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행과제명: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영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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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소득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기혼여성은 기존의 가처분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지만,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소득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액이 증가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