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 의료접근 실태와 정책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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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1 |
주관·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김동식)_20211231.pdf ( 201.44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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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대체입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단 의료접근의 실태와 주요 저해요인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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