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본 논문은 유희정의 「'99 연구보고서 240-13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를 발췌, 요약한 것임.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Ⅲ. 연구모형
Ⅳ. 정책평가의 과정
Ⅴ. 보육정책의 현황 및 실태
Ⅵ. 보육정책 평가
Ⅶ. 논의 및 제안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보육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
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수행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여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이 당초 제시
하였던 목표들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실제로 현
장의 부모들 및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은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보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현장에 있는 수요자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요구를 반영한
본 연구의 결과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
용되어 앞으로의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활성
화 및 여성복지와 가정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Ⅱ.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육과 관련한 통계적인 자료 분석, 수요자 의견 파악, 보육담당 공무
원 및 보육관련 전문가 의견 파악 및 이를 기초로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의 효과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수요자 만족도 및 수요자
에게 도움을 준 정도, 목표달성 실적, 정책결과의 성공여부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는 보
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107명과 보육시설 활용 학부모 815명, 보육업무 담당 행정
실무 공무원 25명, 보육분야 전문가 15명 대상의 설문지가 회수, 분석되었다. 또한
면담조사에서는 보육교사 20명, 보육시설 시설장 20명, 보육담당 공무원 25명을 대
상으로 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을 포함하여 현행의 보육정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례들을 병행하여 면담조사하였다. 전문가 자문으로는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자문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계획, 진행되어온 보육정책이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집
행의 효과가 있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의 보육정책의 평가는 세 가지 틀에 의하여 접근
되었으며, 즉 ‘수요자에게 도움을 준 정도 분석,’ ‘보육정책의 목표달성 정도
분석 - 실적분석,’ ‘정책결과의 성공여부 분석’에 준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보육정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수요자들, 즉 보육시설 활용 부모와
보육교사들이 보육정책에 대하여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정
도, 보육시설 활용 혹은 종사시 만족정도, 보육정책이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 정
도를 평가해 보도록 하였고, 향후 수요자로서의 요구사항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두번째로 목표달성 정도에 따른 실적분석에서는 정부가 보육정책의 주요 계획으
로 제시하였던 ‘보육시설 확충 계획’과 ‘보육사업의 내실화 및 질적 수준 향
상 계획’의 실적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실
적의 결과는 ‘계획대로 수행된 부분,’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한 부분’으로 분
석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세번째로 보육정책의 이차적 관계자들로 하여금 보육정책을 평가해보도록 하였
다. 이차적 관계자에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일선의 보육담당 공무원 그리고 보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관련 전문가
를 포함하였다. 이들에게는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수요자들에게 미친 영향,
보육정책의 목표달성 정도, 정책수행의 문제점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향후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하였다.
위의 세 가지 연구틀에 의하여 보육정책의 통계적인 결과와 수요자 중심의 설
문·면담조사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육정책의 목표달성 평가, 수요자들에
게 도움을 준 정도 평가, 정책결과의 성공여부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의 결과를 정
리하였다.
Ⅳ. 정책평가의 과정
본 절에서는 정책평가의 중요성 및 목적,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책평가의 유형으로는 정책구조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정책
의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정책결과가 가져온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정책결과가 가져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하에 본 연구는 보육정책평가의 절차를 정책평가의
목표설정, 정책프로그램의 관련자 파악, 정책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정책평가 설계
서 작성, 자료수집 및 평가실시, 분석 및 해석, 정책평가 보고서의 작성의 단계에
따라 수행되었다.
보육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는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와 부문별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여 정리되었다. 보육정책의 전반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의 보육정책이 보육시설의 양적확대에만 초점을 두어 보육사업의 질적수준이 낮
아진 점을 지적하면서 보육사업에서 보육시설의 양적확대와 내실화간의 균형이
요구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부문별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법·제도 관련 연구, 보육교사의 양성 및 관리
체계 관련 연구, 보육시설 운영관리 관련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은 대부분 수요자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공급자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문제점
을 검토하고 개선방안들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정부로부터의 공급자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요자로부터의 입장을 강조하
여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이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하는 점과 나아가 정부
가 제시하였던 보육정책들이 실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효과가 있었는가를 검
토,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관점의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이 자리를 잡아가
기 시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이 수요자의 관점에 기초하여
검토, 마련되도록 하는 일은 보육사업의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Ⅴ. 보육정책의 현황 및 실태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본 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정부가 제시해 온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이에 근거한 연도별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점추진과제는 보육시설의
수를 확충시키고자 하였던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계획과 보육사업의 내실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시되었던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2. 보육사업 추진 현황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에서 1998년 말에는 17,605개소에서 556,957명의 영유
아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보육시설들의 설립주체별에서는 국공립보육시
설 7.1%, 민간보육시설 54.7%, 직장보육시설 1.0%, 가정보육시설 37.2%로 분포되
어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분포에서는 국공립보
육시설의 경우 16.4%, 민간보육시설 72.0%, 직장보육시설 1.0%, 가정보육시설
10.6%로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이 많은 부분 민간보육시설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을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1998년도말 총 보
육아동 556,956명중 2세 이하 아동은 118,625명으로 전체 아동의 21.3%를 차지하
고 있었던 반면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78.7%를 차지하여 현재의 보육사업이 주로
3세 이상의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를 전담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28개소이다.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의 도시, 농어촌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8년도말 보육
시설들이 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88.7%였고, 농어촌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가 11.3%이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서도 도시 거주자가
82.8%를 차지한 반면 농어촌 거주자는 17.2%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과 관련해서는 1998년도 현재 장애아를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28개
소이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통합하여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63개소로 총 91개
소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
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는 1,6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114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야간반 보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보육시
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7개소, 휴일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19개
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
고 대부분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아, 장애아 등 특수아동 대상의
보육은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
은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을 활성화시켜야 함은 물론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의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수가 급증하면서 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
사의 수역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시설장은 1996년도 9,606명이었으나
1998년 17,605명으로 증가하였다. 보육교사는 1996년도 27,922명이었으며, 1998년에
는 38,059명으로 증가하여 1998년 말 현재 보육시설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합한 총
교사수는 55,6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교사 38,059명중 1급 보육
교사는 19,794명(52.0%)이었고 2급 보육교사는 18,265명(48.0%)으로 1급 보육교사
와 2급 보육교사는 각각 절반 정도씩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보육정책 평가
1. 목표달성 평가
보육정책의 목표달성 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바 있는 보육정책이 계획대비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것에 기초를 둔다. 우선 정부가
보육정책의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하였던 ‘보육시설 확충계획’ 부문과 ‘보육사
업의 내실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하였다. ‘보육사업의 내실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 부문은
다시 ‘종사자 관리 지원,’ ‘장애아 및 영아 전담 보육시설의 활성화,’ ‘다양
한 보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농어촌 및 저소득층 보육시설의 활
성화,’ ‘재정관리 및 제도적 지원체계 확립’의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가. 보육시설 확충계획 평가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평가는 전체적으로는 목표 7,590개소 확충 대비 실적 8,928
개소로 목표대비 117.6%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실적을 보육
시설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보육시설은 계획대비 53.1%, 직장보육시설은 계획
대비 8.4%, 민간보육시설은 계획대비 237.8% 목표를 달성하여 보육시설의 확충이
주로 민간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해
왔던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
유형별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실적을 제외하고는 공공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의 모든 경우에서 정책의 실적이 미흡하였다고 평가되어진다.
특히 현재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는 주로 공공보육시설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들이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우
리 나라의 보육사업이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인하여 보육사업의 체계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역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즉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보육시설들이 늘어남으
로 인하여 부모들이 보육시설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은 효과적이었다
고 할 수 있으나 확충의 실적이 민간에 의존했던 점은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보육사업의 내실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평가
보육사업의 내실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시되었던 정책들
은 세부적으로 50여건에 이르며, 중복 내용들을 고려하였을 때 43건으로 정리되어
진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정관리 및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시키고자 계
획되었던 정책의 내용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지원 부분이 12건으로 부문간 정책수립 자체에서부터 불균형적인 문제가 드러났
다. 이를 정리한 <표 1>을 살펴보면 재정관리 및 제도적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의 계획들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지원 계획은 각각 50%정도의 성과가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계획들에서는 제안된 정책계획들이 별로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나 보육정책의 목표달성은 미흡하
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 보육사업 내실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향상 평가
-----------------+--------+-------------+----------------+-----------------
| 정책 | 계획대로 | 계획대로 수행 | 일부분만 계획
| 계획안 | 수행된 부분 | 되지 못한 부분 | 대로 수행된 부분
-----------------+--------+-------------+----------------+-----------------
종사자 관리 지원 | 12 | 5 | 6 | 1
장애아 및 영아 | | | |
전담 | | | |
보육시설의 활성화| 2 | - | 2 |
다양한 보육프로 | 3 | - | 3 |
그램의 지속적인 | | | |
개발·보급 | | | |
농어촌 및 저소득 | 3 | 2 | 1 |
층 보육시설의 | | | |
활성화 | | | |
재정관리 및 제도 | 23 | 11 | 10 | 2
적 지원체계 확립 | | | |
-----------------+--------+-------------+----------------+-----------------
| 43 | 18 | 22 | 3
-----------------+--------+-------------+----------------+-----------------
2. 수요자에게 도움을 준 정도 평가
정책효과의 평가에서는 보육정책의 실제 수요자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 보
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보육정책의 수요자로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 : 보육담당 공무원들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의 경우가 20.0%이었고, ‘조금 알고 있다’
24.0%, ‘잘 알고 있다’ 56.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들이 보육업무 담당자이
면서도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보육사업 수행자
체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어진다. 또한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다’가 48.6%로 나타나 보육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요자 만족도 : 우선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활용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58.0%, ‘조금 만족한다’ 30.0%, ‘별로 만족하지 않
는다’ 11.7%로 응답하여 현재의 보육시설 활용에 대하여 매우 혹은 다소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육시설의 등
원을 보통의 수준으로 즐거워한다고 평가하였다.
보육정책이 보육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서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 65.1%,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8%, ‘매우 도움이 되었다’
8.5%,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5.7%로 응답되어 보육교사들은 정부의 보육
정책이 자신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거나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보육담당 공무원 및 보육관련 전문가들에게 보육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어느정도
도움을 주었는가를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우선 부모들에게 도움을 준 정도에서
보육담당 공무원들과 보육관련 전문가들 모두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이 수요자들에
게 보통 수준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동 보육정책이 보육교사에게 도움이 된 정도에서 공무원들은 현재의 보육정책
이 보육교사들에게 다소 도움이 된 것(56.0%)으로 평가한 반면 보육관련 전문가들
은 현재의 보육정책이 보육교사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53.3%) 부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요자들의 요구 :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활용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재·교구에 관한 사항(33.9%)’과 ‘보육시설의 물리
적 환경(30.8%)’ 순으로 나타나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교
재·교구,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가장 관심이 많고 요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
었다.
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서는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20.0%),’ ‘업무량에 비하여 보수가 너무 적다(17.5%),’ ‘교
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가 너무 적다(17.5%)’,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
램이나 교재·교구가 너무 열악하다(12.5%)’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은 용이
해졌다고 평가되어진다. 따라서 향후 보육수요자들을 고려한 보육정책은 보육수요
자들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보육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교재·교구의 개발 및 배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며,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3. 정책결과의 성공여부 평가
지난 3년간 실시되어온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대하여 보육교사들은
57.6%가 거의 혹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 공무원들의
89.5%와 전문가들의 46.7%가 동 정책에 대하여 거의 혹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응
답은 보육전담 공무원, 보육교사, 보육관련 전문가 모두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었었
다.
보육정책의 문제점에서 보육교사들은 보육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이유
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27.0%),’ ‘보육교사에 대한 체
계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8.9%),’ ‘정부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보육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6.2%),’ ‘현장감 있는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3.5%)’를 지
적하였다.
향후 보육정책의 계획, 수행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에서는 보
육 수요자들, 공무원 및 전문가의 경우 각기 다른 응답이 나왔으며, 즉 자신들의
실제적인 업무와 관련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보육교사들은 ‘정부 차원에
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의 차별성을 확립하
거나 혹은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19.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는 ‘현장감 있는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11.7%),’ ‘보육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10.4%),’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의 방향이 확립되어야 한다(10.0%),’ ‘보육교사 양성체
계가 정립되어야 한다(6.8%),’ ‘보육시설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6.8%)’ 등이 제기되었다.
보육담당 공무원 및 보육관련 전문가는 모두 유사한 응답을 하였으며, 즉,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확대하여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
며, 보육교사의 양성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Ⅶ. 논의 및 제안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본 연구 결과에 의할 때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보육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겠으며, 또한 보육정책의 세부적인 수행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공개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 ‘보육’이란 국민의 복지권의 일환
으로 국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동들의 복지권 확립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은 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
모들이 손쉽게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재 보육시설을 활용
하고 있는 부모들은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보육정책이
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
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보육시설의 양적확충 실적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정책적 처리가 요구된다 : 보
육시설 양적확충 실적의 부작용 발생은 정책수행과 관련한 결과이지만 아동들의
복지와 직결되므로 문재의 해결을 위해서 정책적 처리가 요구된다.
4.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마련,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보육정책이란 최종적
으로 보육 수요자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보육수요자들의 요구에서
부터 시작되어 제안, 계획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보육 수요자들은 보육시설의
확충 실적에 따라 보육시설의 활용면에서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
육현장에서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은 질높은 보육서비스
의 제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들은 정부의 보육정책을 잘 인지하
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질높은 보호·교육적 서비
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질높은 보육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보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직결되는 교재·교구의 개발, 지원
역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이런 점들
은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5. 유아교육과 보육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 아동을 위하여, 아동의 입장에
서 유아교육과 보육과의 관계 정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6.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립시키고 적절한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 질높은 보육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보육
교사 자격제도,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방안,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지원이
요구된다.
7. 보육정책이 보육현장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
이다 : 보육정책이란 최종적으로 보육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목
적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계획, 수립된 보육정책이 보육현장에 원활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1995~1997년)’의 실적에 문제점이 많다는 평
가와, 그 이유로는 동 계획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에 기초하지 못한 채 마련,
실행되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
한지 이제 8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보육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철학적, 심리학
적, 사회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나
아가 보육과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이고, 각각의 요인들은 어떤 하부요인들을 포함
하는가. 또한 보육의 수요자들은 현재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무엇을 요구하고 있
는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자 요구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
어진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정책의 마련은 보육의 변화과정과 더불어 보육의 현
상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야 하고, 보육의 직접적인 수요자들이 사회변
화 혹은 보육현장의 변화에 대하여 요구를 어떻게 변화시켜나가고 있는가에 기초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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