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논문은 김태홍, 김노마의 「'99 연구보고서 230-12 여성 직업훈련체제의 현
황과 정책과제」를 요약, 수정한 것임.
<목차>
Ⅰ. 서 론
Ⅱ. 직업교육훈련 체제와 여성인력 양성 현황
Ⅲ. 여성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훈련생의 실태
Ⅳ. 여성 직업훈련 체제의 개편 방향
Ⅰ. 서 론
우리 나라의 여성 직업훈련은 두가지 차원 즉, 산업계에서 수요로 하는 기능인
력의 양성과 복지차원에서 취약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중에서 산업인력양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성 직업훈련은 주로 노동부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취약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오다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여성 직업훈련은 지금까지 대상집단이나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향후 산업의 서비스화와 정보화가 더욱 급진전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욕구
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여성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또한 청년층집단에 못지 않게 중·장년층 여성집단의 직업훈련도 중요해질 것이
다. 그러나 여성 직업훈련의 현실을 보면 여성들의 공공직업훈련에 대한 참여는
여전히 낮고, 지금까지 양분화 되어 운영되어온 여성 직업훈련 체계간의 훈련대상
과 훈련과목의 중복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
라 여성 직업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훈련은 인력양성 체계와 취업알선 체계간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훈련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여성 직업훈련을 둘러싼 이와 같은 환경변화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하고 여성 직업훈련
기관과 훈련생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경제적인 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여성 직업훈련 체제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직업교육훈련 체제와 여성인력 양성 현황
1. 여성 직업교육훈련 체제
우리 나라 직업훈련기관을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실시
주체별로 분류하면, 공공직업훈련, 사업내 직업훈련, 그리고 인정직업훈련으로 구
분된다. 이와 같은 분류에서 공공직업훈련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장애인고용촉
진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사업내 직업훈련은 사업
주가 자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단독훈련
과 공동훈련으로 구분된다. 인정직업훈련은 공공 및 사업내 직업훈련 외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서, 특별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
인, 기타법인 및 개인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이다.
그러나 최근에 제정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와
같은 훈련실시주체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구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근로자직업훈
련촉진법에 따르면 직업훈련기관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
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의 기능대학 포함)1)과 ②직업
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 ③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구분된다(<그림 1> 참조).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
시설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일하는 여성의 집과 사업
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 포함된다.3) 이상
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대표적인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은, 공공직
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속하는 기능대학 중에서 안성여자기능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울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이 있
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설치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에 속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 있다.
<그림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유형과 훈련기관
우리 나라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
는 기관은 총 217개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공 직업능력개발시설이 95개이고,
여성전용 직업교육훈련기관이 122개이다. 정부재정지원 훈련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아서 총 28개소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있다. 그 다음은 서
울시로 27개, 충북 20개, 경북 19개, 강원 18개, 전북 17개 순이었다. 여성회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아서 20개소, 경기도 15
개소, 충북 13개소, 그리고 강원, 전북, 전남이 각각 10개소이었다 <표 1>.
<표 1> 지역별 정부재정지원 훈련기관의 분포
(단위: 개소)
------+--------+---------------------------------------+-------------------
| | 공공 직업능력개발시설 | 여성전용
|정부재정| | 직업훈련기관
구분 |지원훈련+----+----+----+------+--------+--------+----+----+---------
|기관 계 |소계|인력|정부|장애인|대한상의|지방자치|소계|여성|일하는
| | |공단|기관|공단 | |단체 | |회관|여성집
------+--------+----+----+----+------+--------+--------+----+----+---------
전체 | 217 | 95 | 40 37 1 8 9 |122 | 78 | 44
서울 | 27 | 7 | 1 1 - - 5 | 20 | 4 | 16
부산 | 9 | 5 | 2 2 - 1 - | 4 | 2 | 2
대구 | 7 | 4 | 3 1 - - -- | 3 | 2 | 1
인천 | 8 | 3 | 2 - - 1 - | 5 | 2 | 3
광주 | 8 | 6 | 2 3 - 1 - | 2 | 1 | 1
대전 | 7 | 5 | 1 4 - - - | 2 | 1 | 1
울산 | 4 | 1 | 1 - - - - | 3 | 2 | 1
경기 | 28 | 13 | 3 5 1 1 3 | 15 | 11 | 4
강원 | 18 | 8 | 4 3 - 1 - | 10 | 9 | 1
충북 | 20 | 7 | 4 2 - 1 - | 13 | 11 | 2
충남 | 9 | 5 | 2 2 - 1 - | 4 | 2 | 2
경북 | 19 | 10 | 4 6 - - - | 9 | 6 | 3
경남 | 16 | 7 | 4 2 - - 1 | 9 | 7 | 2
전북 | 17 | 7 | 4 2 - 1 - | 10 | 8 | 2
전남 | 14 | 4 | 2 2 - - - | 10 | 8 | 2
제주 | 6 | 3 | 1 2 - - - | 3 | 2 | 1
------+--------+----+----------------------------------+----+----+---------
주:1)공공 직업능력개발시설 중에서 여성전용훈련기관인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
교가 있으나, 이들 훈련기관은 위의 훈련기관에서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한국산업인력공단 40개소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미포함.
자료: 노동부(1998), 「직업훈련사업현황」.
또한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서내용·시설·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
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된다.4) 이 중에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해서 훈련비용지원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
다. 직업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으로 구분된다. 양성훈련이
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
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양성훈련과정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5세 이상인 자
에게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직종 및 내용에 따라 연령
및 학력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5)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자나 직업에 필
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
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
업능력개발훈련이다. 향상훈련과정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직훈
련이란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
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전직훈련의 교육과
정은 2주 이상이어야 한다
2. 직업훈련기관별 여성훈련생의 양성실적
1998년에 공공직업훈련기관, 사업내 직업훈련기관, 인정직업훈련기관, 여성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양성한 여성훈련생 수는 총 148,772명이었다. 이를 훈련기관
별로 보면 공공직업훈련기관이 31,409명(전체 21.1%)를 양성하였고 여성회관이
60,838명(40.9%), 일하는 여성의 집이 13,857명(9.3%)을 양성하여, 전체훈련기관이
양성한 훈련생의 71.3%(106,104명)을 정부재정지원 훈련기관이 양성하였다.
이와 같은 훈련기관별 여성의 직업훈련실적을 전년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직업훈련실적은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은 1998년의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데 기인
한다. 여성훈련생 중에서 정부재정지원 훈련기관이 양성한 훈련생 비율은 전년의
70.0%와 거의 같은 71.5%이었다. 기관별로는 공공 직업훈련원이 양성한 여성훈련
생 비율은 1997년 9.3%에서 21.7%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여성회관이 양성한
비율은 50.7%에서 40.6%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 직업훈련기관은
정규과정 이외에 남녀실업자를 위한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데 비해서, 여성
회관은 예년과 같이 복지차원의 훈련만을 실시한데 기인한다.
<표 2> 직업훈련기관별 여성훈련생의 양성 현황
(단위: 명, %)
------+--------+---------------------------+----------+--------+-----------
| | 정부재정지원기관 | | |
| 소계 +--------+--------+---------+사업내직업|인정직업| 전체
| |공공직업|여성의집|여성회관 | | |
------+--------+--------+--------+---------+----------+--------+-----------
| 70,098 | 9,296 | 10,102 | 50,790 | 23,112 | 6,980 | 100,190
1997 +--------+--------+--------+---------+----------+--------+-----------
| (70.0) | (9.3) | (10.0) | (50.7) | (23.1) | (6.9) | (100.0)
------+--------+--------+--------+---------+----------+--------+-----------
|106,104 | 31,409 | 13,857 | 60,838 | 29,955 | 12,713 | 148,772
1998 +--------+--------+--------+---------+----------+--------+-----------
| (71.3) | (21.1) | (9.3) | (40.9) | (20.1) | (8.5) | (100.0)
------+--------+--------+--------+---------+----------+--------+-----------
자료: 노동부(1999), 「직업훈련사업현황」.
또한 여성인력 양성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여성 기능·기술인력의 양성실적은
78년에 23,463명이었으나, 1979년 38,171명으로 증가하였다.6) 그러나 1979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 25,594명, 1987년에는 8,813명이 되었다. 1987년 이후
에는 다시 훈련생 양성실적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 11,382명에서 1997년에
는 39,388명이 되었다.
여성 기능·기술인력양성 실적을 직업훈련기관별로 살펴보면 1978년에 사업내 직
업훈련기관에서 여성훈련생의 91.0%(21,345명)를 양성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이
4.0%(937명), 인정직업훈련기관이 5.0%(1,181명)를 양성하였다. 이와 같은 1978년
의 여성훈련생 양성구조는 이후에 상당히 변화되었다. 즉, 사업내 여성훈련생의 구
성비는 1980년 83.1%, 1985년 48.4% 그리고 1989년에는 35.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 양성실적이 1980년대 후반까지 계
속 하락한 것은, 1980년 초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양성된 인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정부가 직업훈련 의무비율을 낮춘 데 기인한다.
즉, 정부는 사업주의 직업훈련 의무비율을 1980년 3.14(천분율)에서 1985년 1.73,
1989년에 1.76으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체 수도
1980년 669개에서 1984년에 268개, 1989년에 392개로 감소되었다. 이에 비해 인정
직업훈련원은 1981년에 전체 여성훈련생의 4.9%만을 양성하였으나, 1982년 24.4%,
1985년 41.3% 그리고 1989년에 56.9%를 양성하였다. 인정 직업훈련기관의 여성훈
련생 양성실적이 증가한 것은, 1981년에 인정직업훈련의 운영을 개인에게 확대함
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원이 1984년 22개(전체 인정훈련원은 46개
임)에서 1986년 42개(65개), 1988년 53개(78개)로 급속히 늘어난 데 기인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은 1980년을 전후로 하여 여성훈련생의 양성규모를 크게 증가시
키지 않았으나, 다른 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 양성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
로 1980년 4.9%로 증가하였고 1983년에는 12.2%에 달했다. 그 이후 전체여성훈련
생 양성규모 중에서 공공훈련기관에서 양성한 규모는 다소 등락을 보이기는 했으
나 1988년까지 7.2%를 유지하였다.
<표 3> 직업훈련기관별 여성직업훈련생 양성실적
(단위: 명, %)
---------+--------------------------------+--------------------------------
| 계 | 공공직업훈련
+----------+----------+----------+----------+----------+----------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78 | 76,962 23,463 23.3 | 18,264 937 4.8
'80 | 78,908 25,594 24.5 | 29,907 1,246 4.0
'85 | 46,328 9,057 16.3 | 21,879 924 4.0
'86 | 41,365 9,493 18.7 | 21,857 1,005 4.4
'90 | 57,176 10,526 15.5 | 22,773 1,668 6.8
'95 | 180,318 37,342 17.2 | 28,255 2,253 7.4
'96 | 180,911 33,348 15.6 | 32,226 4,418 12.1
'97 | 205,656 39,388 16.1 | 39,961 9,296 18.9
'99 | 409,518 74,077 15.4 | 151,444 31,409 17.2
---------+--------------------------------+--------------------------------
---------+--------------------------------+--------------------------------
| 사업내직업훈련 | 인정직업훈련
+----------+----------+----------+----------+----------+----------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78 | 51,693 21,345 29.2 | 7,005 1,181 14.4
'80 | 44,955 21,258 32.1 | 4,046 3,090 43.3
'85 | 16,376 4,388 21.1 | 4,534 3,745 45.2
'86 | 14,362 4,680 26.2 | 5,146 3,808 42.4
'90 | 21,025 4,665 18.2 | 13,378 4,193 23.9
'95 | 131,122 29,291 18.3 | 20,941 5,798 21.7
'96 | 128,936 22,367 14.8 | 19,776 6,536 24.8
'97 | 150,574 23,112 13.3 | 15,121 6,980 31.6
'99 | 228,082 29,955 11.6 | 27,992 12,713 31.2
---------+--------------------------------+--------------------------------
출처：노동부, 직업훈련국(1986, 1991~1998).
1980년대 말 이후 여성직업훈련생 양성구조는 다시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이 여
성훈련생을 주로 양성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이 전체 여성직
업훈련생의 58.7%(1997년 기준)를 양성하였다. 그리고 공공 직업훈련기관은 1996
년 이후 다소 증가하여 23.6%(1997년)이었고, 인정직업훈련기관은 1989년 56.9%에
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39.8%, 1997년 17.7%이었다. 1980년 말에는 제조
업 분야 특히 3D 업종에 심각한 인력부족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인력수급불균
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제도를 개편하였다. 즉, 사업내 직
업훈련 의무부과기준을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전년도 지불임금 총액으로 변
화시켰고, 훈련의무 적용대상 사업체 범위를 확대하었다. 또한 1988년에는 재직자
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향상 및 재훈련은 훈련비용의 20%까지, 사무서비스
직 종사자의 훈련, 감독자 및 관리자 훈련은 10% 범위까지, 기타 직업훈련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의 2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양성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공공 직업훈련기관이 양성한 여성훈련생이 전체 여성훈련생 양성규모에서 차지
하는 구성비를 보면, 1992~95년동안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1996년에 접
어들면서 13.2%, 1997년에 23.6%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는 공공훈련기관에
정보통신기술이나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과 같은 여성참여가 높은 공과를 설치하
고, 여성을 위한 단기훈련을 확대한 데 기인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별 훈련공과를 보면,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는 제조업 및 정
보통신업, 건설업 등 기능직과 관련된 훈련공과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정규교육
과정의 훈련기간은 각각 2년과 1년으로 장기간이었다. 이에 비해 일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회관의 훈련과정은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사무직종과 관련된 것이 대부
분이었고, 또한 일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회관이 개설한 훈련과목 중에서는 유사한
것이 상당수 있었다. 여성회관이 개설하고 있는 과정은 대개 3~4개월 과정이고 긴
것은 1년인 것도 있었으나, 일하는 여성의 집은 6개월 미만이었다. 여성회관의 훈
련과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나, 일하는 여성의 집은 6개월
미만의 훈련과목만을 개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성회관은 전국적으로 78개소가
있으며, 대체로 인구가 많고 저소득밀접 지역에 우선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설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다. 여성회관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성 직업훈련
을 실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양성실적도 상당히 많고 취업안내창구도 있다. 그러
나 최근에는 훈련대상의 대부분이 일반여성으로 훈련목표집단이 불명확하고, 노동
부의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실직여성의 훈련에 따른 정부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안내창구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부의 고용정보 네트워크와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취업알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Ⅲ. 여성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훈련생의 실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관을 크게 6개 유형 즉, 기능대학과 공공 직업전문학
교,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직업전문학교, 여성전용인 일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
회관, 정부위탁 훈련기관(대한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기능대학, 공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전문학교, 정부위탁 직업훈련원
의 경우는 全數調査,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회관은 전체 기관의 1/2를
지역별로 추출하였다. 교육훈련생 조사는 조사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남녀 교육
훈련생이 모두 있는 학과를 먼저 선정한 뒤에, 학교형태의 교육훈련기관은 기본교
육훈련과정에 있는 훈련생만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훈련생 대
부분이 여성인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먼저 조사대상자 수를
결정한 뒤에 학과별로 비례배분하고, 이를 기초로 학과에 등록된 훈련생 명단을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하였다. 조사결과 분석된 훈련기관의 수는 조사대상
기관 120개 중에서 87개이고, 훈련생 수는 1,164명이었다.
1. 여성 직업훈련기관의 실태
먼저 직업훈련기관의 물적 자원을 보면 정부재정지원 훈련기관의 93%이상이 부
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하는 여성의 집 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비율은 20.0%에 불과하였다. 일하는 여성의 집과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훈
련기관은 교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훈련시설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훈련수요의 지역적인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이에 비해 일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회관, 정부위탁 훈련기관은 시설확
충이나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확대가 필요한 새로운 훈련과목이나 교과과
정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훈련생 1인당 정부지원금 규모를 보면 일하
는 여성의 집은 연간 46만원 그리고 여성회관은 172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기능대
학은 2,126만원에 달했다. 그 결과 일하는 여성의 집의 경우 수업료, 교재 및 실습
재료비, 작업복, 식비 등 거의 모든 비용을 훈련생이 부담해야 하고, 여성회관은
수업료나 교재비 등 교육에 드는 직접비용을 훈련생이 부담하고 있었다.
훈련기관의 인적 자원의 현황을 보면 기능대학이나 공공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학교형태의 훈련기관은 교사(수) 1인당 혹은 행정직원 1인당 훈련생 비율이 낮아
서, 현장이나 실습교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능대학과 정부위탁
직업훈련원의 교사(수) 중에서 고학력 교사(수)의 비율이 높아서, 기술 및 기능수
준이 높은 훈련공과의 개설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사의 대
부분이 자체 교사(수)이기 때문에, 산업구조변동에 따른 신축적인 학과개편이 힘
들다는 단점이 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회관의 교사 1인당 훈련생 수는 40
명이 넘어서 현장 및 실습교육이 필요한 훈련공과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외부강사(교수)의 비율이 80% 이상 되어, 교사의 고용불안정과 함께 책임
감과 훈련기관과의 친밀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인력수요나 훈련생 요구에
따라 학과를 신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또한 남성교사라고 해서 모두 성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남성교
사가 여성교사보다 성차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교사 비율이 10%
미만인 기능대학과 공공직업전문학교 그리고 정부위탁 훈련기관에서 훈련받는 여
성훈련생은, 다른 기관에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보다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보
다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훈련기관별 교사 1인당 훈련생 수
(단위: 명)
-----------+--------+----------+--------+----------+------+--------+-------
기관 |기능대학| 정부위탁 |공공직업|지자체직업| 여성 |일하는 | 전체
직원현황 | |직업훈련원|전문학교|전문학교 | 회관 |여성의집|
-----------+--------+----------+--------+----------+------+--------+-------
교사1인당 | 7 | 12 | 7 | 15 | 55 | 39 | 32
훈련생수 | | | | | | |
-----------+--------+----------+--------+----------+------+--------+-------
행정직.기타| 19 | 41 | 19 | 28 | 67 | 58 | 46
직 1인당 | | | | | | |
훈련생수 | | | | | | |
-----------+--------+----------+--------+----------+------+--------+-------
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의 특성을 보면 일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회관의 훈련생
은 대부분이 기혼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훈련기관의 훈련생은 남녀를 불문하고 대
부분이 미혼이었다. 학교형태의 남녀공용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은 70% 이상이
고졸이하이었다. 그러나 남녀공용 훈련기관 중에서 공공직업전문학교는 여성비율
이 상당히 낮았으나, 이들 여성훈련생의 78.2%가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뿐만 아니
라 여성전용 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도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아서 약 30%가 전문
대졸 이상이었다. 교육훈련기관의 입학요건을 보면 학교형태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은 대부분 ‘18세 이상 30세 미만’ 혹은 ‘미혼’ 등과 같이 입학제한을 하였다.
남녀공용 훈련기관의 상당수는 교육훈련생을 모집 및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우대하고 있었다.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거나 도입계획에 있는 여학생비율을 제고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홍
보’와 ‘새로운 직종개발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여성훈련생에 대한 수요처
를 개발하여 취업률 제고,’ ‘훈련기관을 알릴 수 있는 행사로 훈련기관을 홍보
한다’ 등이었다. 교육훈련생 선발에 여성할당제를 도입·실시하는 정책을 훈련기
관의 47.9%가 찬성하였다. 남녀공용 교육훈련기관도 상당수가 여성할당제를 찬성
하였다.
<표 5> 직업훈련기관별 직업훈련생의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명, %)
----------+----------+----------+----------+----------+---------+----------
기관| 기능대학 | 정부위탁 | 공공직업 |지자체직업| 여성 | 일하는
연령별 | |직업훈련원| 전문학교 |전문학교 | 회관 | 여성의집
----------+----------+----------+----------+----------+---------+----------
훈련기관당 평균 남성훈련생
---------------------------------------------------------------------------
미혼 374(78.3) 299(89.8) 441(80.6) 308(85.9) 0(-) 3(31.9)
기혼 104(21.7) 34(10.2) 106(19.4) 51(14.1) 0(-) 7(68.1)
전체 478(100.0) 333(100.0) 547(100.0) 359(100.0) 0(-) 10(100.0)
---------------------------------------------------------------------------
훈련기관당 평균 여성훈련생
---------------------------------------------------------------------------
미혼 99(95.0) 46(92.0) 32(85.4) 238(64.2) 58(11.0) 57(14.7)
기혼 5 (5.0) 4 (8.0) 6(14.6) 132(35.8) 468(89.9) 330(85.3)
전체 104(100.0) 50(100.0) 38(100.0) 370(100.0) 526(100.0) 386(100.0)
---------------------------------------------------------------------------
직업훈련생과 관련하여 직업훈련기관이 겪는 애로요인을 보면 여성회관과 일하
는 여성의 집의 주요 애로요인은 ‘훈련생의 취업난’과 ‘훈련생 모집이 힘든
것’이었다. 이와 같은 훈련기관의 훈련생 취업난은 훈련수료생에 대한 수요처 개
발이 미비하고, 취업알선기관과의 연계관계가 약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훈련생
모집이 힘든 것은 여성회관의 경우 훈련목표집단이 불분명하고, 일하는 여성의 집
은 훈련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었다. 정부위탁 직업훈련원 역시 교육훈
련생의 모집과 훈련생의 취업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었다. 기능대학과 공공직업전
문학교의 주요 애로요인은 훈련생 모집의 어려움과 훈련생의 자질부족으로 인한
낮은 훈련성과이었고, 공공 직업전문학교는 훈련생의 상당수가 3D직종에 진출함에
따라 취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훈련생모집이 힘들었다. 이에 비해 기능대학 훈련생
은 취업문제가 심각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애로요인을 보면 전체 훈련기관을 기준으
로 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정부로부터의 지원부족을 들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과 기능대학, 정부위탁 훈련원이 정부로부터의 지원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이었는데, 여성
회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애로를 겪고 있었다. 학교형태의
직업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애로요인 중의 하나로 보았다.
<표 6> 직업훈련기관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단위: 기관수, %)
----------------+----+--------+--------+--------+------+--------+----------
|기능|정부위탁|공공직업|지 자 체|여 성|일하는 |
| |직 업| |직 업| | | 전체
|대학|훈 련 원|전문학교|전문학교|회 관|여성의집|
----------------+----+--------+--------+--------+------+--------+----------
정부로부터의 | 9 5 | 2 1 10 13 |47(54.0)
지원부족 | | |
정부로부터의 | 7 2 | 7 1 - - |17(19.5)
간섭과 통제 | | |
실무자 부족으로 | 2 - | 9 2 2 3 |18(20.7)
과중한 업무책임| | |
새로운 프로그램 | 3 1 | - 1 24 9 |38(43.7)
개발의 한계 | | |
기타 | 1 - | 1 - 3 - | 5 (5.8)
----------------+-------------+---------------------------------+----------
계 | 15 7 | 16 3 31 15 |87(100.0)
----------------+-------------+---------------------------------+----------
각 훈련기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여성회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의 경우 훈련생의 취업과 관련해서 교육훈련기관과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기
능 강화와 인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직업지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보완 등을 과제로 보았다. 이에 비해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
학교, 정부위탁 직업훈련원의 경우는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이들에 대
한 임금 및 처우개선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었다. 직업훈련
기관 모두가 과감한 예산 지원과 훈련과정 및 직종개발을 정부에게 가장 바라고
있었다.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을 희망하는 훈련기관비율은 특히 일하는 여성의
집과 기능대학, 정부위탁 직업훈련원에서 높았고, 여성회관은 시대에 맞는 훈련과
정 개설 및 직종개발, 훈련목표집단 선정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은 취업알선체
계 구축을 희망하는 훈련기관비율이 높았다.
2. 여성 직업훈련생의 현황과 특징
직업훈련기관별 훈련생의 인적특성을 보면 직업훈련기간이 2년인 기능대학과
정부위탁 직업훈련원에 다니는 훈련생은 대부분이 고졸미혼이었으며, 20~29세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훈련생의 경우 남성훈련생의 약 45%, 여성훈련생의 약 75%는
정규교육기관에서 곧 바로 이행(移行)하였다. 훈련생의 40% 정도가 ‘공부를 못해
서’ 혹은 ‘공부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훈련기관에
참가하였으나, 남녀훈련생의 약 40%는 학교성적이 중상위권이었다. 이들 훈련생의
고등학교 계열을 보면 인문계출신이 가장 많고, 나머지 남성훈련생은 공고 그리고
여성은 상고출신이었다. 이에 따라 훈련생의 30%, 특히 여성훈련생의 약 50% 정
도가 기초실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표 7> 고졸남녀 훈련생의 계열별 분포
(단위: %, 명)
------+---------------------------------+----------------------------------
| 남성 | 여성
------+---------+--------+--------+-----+---------+--------+--------+------
|기능대학/|공 공 및|여성회관| |기능대학/|공 공 및|여성회관|
|정부위탁 |지 자 체|일하는 |전 체|정부위탁 |지 자 체|일하는 |전 체
|훈련기관 |직 업|여성의집| |훈련기관 |직 업|여성의집|
| |전문학교| | | |전문학교| |
------+---------+--------+--------+-----+---------+--------+--------+------
인문계| 56.3 | 66.7 | 50.0 |60.1 | 48.8 | 61.3 | 58.2 | 55.8
공업계| 27.9 | 17.7 | 30.0 |24.1 | 18.1 | 2.8 | 2.1 | 8.0
상업계| 13.1 | 12.1 | 20.0 |12.9 | 31.3 | 34.5 | 37.0 | 34.2
기 타| 2.7 | 3.5 | - | 2.9 | 1.9 | 1.4 | 2.7 | 2.0
전 체| 100.0 | 100.0 |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 (222) | (141) | (10) |(373)| (160) | (142) | (146) |(448)
------+---------+--------+--------+-----+---------+--------+--------+------
훈련과정이 1년인 공공 및 지자체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생은 20세 이하가 상당
히 많았고, 학력도 중졸이하가 상당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훈련기관 훈련생은
기능대학보다 인문계출신비율이 더 높았다. 공공 및 지자체 직업전문학교의 남학
생은 정규교육기관에서 곧 바로 이행한 훈련생비율이 기능대학보다 더 높으나, 여
학생은 더 낮은 특징을 보였다. 학교성적에서도 중하위권의 비율이 더 높으며, 또
한 공부를 못했거나 공부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 훈련기관에 참가한 훈련생 비율
이 높았다. 다만 지자체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여성 훈련생 중에는 전문대졸 이
상의 고학력자로서 과거에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이 일부 있었다. 여성전용 훈련기
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기혼여성훈련생의 생애단계별 분포를 보면, 첫 자녀 출
산직후에서 막내자녀 입학전 사이의 생애단계에 있는 여성훈련생 비율이 49.8%나
되었다. 여성회관의 경우 이와 같은 생애단계에 있는 기혼여성훈련생의 비율이
53.9%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은 44.0%이었다.
<표 8> 기혼여성훈련생의 생애단계별 분포
(단위: 명, %)
--------------+------------------------------------------------------------
| 생애단계
+--------+----------+--------+----------+--------+-----------
| 자 녀 | 첫 자녀 |막내자녀| 막내자녀 |막내자녀| 전체
| 미출산 | 출산직후 |입학전 | 입학후 |결혼후 |
| | | | 결혼전 | |
--------------+--------+----------+--------+----------+--------+-----------
여성회관 | 6 (5.9)| 23(22.5) |32(31.4)| 40(39.2) | 1(1.0) |102(100.0)
일하는여성의집|11(14.7)| 18(24.0) |15(20.0)| 31(41.3) | 0(0.0) | 75(100.0)
전 체 |17 (9.6)| 41(23.2) |47(26.6)| 71(40.1) | 1(0.6) |177(100.0)
--------------+--------+----------+--------+----------+--------+-----------
직업훈련기관의 참가경로를 보면 ‘주위사람의 소개’(37.8%), ‘공개모집광
고’(29.5%), ‘스스로 훈련기관에 문의’(12.7%), ‘훈련기관의 직원이나 학생을
통해서’(7.2%) 참가하였다. 기혼 여성훈련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공개모집광고
를 통해서 참가한 훈련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여성훈련생은 남성훈련
생에 비해서 통근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비
율이 높아서, 훈련기관과 거주지간의 거리가 여성훈련생의 훈련기관 선택에 상당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기관별 훈련생의 애로요인을 보면 기능대학과 정부위탁 직업훈련
원에 다니는 남녀훈련생 모두 엄격한 생활통제 그리고 여성은 불편한 시설로 인
해서 기숙사 생활에 불만이 있는 훈련생이 다수 있었고, 여성훈련생의 53.9%는 교
과과정에서의 차별, 성희롱 등과 같은 남녀차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여성훈련생
의 72.3%, 남성훈련생의 50.4%가 중도포기를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중도포기
를 생각한 주요 이유는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서, 불투명한 취업전망, 힘든 훈련
일과 등이었다.
직업훈련생의 훈련시간 및 기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기능대학과 정부위탁훈
련원의 훈련생은 종일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훈련생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1주일에 매일 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훈련생이 불만을 보였다.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남성훈련생은 종일교육에 대해 불만족하는 훈련생비율은 적
은데 비해서, 여학생은 많았다. 이들 훈련생 또한 상당수가 1주일에 매일 훈련하는
것에 불만족하였다. 학교형태 훈련기관의 교육방식에 불만족하는 훈련생의 상당수
가 1주일에 5일 혹은 4일 오전에 훈련받기를 희망하였다. 여성회관이나 일하는 여
성의 집의 훈련생은 대체로 훈련시간대, 훈련기간이나 횟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
었다.
<표 9> 여성훈련생의 현재 훈련시간 및 희망훈련시간대
(단위: %, 명)
-----------------+---------------------------------------------------------
| 현재 교육시간
+---------+----------+----------+----------+--------------
|오전교육 | 오후교육 | 종일교육 | 야간교육 | 전체
-----------------+---------+----------+----------+----------+--------------
만족 |93.0(133) 58.9(33) 50.5(205) -(1) 61.4(372)
--------+--------+---------------------------------------------------------
불만족 | 오전반 | - 32.1(18) 38.7(157) 0.0(0) 28.9(175)
| 오후반 | 0.7 (1) - 2.7 (11) 0.0(0) 2.8 (17)
| 종일반 | 4.9 (7) 8.9 (5) - 0.0(0) 1.2 (7)
| 주말. | 1.4 (2) 0.0 (0) 8.1 (33) 0.0(0) 5.8 (35)
| 기타 |
--------+--------+---------------------------------------------------------
소 계 | 100.0 100.0 100.0 - 100.0
|23.6(143) 9.2(56) 67.0(406) 0.2(1) 100.0(606)
-----------------+---------------------------------------------------------
남녀훈련생의 훈련이수 후의 생애설계를 보면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
에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한 반면에, 기혼 남녀직업훈련생은 자영업자나
기업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훈련생(약 40%)이 상당히 높았다. 훈련기관 유형별로
는 학교형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은 대부분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였
다. 이에 비해 여성전용 훈련기관의 훈련생은 부업이나 자영업을 희망하는 훈련생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훈련기관별 취업지도나 상담, 취업알선창구는 이와 같은 훈
련생의 희망경제활동을 감안하여,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전
문학교의 미혼훈련생의 상당수는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였고, 지자체 직업전문학
교 기혼여성훈련생은 시간제 취업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는 각각 미
혼훈련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혼여성수료생을 시간
제 취업알선기관과 연계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 직업훈련생은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주
지를 옮길 수 있는 기혼여성훈련생은 극히 적었고 미혼여성훈련생의 53.8%도 거
주지를 옮길 수 없다고 했다. 미혼여성훈련생이 거주지를 옮길 수 없는 이유는 생
활비 증가와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이었고, 기혼여성훈련생은 자녀교육이나 육아,
배우자의 직장, 생활의 불편 때문이었다. 즉, 미혼 직업훈련생은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하위직으로 취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활비가 소요되는 직
장에는 취업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남녀훈련생의 직업훈련 이후의 계획
(단위: %, 명)
------------------+---------------------------+----------------------------
| 남성 | 여성
+---------+--------+--------+---------+--------+---------
|기능대 |지자체, |여성회관|기능대 |지자체, |여성회관
|정부위탁 |공공직업|일하는 |정부위탁 |공공직업|일하는
|훈련원 |전문 |여성의집|훈련원 |전문 |여성의집
------------------+---------+--------+--------+---------+--------+---------
임금근로자로 취업| 56.7 | 47.8 | 27.8 | 60.5 | 45.6 | 46.3
부업이나 자영업 | 2.3 | 2.5 | 61.1 | 1.0 | 5.2 | 26.3
취업한 뒤 진학 | 11.0 | 14.3 | 0.0 | 12.3 | 15.0 | 1.8
추가적인 훈련이수| 5.3 | 3.4 | 5.6 | 6.2 | 2.6 | 12.5
상급학교 진학 | 12.9 | 24.1 | 0.0 | 13.8 | 26.4 | 1.1
생활에 활용 | 3.4 | 3.9 | 0.0 | 3.6 | 3.6 | 3.9
진로 미결정 | 0.4 | 1.0 | 5.6 | 0.0 | 0.5 | 7.8
구체적 계획없음 | 1.9 | 1.5 | 0.0 | 2.1 | 1.0 | 0.0
기타 | 6.1 | 1.5 | 0.0 | 0.5 | 0.0 | 0.4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263) | (203) | (18) | (195) | (193) | (281)
------------------+---------+--------+--------+---------+--------+---------
Ⅳ. 여성 직업훈련 체제의 개편 방향
지금까지 분석에서 보았듯이 여성에 대한 능력개발은 대부분이 정부지원을 통
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여성직업훈련은 기능·기술인력의
양성측면과 복지차원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물적, 인적자원으로 여성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직업훈련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변화되고 있으
며, 훈련 또한 양상훈련보다는 향상 및 전직훈련 등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변화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향후 직업훈련시장의 변화를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분석결
과를 기초로 향후 여성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훈련체제의 개편방향을 정리하
였다.
가. 여성 직업훈련체제의 개편 방향
①양성훈련과정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 여성은 생애단계별로 취업단절이 심하
고 또한 비공식부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령에 관계없이 양성훈
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 또한 여성의 양성훈련에 대한 수요는 남성과 상당
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비제조업부문에 초점을 맞춘 양성훈련과정을 지
속적으로 개발·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여성 직업훈련체제의 체계화: 여성회관의 직업훈련 기능을 활성화시킴과 동시
에 여성 직업훈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한 훈련인력의
양성과 훈련실적만을 기초로 여성회관(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같은 유사 훈련
기관 포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설치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주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여성 직업훈련기관의 체계적인 증설과 지원: 정부는 지역별 기능대학, 공공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전문대학, 여성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의 분포와 훈련과목
및 기능 등이 총체적으로 감안하여, 직업훈련기능을 가진 여성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의 설치 및 기능강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한 뒤에, 체계적으로 시
설 설치 및 기능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④여성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기관간의 연계성 강화: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기관은 물적 및 인적 자원 측면에서 각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
지고 있다. 즉, 공공 직업능력개발시설은 대부분이 교육훈련시설과 장비가 잘 갖추
어져 있고, 훈련교사 또한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여성회관이나
일하는 여성의 집은, 주거지 근처에 소재하고 여성 중심적인 교육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여성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여성 직업훈련기관들
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연계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⑤직업훈련유형별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제한 완화: 창업훈련은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 실업자의 창업은 훈련직종이 기
존의 11개 직종과는 상당히 다르므로, 정부는 훈련직종을 확대하고 훈련실시기관
도 여성회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기능사양성특별훈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소속 직업전문학교에서만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직종과 관련된 1년 과정의 인력을 양
성하는 지자체의 직업전문학교나 더 나아가서 여성회관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여성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①직업훈련기관 평가항목에 여성훈련참가 정도를 포함: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성
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
영할 때, 성과평가의 항목에 여성훈련참가와 관련된 평가항목 예컨대, 훈련생(전체
훈련생 중에서 여성훈련생의 비율), 자원배분(남성훈련생 비율이 60% 이상인 남성
집중훈련분야와 여성집중훈련분야 간의 자원배분 비율), 훈련기관의 직원(훈련기
관의 관리직에 여성비율,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여성비율, 교직원의 여성비율) 등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②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한 남녀평등 교육 실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
한 법률에 의거하여 직업훈련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교사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씩 성희롱 및 남녀평등과 관련된 교육을 각각 1회씩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여성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과정의 개발 및 보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정부재정지원 훈련기관을 위한 지역단위 및 전국단위
의 인력수요 현황과 전망을 실시하고, 이러한 인력수요현황과 전망을 기초로 훈련
공과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훈련공과와 과정은 성인지
적인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개발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④여성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홍보 강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공동으로 대중
매체를 통한 모집광고를 내거나 기관 홍보를 하고, 정규교육기관의 진학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훈
련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role model)에 관
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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