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연구는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정책에 대해 돌봄장소, 돌봄인력, 돌봄비용의 탈가족화를 기준으로 일련의 정책 스펙트럼을 살펴보고, 정책 스펙트럼에 따라 돌봄정책을 분류하여 정책의 발달경과를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2010년을 전후하여 ‘무상보육 맟 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않았던 보편주의 원리가 돌봄정책에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편주의는 실제로는 돌봄의 탈가족화 중에서 비용의 탈가족화에 집중된 것으로, 질높은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구조, 비용중심의 이용자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던 기존의 돌봄서비스체계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어왔던 돌봄서비스의 기본원칙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양질의 서비스와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 재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