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5
        주관·관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노동부 사업안전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첨부파일 2015_이슈페이퍼_가사서비스_김동식.pdf ( 842.05 KB ) [미리보기]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