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대응의 법적 한계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22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행정안전부 주민과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김정혜)_20220131.pdf ( 261.36 KB ) [미리보기]

        ■ 오랜 논의를 거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 시행됨으로써 스토킹행위자의 제재와 처벌, 이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한 스토킹의 범위가 좁고 그에 따라 가해자 제재 수단이 미흡하며 사건 처리 과정 및 사건 처리 과정 외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이 거의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됨.
        ■ 이 연구는 스토킹 관련 법률과 정책의 한계를 살피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스토킹 관련 법률의 개정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