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정의를 수용하고 피해자를 식별·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신매매피해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단속, 기소,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외국 정책 사례 검토, 그리고 전문가, 활동가, 경찰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인신매매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