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 고소’라는 2차 가해 -성폭력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20
        주관·관계 대검찰청 형사2과
        첨부파일 2020 KWDI 이슈페이퍼_김정혜.pdf ( 484.76 KB )

        ■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역고소 위협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무고죄로 인지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성폭력무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사건 처리 기록을 분석함
        ■ 성폭력무고 사건의 원사건(성폭력범죄)의 특성, 성폭력무고 사건의 규모와 특성, 성폭력무고 사건 수사 단서, 처분 및 판결 결과를 살펴보고, 전체 형사 사건, 성폭력외무고 사건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수사단서별로 성폭력무고 사건 처분 및 판결 결과를 비교하였음
        ■ 그 결과, 성폭력무고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고 성폭력무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소수로 나타나, 성폭력무고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인식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