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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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3 |
주관·관계부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김둘순)_20230622.pdf ( 383.45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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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민 생활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행정규칙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성별영향평가 제도에서 행정규칙은 평가대상이 아님. 이에 교육정책의 기초가 되는 교육분야 행정규칙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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