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체류 아동과 미혼모 이주여성의 인권,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5
        주관·관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정책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첨부파일 2015_이슈페이퍼_비등록체류_김이선.pdf ( 584.35 KB ) [미리보기]

        세계 각국에서는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제도 밖에 남아있는 이주자 가족과 자녀 세대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도 미등록 체류 상태인 채로 본국에서 배우자가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임. 이와 관련해 학교입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정책적으로도 적잖은 성과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각종 문제를 예방할 수 없으며 이주아동과 이주여성 권리 보장, 사회통합 사각지대 발생 예방 차원에서 일정 수준 정책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