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1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법무부 형사법제과, 대검찰청 형사2과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윤덕경)_20211015.pdf ( 282.03 KB )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전제하에 비동의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는 국내 상담소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비동의간음죄 도입국가인 영국, 독일의 법률, 판례, 정책을 통해 동의기준 및 비동의의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고려할 사항 및 비동의간음죄 도입 관련 우리 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