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국제사회는 그간의 성평등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성찰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 실행 방식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 내부의 책임 체계와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인데, 하나는 기관 안에서 성평등 책임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기반에 대한 시스템 중심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부처와 정책이 공동의 성평등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연결하는 정책 패키지 접근이라 할 수 있음.
- 먼저, UN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중심 접근’은 성평등을 특정 사업이나 담당부서의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기관의 전략과 부서별 책임, 인사, 예산, 평가 등 조직 운영 전반에 통합하는 방식임. 본 연구에서는 UN-SWAP 사례를 통해 성평등 목표를 조직 전체의 공동 책무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 성과관리 및 재정 책무성 장치를 검토하였음.
- 둘째, OECD의 ‘정책 패키지 접근’은 여성 고용이나 돌봄 분담과 같은 성평등 성과가 하나의 사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고용·돌봄·조세·사회보장 등 여러 정책의 결합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는 방식임. 본 연구에서는 OECD가 제시한 정책 패키지 평가 방식과 여성의 STEM 분야 참여 사례를 통해 정책 간 정합성과 보완·상쇄 효과, 생애주기별 정책 연계,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특히 교육과정, 채용, 조직문화, 승진, 성희롱 방지, 육아휴직과 보육서비스를 하나의 정책 경로로 연결하고, 부처별 책임과 공동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음.
-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의 성평등 정책이 기관 내부의 책임 체계와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이를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기관의 성평등 목표와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서의 이행을 지원·조정·점검하는 총괄조직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성평등 의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공동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정합성과 결합효과를 함께 기획·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