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 성과·한계·대안
        연구사업 일반사업 출간연도 2017
        주관·관계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둥법 제정 30년 성과_한계_대안_박선영.pdf ( 300.99 KB ) [미리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여성노동시장 변화과정, 법의 30년 간
        적용 현황, 법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을 모색함. 특히, 여성노동을 주제로 한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자, NGO 활동가, 노동조합 집행부, 법률실무가, 인사담당자의 5개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법의 적용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