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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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6 |
| 주관·관계부처 |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정당여성국,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
| 첨부파일 |
2016_이슈페이퍼_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_성과와_실효성_확보_방안_김원홍.pdf ( 1.12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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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 국회의원의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 증대와 대정부 견제 활동에서의 성인지성 증대가 기대되어 옴. 이러한 기대에 대한 부응 정도를 크게 적극성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양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적극성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음. 결국 여성 국회의원의 실질적 대표성 증가를 위해서는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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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