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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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3 |
주관·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김효주)_20230123.pdf ( 267.01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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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도 시행 10년 차에 접어든 지방 성인지예산제도는 그동안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중심으로 단년도적 관점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장기적 시야나 전략이 부족한 한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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