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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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2 |
주관·관계부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등권리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김동식)_20220531.pdf ( 319.33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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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치료휴가제도가 2017년에 도입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홍보가 미흡하여 난임치료휴가가 필요한 여성노동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실제 사용하지 못하거나, 난임치료 신청 과정에서 난임여성노동자의 개인적 상황이 직장동료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되지만 더 이상 사용 가능한 휴가가 없어 결국 스스로 경력단절을 선택(퇴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실태를 파악하였음.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도입 및 이용률은 가장 낮았고, 퇴사율은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음. 이를 근거로 노동현장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