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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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일반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1 |
주관·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전 중앙행정기관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조선주)_20210810.pdf ( 269.08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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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논의는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단년도 예산분석에 제한되어옴. 이는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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