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스토킹 대응의 법적 한계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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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2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행정안전부 주민과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김정혜)_20220131.pdf ( 261.36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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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논의를 거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 시행됨으로써 스토킹행위자의 제재와 처벌, 이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한 스토킹의 범위가 좁고 그에 따라 가해자 제재 수단이 미흡하며 사건 처리 과정 및 사건 처리 과정 외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이 거의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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