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논문은 박정은, 이한주의 「'99 연구보고서 240-8 저소득 여성의 모성건강관
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연구」를 요약·발췌한 것임.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결과
Ⅲ. 저소득 여성의 모성건강관리 지원방안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임신과 출산과정은 건강관리상 고위험 시기로써, 이 기간의 적절한 건강관리와
지원은 여성과 여성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는 미래 자녀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국
가적 건강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에서도 여전히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산전관리는 예
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그 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임·산부들이 산전관리를 위해 상당액의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출산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분만은 불필요한 수술분만율의 증가
등 의료기술의 과잉개입에 따른 산모의 비용부담과 모유수유 실천 장애를 가져왔
다. 출산후 단 1회의 산후진찰뿐인 산후회복과정에 대한 관리부재는 미충족된 욕
구와 병원중심의 산후관리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 요구는 높으나 원하는 체계적 서비스, 특히 산
후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출산기 저소득층 여성들의 모성건강을 증진하기 위
하여 수혜여성 자신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모성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연 구 의 의
---------------------------------------------------------------------------
가. 저소득여성의 모성건강관리 - 설문조사 모성건강관리 실태와
실태 파악 - 기관조사 요구도에 대한 조사를
나. 모성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통해 당면과제 파악
서비스 요구 파악
---------------------------------------------------------------------------
다. 국내·외 모성건강관리를 - 문헌연구 및 국내·외 관련 서비스의
위한 지원서비스 요약/ 기관방문 검토를 통해 정책개발의
평가 준거로 활용
평가
---------------------------------------------------------------------------
라. 저소득여성의 모성건강관리 - 전문가 회의 정책방안의 제시 및
를 위한 지원방안 제시 대안의 정책화-현장경험
의 반영
---------------------------------------------------------------------------
3. 연구의 틀
+------------------------+ +------------------------+
| 일반적 특성 | | 모성건강관리 실태 |
+------------------------+ -------------- +------------------------+
| .인구.사회학적 특성 | │ | .산전관리 |
| .생식관련 특성 | │ | .분만 |
| | │ | .산후관리 |
+------------------------+ ↓ +------------------------+
+------------------------+
| 원하는 지원방안 |
+------------------------+
| .산전관리 관련 지원방안|
| .산후관리 관련 지원방안|
+------------------------+
↓
+------------------------+
| 정 책 제 안 |
+------------------------+
| .기본방향 |
| .정책과제 |
+------------------------+
<그림 1 > 연구모형
4. 용어정의
가. 저소득층 여성
저소득층을 규정함에 있어서 소득만을 지표로 삼는 것은 저소득층(빈곤층)의 의
미를 단순화시키는 측면이 있다.1) 2)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공공 일차 의료서
비스기관을 이용하는 여성을 주관적 의미의 저소득 가구원일 것으로 가정하여 보
건소에 내원하는 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어머니(산모)를 저소득층 여성으로 간
주하였다.
나. 모성건강(모성건강지원)
모성건강은 그 관심을 임신과 출산 및 출산후 과정을 경험하는 여성에 둠으로
서 모자보건사업과 그 대상, 범주 및 관점에 있어서 차별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모
성건강지원이라 함은 일차적으로 임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산후에도 산모의 건강
회복과 부모역할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측면에서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관
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적 접근 뿐 아니라 여성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
점을 가진 서비스접근이 요구된다.
Ⅱ. 연구결과
1. 한국의 모성건강관리 서비스 현황
우리 나라의 모성건강관리는 모자보건사업의 한 축으로 행해져왔다. 모자보건사
업은 1948년 보건사회부 예방국 의약과에서 모자보건을 담당, 1963년에는 보건국
모자보건과의 설치,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1981년 IBRD 차관사업으로 의료취약
지역에 89개소의 모자보건센터 설치, 그리고 1986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임신신고제도’의 도입,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 ‘모자건강교실’등
을 운영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1962년 제 1
차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시책상 인구정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이 중점
사업으로 채택되면서 가족계획사업에 밀려나게 되었고. 또다시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기점으로 모자보건센터의 이용률이 낮아져 현재는 간신히 그 명
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차 기관인
조산소, 보건소(보건의료원, 모자보건센터 포함) 및 의원에서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진료를 받고, 전문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3차 기관으로 의뢰하도록 하
고 있으나, 임신의 경우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순차적 이용에서 제외되어 기본적인
임신진단 및 건강검진부터 3차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민간의료
시설과 공공보건기관이 상호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자
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의료체계는 산전 및 분만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전인적 관리가 요구되는 산후관리는 여성개인에게 맡겨져 왔다. 그 결과 민
간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여성들은 모성건강서비스를 위해 높은 자비부담을
안고 있고, 소득이 낮은 여성들은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공공서비스
는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서비스의 질과 소비자의 이용편의도 측면에서 불만족이
높아 그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모성건강관련 서비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공서비스
1) 해산보호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 3조 제1항)은 임산부의 보호기간을 출산
전·후 각 1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므
로 실제 해산보호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2) 의료보호 : 1991년 개정된 의료보호법에서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생활
보호대상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기타 의료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제12조의 2항에서
급여기간은 연간 300일로 규정하였다.
위의 공공서비스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국가에 의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것으로, 생활 보호대상 빈곤층도 아니고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자비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도 아닌 일반 저소득층은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되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혜택이 거의 없는 명목상의 시
책으로 존재한다. 즉, 해산보호나 의료보호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므로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임신과 관련된 건강관리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음으로 경제적 혜택이 없다. 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보호를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의료기관 선택에서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할 수 없다.
나. 민간서비스
1) 조산원(助産院)의 분만서비스 : 조산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임부의 산전관리
와 정상분만의 개조만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주이상 장기
간의 집중적 산후관리를 위한 조산원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가정간호 : 1989년 보건사회부가 가정간호제도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추진
하면서 산모와 신생아를 적용대상으로 설정하였는바 실제로 1차 시범사업
에서는 보험급여 대상인 제왕절개산모의 이용이 39.7%로 가정간호 이용
다빈도 제 1위 질환이었다.
3) 산후도우미 서비스 : 이 프로그램은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신생아를 돌
보는 사업으로 지역 및 여성단체(일하는 여성의 집, 종합사회복지관,
YWCA 등)에서 단순직 취업을 위한 단기간의 훈련을 받은 후 등록이 되
어 산모가정과 연결이 된다.
4) 산후조리원(민간영리서비스) :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46.8%)
등 가족의 구조·기능적 변화로 가족에 의한 산후조리가 어렵게 되자 1998
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에 의한 상업적 산후조리서비스시설이 급격히 증가하
였다.
위의 민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첫째, 산후조리에 대한 여성들의 높은 관심과 과학적인 산후관리에 대한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현 의료체계는 1회의 산후진찰 이외에 기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산모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조산원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차 폐쇄
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급격한 사회 변화는 전통적 산후조리 형식에서의 탈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또 하나의 상업소재가 되어 산후조리원이 기형적으로 증대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는 개인의 경제력에 의해 또 다른 불평등
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저소득 여성의 모성건강관리 실태분석
본 설문조사의 대상자로는 일차로 서울시 25개 구의 일반회계세입결산 자료3)를
토대로 하여 총세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10개구(區)를 선정한 후 선정된 구의
보건소에서 생후6개월 미만의 영아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내
방한 산모로 하였다.
<표 1> 조사에 선정된 보건소 명단
---------------------------------------------------------
1. 광진구 보건소 6. 서대문구 보건소
2. 중랑구 보건소 7. 구로구 보건소
3. 강북구 보건소 8. 금천구 보건소
4. 도봉구 보건소 9. 영등포구 보건소
5. 은평구 보건소 10. 강동구 보건소
---------------------------------------------------------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9.1세로, 연령분포를 보면 20대(59.9%)와 30대(38.4%)
가 98.3%를 차지하였다.
- 교육수준은 고졸(64.1%)과 대졸이상(32.9%)이 전체의 97%이었다.
- 조사대상자 중 157명(30.6%)이 임신기간 중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출
산시까지 직장생활을 지속한 사람은 41명(9.9%)이었고, 조사당시에는 9.2%
만이 취업상태에 있었다.
- 결혼상태는 단 1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유 배우 상태이었다.
- 전체대상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42만원이었다.
2) 생식관련특성
- 출산력 관련사항 중 응답자의 평균 총 임신횟수는 2.13회, 출산횟수는 1.61
회, 자연유산 0.21회, 인공임신중절 0.33회이며 자녀 수 1.60명이다.
- 총 임신횟수 2.13회 중, 0.33회는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었고, 대상자의 23%
가 최소한 1회 이상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대상자모두의 평균인공임신중절경험이 2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로는, 우선, 직접적인 이유로 간주되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4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터울조절이나 혼전임신 등의 간접적인
비계획 임신까지 포함하면 전체대상자 중 53.1%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조사대상자의 피임실천율은 45.2%이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임실천율도
증가하였다.
- 피임실천자들의 피임방법으로는 콘돔 사용률이 49.6%로 가장 높았고, 자궁
내 장치가 19%, 월경주기법이 12.5%이었다.
나. 산전관리 실태
1) 산전관리 장소
- 본 조사 대상자의 99.6%가 임신 2개월 이내에 첫 임신확인 진찰을, 그리고
평균 임신 6주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임신확인을 위해 처음 방문
한 기관은 64.9%가 개인의원, 17.9%가 종합병원 등으로 전체의 93.4%가 민
간기관을 이용하였고, 6.0%(n=31)만이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이용하였
다.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종합병원 이용률이 상승하고, 개인의원과 보건
소의 이용률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 첫 방문이후로 임신 7개월까지 조사대상자들은 월 평균 0.9회씩 총 5.7회의
방문을 하였다. 이때는 임신확인을 위한 첫 방문 때보다 개인의원의 이용자
가 64.9%에서 58.1%로 감소하고, 병원과 종합병원, 보건소(n=44)의 이용률
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조산소 이용자도 나타났다. 역시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병원의 이용률은 상승하고, 개인의원과 보건소의 이용률
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산전진찰을 총 1∼3회만 받은 임부
(5%)와, 전혀 진료를 받지 않은 임부(1.4%)도 있었는데 이들의 65.4%가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었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임신이 처음경험이 아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
담이 되어서의 순 이었다.
- 임신 8개월에서 9개월 사이의 기간에는 월 평균 1.86회씩의 진찰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임신 7개월 이내기간에 비해 개인의원 이용률이
55.8%로 감소하고 종합병원(25.3%)과 보건소(n=26)의 이용률은 증가하였다.
소득 수준 201만원 이상의 상대적 고소득임부(8.8%)들은 종합병원 이용률
이 40%로, 200만원 이하 소득계층(100만원이하 22.8%, 101~150만원 23.1%,
151~200만원 27.6%)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임신 9개월에서 출산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월 평균 3.08회의 방문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때에도 개인의원의 이용률은 52.7%로 임신 8∼9개월 때보
다 감소하고, 종합병원의 이용률은 31.6%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조산
소 이용자가 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출산기관이 아닌 보건소 이용자는 6명
으로 오히려 임신초기의 44명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 산전관리 기관을 선택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임신확인 및 첫 진찰시에
는 ‘교통이 편리해서’가 44.6%, ‘의료시설이 좋고 진료를 잘 할 것 같
아서’가 19.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율은 임신기간이 길어질수록 교
통편의성에 대한 선호도는 30.3%로 감소하고, 의료시설과 진료에 대한 고
려는 34.8%로 증가하였다. 의료기관별 분석결과, 종합병원과 병원은 ‘의료
시설이 좋고 진료를 잘 할 것 같아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개
인의원은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보
건소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서,’ 조산소는 ‘친절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이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 산전관리 내용
- 본 조사대상자들은 임신기간동안 총 12.94회의 산전관리를 받으면서 소변검
사는 97.7%, 혈압측정은 99%, 혈액검사는 98%, 초음파 검사는 97.9%가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최소 0회에서 최대 20회까지, 평
균 9.1회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 조사대상자들의 32.2%는 산전검사가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65.7%가 산전관리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부담감
을 느끼고 있었다.
4) 산전관리에 대한 평가
- 조사대상자 중 26.9%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이번에 이용한 산전관리기
관을 재활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진료불만족(26.9%), 경제
적 부담(19.0%)을 들었다. 이들 중 특히 종합병원과 병원 이용자는 각각
43.9%, 47.4%가, 그리고 조산소이용자는 100%가 다음에는 보건소를 이용하
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개인의원 이용자의 31.5%는 병원으로, 26.0%는
종합병원으로 가겠다고 했고, 보건소 이용자는 종합병원과 기타기관을 이용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산전관리 기관별로 임신중에 도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정기적으로 임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할수있다’는 점과 산
전교육 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건소 이용자들은 비용이 저렴하고 의료진이
친절하여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불편했던 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이용자들은 비용, 의료진 불친절, 기다리
는 시간을 들었고, 병원은 의료진 불친절, 기다리는 시간을, 개인의원은 의
료진 불친절, 기다리는 시간, 불편한 시설을 들었다.
- 임신기간 중에 더 제공받기 원했던 서비스로는 ‘산전교육’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이외에 보건소 이용자가 불편사항으로 비용문제를 제기한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꼭 필요한 검사의 실시”를 요구한 배경으로 이들
이 저소득계층이면서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는 검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부담감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진
다.
다. 분만관리 실태
- 조사대상자들의 69.6%는 39주에서 41주 사이에 분만하였고 정상출산의 범위
인 38주 이후 출산이 74.3%로 이었다. 출산장소는 개인의원이 54.3%로 가자
높고, 종합병원이 33.2%, 병원이 11.7%이었다. 출생 시 평균체중은 남아
3.40kg, 여아 3.24kg이었다.
- 분만방법은 자연분만이 61.8%, 제왕절개 분만이 38.2%이었다. 제왕절개분만한
대상자들은 수술방법을 선택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첫 자녀분만 때 제왕절
개 시술’을 했기 때문에(34.3%), ‘분만진행이 더디어서(21.8%), ‘아두-골
반 불균형’(9.9%), ‘이상 태위’(18.2%)의 순 으로 응답하였다.
라. 산후관리실태
1) 산후진찰
- 조사대상자의 산후수진률은 78.5%로 산전진찰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산후진찰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별문제가 없어서’(33.3%), ‘시간
이 없어서’(15.3%)라고 응답하여 산모들이 특별한 신체적 증상을 느끼지
않는 한, 산후진찰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산후진찰을 받은 조사대상자 중 10.5%에서 신체적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 것은 회음부감염과 산후출열이
각각18.2%이었고, 질감염이 15.9%이었다.
2) 산후조리
- 조사대상자들은 저소득 계층의 특성상 산후조리장소로 친정(41.0%)과 자택
(47.1%)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값비싼 산후조리원의 활용은 3.9%로 매우 낮
게 나타났다.
-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는 1순위에서 부모님 및 어른이 78.9%로 압도
적으로 높았고, 2순위에서는 남편이 63.2%로 높게 나타났다.
-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지불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37.7%가 일정액을 지불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지불한 평균비용은 약14만원이었다. 지불액의 규모는
부모/형제/친지가 30만원 이하, 파출부등 11~100만원, 산후조리원 31-100만
원이상이었다.
-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에 대하여 응답자의 55.4%가 4주, 36.3%가 8주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휴식을 취한 조리기간은 2주 이하가 85.0%로 가장
많아 산후조리관련 미충족욕구가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3) 산후합병증 관리
- 산후 일정기간 동안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집중적인 산후관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조사대상 산모의 62.4%가 분만이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신
체적 증상을 경험한바가 있었다는 응답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신체적 증상으
로는 허리와 골반쑤심(24.0%), 수면부족(23.6%)을 가장 빈번히 호소하였고,
심한 피로감, 온몸이 저리고 시림, 치질, 우울증, 빈번한 두통 등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35.4%만이 병원이나 약국방문, 전통적 민간요법을 사용
했을 뿐, 이들의 63.1%는 증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산모들의 욕구불만과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의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산후조리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않
은 현실에 관심을 돌려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소개입이 보장되는 산후관리서
비스개발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마. 모성건강 지원서비스 요구
- 산전관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은 ‘모든 임부에게 산전진찰 의료보험 급
여혜택의 확대’ 와 ‘모든임부에게 산전교육과 상담서비스 제공’ ‘저소득
임부에게 민간기관에서 무료로 산전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을 요구하였다.
- 산후관리와 관련해서는, 남편에게 산후휴가 제공’을 1순위로, 저소득이면서
일시고용상태인 산모가 출산과 산후휴식기간에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산후 4∼8주간동안 최저생계비의 지급’, 그리고 ‘산모가 원할 경우 모든
산모에게 산후 방문간호의 제공,’ ‘저소득 산모에게 산후이상이 있을 때 무
료 의료서비스의 제공,’ ‘저 체중아 출생시 보건소에서 성장, 발달에 대한
정기검사의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4. 기관조사 결과
가. 병원의 가정간호
- ’97년 5월부터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2차 가정간호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 퇴원한 환자들의 기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추후간
호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산모와 신생아가 가정간호적용대상자로 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제왕절개산모를 제외하고는 기타산후관리를 위한 이
용이 활발하지 않았다.
나. 보건소의 방문간호
-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담당 간
호사들은 관할 소속 洞의 요구가 있는 주민의 20~95%까지를 담당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들 인력의 배치상황은 매우 미흡하여 단1명만 배치된 보건소가
2개소(13.3%), 5명, 9명, 10명이 배치된 곳이 각각 1개소(6.7%), 6명, 7명이 각
각 3개소(20.0%), 8명이 배치된 곳이 4개소(26.7%)인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였다.
- 10개 대상보건소중 9개 보건소(52.9%)에서만 방문간호 대상에 산모가 포함되
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1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방문간호를 받은 산모
의 수는 보건소에 따라 1명, 2명, 8명, 13명, 그리고 76명이 각각 1개소
(11.1%)씩으로 나타났고, 3명, 4명이 각각 2개소(33.3%)로 그실적은 매우 저조
하다고 하겠다.
- 방문간호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산모에게는 산후 건강상태(회음부.
오로, 자궁퇴축)를 관찰하고, 산욕관리(유방관리, 산후체조)와, 모유수유 및 가
족계획 상담을, 제왕절개 분만 산모에게는 수술부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
다. 또한 신생아와 관련하여 신생아 건강상태(황달관찰, 제대관찰 등)의 사정,
목욕 등의 신생아 관리 서비스와 예방접종 등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었다. 이
와 같이 산모대상 방문간호사업이 모든 보건소에서 균등하게 활발히 시행되
고 있지 않았지만, 그 사업목적은 병원에서 도움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산후관
리 및 보건지도와 부모역할 지원을 하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의 방문간호는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
민을 위주로, 가정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모성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가 발견되면 비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를 받았던 임
부가 병·의원에서 출산하여 퇴원한 후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체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보건소가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산모를 의뢰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
로, 조사대상기관담당자들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퇴원 후 추후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산모를 분만의사가 해당지역 보건소로 의뢰
(36.4%)하거나, 보건소의 모성관리실에 등록하여 산전관리를 받았던 임부를
출산 후에도 계속 관리받도록 보건소로 의뢰하거나(27.3%), 산모 스스로 보건
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는 방법(18.2%),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산모에게 권유하는 방안(18.2%)등을 제안하였다.
- 산후관리를 위한 방문간호 사업이 정착되기 위하여, 보건소의 담당자들은
‘적정한 인원보충’(55.6%),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11.1%), ‘방문간호사업예산의 확
충’(11.1%), ‘방문간호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제도적 보완’
(11.1%)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저소득층 주민을 직접 보건소로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체계의 강제’(11.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Ⅲ. 저소득 여성의 모성건강관리 지원방안
이 장에서는 산전·산후관리와 관련하여 외국의 현황을 참조하고 앞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여성들의 모성건강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사회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보다 질 높은 모성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여 그들의 생식건강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1. 기본방향
정부가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모자보건사업은 35년의 역사를 가
지고 있지만,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중심의 임신 및 분만관리서비스와 비교할
때 이 사업을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서비스 측면에서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산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체계적, 과
학적 서비스가 거의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토대로
하여 모성건강관리를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탐색함에 있어서 우선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가. 모성보호를 국가적 책임으로 설정하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조속
히 실시한다.
나. 법적·제도적 정비로 모성보호의 현실화를 도모한다.
다. 효율적인 모성건강관리를 위해 민간-공공서비스 연계체계의 구축을 조속히
실현한다.
라. 여성이 주체가 되는 산후관리서비스의 개발로 여성의 건강·복지욕구를 충
족한다.
2. 정책과제
위와 같은 기본방향 안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정책은 최대한 강화하고 아직
규정되지 않은 정책은 새롭게 추가 제안함으로서 모성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분담과 연계체계 및 관련 법·제도, 그리고 나아가 지금까지 특히 미흡했던
산후관리 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에 촛점을 둠으로써 비용부담에 한계를 가진 저
소득층 여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2> 저소득 여성의 모성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
| 적 용 시 기
정 책 과 제 +----+----+-----
|산전|분만|산후
----------------+------------------------------------------+----+----+-----
관련법의 강화 |모자보건법 | | |
|.모자보건법의 구체화 및 현실화 | ● | |
|.모자보건인력의 확충 및 유휴인력의 활용 | ● | ● | ●
|.모자보건법 보호대상의 범위 확대 | ● | ● | ●
+------------------------------------------+----+----+-----
|의료보호법 | | |
|.의료보호지정기관의 확대 또는 철폐 | ● | ● | ●
|.의료보호 대상자의 범위확대 | ● | ● | ●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 ● | ● | ●
| 확대 | | |
+------------------------------------------+----+----+-----
|의료보험법 | | |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적용 | ● | |
|.산전관리에 대한 의료보험 전면급여의 조속 | ● | |
| 한 실시 | | |
|.분만수당의 현실화 | | ● |
+------------------------------------------+----+----+-----
|생활보호법 | | |
|.저소득 여성에 대한 영양관리 | ● | | ●
|.저소득 일시고용 산모에게 산후 4-8주간의 | | | ●
| 최저생계비 보장 | | |
+------------------------------------------+----+----+-----
|근로기준법 | | |
|.취업임부에게 월 1회의 산전진찰 휴가 제공 | ● | |
|.남편의 사후휴가제 도입 | | | ●
----------------+------------------------------------------+----+----+-----
공공보건기관의 |.보건소의 역할 및 기능확대 정립-산후관리 | | | ●
역할 강화 | 사업의 강화 | | |
----------------+------------------------------------------+----+----+-----
의료체계개선 |.민간의료시설과 공공보건기관간 협조.의뢰 | ● | ● | ●
| 의무의 강화 | | |
----------------+------------------------------------------+----+----+-----
의료서비스 개선|.저소득 임부에게 무료 산전진찰의 실시 | ● | |
|.저소득 산모에게 산후합병증에 대한 의료 | | | ●
| 서비스의 무료제공 | | |
----------------+------------------------------------------+----+----+-----
민간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의 억제 | ● | |
대한 감독강화 |.제왕절개 분만의 억제 | | ● |
----------------+------------------------------------------+----+----+-----
민간자원 활용 |.조산원(院)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 | | ● | ●
----------------+------------------------------------------+----+----+-----
자원봉사자 활용|.모성건강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조직의 | | | ●
| 구축 및 활용 | | |
----------------+------------------------------------------+----+----+-----
《참고문헌》
강남식(1994),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여성과 사회」 제5호, 40~60.
강욱모(1996), “영국의 사회보장체계와 정책,” 「사회복지」 제128호, 7~31.
국민연금관리공단 (1993), 「해외사회보장동향」.
권순원, 이정우, 김매경 (199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한국개발
연구원.
김정남(1992), 「산전관리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태경(1998), 「출산경험 여성의 산후관리 중요도, 수행정도 및 건강상태와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노호(1996), “스웨덴의 사회보장체계와 정책방향,” 「사회복지」 제128호,
57~71.
박영숙(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환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14.
박정선, 황나미, 정기혜 (1992), 「지역모자보건·의료·복지서비스 협조체계와
공공부문 모자보건서비스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정은, 윤영숙, 서명선 (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
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법제처(1996),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변수자(1978), “산후관리에 대한 한국산욕부들의 지식 및 관습조사,” 「대한간
호」 17(2), 74~89.
보건사회부(1994), 「보건사회통계연보」.
서울시(1998), 「제38회 서울통계연보」.
유범준(1997), 「병원분만 산모의 산전관리와 관련요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은광(1997),“여성의 건강상태와 산후조리 경험과의 관계연구,” 「대한간호」
36(5), 74~90.
의료보험관리공단 (1993), 「외국의 의료보장동향」.
이재숙(1998), 「산욕기 산모의 가정간호 요구에 대한 연구-정상 분만 산모를 대
상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신기독병원 (1982), 「개원 30주년 기념 논문집」.
정동극(1998), 「주요국의 의료보장」 의료보험연합회.
조남훈, 김승권, 조애저, 장영식, 오영희 (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1998), 「한국의 사회지표」
______(1998), 「도시가계연보」
최신덕(1993), 「프랑스의 여성정책」 정문사.
한명화(1999),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방안,” 「한국보
건간호학회지」, 13(1), 77~87.
황나미, 박인화 (1993), 「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황나미(1996, 1997),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ennet, T. & Kotelchunk, M. (1996), “Mothers and Infants” Kotch,
JB.(eds.) Maternal and Child Health-programs, problems and policy in
public health, Aspen publication, 87~112.
Gjerdingen, DK. & Chaloner, KM. (1994), “The Relationship of Women s
Postpartum Mental Health to Employment, Childbirth and Social Suppor
t,”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38(5), 465~472.
Klaus, MH., Kennell, JH. & Klaus, PH. (1993), Mothering the Mother : How a
Doula Can Help You Have a Shorter, Easier and Healthier Birth, New York
: Addison-Wesley Pub. Co.
MacArthur, C., Lewis, M. & Knox, EG. (1991), Health After Childbirth, HMSO,
London.
Romito, P., Saurel-Cubizolles MJ. & Cuttini, M. (1994), “Mother`s Health
After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The Care of Employed Women In an
Italian City,” Women & Health, Vol.21(2/3).
Waldenstrom, U. & Nilsson, CA. (1997),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of
Birth Center Care versus Standard Maternity Care : Effect on Women`s
Health,” Birth, Vol.24(1), 17~26.
Walker, LO. & Best MA. (1991), “Well-Being of Mothers with Infant
Children: A Preliminary Comparison of Employed Women and Homemakers,”
Women & Health, Vol.17(1).
Weitzman, BC. & Berry, CA. (1992), “Health Statu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New York City Home Attendants : An Illustration of
the Needs of Working Poor, Immigrant Women”, Women & Health,
Vol.19(2/3).
Williams, H. & Carmichael, A. (1985), “Depression in mothers in a
multi-ethnic urban industrial municipality in Melbourne,” Journal of
Child Psychological Psychiatry, Vol.26(2), 277~2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