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상사업 선정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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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6 |
주관·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관계 부서 외 각 중앙행정기관 | ||
첨부파일 |
2016_이슈페이퍼_성인지예산제도_실효성_제고를_위한_대상사업_선정방안_김효주.pdf ( 979.49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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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본 연구는 제도 도입 이후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체계의 변동사항,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모든 대상사업(1,982개)의 운용실태 전반에 대해 분석하여 대상사업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