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논문은 김태홍, 문유경의 「99 연구보고서 230-3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을 요
약·수정한 것임.
<목 차>
Ⅰ. 서론
Ⅱ. 여성실업의 현황과 구조
Ⅲ. 남녀실업자의 노동이행 실태
Ⅳ. 여성실업자의 인적 특성별 구조
Ⅴ. 여성실업자의 취업경험과 특성
Ⅵ. 여성실업정책의 방향과 대책
Ⅰ. 서론
1998년과 같이 대량실업이 존재하는 시기에는 여성실업자의 상당수가 구직활동을 포기하
고 실망실업자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실망실업자는 공식적인 실업통계의 정의에 의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공식적인 실업통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 결과 여성실업문제는 남
성에 비해서 실제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여성취업자는 남성과는 다
른 업종과 직종 및 직급, 사업체규모에 종사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실업구조도 이와 같은 취
업구조가 반영되어 남성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종 실업프로그램에 참가
하는 남녀실업자의 성향과 실업정책에 대한 수요 그리고 구직행위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상
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상과 같은 실업구조의 남녀차이 때문에 여성실업문제의 정확한 파악은, 단순히 성별로
구분한 분석이 아니라 실업자집단, 실업구조, 실업정책에 대한 수요 등에서의 남녀특징과 남
녀차이를 가져오게 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 즉, 성인지적인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실업문제를 보는 시각도 여성인력을 가
계보조소득원(secondary earner)으로 일률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실업정책이 단기적으로 여성실업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여성
고용구조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성의 실업구조와 여성실업자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성인지적인 관점에 실업구조를 분석하고, 이
를 기초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실업정책에 성인지
적인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한 여성실업대책을 제시하였다.
Ⅱ. 여성실업의 현황과 구조
IMF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규모와 구조는 급격히 변화되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는 산업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은 47.0%, 1997년에 49.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8년 여성참가율은 전년대비 2.5%포인트
하락한 47.0%를 기록하여, 1990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의 변동을 보면, 거의 모든 연령층
에서 여성 참가율은 1997년(연평균)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폭이 특히
큰 연령층은, 20-24세(-5.4% 포인트)와 40-44세(-3.7% 포인트)였다. 20-24세 저연령층의 경
제활동참가율의 감소폭이 이와 같이 큰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고학력 신규실업자의 취업
이 더욱 힘들어지고 또한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한 고용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출산·육아를 담당하는 30-34세 연령층의 하락폭(-3.6% 포인트)도 상당히 컸다. 즉, M자
형 곡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점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폭이 상당히
커서 전반적으로 정점의 높이가 낮아졌다.
또한 M자의 계곡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층의 참가율도 상당히 낮아져서, 결혼·출산
시기에 퇴직하는 여성이 더욱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결혼·출산시기에 퇴직하
는 여성이 많아지는 추이는, 계속 고용하는 여성취업자 수의 감소를 가져와서 여성고용구조
를 저임금 하위직급 중심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세 이
상의 장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년에 비해서 대체로 3%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다.
1997년말 이후 남녀취업자 수의 감소(job destruction) 현황을 보면, 1998년 12월 현재 전
체 취업자 수는 19,521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64천명(-5.6%) 감소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일자리 감소는 575천명(-4.7%)인데 비해서, 여성은 586천명(-7.0%)이 감소하였
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위기의 충격이 여성 일자리에 보다 큰 영향을 줌에 따라, 상대적
으로 여성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보다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월별 취업자
감소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훨씬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간의 취업자 감소 폭의 차이는 점차 좁혀지는 경향을 보여, 1998
년 1월에 남녀 각각 1.5%, 6.2%의 취업자 감소를 보인 반면에 8월에는 각각 -5.7%, -8.3%,
그리고 12월에는 -4.6%, -6.7%로 격차가 좁혀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
리 감소의 영향이 초기에는 여성에게 집중되었으나, 기간이 경과할수록 남성에게도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 1998년 월별 취업자의 증감율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199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전체 | -3.4 -3.7 -4.1 -5.1 -5.3 -5.6 -6.5 -6.8 -5.9 -5.5 -6.3 -5.6
남자 | -1.5 -2.1 -2.7 -3.8 -4.2 -4.5 -5.3 -5.7 -5.0 -4.6 -5.3 -4.7
여자 | -6.2 -5.9 -6.0 -7.1 -6.8 -7.1 -8.2 -8.3 -7.2 -6.7 -7.8 -7.0
-----+-------------------------------------------------------------------------------
자료: 통계청(1998), 「고용동향조사」.
우리 나라의 실업자의 규모와 실업률의 변동추이를 보면, 산업화 초기인 1963년에는 실
업자 수가 667천명이고 실업률이 8.1%로서 상당히 높았다. 이와 같은 높은 실업률은 지속적
인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1970년대에는 4%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는 경제성장률
이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5.2%로 증가하였
다.(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6.2%이었으나, 1981년부터는 다시 성장률이 회복되어 6.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1년부터 다시 실업률은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2%대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2%대의 실업률은 1997년까지 유지되어, 1995년에 2.0%, 1996년 2.0%
그리고 1997년에 2.6%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표 2>).
그러나 1997년 말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 우리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접어들면
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IMF 자금지원을 하기 직전인
1997년 10월에 1.8%(161천명)를 기록한 실업률은, 11월에 2.3%(207천명), 12월에 2.8%(238천
명), 1998년 1월에는 4.5%(934천명) 그리고 6월 이후에는 7%대(1,500만명대)로 급격히 증가
하였다(<표 2>). 이와 같은 실업자 수와 실업률의 증가추이는 1999년에도 증가속도는 둔화
될지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로 구분해서 1960년 이후의 실업자 수와 실업률의 변동 추이를 보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의 연도별 변동 추이는 남녀가 거의 같았다. 다만 여성실업률은 1963년 7.1%를 기록
한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1970년대 이후에 2%대를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서 남성 실업률은
1980년대 중반까지 5%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표 2>참조). 1995년 이후에는 남녀
모두 1-2%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왔으나,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IMF 자금지원 이후
에는 실업률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1998년 12월 현재 남성실업자 수는 100만
명(실업률 8% 내외 수준)을 넘어섰고, 여성실업자 수도 50만명 수준(6% 내외 수준)으로 접
어들었다.
실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63년 30.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까지 20% 수준 대를 유지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다시 30%대로 증가하여, 1997년
에는 36.7%를 기록하였고, IMF 자금지원 이후에는 30-35%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실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인 41.0%(1997
년)보다 낮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는 남녀취업자 비율에 비해서 여성이 적게 실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취업자의 감소폭이 남성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
안할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실직자가 훨씬 많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표 2> 연도별 남녀실업자 및 실업률 변동 추이
(단위: 천명, %)
-----+---------------------+---------------------+----------------------+------------
| 전체 | 남자 | 여자 | 여성실업자
| 실업자수 실업률 | 실업자수 실업률 | 실업자수 실업률 | 비율
-----+---------------------+---------------------+----------------------+------------
1963 | 667 8.1 | 465 8.6 | 202 7.1 | 30.3
1970 | 445 4.4 | 343 5.3 | 102 2.8 | 22.9
1980 | 748 5.2 | 558 6.2 | 190 3.5 | 25.4
1990 | 454 2.4 | 321 2.9 | 133 1.8 | 29.3
1995 | 419 2.0 | 280 2.3 | 139 1.7 | 33.2
1997 | 556 2.6 | 352 2.8 | 204 2.3 | 36.7
1998 | 1,998 6.8 | 986 7.7 | 477 5.6 | 32.6
-----+---------------------+---------------------+----------------------+------------
자료: 통계청(1995),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통계청(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실업률(official unemployment rate)은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주요한
경제지표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실업률을 참조로 하여 정부재정지출과
각종 교육훈련비용 및 사회보장급부를 조정한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실업률을 주요한 변수의 하나로 고려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실업자와 관련해서 실업
률은 실업급부의 연장 여부, 구직전망의 기초가 된다.
우리 나라의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는, ‘조사 주(week)에 소득을 위해서 일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구직활동을 했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15세 이상 인구’를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
로서 실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식실업률로
서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직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취업에 필요한 자
격요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의 규모와 특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실업률에 기
초하여 실업규모를 파악하게 되면, 소위 감추어진 실업자(the hidden unemployed)가 실업자
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실업, 특히 상당수가 실망실업자인 여성실업자와 관련하
여 몇 가지 주요한 문제가 발생된다(E. McLaughlin ed. (1992), 「Understanding
Unemployment: New Perspectives on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Routledge,
P.179.). 그 첫째는 여성실업자 수와 여성실업문제가 과소 평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실업정책이 노동수요의 증가와 함께 합법적이고 명시적인 취업장벽(legitimate barriers to
employment) 등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불법적이고 암묵적인 취업장벽의 제거문
제는 무시되어져 성차별적(disparate)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여성실업자의 상당수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실업정책이 인적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
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외국에 못지 않게 실망실업자 특히 여성실망실업자 수가 많을 것으
로 추정된다. 여성실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실망실업자의 규모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과거구직경험과 비구직사유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비구직사유에 대한 조사항목을 공개
하지 않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주(week)에 구직을 하지 않았으나 일하기를 원하
거나 일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자’를 실망실업자로 정의하였
다.
실망실업자를 이와 같이 정의하면, 1995년 남성실업자의 280천명의 24.3%에 해당하는 68
천명이 실망실업자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전과는 달리 1998년 자료에서 취업희망 및 취업가
능 비경제활동인구의 과거 구직경험에 대한 조사항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95-97년 평균 상대적인 실망실업자 비율 즉, [(실망실업자/공식적인실업자) ÷ (취업의사
가 있고 취업이 가능한 비경제활동인구/공식적인 실업자)] *100을 구하여, 1998년의 취업의
사가 있고 취업이 가능한 비경제활동인구와 공식적인 실업자에 동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실
망실업자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여성은 142천명으로 여성실업자 139천명보다 많았
다. 뿐만 아니라 전체실업자 중에서 여성실업자의 비율은 33.2%인데 비해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44.7%로 되었다. IMF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인 1998년의 월별 실업자 규모를 보면
1월에 공식실업자 수는 남녀 각각 617천명, 317천명이었으나,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남녀
각각 851천명, 643천명이었다. 그리고 12월에는 남녀 공식실업자 수는 각각 1,092천명, 573천
명인데 비해서, 실망실업자 수를 포함하면 각각 1,425천명 1,076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수가
250만명을 넘어섰다.
<표 3> 다양한 실업정의별 남녀실업자의 규모
(단위: 천명)
-------+----------------------------------+------------------------------------------
| 공식실업자(U1) | 실망실업자포함(U2)
|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
1995 | 419 280 139 33.2 | 629 348 281 44.7
1996 | 425 290 134 31.5 | 628 362 266 42.4
1997 | 556 352 204 36.7 | 903 466 437 48.4
1998 | 1,463 986 477 32.6 | 2,197 1,223 974 44.3
-------+----------------------------------+------------------------------------------
주: 1)1998년의 실망실업자규모는, 1995-97년의 상대적인 실망실업자 규모 비율을 기초로
산출하였음.
자료: 통계청(1997, 199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또한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한 우리 나라의 대체적인 실업률([(공식실업자+실망실업자)/(경
제활동인구+ 실망실업자)*100)을 산정한 결과는 <표 4>과 같았다. 우리 나라의 공식실업률
과 대체실업률을 비교하면, ①1998년 공식실업률은 6.8%인데 비해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3.1%포인트 정도 증가한 9.9%가 되었다. ②공식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실업
률이 여성실업률보다 높으나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여성실업률이 남성실업률보다 더 높아
서, 숨겨진 실업자를 감안하면 여성실업문제가 남성보다 더 심각함을 나타낸다. ③공식실업
률을 기준으로 월별 실업률 변동을 보면 1998년 1-5월까지는 실업률이 4.5%에서 6.9%로 급
증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6-12월까지는 7%대를 계속 유지하여, 실업문제가 6월 이후에는 더
이상 악화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망실업자를 감안한 대체실업률을 보면
1998년 10-11월을 제외하고 실업률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실업정책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④특히 여성의 공식실업률과 대체실업률을 비교하면, 여성 공식실업률
은 7월과 12월을 제외하면 2월 이후 5%대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실업률을 보면 3월 이후의 실업률의 증가폭인 공식실업률보다 높고, 특히 7월 이후에는
공식실업률과는 달리 월별로 상당한 큰 폭의 증감을 보이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식실업률과 대체실업률의 차이는 경제상황이나 실업정책에 따라서 대부분이 여성인 숨겨
진 실업자들이 공식실업자로 전환하거나, 공식실업자가 숨겨진 실업자로 전환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다양한 실업정의별 남녀실업률
(단위: %)
-------+--------------------------+------------------------------
| 공식실업자(U1) | 실망실업자포함(U2)
| 전체 남성 여성 | 전체 남성 여성
-------+--------------------------+------------------------------
1995 | 2.0 2.3 1.7 | 3.0 2.8 3.3
1996 | 2.0 2.3 1.6 | 2.9 2.9 3.1
1997 | 2.6 2.8 2.3 | 4.1 3.6 4.8
1998 | 6.8 7.7 5.6 | 9.9 9.3 10.8
1월 | 4.5 4.8 3.8 | 7.0 6.6 7.7
2월 | 5.9 6.5 5.1 | 8.6 8.3 9.1
3월 | 6.5 7.3 5.2 | 8.8 8.7 9.0
4월 | 6.7 7.5 5.4 | 9.0 8.8 9.2
5월 | 6.9 7.8 5.5 | 9.2 9.1 9.4
6월 | 7.0 7.9 5.7 | 9.6 9.5 9.8
7월 | 7.6 8.3 6.3 | 10.5 10.2 10.8
8월 | 7.4 8.4 5.8 | 10.3 10.1 10.5
9월 | 7.3 8.3 5.8 | 10.6 10.1 11.2
10월 | 7.1 7.9 5.8 | 9.7 9.5 10.0
11월 | 7.3 8.2 5.9 | 9.9 9.8 10.8
12월 | 7.9 8.5 6.8 | 11.4 10.1 12.1
-------+--------------------------+------------------------------
자료: 통계청(1997, 199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Ⅲ. 남녀실업자의 노동이행 실태
개인식별변수를 이용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1998년 6월-12월)의 원자료를 패널
자료(panel data)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패널자료를 기초로 노동시장을 플로우분석(flow
analysis)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면 취업상태에 있다가 6개월 이후에 실
업상태로 이행한 비율은 1.48%이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한 비율은 2.85%이다. 이를 성별
로 보면 남성은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이행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이에 비해 여성은 취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한 비율이 훨씬 높다. 이
와 같은 통계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취업상태에서 곧 바로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는 경
우가 훨씬 많음을 입증해준다.
<표 5> 노동시장의 플로우율(1998년 하반기)
(단위: %)
-------------------┬----------┬-----------------------------------------------
次期 │ │ 차기(6개월 평균 기준)
前期 │ │ 취업(Et+1) 실업(Ut+1) 비경활(Nt+1)
-------------------┼----------┼-----------------------------------------------
취업(Et) │ 전체 │ - 1.48 2.85
│ 남성 | - 1.00 0.98
| 여성 | - 0.48 1.87
--------------------+-----------+-----------------------------------------------
실업(Ut) | 전체 | 21.12 - 12.03
| 남성 | 14.13 - 6.09
| 여성 | 7.02 - 5.92
--------------------+-----------+-----------------------------------------------
비경활(Nt) | 전체 | 3.32 1.75 -
│ 남성 | 1.07 0.86 -
│ 여성 │ 2.24 0.87 -
-------------------┴─────┴──-------------------------------------------
주: 숫치는 전기(t)의 경제활동상태에서 차기(t+1)의 상태로 이행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1998년 6-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실업상태에 있다가 취업상태나 비경제활동상태로 탈출한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취
업상태로 탈출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상태로 탈출한 비율보다 더 높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
성은 남성에 비해서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
나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는 실업자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음을 나타내준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 혹은 실업상태로의 이행한 비율을 보면, 비경
제활동상태에서 곧 바로 취업으로 이행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성별
로 보면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남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남녀실업자만을 대상으로 노동이행(transition behavior)상
태를 12월까지 추적해서 살펴보면 <표 6>과 같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6월을 기준 전체
실업자 중에서 12월까지 계속해서 실업자로 잔류한 사람은 15.6%이었다. 그리고 52.2%는
재취업을 하였고, 32.2%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였다(<표 6>에서 6월실업자 누적기준
자료 참조). 월별 노동이행 현황을 보면 6월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실업자가 7월에 재취업한
비율은 18.0%이었는데 비해, 6개월이 경과하면 재취업률이 13.0%로 떨어졌다. 즉, 월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나, 실업자의 재취업률은 실직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실업자의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전환을 보면 실업기간이 1개월 경과한 시점에서는 11.7%이었
으나,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9.8%이었다. 즉, 실업자의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전환도 실업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
하는 실업자는 대체로 실직 초기에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남녀실업자의 노동이행행태 현황
(단위: %)
---------------------+---------------------------------------------------------------
|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6월실업자 매월기준 | 전 체
전월실업→금월실업 | 100.0 70.3 73.1 70.6 74.7 74.6 77.2
전월실업→금월취업 | - 18.0 15.4 19.4 18.8 14.5 13.0
전원실업→금월비경활 | - 11.7 11.5 10.0 6.5 10.9 9.8
6월실업자 누적기준 |
전월실업→금월실업 | 100.0 70.3 51.4 36.3 27.1 20.2 15.6
전월실업→금월취업 | - 18.0 28.8 38.8 45.6 49.5 52.2
전원실업→금월비경활 | - 11.7 19.8 24.9 27.3 30.2 32.2
---------------------+---------------------------------------------------------------
6월실업자 매월기준 | 남 자
전월실업→금월실업 | 100.0 74.1 75.8 72.8 76.3 76.0 77.5
전월실업→금월취업 | - 18.0 15.4 19.1 18.2 15.2 13.9
전원실업→금월비경활 | - 7.9 8.9 8.1 5.4 8.8 8.6
6월실업자 누적기준 |
전월실업→금월실업 | 100.0 70.3 53.3 38.8 29.6 22.5 17.4
전월실업→금월취업 | - 18.0 29.4 39.6 46.6 51.1 54.3
전원실업→금월비경활 | - 11.7 18.3 22.6 24.7 27.3 29.2
---------------------+---------------------------------------------------------------
6월실업자 매월기준 | 여 자
전월실업→금월실업 | 100.0 62.3 66.6 64.3 69.4 69.2 76.0
전월실업→금월취업 | - 18.1 15.5 20.2 20.6 12.1 9.6
전원실업→금월비경활 | - 19.6 17.9 15.5 10.0 18.7 14.4
6월실업자 누적기준 |
전월실업→금월실업 | 100.0 70.3 46.8 30.1 20.9 14.5 11.0
전월실업→금월취업 | - 18.0 27.7 37.1 43.3 45.8 47.2
전원실업→금월비경활 | - 11.7 22.9 30.1 33.1 37.0 39.1
---------------------+---------------------------------------------------------------
자료: 통계청(1998년 6-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성별로 실업자의 노동이행행태를 비교하여 보면 여성실업자 중에서 실업기간이 6개월 경
과한 이후에 재취업된 실업자비율은 47.2%인데 비해서, 남성실업자는 54.3%이었다. 즉, 여
성실업자의 재취업률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실직기간별로 보면 실업후 1-4개
월까지는 남녀 재취업률이 비슷하였으나, 5개월 이후부터는 여성실업자의 재취업률이 남성
보다 훨씬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 장기실업자는 남성보다 취
업하기가 훨씬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또한 여성실업자는 남성보다 낮은 재취업률에
도 불구하고, 실업자로 잔류하고 있는 비율(실업기간 6개월 경과이후 11.0%만이 실업상태로
잔류)도 남성(17.4%)보다 낮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실업자는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
구로 전환하는 실업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데 기인한다. 여성실업자는 실업기간 6
개월 경과 이후에 약 40%가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된다.(남성은 29.2%에 불과하다). 월별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전환률은 대체로 실업기간 초기일수록 높았다.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한 남녀실업자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6월 이후에 재취업된 남성의
9.0%만이 상용직근로자로 재취업되었다. 즉, 39.4%, 33.2%는 각각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재
취업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2.8%는 자영업자로 재취업되었다. 여성의 경우도 유사하여
7.0%만이 상용직근로자로 재취업되었고, 51.0%는 임시직, 33.5%는 일용직으로 재취업되었
다. 즉, 남녀를 불문하여 1998년 6월에 실업상태에 있다가 재취업된 실업자는 대부분이 임시
직 혹은 일용직으로 재취업되었고, 상용직근로자로 재취업된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남
녀를 비교하면 남성은 여성보다도 일용직이나 상용직, 자영업자로 재취업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재취업한 실업자의 실직전 직종과 재취업직종 간의 관계를 보면, 대
체로 재취업한 실업자의 70%는 동일한 직종으로 재취업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20%정도는
하향직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재취업유형은 남녀가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각 노동이행유형별 실업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6월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분석대상자의 인적특성과 6월 실업자 중에서 취업, 비경제활동으로 각각 전환한 실업자 그
리고 실업상태에 그대로 있는 실업자의 인적특성들을 비교하였다. 남성실업자 중에서는 기
혼인 30대, 40대의 고졸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많이 되고, 비경제활동으로 전환하
는 집단은 미혼인 29세 미만의 대졸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실업자 중에
서 재취업되거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되는 실업자 집단은 유사하여 기혼이며 40세 이상인
고졸이하 실업자이고, 미혼이며 29세 미만인 대졸이상 고학력실업자는 구직활동을 계속하였
다.
Ⅳ. 여성실업자의 인적 특성별 구조
여성실업자의 인적 특성별 실업구조를 보면, 먼저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4세 남성의 실
업률은 1998년에 거의 20%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주노동력층의 실업률도 7%대로 높아졌
고, 55세 이상 고령층도 5%대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의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대체로 남성에 비해서 실업률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여성 청년층
실업률도 남성보다 낮은 13%대를 기록하였다. 전체 여성실업자 중에서 29세 미만이 차지하
는 비율이 50.0%(남성 37.7%)로서, 여성실업 중에서도 청년실업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
였다.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전체 실업자의 42.8%가 미혼, 51.3%가 유배우자였다. 사별과 이
혼실업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각각 2.5%, 3.3%였다. 성별로 남녀실업자의 분포를 보
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혼(45.8%), 사별(5.3%)의 구성비가 높은 특징을 보
였다. 결과적으로 혼인상태별 실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사별이 69.2%이
었고, 미혼 34.9%, 이혼 34.9% 그리고 유배우집단은 28.8%였다.
교육정도별 실업률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았다. 즉, 1990년에 초등학교 이
하를 이수한 인력의 실업률은 0.7%이었는데 비해, 대졸이상은 4.4%이었다. 고학력집단의 실
업률은 1990년 이후 다소 개선되어 1997년에는 3.0%가 되었고, 이와 같은 수준은 고졸
(3.3%)과 유사하였다. IMF 자금지원 이후에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실업률은 급증하였으나,
특히 중졸과 고졸의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성별로 구분해서 교육수준별 실
업률을 보면, 1998년 이전에는 남녀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남
성은 중졸과 고졸의 실업률이 대졸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여성은 고졸과 대졸의 실업률 증
가가 다른 학력집단 보다 높았다. 즉, 경기침체로 인해서 남성은 중고졸의 저학력집단이 그
리고 여성은 고졸 및 대졸의 고학력집단의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7> 연도별 교육정도별 남녀실업률 추이
(단위: %)
-----+--------------------------+--------------------------+-------------------------
| 전체 | 남자 | 여자
| 초등 중졸 고졸 대졸 | 초등 중졸 고졸 대졸 | 초등 중졸 고졸 대졸
-----+--------------------------+--------------------------+------------------------
1990 | 0.7 1.8 3.4 4.4 | 1.2 2.3 3.5 4.1 | 0.3 1.1 3.1 5.3
1995 | 0.7 1.6 2.5 2.7 | 1.2 2.0 2.6 2.5 | 0.4 1.0 2.4 3.3
1996 | 0.7 1.6 2.5 2.6 | 1.1 1.9 2.7 2.5 | 0.4 1.2 2.1 2.9
1997 | 1.0 2.2 3.3 3.0 | 1.5 2.5 3.3 2.6 | 0.6 1.7 3.3 3.7
1998 | 4.2 7.8 8.2 5.7 | 6.0 9.7 8.7 5.6 | 2.9 5.5 7.2 6.0
-----+--------------------------+--------------------------+-------------------------
자료: 통계청(1997),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1998), 「경제활동조사」, 원자료.
대부분의 실업분석은 개인단위(individual level)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노
동공급형태는, 가구의 상황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적 관점
(social welfare perspective)에서 보면 개별적인 경제상태분석은 부분적이고, 이러한 분석으
로 정책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가계와 가족구성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실업
자들의 가구에 취업자가 한 명도 없는 비취업가구에 속한 확률을 보면, 전체 실업자의
35.2%가 취업자가 한 명도 없는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실
업자의 46.2%와 여성실업자의 24.2%가 비취업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유형
별로 보면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자로 전환한 여성실업자의 27.0%가 비취업가구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직실업자는 26.8% 그리고 신규실업자는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직 및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여성실업자의 약 1/4은 가구원 중에
서 한 명도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가구에 속함을 의미하며, 이들 집단에 대한 실업정책의
미비는 상당수 가구의 빈곤화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는 전직실업자의 52.4%가
비취업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직실업자의 반 정도는 다른 가구원의 취업에 의해
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실업자 유형별 비취업가구에 속할 확률
(단위: %, 명)
---------------------------+---------------------------------------------------------
| 남자실업자 여자실업자 전체실업자
---------------------------+---------------------------------------------------------
한국 신규실업자 | 14.0 15.0 14.5( 58)
전직실업자 | 52.4 26.8 39.6(396)
비경제활동전환 | 63.0 27.0 45.0(180)
전체 | 46.2 24.2 35.2(634)
---------------------------+---------------------------------------------------------
OECD 청년층 | - - 27.5
주노동력 남성 | 51.9 - -
주노동력 여성 | - 35.0 -
고령층 | - - 53.6
---------------------------+---------------------------------------------------------
자료: 김태홍, 문유경(1999), OECD(1998), p. 15.
가구주 유무별로 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구주보다는 비가구주의 실업률이 높다. 이
와 같은 현상은 비가구주는 가구주에 비해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빈번하고, 또한 청년층
과 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성
실업자는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로 인해서 남성에 비해서 과거와 유사한 직종이나 직
급의 일자리에 재취업하기란 상대적으로 힘들다. 이에 따라 여성 가구주실업자의 실직기간
은 장기화된 가능성이 크고, 이들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더욱 가중된다. 1998년을 기준
으로 여성실업자의 18.4%가 가구주였다. 즉, 여성가구주 실업자는 1997년의 39천명에 비해
서 크게 증가하여 88천명이 되었다. 통계청의 가구주범주에는 미혼 단독가구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혼인상태를 좀더 세분해서 보면, 남성 가구주실업자의 78.5%는 유배우였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유배우실업자가 24.9%에 지나지 않고, 22.3%, 13.7%가 각각 사별 및 이
혼한 기혼여성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성 가구주실업자 중에서 기혼비율은 남성에 비해
서 낮더라도 상당수가 이혼 및 사별한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기혼여성가구주 실업자의 실직
에 따른 가구주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당히 심각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Ⅴ. 여성실업자의 취업경험과 특성
실업자는 크게 신규실업자(the unemployed in search of their first job), 전직실업자(the
unemployed in search of a job after losing one),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노동시
장에 재진입하는 실업자(the unemployed in search of a job after a period of
non-participation)로 구분된다. 이들 실업자는 각기 인적 특성과 희망하는 직업의 특성이 다
르다. 아래에서는 여성실업자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업자집단을 위와 같은
3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로 실업자를 구분할 경우 여성실업자
의 경우는 인적특성과 희망취업조건이 서로 다른 전직실업자와 오랫동안 가사활동을 하다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 나라 실업자를 이와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보면, 1998년 전체 실업자의
81.5%(1,192,649명)는 전직실업자, 11.1%(162,898명)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실업자 그
리고 7.4%(107,737명)는 신규실업자였다. 남녀실업자를 이와 같은 범주로 구분하여 보면 여
성실업자의 75.6%(360,656명)는 전직실업자이고, 15.6%(74,554명)은 비경제활동에서 전환한
실업자 그리고 8.8%(42,088명)은 신규실업자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전체실업자의
84.4%(831,993명)가 전직실업자이었고, 비경제활동에서 전환한 실업자와 신규실업자가 각각
9.0%(88,344명), 6.7%(65,649명)이었다. 즉, 여성실업자는 남성에 비해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실업자와 신규실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9> 유형별 남녀실업자의 분포
(단위: %)
------+--------------------------------------------------------------
|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비경제활동 전환실업자 전체
------+--------------------------------------------------------------
남성 | 84.4 6.7 9.0 100.0
여성 | 75.6 8.8 15.6 100.0
------+--------------------------------------------------------------
자료: 통계청(199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여성실업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직된 지 1년 이내인 경험이 있
는 전직실업자의 (취업당시) 종사상지위를 보면, 여성실업자는 남성실업자보다 임금근로자의
구성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임시고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전체 여
성실업자의 48.7%가 임시고이었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남성실업자는 여성에 비해
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상용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여성실업자의 과거 취업특성을 보면 41.4%가 제조업에 종
사했었고, 16.8%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했었다. 직종은 51.0%가 사무직원, 20.5%가 기능공 및
기계조작공이었다. 일용고로 일하다가 실직한 여성은 33.5%가 숙박업, 22.1%가 제조업에 종
사했었고, 직종은 44.7%가 서비스직, 35.6%가 단순노무직근로자였다. 임시고로 일하다가 실
직한 여성실업자의 과거 취업특성을 보면, 24.1%는 도소매업, 23.0%는 숙박업에 종사했었고
20.4%는 제조업 그리고 16.9%는 사회 및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했었다. 직종은 서비스직에
43.6%, 사무직원 19.4%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12.9%가 종사했었다. 즉, 임시고였던 여성실업
자의 대부분은 도소매숙박업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한 여성이었다.
<표 10> 남녀 전직실업자의 종사상지위
(단위: 명, %)
---------------+----------------------------------+----------------------------------
| 1997년 | 1998년
| 남성 여성 전체 | 남성 여성 전체
---------------+----------------------------------+----------------------------------
상용고 | 27.2 20.0 24.8 | 24.0 16.1 21.6
임시고 | 33.7 53.3 40.1 | 27.6 46.6 33.4
일용고 | 19.0 14.9 17.6 | 30.3 25.8 29.0
고용주 | 8.3 3.8 6.8 | 7.5 1.6 5.7
자영업자 | 11.2 6.7 9.7 | 9.8 6.9 8.9
무급가족종사자 | 0.6 1.4 0.9 | 0.8 2.9 1.5
---------------+----------------------------------+----------------------------------
전체 |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자료: 통계청(1997, 199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전직실업자의 과거 취업업종을 보면,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했었던 여성실업자가 가장
많아서 전체 여성실업자의 23.4%에 달했다. 그 다음은 제조업으로 22.6%, 도소매업 20.3%
순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은 건설업에 종사했던 실업자가 가장 많아서 33.6%이었고, 제조업
23.5%, 도소매업이 16.4%이었다. 남녀실업자의 과거 취업업종을 비교하면 제조업의 구성비
는 비슷하나, 남성은 상대적으로 건설업, 운수창고업의 구성비가 높은데 비해서 여성은 숙박
및 음식업, 도소매업의 구성비가 높았다. 이와 같은 남녀실업자의 업종별 분포와 남녀간의
분포의 차이는 1997년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남녀취업자의 업종별 고용구조를 그
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전직직종별 실업자의 분포를 보면, 전직실업자의 24.8%는 기능원, 11.4%는 기계조작공
및 조립공, 16.8%는 단순노무직근로자로서 53.0%가 생산관련직이었다. 그리고 22.3%는 서비
스 및 판매직근로자, 10.7%는 사무직원이었고 9.3%는 준전문가였다. 남녀실업자의 과거취업
직종을 보면, 여성전직 실업자는 서비스 및 판매직(40.2%)과 사무직(18.9%)에 종사했던 실
업자비율이 59.1%나 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은 기능원(31.8%)과 기계조작공 및 조립공
(14.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남녀실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1997년과 비
교하면 여성실업자는 서비스 및 판매직, 단순노무직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남성은
기능원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녀 모두 전직이 사무직과 준전문가이었던
실업자구성비는 하락하였다.
실업자가 과거에 취업했었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실업자 비율은 여성(여성 5.6%, 남성 5.4%)이 오히려 더 높으나, 여성실업자의 63.4%(1998
년 남성; 60.2%)가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 종사했었다. 이에 따라 사업체 규
모별 여성실업자의 비율을 보면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여성비율: 31.4%)와 300
인 이상의 대기업(31.0%)에서 평균(30.2%)보다 높은 여성비율을 보였다.
Ⅵ. 여성 실업정책의 방향과 대책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여성실업자는 노동시장에서의 한계적인 지위와 성별 직종격리
현상들로 인해서, 남성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들을 보인다. 따라서 여성실업자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단순히 남녀실업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설계된 실업정책은 성별로 다른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경제위기에서 여성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의 지위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실업자의 특성을 감안한, 여성만을 위
한 실업정책(female-specific unemployment policies)과 실업정책에서 여성이 배제되지 않고
실업정책의 효과가 남녀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실업정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통합
(integration of gender perspective into unemployment policies)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실업정책과 함께 경제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에서 여성의 고용구조가 악
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합정책(social cohesion policies)으로 실업정책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실업의 원인은 노동수요감축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
업의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적 실패, 그리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으로 인한 국가 및 기업경
쟁력 약화에 있다. 이에 따라 여성실업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신속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여성실업자의 보호와 재취업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성이나 고령자와 같은 인력집단을 개별근
로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무차별적, 집단별로 고용조정시키기 보다는, 능력이나 생산성을 기
준으로 한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실업자의 재취업을 장·단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실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실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성실업 현황과 변동을 정확히 파
악할 수 있도록 여성실업관련 통계를 정비해야 하고, 여성실업정책과 그 효과를 모니터할
수 있는 자료와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즉, 향후 여성실업정책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서,
고용보험 미적용대상에게 적용되는 직업훈련대책, 공공근로사업별 참가자의 성별 인적 특성,
생활보호대책에 의해서 보호받는 여성인구의 특성 등 각종 실업정책에서 남녀 구분된 자료
및 통계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경제위기 극복이후에 여성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가 더욱 하락하거나 혹은
한계적 상황에 머무르지 않도록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사회통합적 조치들(social
cohesion policies)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보육시설의 양적·질적인 확충,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각종 성차별에 대한 감독 강화,
가정과 직장 일을 병존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제도 및 재택근무제도의 도입 및 확산, 가
족간호휴가제도의 도입 및 확산 등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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