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적 지원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1
        주관·관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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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과제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과제책임자: 최인희 연구위원
                         ☞Tel: 02-3156-7105, ☞e-mail: inhchoi@kwdimail.re.kr

        본 연구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과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 감소 및 가족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 급여수준, 서비스 질, 경제적 접근성 등)를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방안(예: 사회적 보상체계,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제공 등)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