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사업 가족정책 출간연도 2011-01
        주관·관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
        첨부파일 가족정책 38.pdf ( 324.95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가치 추정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dimail.re.kr

        돌봄 필요도가 낮은 노인의 경우 유급 돌봄서비스보다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로부터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으

        므로, 상대적으로 돌봄 필요시간이 적은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인정할 것을 제안함. 이는 돌봄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