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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성평등·가족 정책 추진 과제(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6
        주관·관계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성평등가족정책 추진과제(안)(송효진)_20261015.pdf ( 551.66 KB ) [미리보기]

        -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에 따라 성평등·가족 정책은 새로운 정책 환경과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함. 
        - 정부 국정과제에는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와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비롯하여 젠더폭력 대응, 성·재생산 건강 관련 정책과제가 
        포함되는 등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과 영역이 확대되었음.
        - 특히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에 따라 고용평등 분야의 정책 기능이 새롭게 이관되는 등 부처의 역할과 정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정책 수요와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가족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소관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정책을 ▲성평등 거버넌스 및 성주류화 ▲고용평등
        ▲젠더폭력 대응 ▲성·재생산 건강 ▲성평등 기반 가족정책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환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