거, 안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
졌다.
<그림 12> 성폭력 피해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림 13>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관련 기관과
의 공식적인 연계가 없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외에도 관련기관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기존 업무를 처리하기도 벅찬 문제 등이 언급되
었다.
<그림 14> 외부서비스기관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연계시 어려운 점: 연계할 때의 어려움에 있어서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과
외부 개별기관과의 관계를 보면 경찰과 검찰은 인식 부족, 권위주의적 수사태도,
가부장적인 의식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으며 전체 업무 중에서 성폭력이나 가
정폭력 업무의 비중이 낮은 부분도 지적되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진료비, 진단
서 발급문제, 전문의료진 부족 등을 지적했고, 법률구조기관도 비용, 가부장적
사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기관의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 시설 부족, 상담소와 시설
의 상호 이해 부족 등을 지적했다. 1366의 경우 정보와 자원부족의 어려움을 지
적했고, 연계가 가장 부족한 기관으로는 피해자보호시설(22%), 검찰(17.7%), 법
률구조기관(17.1%), 상담소와 경찰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활성화 방안: 상담원들은 연계 활성화 방안으로 경찰관 검찰의 경우 교육
실시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의료기관은 교육과 홍보 강화, 의료담당자의 의식
교육, 지정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로 참여 유도, 의료보험 적용 등의 의료
비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법률구조기관에 대해서는 홍보활동 강화, 일정기간 무
료변론기간 설정, 위촉제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에 대
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변호사 대상 의식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하였다. 사회
복지기관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유대 및 교류를 강화해야 하며, 상담소
와 피해자보호시설간에는 정보 교환, 간담회등 기관간 모임을 조직, 활성화할 것
을 제안했다. 1366의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개인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자
체 운영 차원에서는 홍보를 확대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지원 등 지원을 확
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볼 때 상담원들은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폭력피해여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과정에서 연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연계장애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식적인 연계체계의
미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 기관별로 연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차이
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성폭
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 의료기관과 법률구조기관
은 소요 비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담당자에 대한 의식 교육, 사회복지기관과 상
담소, 피해자보호시설은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모임 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Ⅳ. 정책제언
오늘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성폭력과 가정
폭력관련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는 폭력피해여성들의 문제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복합적
이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
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기관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부처와 기관간의 상호이해
를 도모한다.
2. 연계자원의 확대를 통하여 연계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강화한
다.
3. 연계업무를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계의 구조, 관계
및 과정 전반에 걸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계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면접조사 및 전문가 워크샵의 결과를 토대로, 현 연계체계
의 문제를 개선하고 폭력피해여성들이 보다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366의 역량 및 연계자원을 확충해야 한다. 연계
를 하기 위해서는 연계거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이
확충되고 서비스의 지역간 편차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기관 운
영을 위해 운영규정이나 예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과 연계 활
성화를 위해서도 상담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연계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실무자들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 연계기관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연계자
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폭력피해여성을 의뢰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셋째, 연계업무를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비공식
적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업무를 공식업무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연계기
관간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연계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
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서비스의 연계업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 +-----------------+ +-----------------------------+ +----+
| | | |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의 | | |
| | | | | 확충 | | |
| | | | |.1366의 위기상담전화로서의 | | |
| | | | | 위상정립 및 실효성 제고 | | |
|.상담소 | |.상담소와 피해자 | +-----------------------------+ | |
| 피해자보호| | 보호시설의 확충 | +-----------------------------+ | |
| 시설 및 | | 및 지역간 편차 | |.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및 | | |
| 1366의 역 |⇒|.시설 및 기관운영|⇒| 1366의 운영실태조사 | | |
| 량 및 연계| | 의 효율성 제고 | |.시설 및 기관의 운영규정 개선| | |
| 자원확충 | |.상담인력의 전문 |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 | | |
| | | 성 강화 | +-----------------------------+ | |
| | | | +-----------------------------+ | |
| | | |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 | |
| | | | | 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실시 | | |
| | | | |.상담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 | |
| | | | | 실시 | | |
+-----------+ +-----------------+ +-----------------------------+ | |
+-----------+ +-----------------+ +-----------------------------+ | |
| | | | |.상폭력.가정폭력 관련 실무자 | | 여 |
| | | | | 의 여성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 | 성 |
| | | | |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 | 에 |
| | | | +-----------------------------+ | |
| | | | +-----------------------------+ | 대 |
| | | | |.연계기관의 업무이해를 위한 | | 한 |
| | |.성폭력.가정폭력 | | 매뉴얼 개발 및 홍보 | | |
| | | 실무자들의 인식 | |.연계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 폭 |
|.연계업무 | | 개선 | | 실무자훈련 실시 | | 력 |
| 확대 |⇒|.연계기관에 대한 |⇒+-----------------------------+⇒| 관 |
| | | 홍보강화 | +-----------------------------+ | 련 |
| | |.연계자원 확대 | |.공식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 | 서 |
| | |.연계프로그램 | | 통한 연계기관의 확대 | | 비 |
| | | 개발 | |.의료 및 법률서비스 이용경비 | | 스 |
| | | | | 에 대한 대책마련 | | |
| | | | +-----------------------------+ | 연 |
| | | | +-----------------------------+ | 계 |
| | |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폭력 | | |
| | | | | 피해여성과 아동을 위한 서비 | | 활 |
| | | | | 스기능 강화 | | 성 |
| | | | |.연계기관간 협력사업 개발 | | 화 |
+-----------+ +-----------------+ +-----------------------------+ | |
+-----------+ +-----------------+ +-----------------------------+ | |
| | | | |.연계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 | |
| | | | | 인식제고 및 운영규정에의 | | |
| | | | | 반영 | | |
| | | | |.문서화된 정보교환 | | |
| | |.비공식적 연계 | +-----------------------------+ | |
| | | 업무의 공식업무 | +-----------------------------+ | |
|.연계업무의| | 체계로의 전환 | |.연계증진을 위한 간담회 운영 | | |
| 체계화 및 |⇒|.연계기관간의 |⇒|.관련부처간, 기관간 정보교류 | | |
| 전문성강화| | 네트워크 구축 | | 및 공유를 위한 정보망 구축 | | |
| | |.연계업무의 지속 | +-----------------------------+ | |
| | | 적인 관리 및 | +-----------------------------+ | |
| | | 평가 | |.폭력피해여성의 사후관리를 | | |
| | | | | 위한 사례관리 모형개발 | | |
| | |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 |
| | | | | 체크리스트 및 평가지표 개발 | | |
+-----------+ +-----------------+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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