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대표성 제고 및 여성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정 방안
        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출간연도 2021
        주관·관계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_박선영.pdf ( 1.11 MB )

        ■ 선거제도의 변화는 그 제도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 즉 공천을 포함해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더욱이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법 제·개정의 주체인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소속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내용과 효과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음. 더욱이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제도를 분석할 경우, 많은 제도들이 사실상은 남성의 이해에 기초해 남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도의 효과나 영향이라는 것 또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이에 이 연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해 그동안 변화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들이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대표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를 페미니스트 제도주의(feminist institutionalism) 접근법에 기초해 분석함.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공천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탐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