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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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1 |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법무부 형사법제과, 대검찰청 형사2과 |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윤덕경)_20211015.pdf ( 282.03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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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전제하에 비동의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는 국내 상담소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비동의간음죄 도입국가인 영국, 독일의 법률, 판례, 정책을 통해 동의기준 및 비동의의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고려할 사항 및 비동의간음죄 도입 관련 우리 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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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황애리
- 연락처 :
- 02-3156-7296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