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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1
        주관·관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각급 법원
        첨부파일 1-07.pdf ( 707.28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과제책임자: 박복순 연구위원
                         ☞Tel: 02-3156-7129, ☞e-mail: pbs0113@kwdimail.re.kr

        협의이혼 시 숙려제도와 상담권고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지 3년이 지남. 법원 관계자와 협의이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협의이혼제도 개선 이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해 보고 그 평가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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