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한 법제정비 및 제도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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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7 |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범무부 소년범죄예방팀, 대검찰청 형사2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가정법원 소년단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
| 첨부파일 |
[KWDI이슈페이퍼] 청소년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한 법제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_윤덕경.pdf ( 354.82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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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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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황애리
- 연락처 :
- 02-3156-7296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