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방안 -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를 중심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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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7 |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특정범죄자관리과 | ||
| 첨부파일 |
[KWDI이슈페이퍼]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방안_윤덕경.pdf ( 308.92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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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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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황애리
- 연락처 :
- 02-3156-7296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