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
        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출간연도 2021
        주관·관계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전 중앙행정기관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조선주)_20210810.pdf ( 269.08 KB )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논의는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단년도 예산분석에 제한되어옴. 이는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현황 분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인지적 운용을 위해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재정정책전문가)와 대국민 조사 시행 등의 분석·조사를 통해 다각적인 정책개선(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